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6	제출연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법률 제9763호. 2009. 6. 9 개정, 2009. 12. 10 시행)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523호, 2009. 8. 10 제정) 제정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 (부칙 안 제2조)

○ 신규 민박사업자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하수도법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토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민박사업의 시설 기준의 설치사항과 관련하여 신규 민박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별표1)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 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 함(안 제3조)

다.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하고, 제정 조례 공포일(2009. 8. 10) 현재에도 당시 인정된 범위(구역)에서 객실 7실 이하의 사실상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규모에 불구하고 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함(부칙 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부처 및 부서협의

․ 농림수산식품부 문서사본(재의요구 관련) : 2009. 8.

․ 농림수산식품부 문서사본(사전협의) : 2009. 11. 4

․ 상하수도본부 문서사본(협의) : 2009. 10. 29

다. 입법예고 기간 : 2009. 11. 5 ～ 11. 24(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9. 12. 2

․ 심의결과 : 원안의결

마.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정취소”를 “사업장폐쇄”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정”을 “신고”로 한다.

제2조중 “제67조제2항”을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로 하고,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를 “농어촌민박사업을 변경(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신고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발급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신고필증을”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정 취소 등)”을 “(사업장폐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76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부칙(조례 제523호 제정 2009. 8. 10) 제2조의 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하고, 이 조례 공포일 현재에도 당시 인정된 범위(구역)에서 객실 7실 이하의 사실상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2009. 8. 10)부터 6개월이내에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변경·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2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기 본 시 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설 치 사 항	◦ 신규 민박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 치 사 항	◦ 신용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처분기준의 1차, 2차, 3차 및 4차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사업장폐쇄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폐쇄일로부터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0일	사업장 폐쇄명령
다.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0일	사업장 폐쇄명령
라. 신고필증 또는 객실별 내에 민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0일	사업장 폐쇄명령
마. 신용카드 결제기 및 현금영수증 등록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0일	사업장 폐쇄명령
바.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내 □ 구역외
주택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단독 □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 상수도 □ 기타		□ 지하수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 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형식:
	단독 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형식: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비치사항			□ 신용카드결재기 □ 현금영수증등록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변경내용
폐업내용			폐 업 일
			폐업사유
			신고필증 분실시(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시 : 신고필증(지정증서) ※ 신고필증(지정증서)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성명:

생년월일:

민박명칭: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
신고번호	민박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주소	민박소재지	신고연월일
				전화번호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민박명칭		신고번호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운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주소	(전화: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구역내 □구역외
주택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형식: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형식: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
비치사항	□ 신용카드결재기 □ 현금영수증등록기
특기사항
사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자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지정취소 요건 등 농어촌민박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민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법 제76조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 ---------------------------- ---------------------------- ---------------------------- --------------------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항 --------------------- ---------------------------- ----------------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 ----------- 신고인 ---------- ---------------------------- ---------------------------- ---------------------------- --------------------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변경(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신고서----------------------- --------------------------- -----------------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신고필증을 ---------------------- ---------------------------- ---------------- 제5조(사업장폐쇄 등) 법 제89조- --------------------------------------------

현행	개정안
부칙(조례 제523호, 제정 2009. 8. 10) 제2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박지정 규모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신청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523호, 제정 2009. 8. 10) 제2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하고, 이 조례 공포일 현재에도 당시 인정된 범위(구역)에서 객실 7실 이하의 사실상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2009. 8. 1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2조 관련) 2. 설치기준 중 설치사항 ◦ 신규 민박 지정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하수도법」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써 제시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2조 관련) 2. 설치기준 중 설치사항 ◦ ------------------------- ---------------------------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9405호 공포일 09. 2. 3 시행일 09. 5.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5조(지도·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지정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入殖作目)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 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9758호 공포일 09.6.9  시행일 09.12.10]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8조(지도·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入殖作目)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27조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변경·폐업하거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7680호, 공포일 05.8.4 시행일 05.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 공포일 09.6.29 시행일 09.6.30)

제4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법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3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 3만 제곱미터(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
관 광 농 원 사 업			◦ 10만 제곱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 림 어 업 전 시 관 (기 본 시 설)	◦ 농기구 등 농림수산업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 습 관 (기 본 시 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 역 특 산 물 판 매 시 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 육 시 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 양 시 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시 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관광농원사업	영농체험시설 (기 본 시 설)	◦ 식량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유실수ㆍ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농업용저수지ㆍ조류사육장ㆍ초지ㆍ축사ㆍ양어장ㆍ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ㆍ분재원 등 농수산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ㆍ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 역 특 산 물 판 매 시 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 육 시 설	◦ 영 제7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 양 시 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제공시설	◦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 타 시 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민박사업	기 본 시 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비고: “기본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4]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처분기준의 1차, 2차, 3차 및 4차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시정명령	지정취소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지정취소
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라.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승인취소
마.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 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바. 법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사.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지정취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203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3조의2(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농어촌민박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 2009.9.21 대통령령 제21744호]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09.6.2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 고 자 료

� 관련부처 협의(농림수산식품부)

○ 2009. 7. 31 : 재의요구 (농림수산식품부)

․ 시설물에 대하여 양성화 등 권리부여는 농어촌정비법 위배로 재의요구

○ 2009. 8.  4 : 재의요구에 대한 대책 제출 (도)

․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항이며 6개월 한시적 운영 등으로 문제발생 우려 없음

○ 2009. 8.  7 : 재의요구사항 사전협의 (도)

․ 조례개정일 현재 민박운영자와 객실 7실미만 한정운영 및 조례 개정조건으로 우선공포 허용요망

○ 2009. 8.  8 : 조례개정(안) 재의요구 사항 사전협의 (도)

․ 조례 공포일 현재 민박을 운영중인 자와 객실 7실에 한하여 민박지정토록 운용하도록 행정조치 후 조례 우선 공포 허용 요망

○ 2009. 8 10 : 재의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의견 (농림수산식품부)

․ 조례를 우선 공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요구내용을 수용한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

○ 2009. 10. 30 : 조례개정(안) 사전협의 (도)

○ 2009. 11.  4 : 조례개정(안) 의견회신 (농림수산식품부)

․ 별도의견 없음

� 관련부서 협의(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

○ 2009. 10. 29 : 신규민박사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협의 의견

․ 「하수도법 시행령」 규정에 정한 기준에 적합토록 설치

농어업은 생명산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 통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933(2009. 7.30)의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제정코자하는“농어촌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농어촌민박관련 법령인「농어촌정비법」을 위배하는 일부조항이 있음에 따라 붙임 검토의견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제개혁법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농촌사회여성팀장		농촌정책국장	전결 07/31
박기웅	김홍철	김미숙	안호근
협조자
시행	농촌사회여성팀-2436	(2009. 07. 31.)	접수	규제개혁법무과-681	(2009. 08. 03.)
우	427-719	경기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	http://www.mifaff.go.kr
전화	02-500-1823	전송	02-503-7295	/	gwohjh@mifaff.go.kr	/	대국민공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

가. 검토대상 조례(안)

□ 부칙 제2조(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제2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박지정 규모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별표 1(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부칙 제2조 :「농어촌정비법」위반사항으로 삭제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2005.11.5)」부칙 제3항(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은 법 개정전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 농어촌민박에 활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제3자가 동 시설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제도운영 취지임

❍ 부칙 제3항의 입법취지는 제도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인 자”로 범위를 한정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농어촌민박용 시설물 양도에 대해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님

❍ 경과조치 대상에 주택 시설물까지 포함시킬 경우, 동 시설은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정법 이후의 신규 농어촌민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이전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사실상 대규모 전문 숙박업화된 시설이 양도에 대한 제한없이 농어촌민박시설로 허용한다면,

- 주거목적용 시설을 사실상 영구적인 숙박시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동 시설에 대한 권리특혜,「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들의 반발 등 또 다른 문제발생이 예상됨

□ 별표 1 : 조례(안) 부칙 제2조 불인정에 따라「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수정 필요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배하고 있으며, 제정(안)대로 시행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여성팀장)
(경유)
제목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한 처리대책 제출

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2436(2009. 7.31)호의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 통보 내용과 관련입니다.

2. 관련호로 재의를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내용에 대하여 지역의 현재 실상과 조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사안임을 감안하여 2009. 8. 5일자 조례(안) 이 공포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아           래

<농림수산식품부 검토의견 및 특별자치도 조치의견>

가. 조례(안) 부칙 제2조 : 농어촌정비법 위반사항으로 삭제

○ 현재실상: 본 건은 2005년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률에 의한 양성화 대성에서 제외 된 대상으로써, 양성화 당시 농어촌민박 지정신청 관련 행정청의 지정 거부로 인한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청 패소와 불법숙박(민박)업 행위로 제3자(숙박업협회 등)에 의한 사법기관 고발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의  유형만을 대상으로,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지정 없이 불법 행위를 농어촌민박 제도권내에서 관리 코자 하는 사안 입니다. 관련하여 행정청의 패소와 고발에 의한 무혐의    처분의 주된 원인은 숙박(민박)업 행위에 행정청이 적극 권유(융자지 원, 토지분양 등)에 의한 행위로 밝혀진 부문에만 한정합니다.

○ 조치의견: 조례(안) 제2조에 의한 적용 대상은 사법기관(법원, 검찰 등)의 처분 결 과 내지 무혐의 처분의 증거능력확보 정도의 실적(인적사항, 인정증서등) 에 한하여 조례공포 후 6개월만 운영되고, 규모 또한 23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만 인정 되므로 권리특혜, 숙박업자의 반발 등 또 다른 문   제 발생 우려는 없습니다.

나.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부합 되도록 수정

○ 현재실상: 본 건은 2005년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률에 의거 농어촌민박지정을 받아  운영중인 민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의 지정받은 객실 수 7실의 주택면적이 상당수 230제곱미터를 초과(지정등록 총 836개소 중 380개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객실규모 7실)에 새로운 거주자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하나 주택면적 230제곱미터 초과로 신규 사업자지정 거부의 행정 행위가 사회적 불만 요소로 비춰지고 있고, 특히 최근의 국가적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하여(사)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협회(회장 강용기) 중심으로 지역문제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조치의견 : 2005년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의 부칙에 의하여 지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민박에 한정 적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기반담당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축산국장	전결 08/04
협조자	주무관		법제담당
시행	농업정책과-6090		접수
우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연동 312-1)	/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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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여성팀장)
(경유)
제목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사항 사전 협의

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2436호(2009. 7.31)의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 통보 내용과 관련입니다.

2. 관련호로 재의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귀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우려되는 부문을“조례공포일 현재 민박을 운영중인 자와 객실 수 7실미만 ”으로 상세표현 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우리 특별자치도 에서는 민원편의의 신뢰 등을 감안 하여 우선 공포 시행하여 운용해 나가면서 조례개정 시점에 귀부의 의견을 수용코자 하오니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상황을 감안 우선 공포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현 조례 제정공포(안)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도지사(행정시장)가 민박지정을 함에 있어 본 내용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함으로서 민원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업기반담당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축산국장	전결 08/07
협조자	주무관		법제담당
시행	농업정책과-6220		접수
우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2 (연동 312-1)	/	http://www.jeju.go.kr
전화	064-710-3151	전송	064-710-3029	/	barkym@jeju.go.kr	/	대국민공개

<농림수산식품부 의견 수용 관련 조례공포 이후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지정취소 요건 등 농어촌민박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지정신청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민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법 제76조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시설기준 중 비치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하고, 이 조례 공포일 현재에도 당시 인정된 범위(구역)에서 객실 7실 이하의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신청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여성팀장)
(경유)
제목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사항 사전 협의

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2436호(2009. 7.31)의 “농어촌민박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 통보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6220호(2009. 8. 7)의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사항 사전 협의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민원편의의 신뢰 등을 감안하여 “조례 공포일 현재 민박을 운영중인 자와 객실수 7실에 한하여” 민박을 지정토록 조례를 운용해 나가면서 조속한 기한 내 조례개정 시점에 귀부의 의견을 수용코자 하오니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상황을 감안 우선 공포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현 조례 제정공포(안)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행정시장)가 민박지정을 함에 있어 본 내용에 합당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함으로서 민원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농업기반담당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축산국장	08/08
협조자
시행	농업정책과-6239		접수
우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	/	http://www.jeju.go.kr
전화	064-710-3152	전송	064-710-3029	/	pmoun1@jeju.go.kr	/	대국민공개

농어업은 생명산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조례제정(안)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의견

1. 농촌사회여성팀-2436호(09.7.31)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6220호(09.8.7),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6239호(09.8.8)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제정 추진중인 농어촌민박시설기준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조례내용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정 조례를 우선 공포하고, 동시에 우리부에서 재의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여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조례 개정안 포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동 계획에 따라 제정 조례가 공포될 경우 제정조례에 따른 민원인들이 선의의 피해와 사회적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제출한 계획대로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4. 또한, 조례가 공포 될 경우에도 향후 개정(안) 마련시까지는‘농어촌민박’양수자의 승계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조건으로 공포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용상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행정사무관		★농촌정책국장	전결 08/10
김홍철	안호근
협조자
시행	농촌사회여성팀-2492	(2009. 08. 10.)	접수	농업정책과-6253	(2009. 08. 10.)
우	427-719	경기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	http://www.mifaff.go.kr
전화	02-500-1822	전송	02-503-7295	/	hckim@mifaff.go.kr	/	비공개(5)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촌사회과장)
(경유)
제목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사전 협의

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2436(2009. 7.31)호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6220(2009. 8. 7) 조례 제정(안) 재의요구사항 사전 협의내용,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2492(2009. 8. 10)호 조례 제정(안)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

2. 위호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사전협의 하오니,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2009. 11. 3일까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 관련)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농업기반담당		농업정책과장	10/30
협조자
시행	농업정책과-8310		접수
우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	/	http://www.jeju.go.kr
전화	064-710-3152	전송	064-710-3029	/	pmoun1@jeju.go.kr	/	대국민공개

농어업은 생명산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견 회신

1. 농업정책과-8310(2009.10.30)의 관련입니다.

2. 귀 도의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도의견 없음을 회신합니다.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농촌사회과장	전결 11/04
협조자
시행	농촌사회과-341	(2009. 11. 04.)	접수	농업정책과-8438	(2009. 11. 04.)
우	427-719	경기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	http://www.mifaff.go.kr
전화	02-500-1823	전송	02-503-7295	/	gwohjh@mifaff.go.kr	/	대국민공개

그린스타트! 녹색은 생활이다

제주세계델픽대회, Tuning into Nature 자연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업정책과장)
(경유)
제 목	농어촌민박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항 의견 회시

1. 농업정책과-8192(2009.10.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협의하신 농어촌민박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등을 설치하는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도법 제24조 2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는 하수처리구역 밖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상에 포함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현 행	의 견 (안)
신규 민박 지정지역이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하수도법」제2조 제1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서 제시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규 민박 지정지역이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하수도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하수관리담당		상수도관리과장	전결 10/29
협조
시행	제주지역사업소-15824	(2009. 10. 29.)	접수	농업정책과-8272	(2009. 10. 29.)
우	690-022	제주시 이도2동 시청로 28 제5별관 3층	/	http://www.jeju.go.kr
전화	750-3717	전송	750-3729	/	es1kim@jeju.go.kr	/	대국민공개

	상 하 수 도 본 부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농어촌민박 시설기준등에 관한 조례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사항 알림

1. 농업정책과 - 8192(2009.10.27)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항 사전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안)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 정 (안)

신규 민박 지정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끝”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장
주무관		하수도담당		서귀포지역사업소장	전결 10/28
협조자
시행	서귀포지역사업소-11105	(2009. 10. 28.)	접수	농업정책과-8222	(2009. 10. 28.)
우	697-806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귀포시청 내 서귀포지역사업소	/	http://www.jeju.go.kr
전화	(064)710-6878	전송	064-760-3779	/	k0040b@jeju.go.kr	/	대국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