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9. 12. 4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9. 12. 8

〇 상정일자 : 2009. 12. 22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ꊲ 제안설명 요지 : 생략

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160억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7,943억9천6백만원 보다 4.4%가 증가한 1,216억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가한 2조3,981억3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가한 5,178억7천만원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
		(A)	구성비	(B)	구성비	(A - B)	증감율
합 계		2,916,001	100.0	2,794,396	100.0	121,605	4.4
일 반 회 계		2,398,131	82.2	2,309,093	82.6	89,038	3.9
특 별 회 계		517,870	17.8	485,303	17.4	32,567	6.7
	공기업특별회계(3개)	189,158	6.5	175,264	6.3	13,894	7.9
	기타특별회계(15개)	328,712	11.3	310,039	11.1	18,673	6.0

1. 세입예산 총괄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2조 9,160억1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 7,943억9천5백만원 보다 4.4%인 1,216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8,893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가 감소하고 있으며, 총세입액의 30.5%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4,121억3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8%인 349억8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4,772억4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6%인 164억9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중앙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1조 7,482억4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23억5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총세입액의 60.0%인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7,977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496억4천8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9,504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7.0%인 620억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채는 2,783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7%인 1,279억4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총세입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 차입금은 2,003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1.6%인 1,207억4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채 증권은 39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인 70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세  입  총  괄  표

《세입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가율 (%)
계			2,916,001		100.0	2,794,395		100.0	121,606		4.4
[자체수입]			889,379		30.5	907,869		32.5	△18,490		△2.0
	지방세 수입		412,134		14.1	447,120		16.0	△34,986		△7.8
	세 외 수 입		477,245		16.4	460,749		16.6	16,496		3.6
		경 상 적	180,345		6.2	209,510		7.5	△29,165		△13.9
		임 시 적	296,900		10.2	251,239		9.1	45,661		18.2
[중앙재원]			1,748,241		60.0	1,735,889		62.1	12,352		0.7
	지방교부세		797,777		27.3	847,425		30.3	△49,648		△5.9
		보통분 (‘08정산분2,921백만원 포함)	665,461		22.8	722,775		25.9	△57,314		△7.9
		도로분	35,711		1.2	31,452		1.1	4,259		13.5
		부동산	60,268		2.0	60,268		2.2	-		-
		분 권 (‘08정산분119백만원 포함)	29,095		1.0	32,878		1.1	△3,783		△11.5
		특 별	7,242		0.3	52		-	7,190
	국고보조금등		950,464		32.7	888,464		31.8	62,000		7.0
		국고보조금	393,867		13.5	350,765		12.5	43,102		12.3
		균특보조금	474,696		16.3	465,265		16.6	9,431		2.0
		기 금	81,901		2.9	72,434		2.7	9,467		13.1
[지 방 채]			278,381		9.5	150,637		5.4	127,944		84.7
		차 입 금	200,381		6.9	79,637		2.8	120,744		151.6
		지방채증권	39,000		1.3	32,000		1.1	7,000		21.8
		지역개발기금	39,000		1.3	39,000		1.5	-		-

2. 세출예산 총괄

가. 기관별 분석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출예산액은 2조 9,160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1,216억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기관별 편성내역으로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예산의 56.9%인 1조 6,583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774억3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1조2,975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인 622억8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 도의회는 125억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직속기관은 645억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8억3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소는 2,835억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143억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전체예산의 26.5%인 7,737억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283억2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7,468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81억4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읍면동은 269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억7천4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전체예산의 16.6%인 4,839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158억4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4,681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158억1천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읍면동은 157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0.2%인 3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세출예산안 기관별 편성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구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2,916,001	100.0	2,794,396	100.0	121,605	4.4
제주자치도		1,658,344	56.9	1,580,909	56.6	77,435	4.9
	본청	1,297,598	44.5	1,235,312	44.2	62,286	5.0
	도의회	12,593	0.4	12,588	0.5	5	0.0
	직속기관	64,561	2.2	63,722	2.3	839	1.3
	사업소	283,592	9.7	269,287	9.6	14,305	5.3
제주시		773,743	26.5	745,420	26.7	28,323	3.8
	본청	746,828	25.6	718,679	25.7	28,149	3.9
	읍면동	26,915	0.9	26,741	1.0	174	0.7
서귀포시		483,914	16.6	468,067	16.8	15,847	3.4
	본청	468,198	16.1	452,388	16.2	15,810	3.5
	읍면동	15,716	0.5	15,679	0.6	37	0.2

(단위 : 백만원, %)

나. 성질별 분석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은 2조9,160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 하고 있음.

• 이중 인건비는 3,383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59억2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물건비는 1,737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0억6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경상이전은 7,000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97억8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자본지출은 1조3,694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504억8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융자 및 출자는 413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보전재원은 679억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36억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내부거래는 1,661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인 178억5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590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220억8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증감율 (%)
합계	2,916,002	100	2,794,395	100	122,005	4.4
인건비	338,380	11.6	322,453	11.5	15,927	4.9
물건비	173,706	6.0	171,638	6.1	2,067	1.2
경상이전	700,037	24.0	690,252	24.7	9,784	1.4
자본지출	1,369,446	47.0	1,318,960	47.2	50,486	3.8
융자및출자	41,323	1.4	41,523	1.5	△200	△0.5
보전재원	67,953	2.3	64,352	2.3	3,601	5.6
내부거래	166,132	5.7	148,278	5.3	17,854	12.0
예비비및기타	59,025	2.0	36,939	1.4	22,086	59.7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가. 일반회계

1) 지방세

○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지방세 예산액은 4,121억3천4백만원으로서 총세입예산액의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7.8%인 349억8천6백만원이 감액편성하고 있음.

• 이중 보통세가 기정예산 대비 9.0%인 317억5천1백만원

• 목적세가 기정예산 대비 1.7%인 14억3천만원

• 지난년도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29.2%인 18억5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보통세 세목별 증감내역으로는

• 취․등록세는 ‘09년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

• 주민세는 400억6백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개인 및 법인 소득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3백만원(△5.7%)이 감액 계상되었음.

•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억3천5백만원(3.7%)이 증가한 480억1천6백만원으로 ‘09년 특별 세수증감 요인이 없어 ’08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자동차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3천4백만원(9.4%)이 증가한 283억4천3백만원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0억원(2.6%) 증가한 390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 레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3천9백만원(7.1%)이 증가한 381억3천4백만원으로 경마 매출액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주행세는 247억9천만원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감소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5천3백만원(△16.4%)이 감액 계상되고 있음.

○ 목적세 세목별 증감내역으로는

• 도시계획세는 142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4.3%인 5억8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공동시설세는 48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억9천6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육세는 622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18억1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지난년도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9.2%인 18억5백만원 감소한 43억6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액 세수추계의 적정성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349억8천6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주행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과학적인 세수 추계가 요구 되며 감소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지방세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12,134	100.0	447,120	100.0	△34,986	△7.8
[보통세]	322,660	78.3	354,411	79.3	△31,751	△9.0
취득세	51,781	12.6	70,768	15.8	△18,987	△26.8
등록세	50,368	12.2	63,584	14.2	△13,216	△20.8
면허세	846	0.2	846	0.2	0	0.0
주민세	40,006	9.7	42,409	9.5	△2,403	△5.7
재산세	48,016	11.7	46,281	10.4	1,735	3.7
자동차세	28,343	6.9	25,909	5.8	2,434	9.4
도축세	1,366	0.3	1,366	0.3	0	0.0
레저세	38,134	9.3	35,595	8.0	2,539	7.1
담배소비세	39,010	9.5	38,010	8.5	1,000	2.6
주행세	24,790	6.0	29,643	6.6	△4,853	△16.4
[목적세]	85,015	20.6	86,535	19.4	△1,430	△1.7
도시계획세	14,270	3.5	13,687	3.1	583	4.3
공동시설세	4,851	1.2	5,047	1.1	△196	△3.9
사 업 소 세	3,598	0.9	3,598	0.8	0	0.0
지역개발세	160	0.0	160	0.0	0	0.0
지방교육세	62,226	15.1	64,043	14.3	△1,817	△2.8
[지난년도수입]	4,369	1.1	6,174	1.4	△1,805	△29.2
지난년도수입	4,369	1.1	6,174	1.4	△1,805	△29.2

2) 세외수입

○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외수입 예산액은 2,099억2천9백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49억2천4백만원이 증액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8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14억3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임시적세외수입은 1,292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34억8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 사용료수입은 168억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인 4억2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강산관광의 중단과 신종플루, 고환율 등 내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우도 입장료수입이 3억원, 서귀포 관광지 입장료 수입 증가 요인으로 기인됨.

• 수수료수입은 136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인 2억6천8백 증가하고 있음 증가요인을 보면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과목변경으로 2억9천7백만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1억1천만원이 추가 반영으로 기인됨

• 징수교부금수입은 22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4%인 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음. 증액사유을 보면 생태계 보전협력금 (개발로 인한 자원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훼손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이 7억5천만원 증액되고 있음

○ 임시적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순세계잉여금은 ‘09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50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인 115억1천6백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7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전입금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2% 3억8천2백만원이 증가된 45억1천8백만원으로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3억2천9백만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평생학습도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천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 2백만원(1,836→1,838)이 증액되고 있음.

•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3천9백만원(260.0%) 증가한 57억3천1백만원으로

- 개별건축물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수입(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31억7천2백만원(1,378→4,550)이 증액되었고,

- 학교용지 부담금수입 9억6천7백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잡수입은 43억6천4백만원으로 양배추 매취사업 수익에 따른 보조금액 27억2천6백만원(166.4%)이 세입되고 있음.

【세외수입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09,929	100.0	205,005	100.0	4,924	2.4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80,700	38.4	79,262	38.7	1,438	1.8
	재산임대수입	237	0.1	237	0.1	0	0.0
	사용료수입	16,871	8.0	16,451	8.0	420	2.6
	수수료수입	13,613	6.5	13,345	6.5	268	2.0
	사업수입	17,712	8.4	17,712	8.6	0	0.0
	징수교부금수입	2,267	1.1	1,517	0.7	750	49.4
	이자수입	30,000	14.3	30,000	14.6	0	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29,229	61.6	125,743	61.3	3,486	2.8
	재산매각수입	350	0.2	350	0.2	0	0.0
	순 세 계 잉 여 금	105,084	50.1	116,600	56.9	△11,516	△9.9
	이월금	7,755	3.7	0	0.0	7,755	순증
	전 입 금	4,518	2.2	4,136	2.0	382	9.2
	융자금원금수입	1,070	0.5	1,070	0.5	0	0.0
	부 담 금	5,731	2.7	1,592	0.8	4,139	260.0
	잡 수 입	4,364	2.1	1,638	0.8	2,726	166.4
	지난년도수입	357	0.2	357	0.2	0	0.0

3)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7,977억7천7백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의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08년 정부의 감세정책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496억4천9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6,654억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7.9%인 573억1천4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도로분교부세 357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인 42억5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분권교부세 290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인 37억8천3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 72억4천2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13,564.2%인 71억8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지방교부세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797,777	100.0	847,426	100.0	△49,649	△5.9
보통교부세	665,461	83.4	722,775	85.3	△57,314	△7.9
도로분교부세	35,711	4.5	31,452	3.7	4,259	13.5
분권교부세	29,095	3.6	32,878	3.9	△3,783	△11.5
부동산교부세	60,268	7.6	60,268	7.1	0	0.0
특별교부세	7,242	0.9	53	0.0	7,189	13564.2

4) 보조금

○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조금 예산액은 7,489억1천만원으로 총세입예산액의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6.8%인 480억5백만원이 증액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2,722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인 361억9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균특보조금 4,420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94억3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중앙기금 345억7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23억8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보조금 세입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748,910	100.0	700,905	100.0	48,005	6.8
국고보조금	272,284	36.4	236,091	33.7	36,193	15.3
균특보조금	442,051	59.0	432,620	61.7	9,431	2.2
기 금	34,575	4.6	32,194	4.6	2,381	7.4

5) 지방채

○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지방채발행 계획 규모는 2,293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1%인 1,207억4천4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 이중 2009년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1,246억3천7백만원(일반회계 1,146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 10억원)이고 한도초과 승인액은 1,221억원임

※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1,221억원) 지방의회 동의안 처리(’09. 10. 19)

○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은 ‘09년도 정부추경(’09. 4. 29)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과 지방비 추가 부담수요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보전대책(포괄적 지방채 발행 허용)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 발행하는 사항(한도초과 1,221억원 중 1,207억4천4백만원 발행)임.

○ 지방채 초과발행액 1,207억4천4백만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고정금리 4.49%,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으로 차입되며,

-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분은 620억원,

-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4개사업) 126억4천4백만원,

- 기타 SOC투자사업비(22개사업) 461억원임.

○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분 620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2009～2011) 정부로부터 이차보전액이 지원될 계획임

※ 정부 이차보전액 : 예비비 0.81%,  특별교부세 0.81%

【지방채 발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29,381	100.0	108,637	100.0	120,744	111.1
차입금	198,381	86.5	77,637	71.5	120,744	155.5
지역개발기금	31,000	13.5	31,000	28.5	0	0.0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09년제2회 추경				차입선	상환 조건 (이율)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총 계 (27개사업)		293,937	143,906	120,744	29,287
ㅇ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		62,000		62,000	0	공공자금관리기금	5-10 (4.49%)
ㅇ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4개사업)		75,991	55,932	12,644	7,415
	ㅇ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5,774	12,990	2,784	0	〃	〃
	ㅇ 저소득층 한시 생계비 지원	6,640	5,980	660	0	〃	〃
	ㅇ 하수관거 정비사업	37,917	26,902	3,600	7,415	〃	〃
	ㅇ 하천재해 예방사업	15,660	10,060	5,600	0	〃	〃
ㅇ기타 SOC투자사업비(22개사업)		155,946	87,974	46,100	21,872
	ㅇ 국산화풍력발전 실용화사업	32,167	23,667	8,500	0	〃	〃
	ㅇ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9,000	4,500	4,500	0	〃	〃
	ㅇ 하천재해 예방사업	61,297	39,400	4,400	17,497	〃	〃
	ㅇ 소도읍 육성사업(대정)	2,000	1,000	1,000	0	〃	〃
	ㅇ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	1,000	1,000	0	〃	〃
	ㅇ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3,000	1,000	1,000	1,000	〃	〃
	ㅇ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사업(국산풍력)	3,630	1,800	1,200	630	〃	〃
	ㅇ 신재생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사업	3,000	1,800	1,200	0	〃	〃
	ㅇ 소방방재청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사업	4,500	1,500	1,500	1,500	〃	〃
	ㅇ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도시 창출사업	1,000	0	1,000	0	〃	〃
	ㅇ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건설사업	2,500	1250	1,200	50	〃	〃
	ㅇ 기초 관광자원 개발사업	9,535	4,767	4,700	68	〃	〃
	ㅇ 종합경기장 야구장 시설보강	1,700	500	1,200	0	〃	〃
	ㅇ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3,045	914	2,000	131	〃	〃
	ㅇ 침출수 전용관로 관경확장사업	1,500	0	1,500	0	〃	〃
	ㅇ 동부매립장 재선별사업(공공재활용시설)	1,200	0	1,200	0	〃	〃
	ㅇ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2,400	0	2,400	0	〃	〃
	ㅇ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3,812	1,906	1,900	6	〃	〃
	ㅇ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 및 확장	5,160	2,970	1,200	990	〃	〃
	ㅇ 읍면지역 소규모 배수로 시설사업	1,500	0	1,500	0	〃	〃
	ㅇ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요양시설기능보강)	1,000	0	1,000	0	〃	〃
	ㅇ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관 신축사업	1,000	0	1,000	0	〃	〃

나. 특별회계

○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총규모는 5,178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인 325억6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1,891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인 138억9천4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47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인 70억6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730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인 68억2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는 3,287억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인 186억7천3백만원 증액편성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은 1,295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100억6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623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61억1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168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인 42억8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토지 214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인 34억4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주차장사업 95억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12억7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시개발사업 541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77억1천6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통폐합 추진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계 43억3천6백만원, 농어업경영자금특계 13억1천3백만원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2천9백만원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특별회계 총괄내역】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517,870	100.0	485,303	100.0	32,567	6.7
공기업특별회계		189,158	36.5	175,264	36.1	13,894	7.9
	상수도	71,412	13.8	71,412	14.7	0	0.0
	하수도	44,705	8.6	37,637	7.8	7,068	18.8
	지역개발기금	73,041	14.1	66,215	13.6	6,826	10.3
기타특별회계		328,712	63.5	310,039	63.9	18,673	6.0
	제주도개발사업	129,532	25.0	119,468	24.6	10,064	8.4
	의료급여기금운영	62,386	12.0	56,268	11.6	6,118	10.9
	하수도사업	16,818	3.2	12,532	2.6	4,286	34.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4,339	0.8	3,635	0.7	704	19.4
	도시개발사업	54,160	10.5	61,876	12.7	△7,716	△1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980	1.2	6,270	1.3	△290	△4.6
	주택사업	1,987	0.4	2,174	0.4	△187	△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23	0.5	1,081	0.2	1,542	142.6
	농공단지조성사업	414	0.1	407	0.1	7	1.7
	농어업경영자금	1,453	0.3	1,715	0.4	△262	△15.3
	주차장사업	9,507	1.8	8,233	1.7	1,274	15.5
	공영버스사업	5,910	1.1	6,080	1.3	△170	△2.8
	토지	21,445	4.1	18,002	3.7	3,443	19.1
	지하수관리	11,682	2.3	11,060	2.3	622	5.6
	기반시설	476	0.1	1,238	0.3	△762	△61.6

(단위 : 백만원, %)

2. 세출예산

가. 실행예산이 적정성 문제

○ 2009년도 제2회추경 중 세출예산 효율화(절감)추진을 통한 예산은 총 292억2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890억3천8백만원에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155억7천6백만원,

• 제주시 72억2천2백만원,

• 서귀포시 64억2천5백만원임

○ 실행예산을 삭감한 재원은 지방세 등 세수 결함으로 대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세출 재원은 세입과 지방채를 통한 재원을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고 세출에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산을 통하여 남는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 예산이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분류하여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예산심의에 신중성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나. 분야별 (기븡별) 분석

○ 2009년도 제2회추경 총 세출예산액 2조 9,160억1백만원에 대한 세출분야별 편성 비중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가 4,626억2천8백만원(15.9%)으로 가장 크며,

• 농림해양수산 4,217억2천2백만원(14.5%),

• 수송 및 교통 3,881억4천9백만원(13.3%),

• 일반공공행정 3,580억1천5백만원(12.3%),

• 환경보호 2,644억6천2백만원(9.1%),

• 문화및관광 2,069억9백만원(7.1%),

• 국토및지역개발 1,756억6천6백만원(6.0%),

• 공공질서및안전 1,422억1천7백만원(4.9%),

• 보건 316억1백만원(1.1%),

• 교육 292억5천만원(1.0%),

• 예비비 171억8천2백만원(0.6%),

• 과학기술 4억6천2백만원(0.0%) 순임.

○ 기정예산액 대비 분야별 예산증가율로는

• 산업및중소기업 분야가 4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 19.0% 공공질서 및 안전 18.7%, 환경보호 8.5%, 일반공공행정 7.1%, 사회복지 3.4%, 수송및교통 2.3%, 농림해양수산 2.1% 순으로 증가하였고,

•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3.2%, 교육 △2.1%, 문화및관광 △1.5%, 과학기술 △1.1% 순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916,001	100.0	2,794,396	100.0	121,605	4.4
일반공공행정	358,015	12.3	334,429	12.0	23,586	7.1
공공질서 및 안전	142,217	4.9	119,858	4.3	22,359	18.7
교육	29,250	1.0	29,889	1.1	△639	△2.1
문화 및 관광	206,909	7.1	210,003	7.5	△3,094	△1.5
환경보호	264,462	9.1	243,730	8.7	20,732	8.5
사회복지	462,628	15.9	447,223	16.0	15,405	3.4
보건	31,601	1.1	26,557	1.0	5,044	19.0
농림해양수산	421,722	14.5	412,886	14.8	8,836	2.1
산업․중소기업	103,552	3.6	73,131	2.6	30,421	41.6
수송및교통	388,149	13.3	379,465	13.6	8,684	2.3
국토및지역개발	175,666	6.0	181,501	6.5	△5,835	△3.2
과학기술	462	0.0	467	0.0	△5	△1.1
예비비	17,182	0.6	21,524	0.8	△4,342	△20.2
기타	314,186	10.8	313,733	11.2	453	0.1

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355건에 581억2천5백만원임.

•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국제관광전 8억원, 문화관광 창의포럼 5억원,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36건) 88억4천3백만원,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57억1천1백만원,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15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2건) 28억7천8백만원 등 총 274건․416억3천5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균특회계 지원사업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1억5천5백만원, 화순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35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2건) 69억8천9백만원 등 총 22건․113억3천만원이며

• 특별교부세 사업은 농공단지 폐수처리 하수처리장 연계사업 14억9천8백만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3억9천6백만원, 지방도 1136-호근동새마을금고 도로개설 5억원 등 총 26건․38억7천7백만원,

• 기금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국가 격리병상 음압시설비 8억원, 국가 격리병상 장비구입비 1억9천8백만원 등 총 33건․12억8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승인금액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특별교부세	기금
합 계	건 수	355	274	22	26	33
	금 액	58,125	41,635	11,330	3,877	1,283
도본청	건 수	82	61	8	13	10
	금 액	21,330	14,953	4,077	2,300	1,145
제주시	건 수	140	120	12	8	11
	금 액	21,799	16,652	4,309	838	58
서귀포시	건 수	100	93	2	5	12
	금 액	13,713	10,030	2,944	739	80

라. 명시이월 사업

〇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설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〇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44건에 1,638억2천2백만원으로서, 예산액 3,754억8백만원에 43.6%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은 103건에 711억3천5백만원으로 예산액 1,472억1백만원에 48.3%,

• 제주시는 86건에 630억4천9백만원으로 예산액 1,418억7천8백만원에 44.4%,

• 서귀포시 55건에 296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액 863억2천9백만원에 34.3%를 명시이월하고 있음

〇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 3,754억8백만원 중 56.3%인 2,115억8천6백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나 43.6%인 1,638억2천2백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〇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발주 지연과 지방비 확보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명시이월 사업 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시이월				사업집행
		건수	예산액 (A)	이월액 (B)	비율 (B/A)	예산액 C=(A- B)	비율 (C/A)
합계		244	375,408	163,822	43.6	211,586	56.3
	도본청	103	147,201	71,135	48.3	76,066	51.6
	제주시	86	141,878	63,049	44.4	78,829	55.6
	서귀포시	55	86,329	29,638	34.3	56,691	65.7

※ 세입•세출 예산(안) P 141. 명시이월사업 조서 참조

마.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지방자치법」제128조 및「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은 총 13건 으로

• 신규 계속비 사업은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사업 60억원,  제주도(Ⅲ) 광역상수도 건설(어승생 제2저수지) 260억원 이며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사업은 3건으로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6억원→ 182억원)와 사업기간( 2005년~ 2008년→ 2005 ~ 2010년)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번영로(건입～봉개) 확장사업은 총사업(256억원→ 276억원)와 사업기간 (2006~2009년→ 2006~ 2010년)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서성로(고성～성산간)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193억2천만원→ 221억4천7백만원)와 사업기간(2003~2010년 →2003~2011년)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총사업비 변경사업은

-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은 당초 사업비는 75억원이나 77억7백만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사업임

- 도시관리계획사업(통합고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총사업비가 30억원에서 24억1천2백만원으로 감액조정하는 사업임

- 남조로(남원~의귀간)사업은 당초 총사업비가 222억5천만원에서 150억2천4백만원으로 감액 조정되는 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연부액 조정사업은

- 번영로(대천～선흘) 확장사업은 당초 2010년 연부액이 352억9천4백만원에서 120억원으로 감액 조정되는 사업임

- 번영로(성읍～대천) 확장사업은 당초 2010년연부액이 574억7천8백만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조정되는 사업임

- 서성로(수망～가시간) 건설상업은 당초 2010년 연부액이 85억1천5백만원에서 37억1천8백만원으로 감액 조정되는 사업임

- 제안로(금악～상가간) 건설사업은 당초 2010년 당초 연부액이 21억6천2백만원에서 26억7천6백만원을 증액조정되는 사업들로 연부액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계속비 사업은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량 변경없이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고 있으며

○ 연부액  조정사업 중  2010년도 사업비가  감액되는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사업△233억원(△66.0%), 번영로 확장(성읍～대천)사업 △555억원(96.5%) 등은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계속비 사업 내역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존	변 경	사유	페이지
합 계 13건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총사업비	7,500	7,707	총사업비 변경	127
한라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총사업비	6,000		신규계속비 사업	128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총사업비	12,600	18,200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연장	129
	사업기간	2005~2008	2005~2010
도시관리계획사업 (통합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	총사업비	3,000	2,412	총사업비 변경	130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총사업비	55,809	61,148	총사업비 변경	131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2010년예산액	35,294	12,000	연부액 조정	131
번영로확장 (건입-봉개)	총사업비	27,600	25,600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133
	사업기간	2006~2010	2006~2009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2010년 예산액	57,478	2,000	연부액 조정	134
서성로(고성~성산간)	총사업비	22,147	19,320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135
	사업기간	2003~2011	2003~2010
서성로(수망~가시간)	2010년예산액	8,515	3,718	연부액 조정
남조로(남원~의귀간)	총사업	22,250	15,024	총사업비 변경	137
제안로(금악~상가간)	2010년예산액	2,162	2,676	연부액 조정	138
제주도(Ⅲ)광역상수도건설 (어승생 제2저수지)	총사업비	26,000		신규 계속비 사업	139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9개기금 조성 총규모는 2008년도말 현재액이 2,058억9천8백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 509억7천2백만원, 지출액 488억3천9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163억3천8백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0.4%인 8억8천8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기금 조성 총규모】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A)	2009년 조성계획						‘09년도말 현재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205,898	59,279	50,972	8,307	48,839	39,644	9,195	216,338

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09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성규모는 2008년도말 현재액이 734억9천3백만원이며 2009년도 수입액 264억3천5백만원, 지출액 191억9천5백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807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인 8억8천8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09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자금운영 총규모는 999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출연금이 170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출금(양배추 매취사업 수익) 21억1천4백만원 증가

- 예치금회수 734억9천3백만원(기정액과 동일)

- 이자수입 32억2천9백만원(기정액과 동일)

- 기타수입이 61억9천3백만원(순증)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른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수입 5억4천4백만원, 농어업경영자금 수입 13억1천3백만원, 생활안정기금 수입 43억3천6백만원임.

- 양배추 매취사업에 따른 출연금 증가사유와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수입 증가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지출계획은

-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역농어가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액 지원 191억9천5백만원(기정액 대비 91억9천5백만원 증가),

- 예탁금 44억원(기정액과 동일)

- 예치금 763억3천4백만원(기정액 대비 △8억8천8백만원 감소)임.

4.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가. 행정자치위회 소관분야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170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감사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 28억7천5백만원,

• 공보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1.9% 감소한 21억2천만원,

• 경영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한 373억2백만원,

•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소한 16억8천7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2,656억4천9백만원,

• 직속기관은 7.1%가 증가한 73억7천6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317,009	100	309,475	7,533	2.4
감사위원회		2,875	0.9	2,886	△11	△0.4
공보관		2,120	0.7	2,160	△40	△1.9
경영기획실		37,302	11.8	31,251	6,051	19.4
	정책기획관	3,237		3,234	3	0.1
	예산담당관	32,068		25,871	6,197	24.0
	광역경제추진팀	1,997		2,146	△149	△6.9
특별자치도추진단		1,687	0.5	1,690	△3	△0.2
	특별자치과	1,314		1,319	△5	△0.4
	규제개혁법무과	373		371	2	0.5
자치행정국		265,649	83.8	264,605	1,044	0.4
	총무과	83,556		83,779	△223	△0.3
	자치행정과	6,239		5,957	282	4.7
	인적자원과	80,874		81,472	△598	△0.7
	세정과	93,122		91,553	1,569	1.7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1,858		1,844	14	0.8
직속기관		7,376	2.3	6,883	492	7.1
	인력개발원	3,622		3,746	△124	△3.3
	4.3사업소	3,603		2,988	614	20.5
	서울사무소	151		149	2	1.3

〇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증액 내용을 보면

• 신규사업은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34억5천5백만원

• 국제라이온스 354지구 회관 구축 2억5천만원

•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3천3백만원 (인적자원과)등이 8건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으나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8건			2,354		2,354
예산담당관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3,455	0	3,455	44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국제라이온스 354지구 회관 구축	250	0	250	51
인적자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교육환경 개선사업	133	0	133	52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 보조	한림2리 복지회관 신축	200	0	200	231
“	“	구엄리 마을회관 증축	100	0	100	232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증축	587	0	587	390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경상 보조	갈등해소지역(강정지역) 장학금지원사업	500	0	500	392
“	시설비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불로장생 체험관 신축	584	0	584	394

〇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부 증액된 사업 내용을 보면

• 연금부담금 보전금 4억7천만원

• 공무원 및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6억1천2백만원

• 비축토지 매입비 33억8천3백만원 등 4건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면 예산집행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편성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4건			29,113	24,587	4,525
인적자원과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 보전금	8,530	8,059	470	52
“	민간위탁금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1,322	710	612	52
세정과	사무관리비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174	114	60	55
“	시설비	비축토지 매입비	19,087	15,704	3,383	55

〇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부 감액된 사업 내용을 보면

• 지역발전 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 1억1천만원

•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9억4천4백만원,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9억6천3백만원,

• 지방교육세 전출금 18억1천7백만원,

• 지역현안 사업추진 4억9천3백만원,

• 동지역 새주소 도로명판 정비사업 6억1천2백만원 등이 일부 감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일부 감액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P
합 계 8건			85,115	89,786	△4,671
광역경제 추진팀	출연금	지역발전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	30	140	△110	42
인적자원과	국민건강 보험금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7,951	8,895	△944	52
“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1,615	12,578	△963	52
세정과	“	지방교육세 전출금	62,226	64,043	△1,817	54
제주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동지역 새주소 도로명판 정비사업	458	556	△97	225
“	“	동지역 새주소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186	372	△186	225
제주시 행정기획과	“	읍.면.동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1,440	1,500	△60	231
“	“	지역현안사업 추진	1,209	1,702	△493	231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분야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복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2,109억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인 146억5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한 1,586억4천9백만원,

•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335억7천만원,

• 직속기관은 23.5%가 증가한 187억2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210,948	100	196,294	14,653	7.5
보건복지여성국		158,649	75.2	147,622	11,026	7.5
	복지청소년과	79,840		69,798	10,042	14.4
	노인장애인 복지과	61,208		66,590	△5,383	△8.1
	양성평등 정책과	6,960		4,255	2,705	63.6
	보건위생과	10,641		6,979	3,662	52.5
소방본부		33,570	15.9	33,511	59	0.2
	소방정책과	29,058		29,002	56	0.2
	안전도시과	4,512		4,509	3	0.1
직속기관		18,729	8.9	15,161	3,568	23.5
	자치경찰단	6,567		3,642	2,925	80.3
	보훈청	1,334		1,043	291	27.9
	제주소방서	3,712		3,592	120	3.3
	서귀포소방서	2,263		2,232	31	1.4
	서부소방서	2,394		2,289	105	4.6
	동부소방서	2,459		2,363	96	4.1

〇 복지안전위원회 분야 예산 증액 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는 성요셉 요양원 기능보강 5천만원,

• 서귀포 의료원 운영비 7억2천2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복지안전위원회 2건			772		772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성요셉요양원 기능보강	50	0	50	67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722	0	722	78

〇 사회복지 분야 일부 증액 사업을 보면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56억9천2백만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 11억2천5백만원,

• 요양시설 기능보강 4억8천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4천1백만원,

• 조천만세동산 애국선열 추모탑 앞 조형물 설치 2억5천4백만원 등 8건이 일부 증액되고 있으나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편성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복지안전위원회 8건			79,761	69,956	9,804
복지 청소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0,480	54,788	5,692	64
“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	12,366	11,241	1,125	65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요양시설 기능보강	1,126	646	480	67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17	375	241	71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1,700	1,000	700	78
“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2,365	1,103	1,262	78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교통시설물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08시설증가분 포함)	749	699	50	89
보훈청	시설비	조천만세동산 애국선열 추모탑 앞 조형물 설치	358	104	254	92

〇 사회복지 분야 일부 감액된 사업을 보면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예탁 58억7천9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7억5천3백만원,

• 제주종합문화센터(BTL 건립) 임대료 지원 2억1천3백만원 등이 일부 감액 평성되고 있으나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감액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3건			18,682	25,528	6,845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예탁	17,654	23,533	△5,879	68
“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904	1,658	△753	70
양성평등 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종합문화센터(BTL건립)임대료 지원	124	337	△213	74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537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162억1천1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증액사유를 보면

•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286억1천만원,

• 도시건설방재국은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2,000억5천4백만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3%가 증가한 1,251억1천만원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353,765	100	337,554	16,211	4.8
청정환경국		28,610	8.1	24,472	4,138	16.9
	환경정책과	11,551		10,932	619	5.7
	생활안경과	11,833		8,576	3,257	38.0
	녹지환경과	5,226		4,964	262	5.3
도시건설방재국		200,054	56.5	197,529	2,525	1.3
	도시계획과	35,314		35,858	△544	△1.5
	건축지적과	8,353		7,872	481	6.1
	건설도로과	148,960		147,445	1,515	1.0
	치수방재과	7,427		6,354	1,073	16.9
직속기관 및사업소		125,101	35.4	115,553	9,548	8.3
	환경자원연구원	8,140		8,402	△262	△3.1
	상하수도본부	98,136		87,969	10,167	11.6
	도로관리사업소	18,825		19,182	△357	△1.9

〇 환경도시위원회 분야 예산 증가 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는 주소전환 및 고지고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 7천1백만원,

• 새주소 고지문 우편료 1억8백만원,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1억원,

• 옥외광고정비 기금 1억3천3백만원

•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9억9천1백만원 등 5건이 신규편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5건			1,403		1,403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주소전환 및 고지고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	71	0	71	104
“	공공운영비	새주소고지문 우편료	108	0	108	104
“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100	0	100	104
“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 기금	133	0	133	105
환경정책과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	991	0	991	110

〇 증액사업되는 사업으로는

•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32억3천1백만원,

• 서성로(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사업 10억원,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 29억2천7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부담 27억2천2백만원등 11건이 증액편성되고 있으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편성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11건			39,564		28,260	11,302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492		392	100	101
건설도로과	“	서성로(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사업	3,490		2,490	1,000	106
“	“	제안로(금악-상가간) 확포장사업	2,633		2,119	514	106
환경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추진	400		200	200	108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7,713	4,481	3,231	111
상하수도 본부	시설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3,192		10,265	2,927	123
“	사무관리비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비	317		252	65	126
“	“	일숙직수당	263		197	65	126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부담	3,440		718	2,722	127
“	“	하수처리장 고도시설사업 도비부담	7,452		7,066	386	127
도로관리 사업소	재료비	도로안전시설 및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172		80	92	129

〇 환경도시위원회 분야 예산 감액 사업을 보면

• 일부감액사업으로는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8천만원

• 지하수이용관리 실태조사 5천7백만원

•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2008년도 차입분 1억1천2백만원,

• 교래입구 삼거리 교차로 및 위험도로개량사업 4억3천5백만원,

• 구국도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5천6백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감액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P
합 계 7건			2,345	3,286	△941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920	1,000	△80	109
상하수도 본부	민간위탁금	지하수이용관리 실태조사	362	420	△57	122
“	시설비	지하수 무인원격검침시스템 구축	316	450	△134	122
“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2005년도 차입분	141	206	△64	127
“	“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2008년도 차입분	181	294	△112	127
도로관리 사업소	시설비	교래입구 삼거리 교차로 및 위험도로개량사업	365	800	△435	128
“	시설부대비	구국도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60	116	△56	129

〇 전액 감액사업으로는

•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공사비 8억5천만원.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 시설비 3억7천만원,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장비 구입 6억원 등이 감액되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환경도시위원회 3건			0	1,820	△1,820
도시계획과	시설비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공사비	0	850	△850	101
환경정책과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 시설비	0	370	△370	110
“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장비 구입	0	600	△600	110

라.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분야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798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28억5천2백만원 감액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문화관광교통국은 기정예산 대비 1.6%가 감소한 1,265억8천4백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기정예산 대비 8.4% 감소한 98억7천5백만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433억7천4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문화관광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179,833	100	182,685	△2,852	△1.6
문화관광교통국		126,584	92.8	128,607	△2,023	△1.6
	문화정책과	32,191		34,383	△2,192	△6.4
	관광정책과	21,316		20,778	538	2.6
	교통항공정책과	36,579		36,492	87	0.2
	스포츠산업과	36,498		36,954	△456	△1.2
국제자유도시본부		9,875	5.5	10,781	△906	△8.4
	투자정책과	4,309		5,199	△890	△17.1
	교육의료산업팀	1,583		1,769	△186	△10.5
	일괄처리팀	6,18		592	26	4.4
	평화협력과	3,365		3,221	144	4.5
직속기관 및사업소		43,374		43,297	77	0.2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 기획단	11,915		8,635	3,280	38.0
	문화진흥본부	9,910		9,933	△23	△0.2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20,202		23,381	△3,179	△13.6
	한라도서관 운영사업소	1,347		1,348	△1	△0.1

〇 문화관광위원회 분야 예산증액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 육.해.공군 상징 표상탑 건립 지원 9천만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랍모형 제작 4억원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6억원

• 겨울 한라산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5천만원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8천만원

•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 1억9천만원

•제10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5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7건			1,460		1,460
평화 협력과	민간자본 보조	육.해.공군 상징 표상탑 건립 지원	90	0	90	138
“	시설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랍모형 제작	400	0	400	138
문화 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600	0	600	146
관광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겨울 한라산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50	0	50	149
〃	민간경상 보조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80	0	80	150
교통항공 정책과	기타보상금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	190	0	190	153
스포츠 산업과	민간행사 보조	제10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50	0	50	154

〇 일부 증액사업으로는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2억원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3억원,

• 성읍 민속마을 정비 1억6천3백만원,

• 국제회의 개최 및 개최확정 회의 지원 등 8건이 증액되고 있으나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편성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문화관광위원회 8건			9,091	8,165	926
문화 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283	200	83	141
“	민간경상 보조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380	300	80	142
“	시설비	성읍 민속마을 정비	1,743	1,580	163	146
관광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400	300	100	149
“	“	관광종사원 교육 및 처우개선	95	45	50	149
“	“	국제회의 개최 및 개최확정 회의 지원	295	45	250	150
관광 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325	225	100	150
스포츠 산업과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5,570	5,470	100	154

〇 일부감액된 사업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3억5천5백만원

• 다목적 스튜디오 건립 6천5백만원,

•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3억9천1백만원

• 예산김정희종가 유물 일괄사업 8억3천4백만원

•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 1억3천7뱁만원 등 6건이 일부 감액되고 있으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감액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6건			7,541	9,773	△2,232
투자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1,498	1,853	△355	134
“	시설비	다목적 스튜디오 건립	35	100	△65	141
“	“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793	1,184	△391	145
“	“	예산김정희종가 유물 일괄사업	2,155	2,989	△834	146
교통항공 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공영버스 재정지원	1,650	2,100	△450	153
도립미술관	사무관리비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	1,410	1,547	△137	168

〇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3억6만원

•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

• 관아부지 발굴조사 2억원

• 거문오름 탐방안내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9억9천6백만원

• 성산일출봉 탐방안내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9억9천6백만원

• 용천동국 횡단 도로구조 개선 기본 설계비 2억원,

• 세계자연유산 지정 안내판 정비 2억원,

•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 2억원,

• 만장굴 2입구- 거문오름 지구 물리탐사 2억원,

• 북오름 동굴군 기초학술조사 1억원 등 9건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9건				3,452	△3,452
투자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0	360	△360	133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관아부지 발굴조사	0	200	△200	146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시설비	거문오름 탐방안내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0	996	△996	162
“	“	성산일출봉 탐방안내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0	996	△996	162
“	시설비	용천동국 횡단 도로구조 개선 기본 설계비	0	200	△200	163
“	“	세계자연유산 지정 안내판 정비	0	200	△200	163
“	연구용역비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	0	200	△200	163
“	“	만장굴 2입구- 거문오름 지구 물리탐사	0	200	△200	163
“	“	북오름 동굴군 기초학술조사	0	100	△100	163

마.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분야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823억5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인 288억6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한 7억9천7백만원 ,

•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 대비 34.7%가 증가한 901억2천2백만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 대비 8.8%가 증가한 1,004억9천5백만원

•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 대비 2.3%가 감소한 1,393억8천8백만원,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515억5천4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382,356	100	353,492	28,864	8.2
노동위원회		797	0.2	796	1	0.1
지식경제국		90,122	23.6	66,918	23,204	34.7
	경제정책과	10,716		9,302	1,414	15.2
	기업사랑과	28,850		17,795	11,055	62.1
	미래전략산업과	45,995		35,446	10,549	29.8
	정보정책과	4,561		4,375	186	4.3
친환경농축산국		100,495	26.3	92,382	8,113	8.8
	농업정책과	41,435		35,683	5,752	16.1
	친환경농업과	19,092		16,712	2,380	14.2
	감귤정책과	37,209		37,228	△19	△0.1
	축정과	2,759		2,759	0	0.0
해양수산국		139,388	36.5	142,625	△3,237	△2.3
	수산정책과	33,053		38,933	△5,880	△15.1
	해양자원과	20,459		19,336	1,123	5.8
	항만개발과	85,876		84,356	1,520	1.8
직속기관 및 사업소		51,554	13.5	50,771	783	1.5
	농업기술원	40,638		40,055	583	1.5
	축산진흥원	4,854		4,686	168	3.6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4,521		4,491	30	0.7
	동물위생시험소	1,541		1,539	2	0.1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분야 예산증액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 6천만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실적가산 2억6천5백만원,

•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억2천9백만원,

• 제주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2억9천1백만원,

• 국산화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1억3천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21억1천3백만원,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43억3천6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양배추 매취사업 수익) 21억1천3백만원,

• 세화항 재난방지 시설(1개소)8억원,

• 고산항 해양관광 편의시설 확충 3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신규로 편성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11건			22,050		22,05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지역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	60	0	60	174
기업사랑과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실적가산	265	0	265	178
“	기타회계 전출금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29	0	329	180
미래전략 산업과	민간자본 보조	제주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291	0	1,291	182
“	시설비	국산화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130	0	9,130	183
농업정책과	기금전출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2,113	0	2,113	189
“	“	농어업경영자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313	0	1,313	189
“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4,336	0	4,336	189
“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양배추 매취사업 수익)	2,113	0	2,113	190
해양자원과	시설비	세화항 재난방지 시설(1개소)	800	0	800	204
“	민간자본 보조	고산항 해양관광 편의시설 확충	300	0	300	204

〇 일부증액사업으로는

•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홍보(카드결재수수료) 1억원,

•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 5천만원,

•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사업 2억5천만원,

• 어초어장관리 사업 1억원,

• 연료절감형 어선장비(LED집어등 등) 23억1천5백만원 등이 일부 증액편성되고 있으나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편성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5건			5,790	2,975	2,815
경제정책과	민간경상 보조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홍보 (카드결재수수료)	250	150	100	174
친환경 농업과	민간자본 보조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	350	300	50	191
감귤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사업	1,250	1,000	250	194
수산정책과	시설비	어초어장관리 사업	325	225	100	200
“	민간자본 보조	연료절감형 어선장비(LED집어등 등)	3,615	1,300	2,315	201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분야 예산감액사업을 보면

• 전액감액되는 사업으로는 감척어선 감정평가 수수료 9천만원,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2억1천9백만원,

• 서귀포항 조도방파제축조공사 14억원,

• 서귀포항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원,

• 서귀포항 조도방파제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1억원 등이 전액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5건				1,909	△1,909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감척어선 감정평가 수수료	0	90	△90	201
“	민간경상보조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0	219	△219	202
항만개발과	시설비	서귀포항 조도방파제축조공사	0	1,400	△1,400	207
“	“	서귀포항건설 사후환경영향조사	0	100	△100	207
“	감리비	서귀포항 조도방파제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	0	100	△100	207

〇 일부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6억1천5백만원,

• 제주마클러스터 사업 2억4천2백만원,

• 어초어장관리사업 1억원,

• 근해어업구조조정 (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80억9천5백만원,

• 폐업어선해체처리 2억8천만원,

•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20억원등이 일부감액되고 있으며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감액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P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6건			14,352	25,685	△11,333
농업정책과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0,036	10,652	△615	188
축정과	출연금	제주마클러스터 사업	1,600	1,842	△242	196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어초어장관리사업	300	400	△100	200
“	민간경상 보조	근해어업구조조정 (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1,012	9,107	△8,095	201
“	시설비	폐업어선해체처리	80	360	△280	201
항만개발과	“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	1,324	3,324	△2,000	207

바. 제주시 소관분야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7,723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인 282억7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소관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72,314	744,042	28,272	3.8
	공보과	686	645	41	6.4
	종합민원실	3,148	3,202	△54	△1.7
	총무과	88,121	88,466	△345	△0.4
	행정기획과	17,986	16,190	1,796	11.1
	정보화지원과	5,153	5,187	△34	△0.7
	세무1과	756	754	2	0.3
	세무2과	440	424	16	3.8
	주민생활지원과	45,642	39,712	5,930	14.9
	사회복지과	73,392	70,983	2,409	3.4
	양성평등지원과	79,483	82,490	△3,007	△3.6
	위생관리과	393	406	△13	△3.2
	문화체육과	29,358	31,193	△1,835	△5.9
	관광진흥과	5,849	5,880	△31	△0.5
	지역경제과	14,554	7,978	6,576	82.4
	체육시설관리사무소	4,916	4,784	132	2.8
	우당도서관	1,233	1,209	24	2.0
	탐라도서관	982	927	55	5.9
	문화유적관리사무소	3,014	3,633	△619	△17.0
	환경관리과	4,200	3,925	275	7.0
	환경자원과	18,873	18,816	57	0.3
	교통행정과	7,398	7,332	66	0.9
	주차관리과	4,841	4,694	147	3.1
	환경시설관리사무소	8,931	9,011	△80	△0.9
	절물휴양생태관리팀	3,850	3,205	645	20.1
	환경감귤농정과	32,297	33,548	△1,251	△3.7
	해양수산과	21,744	16,278	5,466	33.6
	축정과	18,836	20,868	△2,032	△9.7
	도시과	88,678	96,592	△7,914	△8.2
	공원녹지과	11,646	10,824	822	7.6
	건축과	1,027	785	242	30.8
	건설과	57,690	55,920	1,770	3.2
	재난안전관리과	73,170	56,957	16,213	28.5
	도시경관과	3,244	1,817	1,427	78.5
	자치경찰대	1,450	1,479	△29	△2.0
	제주보건소	6,999	5,712	1,287	22.5
	서부보건소	2,645	2,659	△14	△0.5
	동부보건소	4,201	4,201	0	0.0
	읍면동	25,488	25,356	132	0.5

〇 제주시소관 예산증액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  한림2리 복지회관 신축 2억원,

• 구엄리 마을회관 증축 1억원,

• 서부노인복지관 공사 6억5천만원,

• 동복리 주민숙원 사업지원 5억원,

• 고마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5억원,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2개소) 4억4천4백만원,

•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1억2천만원 등 24건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24건			6,353		6,353
행정기획과	민간자본 보조	한림2리 복지회관 신축	200	0	200	231
“	“	구엄리 마을회관 증축	100	0	100	232
주민생활 지원과	민간경상 보조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75	0	75	242
사회복지과	시설비	서부노인복지관 공사	650	0	650	252
“	민간자본 보조	아라동 인다 경로당 신축	250	0	250	252
“	“	한림 노인휴게실 리모델링	50	0	50	252
“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2개소)	444	0	444	253
양성평등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보육시설 개선사업(2개소)	60	0	60	257
제주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비	149	0	149	339
“	시설비	도시(서부)보건지소 신축비	1,343	0	1,343	342
“	“	도시(서부) 보건지소 실시 설계비	50	0	50	343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102	0	102	343
환경자원과	재료비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100	-	100	284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 보조	동복리 주민숙원 사업지원	500	-	500	290
〃	민간자본 보조	소길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	338	-	338	291
도시과	시설비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아라지구)	157	0	157	309
“	“	도로개설(지방도정비사업)	250	0	250	312
공원녹지과	시설비	신창리 쇠물공원 조성	100	0	100	316
도시경관과	“	고마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500	0	500	334
지역경제과	시설비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120	0	120	271
친환경 감귤농정과	“	전통 농수산물 전시장 판매시설 보강지원	95	-	95	297
해양수산과	“	문어가공 설비 지원	50	0	50	300
“	시설비	함덕 서우봉 해변 산책로 정비	120	0	120	302
청정축산과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 축산물 육가공공장 지원사업(1개소)	550	0	550	306

〇 증액사업으로 명소 등 마을만들기 사업 6천만원,

• 지역현안사업 지원 4억9천만원,

• 생계급여 4억6천9백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5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7억5천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원,

• 잠수진료비 지원 8억9천5백만원,

•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추자도 주민 1식) 2억원,

• 추자도방문객 여객선운임 지원 3억5천만원,

• 한우인공수정 7천5백만원 등이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편성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32건
행정기획과	민간자본 보조	명소 등 마을만들기 사업	1,660	1,600	60	231
“	“	지역현안사업 지원	4,038	3,548	490	231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 구료비	생계급여	25,167	24,697	469	238
“	“	교육급여	1,797	1,431	366	238
“	기타보상금	출생아 축하 기념품	110	50	60	240
사회복지과	기간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	1,286	1,158	127	244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장애인 교통이용권 이용대금	222	172	50	246
“	민간경상 보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356	1,856	500	248
“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1,100	800	300	248
“	“	기초노령연금	27,618	26,930	688	250
“	민간경상 보조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653	583	69	252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563	472	91	253
양성평등정책과	“	보육시설인건비	18,074	17,299	774	255
“	“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3,004	2,899	105	257
“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4대보험료 지원	478	381	97	257
환경관리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289	202	86	281
절물휴양생태관리팀	시설비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1개소)	1,162	581	581	292
도시과	“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아라지구)	120	81	38	309
“	“	폐기물처리(이도2지구)	820	600	220	310
“	“	도시기반시설1식(이도2지구)	12,677	10,578	2,098	310
“	“	환지 확정처분 측량 수수료(이도2지구)	680	610	70	311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3지구,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비포함)	8,039	7,927	112	323
“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3개노선)	3,852	3,747	105	324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494	2,744	1,750	326
“	공공운영비	가로등, 보안등 전력료	1,244	1,154	90	326
친환경 감귤농정과	민간경상 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955	300	655	298
“	“	감귤수출물류비 지원	435	150	285	298
해양수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잠수진료비 지원	1,695	800	895	300
“	민간경상 보조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추자도 주민 1식)	840	640	200	302
“	“	추자도방문객 여객선운임 지원	645	295	350	302
청정축산과	민간위탁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개소)	1,047	790	257	305
“	민간경상 보조	한우인공수정	99	24	75	307

〇 제주시소관 예산감액사업을 보면

• 일부 감액사업으로  동지역 새주소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1억8천6백만원,

• 보육료 지원사업 47억5천9백만원,

•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3개소) 1억2천7백만원,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 사업 5억2천1백만원,

• 전기시설 지중화부담금(이도2지구) 23억8천8백만원

• 지장물 보상 1식(노형2지구) 20억7천8백만원

• 농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지원 4억6천9백만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5억5천2백만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식)24억5천2백만원 등이 일부 감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감액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	명세서P
합 계			90,224	116,160	△25,936
종합민원실	시설비	동지역 새주소 도로명판 정비사업	458	556	△97	225
“	“	동지역 새주소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186	372	△186	225
행정기획과	“	읍.면.동단위 생활환경개선사업	1,440	1,500	△60	231
“	“	지역현안사업 추진	1,209	1,702	△493	231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 구료비	주거급여	5,795	6,439	△643	238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사회적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2,120	2,260	△139	244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62	588	△125	245
“	의료및 구료비	의료급여 요양비(산소요양, 복막투석) 및 장애인보장구급여비	188	258	△70	245
“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3,475	3,675	△200	249
“	민간경상 보조	주간보호사업(8개소)	54	492	△438	253
“	“	방문요양사업(10개소)	642	1,000	△357	253
“	민간경상 보조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지원	100	153	△52	254
양성평등정책과	“	보육료 지원사업	39,477	44,237	△4,759	256
“	“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3개소)	1,887	2,014	△127	259
제주보건소	의료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78	250	△171	339
“	“	국가암 조기 검진비	144	240	△96	340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375	521	△146	341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 사업	319	840	△521	289
도시과	시설비	도시기반시설공사 1식(아라지구)	7,720	12,460	△4,739	309
“	“	지장물보상 1식(아라지구)	1,981	2,940	△958	309
“	“	문화재시굴조사 1식(아라지구)	50	60	△10	309
“	“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아라지구)	270	700	△429	309
“	시설비	폐기물처리 1식(아라지구)	388	500	△111	309
“	“	환지예정지 및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아라지구)	34,	350	△315	309
“	감리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감리(아라지구)	356	657	△301	309
“	시설비	환지청산 교부금(기타지구)	50	100	△50	310
도시과	시설비	지장물보상 1식(이도2지구)	900	1,500	△600	311
“	“	전기시설 지중화부담금(이도2지구)	1,791	4,180	△2,388	311
“	“	교통신호등 시설공사(이도2지구)	550	700	△150	311
“	“	토지보상비(시민복지타운지구)	100	200	△100	311
“	“	환지처분용역 1식(하귀1지구)	293,	350	△56	311
“	“	지장물 보상 1식(노형2지구)	221	2,300	△2,078	312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856	3,000	△143	315
건설과	사무관리비	배수개선사업 대행수수료(4지구)	70	129	△58	323
“	감리비	배수개선사업(3지구)	146	200	△53	323
문화체육과	시설비	제주고산리 선사유적 정비(토지매입, 잔디식재)	589	709	△120	266
교통행정과	재료비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	1,380	1,500	△120	286
친환경감귤농정과	장학금및 학자금	농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지원	1,923	2,393	△469	295
“	민간경상 보조	농가도우미 지원	254	324	△70	295
“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2,895	3,447	△552	297
“	민간경상 보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75	270	△95	298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800	2,909	△108	298
“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사업	536	900	△363	299
청정축산과	시설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식)	3,454	5,906	△2,452	306
“	민간자본 보조	경주마 공동육성조련시설	33	379	△346	307

〇 전액 감액사업으로  환지 확정처분(이도2지구) 4억5천만원,

• 도시기반시설공사 1식(노형2지구) 34억1천5백만원,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정비(토지매입 1식) 4억9천8백만원,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발굴조사 용역 2억8천3백만원

• 제주시동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 등 13건이 전액 감액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13건				7,091	△7,091
도시과	시 설 비	환지 확정처분(이도2지구)	0	450	△450	311
“	“	농지보전 부담금 1식(하귀1지구)	0	800	△800	311
“	“	도시기반시설공사 1식(노형2지구)	0	3,415	△3,415	312
“	“	폐기물처리 1식(노형2지구)	0	200	△200	312
“	“	도시개발사업 부담금(노형2지구)	0	200	△200	312
“	“	환지예정지 및 지구분할 측량수수료(노형2지구)	0	260	△260	312
“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감리(노형2지구)	0	216	△216	312
문화체육과	시설비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 정비사업(진입로정비, 주차장부지조성 등)	0	284	△284	266
“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정비(토지매입 1식)	0	498	△498	266
문화유적 관리사무소	“	제주목관아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0	198	△198	277
“	“	항몽유적지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공사	0	87	△87	277
“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발굴조사 용역	0	283	△283	277
친환경감귤 농정과	통화금융기관융자금	제주시동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	200	△200	296

사. 서귀포시 소관분야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서귀포시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83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158억4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하고 있음

≪서귀포시 소관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회 추경	기정예산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83,900	468,052	15,848	3.4
	공보과	471	471	0	0.0
	종합민원실	1,903	1,865	38	2.0
	총무과	66,234	65,781	453	0.7
	행정기획과	12,566	10,852	1,714	15.8
	정보화지원과	5,239	4,317	922	21.4
	세무과	604	578	26	4.5
	스포츠산업과	10,495	8,561	1,934	22.6
	주민생활지원과	4,984	1,786	3,198	179.1
	사회복지과	53,821	53,046	775	1.5
	양성평등지원과	42,256	44,900	△2,644	△5.9
	문화예술과	8,087	9,319	△1,232	△13.2
	도서관운영사무소	1778	1,526	252	16.5
	지역경제과	7,665	4,503	3,162	70.2
	관광진흥과	1,532	1,485	47	3.2
	친환경감귤농정과	34,648	35,521	△873	△2.5
	해양수산과	14,529	12,131	2,398	19.8
	청정축산과	12,844	12,975	△131	△1.0
	관광지관리사무소	1,276	1,212	64	5.3
	감귤박물관운영팀	585	592	△7	△1.2
	생활환경과	13,514	13,795	△281	△2.0
	도시건축과	43,122	42,722	400	0.9
	투자지원과	4,755	4,816	△61	△1.3
	공원녹지과	9,842	9,378	464	4.9
	건설교통과	62,789	62,449	340	0.5
	재난안전관리과	46,377	41,663	4,714	11.3
	자치경찰대	541	541	0	0
	보건소	2,467	2,356	111	4.7
	동부보건소	2,057	2,025	32	1.6
	서부보건소	1,210	1,214	△4	△0.3
	읍면동	15,709	15,672	37	0.2

〇 서귀포시소관 예산증액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은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불로장생 체험관 신축  5억8천4백만원,

• 부랑인복지시설 개량화 기능보강사업 10억6천9백만원,

• 개인어린이집 공립전환 부지매입 2억5천8백만원,

•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개량사업 1억5천만원,

• 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 3억9천6백만원,

• 강풍, 호우 피해복구비 11억3천3백만원,

•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8천9백만원 등 23건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23건			3,259		3,259
총무과	시설비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증축	587	0	587	390
행정기획과	민간경상 보조	갈등해소지역(강정지역) 장학금지원사업	500	0	500	392
“	시설비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불로장생 체험관 신축	584	0	584	394
사회복지과	시설비	부랑인복지시설 개량화 기능보강사업	1,069	0	1,069	411
“	“	보목경로당 시설 증축사업	150	0	150	418
“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시설보강사업	400	0	400	418
양성평등 지원과	시설비	개인어린이집 공립전환 부지매입	258	0	258	424
“	민간자본 보조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개량사업	150	0	150	424
“	“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48	0	148	424
“	민간대행 사업비	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	396	0	396	424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차량 구입	240	0	240	461
재난안전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	강풍, 호우 피해복구비	1,133	0	1,133	481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 보조	동계 전지훈련단 유치 및 운영	20	0	20	400
“	시설비	서귀포테니스장 시설정비(조명)	100	0	100	401
“	“	서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00	0	100	401
“	민간자본 보조	도순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지원	50	0	50	402
“	시설비	서귀포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1,771	0	1,771	402
문화예술과	민간자본 보조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시설 지원	70	0	70	428
지역경제과	시설비	농어촌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74	0	74	437
친환경감귤농정과	민간자본 보조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지원 사업	460	0	460	443
“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145	0	145	444
“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09	0	309	446
“	민간경상 보조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89	0	89	446

〇 일부 증액사업은 교육급여 2억7천2백만원,

• 기초노령연금지원 3억6백만원,

• 대정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7억4천7백만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천만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5억5천1백만원,

•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사업 3억원 등이 증액편성되고 있으며,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증액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편성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19건			42,053	36,006	6,046
행정기획과	“	마을회관 등 시설정비 지원	622	522	100	394
사회복지과	의료및 구료비	교육급여	812	540	272	409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412	352	60	409
“	민간위탁금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1개소)	511	452	59	411
“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1,894	1,810	84	412
“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164	108	56	415
“	“	기초노령연금지원	14,587	14,281	306	416
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지역인재육성사업	280	200	80	420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289	202	86	459
도시건축과	시설비	대정소도읍 육성사업	1,992	992	1,000	466
“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	1,000	1,000	466
건설교통과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 사용료	684	624	60	475
“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905	3,800	105	476
“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487	2,740	1,747	476
관광진흥과	민간행사 보조	제17회 성산일출제	115	65	50	439
관광지관리사무소	시설비	관광지 매.검표소 개보수	90	30	60	456
친환경감귤농정과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708	3,638	70	442
“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4,051	3,500	551	446
해양수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사업	1,450	1,150	300	448

〇 서귀포시소관 예산감액사업을 보면

• 일부감액사업은 생계급여 10억5천3백만원,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억3천1백만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5억원,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운영비 2억8천9백만원,

•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35억1천5백만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 및 확장사업 11억4천만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4억4천4백만원,

• 농어업경영자금대출지원 이차보전 2억6천3백만원,

•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지원 7천만원 등이 일부 감액되고 있으며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일부 감액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P
합 계 16건			55,441	64,556	△9,115
사회복지과	“	생계급여	11,516	12,570	△1,053	408
“	“	주거급여	2,917	3,179	△261	408
“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57	588	△131	410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373	873	△500	413
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운영비	123	412	△289	415
양성평등지원과	“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14,434	17,949	△3,515	423
“	시설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396	792	△396	424
도시건축과	시설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 및 확장사업	3,947	5,087	△1,140	463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042	3,188	△146	467
건설교통과	재료비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	966	1,121	△154	478
“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14,230	14,680	△449	479
친환경감귤농정과	민간경상 보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37	435	△197	441
“	장학금및 학자금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1,800	2,244	△444	443
“	민간경상 보조	농가도우미 지원	338	438	△100	443
“	이차보전금	농어업경영자금대출지원 이차보전	136	400	△263	444
“	민간경상 보조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지원	529	600,	△70	445

〇 전액감액사업은 폐기물자원화 사업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4억5천만원,

• 도순녹나무자생지정비 토지매입 (2필지) 3억3천만원,

• 발자국 주변 고환경 연구 용역 1억5백만원 등이 전액 감액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2009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명세서 P
합 계 34건				885	885
생활환경과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폐기물자원화 사업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0	450	△450	462
문화예술과	“	도순녹나무자생지정비 토지매입(2필지)	0	330	△330	429
“	연구용역비	발자국 주변 고환경 연구 용역	0	105	△105	430

Ⅲ. 종합의견

〇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성장률 하향에 따른 정부추경   세입결손 조정에 따라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1,207억4천4백만원)과 중앙의존재원이 증가에 따라 재정 지출을 확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〇 세입부분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 및 균특보조금 추가 내시로 국고보조금이 6.8%, 지방채가 111.1%증가로 중앙의존재원과 지방채무는 높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7.8% 감소하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특히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실행예산 편성액 292억원을 삭감하여 세수 결함 대처로 사용한 것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 요구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존중을 요하는 사례로 차후 신중한 예산 집행이 요구됨.

〇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소요 예산과 추가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고 또본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사업들이 금회추경에 반영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계획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명시이월사업은 회계기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산액 3,754억8백만원 중 56.3%인 2,115억8천6백만원은 집행을 하였으나 43.6%인 1,638억2천2백만원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ꊶ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ꊸ 토론요지 : 없음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사 업 명세서 (P)
			증 액	감 액
	합 계			1,064,376
예산담당관	예비비			864,376
평화협력과	(시설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납모형 제작	400,000		50,000	138
제주시 도시경관과	(시설비) 고마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500,000		150,000	334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사 업 명세서 (P)
			증 액	감 액
	합 계		1,064,376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보조) 광평 마을회관 정비		200,000		232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보조) 지역현안 사업추진		55,000		231
제주시 문화체육과	(민간자본보조)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정비	0	50,000		267
노인장애인 복지과	(민간경상보조) 노인 및 장애인 목욕 유류비 지원등(탐라장애인복지회관)	0	79,37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0	250,000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남원읍민관 편입에 따른 대체 건물 건립	0	25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20호공원 정비사업	0	150,000
제주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고산노인회관 리모델링	0	30,000

□ 부대조건

□ 제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정비사업,  서귀포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서귀포시 남원읍민관 편입에 따른 대체 건물 건립사업, 제주시 20호공원 정비사업, 제주시 고산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은 각각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할 것

ꏚ 과목조정

□ 환경정책과 (110)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991,000천원(야생동물구조센터건립)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시정의 종합기획 및 자치행정역량강화
	시민참여 열린행정 구현
		사회단체 공익기능 활성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 광평 마을회관 정비	200,000	200,000	○ 이월사유 - ‘09년도 회계연도 기간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