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9. 12. 4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09. 12. 8

〇 상정일자 : 2009. 12. 23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ꊲ 제안설명 요지 : 생략

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예산안의 총규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806억2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553억7천3백만원보다 3.9% 증가한 252억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비 고
680,619,801	655,373,099	25,246,702	3.9

Ⅱ. 세입예산 (예산안 P 5)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5,908억4천만원보다 1.5%가 감소한 5,821억6천2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895억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26억9백만원

• 기타이전수입 5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20억1천6백만원 보다 3.8% 증가한 124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 교수학습활동수입 90억3천8백만원

• 행정활동수입 1억1천5백만원

• 자산수입 1억5천6백만원

• 이자수입 30억원

• 잡수입 1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3. 기타잡수입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액 5천6백만원 보다 190.9% 증가한 1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4. 차입

○ 차입은 세입결손 보전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34억6천7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임.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구성비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89,501,642	71.9	495,411,220	△5,909,578	△1.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2,609,347	13.6	95,389,383	△2,780,036	△2.9
	기타이전수입	51,200	0.0	40,000	11,200	28.0
	소 계	582,162,189	85.5	590,840,603	△8,678,414	△1.5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9,038,155	1.3	10,691,120	△1,652,965	△15.5
	행정활동수입	115,221	0.0	91,607	23,614	25.8
	자산수입	156,485	0.0	157,076	△591	△0.4
	이자수입	3,000,000	0.4	1,020,000	1,980,000	194.1
	잡수입	164,638	0.0	56,600	108,038	190.9
	소 계	12,474,499	1.8	12,016,403	458,096	3.8
차입	지방교육채및학교채	33,467,020	4.9	0	33,467,020	순증
	소 계	33,467,020	4.9	0	33,467,020	순증
기 타	전년도이월금	52,516,093	7.7	52,516,093	0	0.0
	소 계	52,516,093	7.7	52,516,093	0	0.0
세입합계		680,619,801	100.0	655,373,099	25,246,702	3.9

Ⅲ.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6)

○ 본청은 기정예산액 4,894억5천1백만원 보다 0.2% 증가한 4,904억6천2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2.1%이며,

○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 140억9천8백만원 보다 5.6% 감소한 133억4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2%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액 1,034억2천8백만원 보다 12.8% 증가한 1,167억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7.1%이고

○ 서귀포시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83억9천5백만원 보다 24.3% 증가한 601억4천4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8.8%임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증감율 (%)
합 계	680,619,801	100	655,373,099	100	25,246,702	3.9
본 청	490,461,842	72.1	489,451,170	74.7	1,010,672	0.2
직속기관	13,304,477	2	14,098,380	2.2	△793,303	△5.6
제주시교육청	116,709,438	17.1	103,428,134	15.8	13,281,304	12.8
서귀포시교육청	60,144,044	8.8	48,395,415	7.4	11,748,629	24.3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7)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5,943억3천2백만원 보다 4.3% 증가한 6,196억4천2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이중

• 인적자원운용 3,455억3천6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664억3천9백만원

• 교육격차해소 223억4천7백만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260억2천9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699억3천1백만원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893억5천9백만원임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23억1천2백만원보다 5.8% 증가한 24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액 587억2천9백만원보다 0.3% 감소한585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 교육행정일반 83억5천만원

• 기관운영관리 115억7천1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386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19,641,856	91.0	594,332,078	90.7	25,309,778	4.3
01. 인적자원운용	345,536,099	50.8	358,875,270	54.8	△13,339,171	△3.7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6,439,163	9.8	50,482,433	7.7	15,956,730	31.6
03. 교육격차해소	22,346,630	3.3	20,028,018	3.1	2,318,612	11.6
04. 보건/급식/체육활동	26,029,091	3.8	22,968,739	3.5	3,060,352	13.3
05. 학교재정지원관리	69,931,414	10.3	68,707,038	10.5	1,224,376	1.8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9,359,459	13.1	73,270,580	11.2	16,088,879	22
2. 평생․직업교육	2,446,841	0.4	2,311,918	0.4	134,923	5.8
01. 평생교육	2,409,621	0.4	2,274,698	0.3	134,923	5.9
02. 직업교육	37,220	0.0	37,220	0.0	0	0.0
3. 교육일반	58,531,104	8.6	58,729,103	9.0	△197,999	△0.3
01. 교육행정일반	8,349,927	1.2	8,495,669	1.3	△145,742	△1.7
02. 기관운영관리	11,571,337	1.7	11,604,240	1.8	△32,903	△0.3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0	0.0	0	0.0
04. 예비비및기타	38,609,840	5.7	38,629,194	5.9	△19,354	△0.1
합 계	680,619,801	100.0	655,373,099	100	25,246,702	3.9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 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기타
합 계	680,619,801	294,666,732	35,602,660	47,968,706	95,733,795	0	168,038,068	38,609,840
인적자원 운용	345,536,099	289,911,482	11,689,387	42,349,033	89,300	0	1,496,897	0
교수-학습 활동지원	66,439,163	4,521,889	13,531,288	3,153,752	1,533,821	0	43,698,413	0
교육격차 해소	22,346,630	70,270	639,890	1,088,809	596,000	0	11,951,661	0
보건/급식 /체육활동	26,209,091	360	517,587	746,595	13,356,380	0	11,408,169	0
학교재정 지원관리	69,931,414	0	0	0	0	0	69,931,414	0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9,359,459	0	0	0	70,056,114	0	19,303,345	0
평생교육	2,409,621	108,493	968,641	345,487	866,000	0	121,000	0
직업교육	37,220	0	25,220	0	0	0	121,000	0
교육행정 일반	8,349,927	5,268	3,969,379	267,155	1,992,956	0	2,115,169	0
기관운영 관리	11,571,337	48,970	4,261,268	17,875	7,243,224	0	0	0
예비비 및기타	39,609,840	0	0	0	0	0	0	39,609,840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6,806억2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553억7천3백만원 보다 252억4천7백만원(3.9%)이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증가액 252억4천7백만원 주요내역은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5,908억4천1백만원보다 86억7천8백만원(△1.5%)이 감소한 5,821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73억5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85억3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이 317억9천6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총 59억9백만원(△1.2%)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58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8천만원(△2.9%)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18억1천7백만원, 시도세 전입금 9억6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에 따른 것이며,

- 기타이전수입은 학교인구교육 활성화사업 5백만원, 영어교육리더학교 선정 지원 1백만원, 국내도우미 장학생 자체연수경비 5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천1백만원(28.0%)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120억1천6백만원보다 4억5천8백만원(3.8%)이 증가한 124억7천4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수업료의 면제 및 감면확대로 기본적 교육수입 16억2천3백만원(△15.3%), 선택적 교육수입인 학생수련 부담금 3천만원(△40.6%) 등이 감소되고 있으며,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2천4백만원(25.8%)이 기정예산 보다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자산수입은 페교(잡종)재산 임대료 1천1백만원, 자산매각수입 1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0.4%)감소하고 있으며,

-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억8천만원(194.1%)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잡수입은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1천2백만원, 사무실임대에 따른 공공요금 수입 6백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8천4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8백만원(190.9%)이 증액되게 편성되고 있음

• 차입은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비로 334억6천7백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를 발행하여 차입하였으며, 세입예산 증가액 252억4천7백만원의 132.6%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예산 편성내역(관별)】

구 분				추경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680,620	100.0	655,373	100.0	25,247	3.9
이 전 수 입				582,162	85.5	590,841	90.2	△8,678	△1.5
	중앙정부이전수입			489,502	71.9	495,411	75.6	△5,910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80,569	70.6	495,012	75.5	△14,442	△2.9
			보통교부금	463,018	68.0	494,814	75.5	△31,796	△6.4
			특별교부금	17,552	2.6	198	0.0	17,354	8764.5
		국고보조금		8,932	1.3	400	0.1	8,533	2135.5
			국고보조금	8,932	1.3	400	0.1	8,533	2135.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2,609	13.6	95,389	14.6	△2,780	△2.9
		법정이전수입		85,070	12.5	87,850	13.4	△2,780	△3.2
			지방교육세전입금	68,282	10.0	70,099	10.7	△1,817	△2.6
			시도세전입금	12,509	1.8	13,472	2.1	△963	△7.1
			학교용지일반회계부	4,279	0.6	4,279	0.7	0	0.0
		비법정이전수입		7,540	1.1	7,540	1.2	0	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540	1.1	7,540	1.2	0	0.0
	기 타 이 전 수 입			51	0.0	40	0.0	11	28.0
		민간이전수입		51	0.0	40	0.0	11	28.0
			기타지원금	51	0.0	40	0.0	11	28.0
자체수입				12,474	1.8	12,017	1.8	458	3.8
	교수학습활동수입			9,038	1.3	10,691	1.6	△1,653	△15.5
		기본적교육수입		8,994	1.3	10,617	1.6	△1,623	△15.3
			입학금	57	0.0	72	0.0	△15	△20.3
			수업료	8,841	1.3	10,511	1.6	△1,669	△15.9
			지난년도수업료	96	0.0	35	0.0	61	174.3
		선택적교육수입		44	0.0	74	0.0	△30	△40.6
			기숙사및급식	44	0.0	74	0.0	△30	△40.6
	행 정 활 동 수 입			115	0.0	92	0.0	24	25.8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15	0.0	92	0.0	24	25.8
			사용료수입	47	0.0	49	0.0	△2	△4.2
			수수료수입	69	0.0	43	0.0	26	59.7
	자산수입			156	0.0	157	0.0	△1	△0.4
		자산임대수입		110	0.0	121	0.0	△11	△9.3
			임대료수입	110	0.0	121	0.0	△11	△9.3
		자산매각대		47	0.0	36	0.0	11	29.5
			토지매각	40	0.0	36	0.0	4	11.7
			기타유형자산매각	4	0.0	0	0.0	4	순증
			무형자산매각	3	0.0	0	0.0	3	순증
	이자수입			3,000	0.4	1,020	0.2	1,980	194.1
		이자수입		3,000	0.4	1,020	0.2	1,980	194.1
			이자수입	3,000	0.4	1,020	0.2	1,980	194.1
	잡수입			165	0.0	57	0.0	108	190.9
		제재금수입		4	0.0	0	0.0	4	순증
			위약금	4	0.0	0	0.0	4	순증
		잡수입		161	0.0	57	0.0	104	184.5
			기타잡수입	161	0.0	57	0.0	104	184.5
차입				33,467	4.9	0	0.0	33,467	순증
	지방교육채및학교채			33,467	4.9	0	0.0	33,467	순증
		지방교육채		33,467	4.9	0	0.0	33,467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	33,467	4.9	0	0.0	33,467	순증
기타				52,516	7.7	52,516	8.0	0	0
	전 년 도 이 월 금			52,516	7.7	52,516	8.0	0	0
		순세계잉여금		52,516	7.7	52,516	8.0	0	0
			순세계잉여금	52,516	7.7	52,516	8.0	0	0

(단위 : 백만원, %)

2. 세출예산

1)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95개 사업에 250억8천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하였음.

○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 특별교부금사업은 농산어촌 전원학교육성 13억,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 10억8백만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24억8천6백만원, 학교신설(가칭‘국제고’설계용역)19억2천3백만원, 다목적강당 증측 25억8천만원 등 91개 사업에 167억 6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사업은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사업에 5억1천5백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2억6천5백만원, 교과교실제시설구축사업 24억9천3백만원, 초․증등학교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사업(학생용 책걸상 구입, 사물함 구입, 화장실대수선) 41억1천6백만원 등 83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예산은 전년도 대비 건수는 74건이 증가하고, 사용예산은 184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성립전 사 용 승인일	예산안 페이지
		계	국비	특별교부금
합 계		25,079,612	8,311,984	16,767,628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650,000		650,000	9.10	345
교육발전기획실	다문화가정 학생맞춤형 교육지원	40,000		40,000	10.7	329
〃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다문화가정 학생맞춤형 교육지원)	23,000		23,000	10.7	330
〃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	6,885		6,885	11.16	329
〃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	17,115		17,115	11.16	330
교육정책과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운영	359,200	179,600	179,600	9.29	141
〃	교과교실제 학교운영지원	78,000		78,000	11.20	142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420,000		420,000	9.3	156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보조 인턴교사지원	134,400	67,200	67,200	9.21	156
〃	방과후 학교 엄마품 멘토링	329,000		329,000	9.3	259
〃	방과후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219,000		219,000	9.3	259
〃	방과후 학교 예체능프로그램 강사료지원	30,240	30,240	0	9.3	259
〃	농산어촌 우수고 교육여건개선	100,000		100,000	11.10	340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1,300,000		1,300,000	9.3	342
〃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17,000		17,000	8.20	460
초등교육과	영어교사심화연수	143,500		143,500	11.2	112
〃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1,008,000		1,008,000	7.29	148
〃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66,000		66,000	7.29	149
〃	학력향상학습보조 인턴교사	532,800	266,400	266,400	9.18	150
〃	녹색성장연구학교 지원	30,000		30,000	10.7	163
“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연구학교 지원	10,000		10,000	10.7	168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교사 인건비 지원	86,400	43,200	43,200	9.23	182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 지원금	47,000		47,000	10.13	182
초등교육과	장애인식개선사업	20,000		20,000	10.13	188
〃	영재학급 운영	52,000		52,000	11.23	192
〃	영재교육원 운영	12,000		12,000	11.23	192
〃	영재교육운영	13,500		13,500	11.23	195
〃	영재교육정책과정 연수	2,031		2,031	11.23	195
〃	관찰, 추천 교사 연수	37,200		37,200	11.23	195
〃	관찰, 추천 방식 시범 운영 연수	799		799	11.23	196
〃	과학고 R&E 운영 연구	30,100		30,100	11.23	196
〃	교육청△대학간 공동협력 사업	27,100		27,100	11.23	196
〃	영재교육협의회 사업 운영	970		970	11.23	196
〃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1,300		1,300	11.23	196
〃	영재선발방식개선시범운영	1,000		1,000	11.23	196
〃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43,000		43,000	9.9	274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안전대책 시범운영	10,000		10,000	9.30	274
중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지원(1차)	204,840		204,840	7.6	163~ 168
〃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지원(2차)	200,900		200,900	11.13	163~ 168
〃	EBS 수능강의사업지원	210,084		210,084	7.27	154
〃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	14,000		14,000	11.2	200
〃	학부모 독서동아리 지원	5,000		5,000	11.2	200
〃	교과교실제 도서지원	5,000		5,000	11.2	202
〃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지원	60,000		60,000	11.2	203
〃	단기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400,000		400,000	10.14	207
“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배치(1차)	27,511		27,511	7.16	207~ 213
〃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배치(2차)	356,000		356,000	9.23	207~ 213
〃	EBS영어교육방송시청료지원	147,100		147,100	11.16	213
〃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583,768	515,750	68,018	9.25	216~ 219
중등교육과	보호관찰학생1:1멘토링사업운영	20,000		20,000	8.20	277
〃	학교폭력예방교원연수	25,000		25,000	8.20	276
〃	학교폭력SOS지원단운영지원	46,250		46,250	8.20	278
〃	생명존중교육및자살위기관리	450		450	11.10	283
〃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494,000		494,000	9.18	278~ 283
〃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운영	45,000		45,000	8.20	289
〃	대안교육시설지원	18,000		18,000	11.2	289
〃	학습보조인턴교사(전문상담)	144,000	72,000	72,000	9.29	292
〃	국가수준 학업성취평가	138,739		138,739	9.29	300~ 302
〃	대학수학능력시험	46,153	8,920	37,233	6.30	306
〃	모의평가	141,256		141,256	6.30	306
〃	신종인플루엔자확산대비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19,840		19,840	9.30	306
〃	대입상담콜센터개설 운영	51,220		51,220	9.2	296
〃	입학사정관제교원연찬회	5,480		5,480	9.10	296
〃	좋은학부모교실운영	39,000		39,000	11.13	458~ 460
과학기술정보과	학습보조인턴교사 (산업현장실습보조)	172,800	86,400	86,400	9.18	105
〃	RSM(제주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작성	100,000		100,000	11.10	224
〃	우수과학도서보급	25,000		25,000	11.2	224
〃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103,215		103,215	11.17	224
〃	원자력이해나눔사업	175,000		175,000	11.19	225
″	학교 밖 과학교육활성화	62,940		62,940	11.23	225
〃	학습보조인턴교사 (과학실험보조)	235,200	117,600	117,600	9.21	227
〃	녹색봉사단 운영	30,000		30,000	7.29	230
〃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300,000		300,000	9.9	242
〃	디지털교과서 개발	100,000		100,000	11.2	249
〃	특수학교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15,000		15,000	11.16	44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 운동부 육성비 지원	48,400	48,400	0	11.23	252
〃	학교잔디운동장조성	171,000		171,000	11.19	252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40,000		40,000	11.5	255
〃	학생건강증진	10,000		10,000	11.10	354
〃	건강증진모형시범적용학교운영	10,000		10,000	11.10	354
〃	건강환경평가제시범적용학교운영	14,000		14,000	11.10	354
〃	전국소년체육대회	264,820	264,820		5.11	364
〃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 운영	80,000		80,000	9.30	418
〃	학원 및 교습소 운영관리	11,000		11,000	8.5	423
〃	학원단속 보조요원 배치 운영	19,152		19,152	8.5	423
〃	평생학습도시특성화프로그램지원	50,000		50,000	10.26	425
교육재정과	학교회계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32,000		32,000	8.20	453
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2,486,000		2,486,000	5.14	361
〃	학교신설 (가칭"국제고"설계용역)	1,923,000		1,923,000	11.2	382
〃	다목적강당 증축	2,580,000		2,580,000	5.28	386
〃	교과교실제시설구축	2,493,200	2,493,200		9.23	386
“	「초.중등학교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ㆍ 학생용 책걸상 구입 ㆍ 사물함 구입 ㆍ 화장실대수선	4,115,804	4,115,804		8.14	395 398 404
탐라교육원	학교장리더십강화특별연수	12,500		12,500	11.3	113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맞춤형연수지원원격연수 콘텐츠개발	50,000		50,000	11.3	108
제주학생 문화원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2,450	2,450		7.27	421

2)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1천만원 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된 사업은 4건에 2억7천4백만원으로 신종플루 확산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예산 삭감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된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삭 감 사 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0	274,000
공보감사 담당관	출입기자단 국외 교육현장 취재	0	24,000	기자단 국외취재연수취소	442
초등교육과	교원전문성함양테마연수	0	190,000	신종플루 확산으로 사업을 전면 취소함	112
중등교육과	제주책축제지원	0	50,000	신종플루확산으로 인한 사업취소	200
평생교육 체육과	보건교사타시도연수	0	10,000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교사 타시․도 연수 취소	354

3) 일부 감액된 사업 예산(1천만원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으로는 교원명예퇴직수당 17억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3천8백만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2억4천3백만원,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1억5천7백만원,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비 8억6백만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3억3천8백만원, 자율학교운영 12억1천6백만원 등 총 66건 75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추경에 일부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자율학교운영은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 된 학교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6억원을 증액하여 총 34억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율학교 운영비, 자율학교컨설팅 위원회 회의수당, 평가보고서 및 장학자료 개발비 등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자율학교 운영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1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66건	55,088,479	62,656,431	△7,567,952
교육발전기획실	제주교육발전협의회운영	1,770	11,800	△10,030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폐지('09.5.14)에 따른 사업 변경	439
〃	국제교류협력	16,862	57,835	△40,973	세계경제침체 및 신종플루로 인해하와이 및 중국 학생 교류 취소	466
〃	재일동포자녀 제주초청여비	17,881	35,000	△17,119	사업규모 축소(32명→15명)	466
교육 정책과	자율학교운영	2,187,570	3,403,300	△1,215,730	자율학교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교육과정 중심의 운영을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으므로 예산 집행 잔여분 감액	145
초등 교육과	자격연수	605,100	713,700	△108,600	-교장자격연수 중 국외연수과정 취소에 따른 단가조정 -희소과목 및 중등특수교과 미개설 사업 축소 -부전공인원 감소	111
〃	교원해외현장 체험연수	21,841	40,000	△18,159	신종플루 확산으로 하반기 사업 취소	112
〃	교과별 국외연수	133,703	200,000	△66,297	신종플루 확산으로 하반기 사업 취소	112
〃	특수교육자원 봉사자 운영	83,335	94,750	△11,415	특수학교 배치 공익근무요원 배치 일수 변경에 따른 감액 및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 배치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에 따른 증액	185
〃	장애학생통학비 지원	172,650	253,422	△80,772	-특수학교 통학버스 이동노선 변경에 따른 통학비 지원 감액 -일반학교 장애학생 학부모의 동반횟수를 1회로 지원함에 따른 감액	187
초등 교육과	기초학력진단평가	920	21,200	△20,280	초3 기초학력진단평가 폐지	300
중등 교육과	교원명예퇴직수당	1,820,000	3,520,000	△1,700,000	예산편성시 보다 명퇴신청 교원 수 감소	98
〃	순회교사여비	136,814	154,900	△18,086	공립순회교사감소, 사립순화교사 증가	125
〃	제주교육문화축제운영	93,200	178,100	△84,900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취소	131
〃	전국학교도서관대회참가	560	11,520	△10,960	전국도서관대회 폐지	202
중등 교육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55,800	79,200	△23,400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교사 감원(4명→2명)	216
〃	수능후고3학생을위한공연 및 교사포상	1,000	12,000	△11,000	신종플루로 인해 참스승상시상식만 거행	264
〃	학교성교육활성화	7,590	18,240	△10,650	특교사업과 중복으로 사업취소, 신종플루로 연찬회 취소	272
〃	전국단위중학교학력평가	66,781	129,781	△63,000	진단평가를 국가수준진단평가로 대체	300
〃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704,000	880,000	△176,000	예산편성시 보다 명퇴신청 교원 수 감소	375
과학기술정보과	학교정보화기기유지보수	583,498	638,406	△54,908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비 절감	246
″	인터넷통신망이용료	360,800	427,200	△66,400	인터넷 속도의 무상증속에 따른 차액을 감액	448
평생교육체육과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621,526	4,645,186	△23,660	- 학생수 감소 413명 (91,155명→90,742명) - 국립(초․고) 과목 변경(610전출금 → 620 학교회계전출금)	336
〃	농산어촌 식품비지원	527,746	602,424	△74,678	학생수 감소 360명 (10,468명→10,108명)	336
〃	교내환경위생관리	138,950	170,488	△31,538	학교 실내공기질측정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감액	356
〃	교육감기(배)및 전도종별체육대회	65,350	75,350	△10,000	신종플루에 따른 각종대회 취소	366
총무과	지방공무원명예 퇴직수당	82,020	420,000	△337,980	평균예상인원(7명), 미달잔액	100
〃	지방공무원연수 지원	299,810	542,685	△242,875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전면 취소	118
총무과	소규모학교 정규직대체 인건비	25,395	67,715	△42,320	소규모학교 정규직 대체 인건비 산 16명분 중 6명 지원으로 잔액 산(10명분) 삭감	104
〃	조직진단연구용역	43,120	53,120	△10,000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삭감	128
교육 행정과	만5세아무상교육비지원	2,439,882	2,,607,214	△167,332	지원원아 감소	321
〃	두자녀이상교육비	53,078	73,675	△20,597	지원원아 감소	321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202,943	2,285,550	△82,607	읍․면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지원에 따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신청인원수 감소에 따른 감액	324
교육 재정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관리	40,930	72,930	△32,000	세입금징수 우수학교포상 사업 취소	455
시설과	교실증축	400,200	433,200	△33,000	집행잔액	382
〃	특별교실증축	4,199,100	4,272,700	△73,600	집행잔액	385
〃	시설부대비	23,300	55,000	△31,700	집행잔액	385
〃	도서실증축	3,219,100	3,360,300	△141,200	집행잔액	385
〃	연결통로증축	567,000	609,000	△42,000	집행잔액	386
〃	계단실 증축	309,900	416,900	△107,000	집행잔액	387
〃	다목적실 증축	3,896,000	3,957,000	△61,000	집행잔액	388
〃	어학실 증축	1,756,700	1,780,700	△24,000	집행잔액	388
〃	유치원종일반운영 시설확충	578,200	637,200	△59,000	집행잔액	388
〃	건물방수	875,750	916,750	△41,000	집행잔액	391
〃	시설물철거	310,000	360,000	△50,000	집행잔액	391
〃	토지매입비	1,317,400	1,413,400	△96,000	집행잔액	391
시설과	비가림시설	268,960	282,960	△14,000	집행잔액	391
〃	지붕처마보수	63,000	88,000	△25,000	집행잔액	391
〃	교실수리	4,408,000	4,508,000	△100,000	집행잔액	395
〃	화장실 증축	2,252,900	2,305,900	△53,000	집행잔액	398
〃	장애인편의시설	2,291,500	2,332,500	△41,000	집행잔액	398
〃	시설부대비	32,500	87,000	△54,500	집행잔액	405
〃	배수로시설	1,050,560	1,094,560	△44,000	집행잔액	405
〃	가칭"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신축	2,521,000	3,327,000	△806,000	집행잔액	478
〃	냉난방시설	557,500	592,500	△35,000	집행잔액	478
〃	수장고시설확충	128,000	150,000	△22,000	집행잔액	478
〃	방과후및평생교육교실확충	345,200	383,200	△38,000	집행잔액	478
탐라 교육원	교원자격연수	84,204	109,820	△25,616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108
〃	미래를여는 교육	214,680	256,066	△41,386	-신종인풀루엔자 발생으로 후반기 미래를 여는 교육 취소 -급량비등 수익자부담경비 감액	26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탐구전시실 현대화	427,060	493,860	△66,800	전시물 입찰 차액 발생 관련 잔액 감액	235
〃	교육제주발간	62,700	73,700	△11,000	집행 잔액 삭감	44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4,521,120	4,859,471	△338,351	-계약등급 하향 및 중도사직 등으로 퇴직금 지급 인원 감소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일용직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216
〃	원어민보조교사관리운영	596,200	757,560	△161,360	-워크샵취소 -항공료 실지급액과의 차액 발생 -입국항공료 일부를 도교육청에서 지급 -숙소구입 지연 으로 주거지원비 증액	219 ~22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ICT교육문화센터운영	129,496	140,056	△10,560	서버보안라이센스구입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상지원으로 완료됨.	249
제주학생문화원	학생복지시설관리	27,892	39,465	△11,573	인터넷전용회선을 제주도서관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264
〃	지역평생학습축제	23,800	38,800	△15,000	체험프로그램운영비용 집행잔액 감액	414
서귀포시교육청	단급학교(분교장) 강사 운영	17,132	27,172	△10,040	동광분교장이 본교(서광초)에 통폐합되어 강사 1명 퇴직	105

4) 증액된 사업 예산(1천만원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40건에 1,046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된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 6억5천만원, 급식시설현대화사업 22억6천3백만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 및 배치 3억8천4백만원, 학교잔디운동장조성 4억7천1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04,694,172	86,172,885	18,521,287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1,450,000	800,000	650,000	특별교부금 반영	345~ 348
교육 정책과	농산어촌우수고 교육여건개선	260,000	160,000	100,000	특별교부금 반영	340
초등 교육과	직무연수	1,412,357	1,343,617	68,740	영어교사심화연수 특별교부금 지원	111
〃	교원자율연수경비지원	287,900	257,400	30,500	희망수요 교원수 증가	112
〃	교원임용시험	160,680	129,180	31,500	모집분야 증가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급 출제․채점 분담금 증가 (초등1 → 유치원, 초등2)	121
〃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	181,000	154,000	27,000	특별교부금 반영	163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68,041	218,587	149,454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른 감액 및 순회교사 2명, 치료사 1명 추가에 따른 증액	182
〃	영재학급운영	309,000	257,000	52,000	특별교부금 반영	192
〃	영재교육원운영	108,000	96,000	12,000	특별교부금 반영	192
중등 교육과	교원임용시험	510,806	337,756	173,050	수험생 숫자증가 및 평가원 출제수당 등 분담금 단가 인상	121
〃	제주외국어고운영지원	34,600	24,600	10,000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중3 저소득층 자녀 및 기타학생들에게 미래교육체험캠프를 위한 예산 지원	207
〃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및배치	536,020	152,509	383,511	특별교부금 반영	207~ 213
〃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1,194,445	610,677	583,768	특별교부금 반영	216~ 219
중등 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원연수	42,960	17,960	25,000	특별교부금 반영	276
″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운영	170,520	125,520	45,000	특별교부금 반영	289
″	대학수학능력시험	298,521	252,368	46,153	국고보조금,특별교부금 반영	306
과학기술정보과	산학겸임교사 수당	64,328	50,864	13,464	농업계(제주고)공동실습소 산학겸임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104
″	과학실험실현대화	665,000	540,000	125,000	특별교부금 반영	233
″	교육용컴퓨터교체 (본체)	1,929,520	1,151,120	778,400	각급학교 노후컴퓨터 교체	239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잔디운동장조성	650,000	179,000	471,000	특별교부금 및 운동장 조성 부족분 반영	252
″	전국소년체육대회	586,570	321,750	264,820	국고보조금 반영	255
″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3,038,240	2,921,220	117,020	학생수 증가 671명 (9,214명 → 9,885명)	333
″	특수학급 학생 중식지원	196,104	156,222	39,882	학생수 증가 157명 (506명 → 663명)	333
″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1,838,250	1,633,335	204,915	학생수 증가 713명 (5,731명 → 6,444명)	334
″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비)	2,552,000	1,980,000	572,000	현대화 대상 학교 추가 및 오븐기 없는 고등학교에 다기능 오븐기 보급 (초 2교, 중1교, 고 7교)	361
″	학원 및 교습소 운영관리	62,875	51,875	11,000	학원 등의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423
교육 행정과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39,145,713	37,846,341	1,299,372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률 변동으로 인한 재정수요액 증가 일반계:3%→15% 상업계:7%→30% 공업계:20%→30%	375
″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2,394,158	1,696,128	698,030	개편교과서 단가 인상	309
″	만3․4세아차등교육비지원	1,012,347	959,852	52,495	지원원아 증가	321
″	종일반비 지원비	574,134	447,000	127,134	지원원아 증가	321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	13,350,780	11,087,780	2,263,000	특별교부금 반영	361
〃	교실개축	1,514,300	1,218,800	295,500	71년 건축된 별관동 노후교실개축(애월초)	387
〃	학생용책걸상구입	2,681,960	791,760	1,890,200	국고보조금 및 자체 대응투자사업	395
〃	내외부환경개선	3,938,100	3,763,200	174,900	환기시설 및 외부환경 저해요소인 현안사업	398
〃	사물함구입	2,836,645	58,550	2,778,095	국고보조금 및 자체 대응투자사업	398
〃	교실대수선	9,073,100	7,440,600	1,632,500	노후된 교실환경 개선 (대정초, 표선중, 한림공고)	403
〃	전기,통신,소방 대수선	2,300,600	2,125,800	174,800	노후된 교실환경 개선 (대정초, 표선중, 한림공고)	403
〃	화장실대수선	5,700,284	3,807,000	1,893,284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 사업	404
〃	에너지절감형 학교조성	1,007,200	800,400	206,800	교실대수선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 절감형 학교조성	40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사이버원격연수운영	257,114	207,114	50,000	특별교부금 반영	108

5)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는 71개 사업에 249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주요사업을 보면

-  교과교실제수 학교운영지원                    14억6천5백만원

- 농산어촌전원학교육성                          13억원

-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10억8백만원

- 학력향상 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5억6천3백만원

-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2억원

- 교육용컴퓨터교체(모니터)                      7억3천7백만원

- 미래형 선진학습기자재지원                  53억7천6백만원

- 학교신축(가칭 ‘국제고’ 설계용역)                19억2천3백만원

- 다목적강당 증축(백록초, 예래초, 한림공고 )     35억8천만원

- 교과교실제시설구축                           26억4천3백만원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24,927,848
교육발전기획실	다문화가정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63,000	특별교부금	329~ 330
〃	탈북청소년맞춤형교육지원	24,000	특별교부금	329~ 330
교육정책과	수준별이동수업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400,800	- 수준별이동수업학습보조인턴교사 인건비 특별교부금(179,600천원) 및 국고보조금 (179,600천원) - 자체에산 인건비 추가분 4대 보험료 계상 (41,600천원)	141
〃	교과교실제 학교운영 지원	1,464,800	- 교과교실제학교연수지원 특별교부금(78,000천원) - 국고보조금 자체예산 대응투자분 교과교실제학교 선진기자재구입비 및 국립고 시설비 지원금 계상(1,386,800천원)	142
〃	사교육없는학교운영	420,000	특별교부금	156
〃	사교육없는학교운영보조인턴교사지원	147,000	특별교부금	156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선진화추진교과교육연구회지원	11,060	특별교부금	171
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엄마품멘토링	329,000	특별교부금	259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219,000	특별교부금	259
〃	방과후학교 예체능 프로그램강사료지원	30,240	국고보조금	259
〃	농산어촌전원학교육성	1,300,000	특별교부금	342
〃	학부모모니터단운영	17,000	특별교부금	460
초등교육과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1,008,000	특별교부금	148
〃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66,000	특별교부금	149
〃	학력향상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562,912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150
〃	녹색성장연구학교운영	30,000	특별교부금	163
〃	국정교과서현장적합성검토연구학교 운영	10,000	특별교부금	168
〃	관찰, 추천교사 연수	37,200	특별교부금	195
	장애인식 개선사업	20,000	특별교부금	188
	과학고 R&E 운영연구	30,100	특별교부금	196
〃	교육청-대학간 영재교육협력사업	27,100	특별교부금	196
〃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43,000	특별교부금	274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안전대책 시범운영	10,000	특별교부금	274
중등교육과	EBS수능강의사업지원	210,084	특별교부금	154
〃	교원능력개발평가선도학교운영지원	444,740	특별교부금	163~ 168
〃	교원능력개발평가(전국담당자워크숍)수행	11,000	특별교부금	168
〃	사제동행독서토론동아리지원	14,000	특별교부금	200
〃	학교독서교육․도서관활성화포럼	100,000	특별교부금	202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화지원	60,000	특별교부금	203
〃	단기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400,000	특별교부금	207
〃	EBS영어교육방송시청료지원	147,100	특별교부금	213
〃	영어(담당)교사TEE인증제운영	20,000	특별교부금	213~ 214
〃	보호관찰학생1:1멘토링사업운영	20,000	특별교부금	277
〃	학교폭력SOS지원단운영지원	46,250	특별교부금	278
〃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494,000	특별교부금	278~ 283
〃	안전한교육환경조성(CCTV설치)	200,000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83
〃	대안교육시설지원	18,000	특별교부금	289
〃	학습보조인턴교사 (전문상담)	157,483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292
〃	대입상담콜센터개설운영	51,220	특별교부금	296
〃	진로교육특별연수	23,506	특별교부금	296
〃	모의평가	141,256	특별교부금	306
〃	신종인플루엔자확산대비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9,840	특별교부금	306
〃	좋은학부모교실운영	39,000	특별교부금	458
과학기술정보과	학습보조인턴교사 (산업현장실습보조)	189,000	특별교부금	105
〃	RSM(제주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작성	100,000	특별교부금	224
〃	우수과학도서보급	25,000	특별교부금	224
〃	학교로가는생활과학교실	103,215	특별교부금	224
〃	원자력이해나눔사업	175,000	특별교부금	225
〃	학교밖 과학교육활성화	62,940	특별교부금	225
“	학습보조인턴교사 (과학실험보조)	257,250	특별교부금	227
〃	녹색봉사단 운영	30,000	특별교부금	230
〃	교육용컴퓨터교체(모니터)	736,500	각급학교 컴퓨터실 노후 CRT모니터를 LCD모니터로 교체	239
〃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300,000	특별교부금	242
〃	미래형선진학습기자재 지원	5,376,000	교수-학습 환경조성 및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동지역 초, 중, 고등학교)	244
〃	디지털교과서 개발	100,000	특별교부금(16개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분담금)	249
〃	특수학교홈페이지웹접근성개선	15,000	특별교부금	44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동부육성비지원	48,400	국고보조금	252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40,000	특별교부금	255
〃	학생건강증진	10,000	특별교부금	354
평생교육체육과	건강증진모형시범적용학교운영	10,000	특별교부금	354
〃	건강환경평가제시범적용학교운영	14,000	특별교부금	354
〃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 운영	80,000	특별교부금	418
〃	학원단속 보조요원 배치 운영	19,152	특별교부금	423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50,000	특별교부금	425
교육재정과	학교회계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32,000	특별교부금	453
시설과	학교신축 (가칭"국제고"설계용역)	1,923,000	특별교부금	382
〃	다목적강당 증축	3,580,000	- 특별교부금 : 2,580,000천원 - 신설학교 연차사업 : 1,000,000천원	386
〃	교과교실제시설구축	2,643,200	- 국고보조금 : 2,493,200천원 - 자체 : 150,000천원	386
〃	직속기관시설 대수선	88,000	노후된 생활관 환경 개선(탐라교육원)	478
탐라교육원	학교장리더십강화특별연수	12,500	특별교부금	113
제주시 교육청	특별교실교구이전비지원	20,000	학교 본관 교사동 개축 완료에 따라 교실 재배치에 따른 특별실 학습준비물 및 교구 등 이전 필요	154

6) 명시이월사업(p489～492)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한 후 사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4개 사업에 171억9천3백만원으로서 총예산 6,806억2천만원의 2.5%차지하고 있음.

○ 당초예산에 편성된 학교전자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이월비74%) 및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도중’ 신설 시설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음에도 명시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대상사업 대부분(24건 중 20건)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고 있으나, 학교독서교육․도서관활성화 포럼 사업비, 영어(담당)교사 TEE인증제운영 사업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운영 사업비 등은 2010년도 사업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후 명시 이월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사 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7,192,957
중등 교육과	학교독서교육･도서관 활성화 포럼 개최(특별교부금)	100,000	교과부 주최 2010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행사임	202
〃	교실수업개선발표대회 (특별교부금)	2,000	영어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이 2010년 2월 예정 이어서 명시이월(교과부 글로벌인재육성과-4030, 2009.11.12)	207
〃	영어(담당)교사 TEE 인증제 운영(특별교부금)	20,000	영어교사 수업 전문성신장을 위해 2010. 3.부터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명시이월(교과부글로벌인재육성과-4140, 2009.11.19)	213
〃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및 배치(특별교부금)	59,805	영어회화전문강사 2차 선발 및 사전연수 사업이 2010년에 실시되어 명시이월(교과부 글로벌인재육성과-2089, 2009.8.24)	207
〃	영어교육리더학교 선정운영 (특별교부금)	2,300	영어교육리더학교선정 운영을 위하여 2010.3.부터 실시하는 사업이어서 명시이월(교과부 글로벌인재육성과-4417, 2009.11.30)	213
〃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국고보조금)	158,483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 운영사업 기간이 양회계에 걸쳐있고 국고 교부가 2009. 11. 12일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집행 기간이 불충분하여 명시이월(교과부 글로벌인재육성과-4000, 2009.11.12)	216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33,879	2009.12.21 개소예정인 서귀포시교육청 Wee센터 2010년 1~2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임	280
〃	진로교육 특별연수 (특별교부금)	23,056	2009년 사업을 2010년에 실시함으로 인해 초,중등 교장 진로교육 특별연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학교장 인사(2010.03.01)가 시행 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발 실시	296
평생교육 체육과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 운영(특별교부금)	25,288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은 사업기간을 정하여 특별교부금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완료시기가 '10.8월까지임	418
〃	학원 및 교습소 운영관리 (특별교부금)	8,210	학원 등의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업으로 '10.6월까지 추진	423
총무과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1,323,036	현재 학교 전자결재를 포함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과부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 함.	492
시설과	가칭‘제주국제학교’ 설립 신축 설계용역(특별교부금)	1,923,0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382
〃	다목적강당증축 - 백록초 : 1,004,800 - 한림공고 : 1,440,000(특별교부금)	2,440,0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386
〃	교과교실제 시설구축 - 제주제일고 : 982,700 - 애월고 : 324,900 - 표선중 : 150,000	1,457,6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386
〃	교실개축(애월초)	385,5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387
〃	내외부환경개선 - 인화초 : 104,900 - 아라중 : 70,000	174,9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398
〃	교실대수선 - 한림공고 : 725,700 - 대정초 : 460,500 - 표선중 : 951,700	2,137,9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03
시설과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 대정초 : 102,000 - 표선중 : 210,800	312,8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03
시설과	화장실대수선(국고보조금) - 성산고 : 141,000 - 제주북초 : 282,000 - 오라초 : 94,000 - 도평분교 : 47,000 - 조천초 : 62,000 - 제주동중 : 329,000 - 동홍초 : 235,000 - 온평초 : 47,000 - 시흥초 : 47,000 - 태흥초 : 94,000 - 예래초 : 47,000 - 표선초 : 47,000 - 서귀포여중 : 282,000 - 안덕중 : 188,000	1,942,0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04
시설과	에너지절감형 학교조성 - 아라중 : 103,400 - 표선중 : 103,400	206,8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05
〃	탐라교육원생활관대수선	880,000	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478
제주시 교육청	가칭‘이도중’ 신설 시설비 부족분	3,000,000	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 및 계약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집행이 곤란하므로 시설비 명시이월	274 (1회추경)
〃	가칭‘이도중’ 신설 소방감리비	14,400	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설사업이 2010년도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춰 명시이월	274 (1회추경)
〃	토지매입비 - 하귀초	562,000	제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토지주가 지병으로 장기간 외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매입 협의 불가	285 (1회추경)

7) 민간이전경비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지원단체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198,125	453,670	744,455
330	교육발전 기획실	다문화가정학생맞춤형교육지원(학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 특별교부금	-서귀포이주민센터 -제주이주민센터	2,000	0	2,000
134	교육정책과	교직단체지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30,200	27,200	3,000
274	초등교육과	학부모자원봉사자동아리운영비(특별교부금)	학부모자원 봉사동아리 (14개동아리)	42,000	0	42,000
216	중등교육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국립국제교육원	185,700	210,000	△24,300
217	〃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특별교부금)	한국문화관련 학원(미지정)	24,480	13,600	10,880
276, 277	〃	학교폭력예방교원연수 (특별교부금)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650	0	650
278	〃	학교폭력SOS지원단운영지원(특별교부금)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46,250	0	46,250
280	〃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특별교부금)	(재)한국과학창의재단	9,500	0	9,500
281	〃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특별교부금)	정신치료기관(미지정)	5,500	0	5,500
224	과학기술정보과	학교로 가는 생활 과학교실(특별교부금)	(사)제주과학문화협회	103,215	0	103,215
225	″	원자력이해나눔사업 (특별교부금)	(재)한국원자력문화재단	175,000	0	175,000
225	″	학교밖 과학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재)한국과학창의재단	46,380	0	46,380
225	″	학교밖 과학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제주초등과학교육교과연구회	10,560	0	10,560
134	평생교육체육과	교직단체지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0	3,000	△3,000
364	″	전국소년체육대회 (국고보조금)	24개 경기단체	264,820	0	264,820
366	″	교육감기(배)및전도종별체육대회	각종 경기단체	65,350	75,350	△10,000
289	평생교육체육과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운영(특별교부금)	제주국학원, (사)제주상담센터), 제주가족상담센터, 동광효도마을, 제주애덕의집, 청소년인성계발교육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69,520	124,520	45,000
289	중등교육과	대안교육시설지원 (특별교부금)	문화교육들살이	17,000	0	17,000

8) 지방교육채 발행사업 현황

○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하여 ‘09. 5. 2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받았음.

○ 금번에 발행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334억6천7백만원의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차입되고 있으며, 차입 이율에 대한 최초 2년간은 1.62%(국고0.81%,특교0.81%)를 지원 할 계획이나, 2012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서 상환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9. 제2회 추경예산액		자금종류	차입선	이율 (%)	상환방법
	계	보통교부금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3,467	33,467	장기지방채 (공공자금 관리기금)	한국은행	4.8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015년부터 상환)

※ 발행시점 이율 적용 : 4.85%(국고0.81%, 특교0.81%, 보통교부금3.23%)

Ⅴ. 종합의견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재원구성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1.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6% 자체수입 1.8%, 차입 4.9%, 기타 4.4%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09년도 보통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334억6천7백만원을 발행하였으나 교육지방채로 시설투자 등 뚜렷하게 시행하는 사업이 없는 실정인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은 52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됨

○  또한,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이 건수를 비롯하여 그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간주처리 예산도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지는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ꊶ 심사결과 : 원안가결

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ꊸ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