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1. 27(금), 10:00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2
◦ 세입예산		∙∙∙∙∙∙∙∙∙∙∙∙∙∙∙∙∙∙∙∙∙∙∙∙∙∙∙∙∙∙∙∙∙∙∙∙∙∙∙∙∙∙∙∙∙												2
◦ 세출예산		∙∙∙∙∙∙∙∙∙∙∙∙∙∙∙∙∙∙∙∙∙∙∙∙∙∙∙∙∙∙∙∙∙∙∙∙∙∙∙∙∙∙∙∙∙												4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12
Ⅳ. 검토의견(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16
◦ 청정환경국				∙∙∙∙∙∙∙∙∙∙∙∙∙∙∙∙∙∙∙∙∙∙∙∙∙∙∙∙∙∙∙∙∙∙∙∙∙∙∙∙∙∙∙∙										16
◦ 도시건설방재국						∙∙∙∙∙∙∙∙∙∙∙∙∙∙∙∙∙∙∙∙∙∙∙∙∙∙∙∙∙∙∙∙∙∙∙∙∙∙∙								20
◦ 환경자원연구원						∙∙∙∙∙∙∙∙∙∙∙∙∙∙∙∙∙∙∙∙∙∙∙∙∙∙∙∙∙∙∙∙∙∙∙∙∙∙∙								22
◦ 상하수도본부					∙∙∙∙∙∙∙∙∙∙∙∙∙∙∙∙∙∙∙∙∙∙∙∙∙∙∙∙∙∙∙∙∙∙∙∙∙∙∙∙∙									24
◦ 도로관리사업소						∙∙∙∙∙∙∙∙∙∙∙∙∙∙∙∙∙∙∙∙∙∙∙∙∙∙∙∙∙∙∙∙∙∙∙∙∙∙∙								31
◦ 제주시 환경교통국								∙∙∙∙∙∙∙∙∙∙∙∙∙∙∙∙∙∙∙∙∙∙∙∙∙∙∙∙∙∙∙∙∙∙∙						32
◦ 제주시 도시건설국								∙∙∙∙∙∙∙∙∙∙∙∙∙∙∙∙∙∙∙∙∙∙∙∙∙∙∙∙∙∙∙∙∙∙∙						35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39
Ⅴ. 종합의견			∙∙∙∙∙∙∙∙∙∙∙∙∙∙∙∙∙∙∙∙∙∙∙∙∙∙∙∙∙∙∙∙∙∙∙∙∙∙∙∙∙∙∙∙											44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A)	2009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773,487,794	2,696,185,473	77,302,321	2.87
일 반 회 계		2,214,564,732	2,218,931,343	△4,366,611	△0.20
특 별 회 계		558,923,062	477,254,130	81,668,932	17.11
	공기업특별회계	178,895,385	175,263,576	3,631,809	2.07
	기타특별회계	380,027,677	301,990,554	78,037,123	25.84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734억 8,779만 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조 6,961억 8,547만 3천원 보다 2.8%인 773억 23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145억 6,473만 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0.2%인 43억 6,611만 1천원이 감소하였는데,

• 특별회계는 5,589억 2,306만 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7.1% 증가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1,788억 9,538만 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1%인 36억 3,180만 9천원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3,800억 2,767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5.8%인 780억 3,71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057억 2,907만 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53.7%인 1,762억 6,93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2조 7,734억 8,779만 4천원)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1,840억 4,245만 7천원

∘ 국고보조금                        850억 5,965만 6천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20억 6,097만 6천원

∘ 중앙기금                             3억 5,498만 7천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42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087억 6,395만 3천원

∘ 특별회계                        2,969억 6,512만 3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004억 3,624만 9천원

- 기타특별회계                 1,965억 2,88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5,729,076	328,459,751	176,269,325	53.67
세외수입	184,042,457	102,415,067	81,627,390	79.70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85,059,656	13,663,300	71,396,356	525.5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2,060,976	181,384,914	△9,323,938	△5.14
기 금	345,987	91,470	254,517	378.26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64,220,000	30,905,000	33,315,000	107.79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505,729,076	328,459,751	176,269,325	53.67
일 반 회 계		208,763,953	125,360,888	82,402,823	65.74
특 별 회 계		296,965,123	203,098,621	93,866,502	46.21
공기업특별회계		100,436,249	109,048,863	△8,612,614	△7.89
	상수도사업	75,366,998	71,412,605	3,954,393	5.54
	하수도사업	25,069,251	37,636,258	△12,567,007	△33.39
기타특별회계		196,528,874	94,049,758	102,479,116	108.96
	하수도사업	67,635,663	12,531,802	55,217,229	440.62
	도시개발사업	100,158,314	60,775,554	39,382,760	64.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205,000	6,270,000	935,000	14.91
	주택사업	1,939,653	2,174,282	△234,629	△10.79
	지하수관리	19,183,285	11,059,700	8,123,585	73.45
	기반시설	406,959	1,238,420	△831,461	△67.14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6.5% 증가한 8,159억 6,91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2조 7,734억 8,779만 4천원)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대비)

• 일반회계                  7.8% 증액된  5,190억 399만 2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7.9% 감액된  1,004억 3,624만 9천원

• 기타특별회계            108.9% 감액된  1,965억 2,887만 4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대비)

• 청정환경국은              19.5% 감소한    192억 8,199만 3천원

• 도시건설방재국은           2.9% 증가한  1,777억 4,018만 8천원

• 환경자원연구원은          14.2% 감소한     73억 5,736만 6천원

• 상하수도본부은            17.8% 증가한  2,329억 4,704만 8천원

• 도로관리사업소은           1.6% 증가한    194억 101만 8천원

•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38.9% 감소한     208억 3,858만 9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8.9% 증가한   2,133억 8,522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3.97% 감소한 1,250억 1,769만 4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서의  주요 증감 사유는

• 환경정책과 69.4%(44억 4,606만 7천원) 감소(1권- p360)

-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최고 수준 기반조성 정책사업 중 환경총량제 구축, 오름휴식년제 실시, 보전사업 등 단위사업에서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가 감소된 사항임.

• 생활환경과 100%(20억 8,313만 2천원) 감소

- 정책사업 “재무활동”에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등 차입금이자(원금)상환에 대하여 계상이 안 됨.

• 녹지환경과 13.2%(5억 4,855만 3천원) 감소(1권- p376)

- 단위사업인 “녹지환경조성 및 관리”에서 “푸른도시조성사업” 시설비 등에서 감소되고 있으며,

-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정책사업이 금년도에는 전액(4억 2,857만 1천원)편성이 안 됨.

• 도시계획과 42.3%(50억 6,974만 1천원) 증가(1권-p390～p394)

- 일반회계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혁신도시건설”  단위사업의 일반보상금 및 시설비 등에서 증가되고 있음.

-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9.5% (7억 8,130만 6천원)가 감소되고 있음.

• 건축지적과 37.6%(25억 2,453만 6천원) 감소(1권- p403)

- 재무활동에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이자(원금)상환금이 감소되고 있음.

• 건설도로과 2.9%(42억 2,264만 5천원) 증가(1권 -p405 ～p409)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단위사업에서는 22억 4,440만원, 재무활동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등 차입금이자(원금)상환금 86억 5,599만 8천원 감액되고 있으나 "지방도 건설“ 단위사업에서는 151억 1,300만원이 증가되고 있음.

• 치수방재과 38.1%(23억 9,266만 4천원) 감소(1권-P653)

- 기금전출금 및 차입금이자(원금)상환에 대하여 감소되고 있음.

• 상하수도본부 17.8%(352억 1,294만 3천원) 증가(1권-P459～P486)

-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던 하수도관리 사업이 하수도관리특별회계로 관리 되면서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이외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제주도(Ⅲ)  광역상수도 건설(어승생 제2저수지)사업이 증가되고 있음

• 제주시 환경교통국 38.9%(133억 277만 6천원) 감소(2권- P239)

- “환경자원과 클린하우스시설 설치 추진” 단위사업에서 129억 7,444만1천원  감소되고 있음.

• 제주시 도시건설국 18.9%(338억 6,076만 5천원) 증가(2권-p323)

- 일반회계에서는 168.7%(542억 8,164만 2천원) 감액되고 있으나,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85.7%(340억 2,359만 7천원),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97.8%(11억 2백만원) 등에서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3.9%(51억 6,149만원) 감소(2권-P921)

- 생활환경과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보수비가 전액 감소되고 총무과 예산에 반영되고 있음.

-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서 63억 1,717만 4천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전체예산대비	2009년도 당초예산	전체예산대비	증 감 액	증감률(%)
세 출	815,969,115	729.42	765,879,706	28.41	50,089,410	6.54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15,969,115	765,879,706	50,089,410	6.54
일반회계		519,003,992	562,781,085	43,777,093	7.77
특별회계		296,965,123	203,098,621	93,866,502	46.21
공기업특별회계		100,436,249	109,048,863	△8,612,614	△7.89
	상수도사업	75,366,998	71,412,605	3,954,393	5.54
	하수도사업	25,069,251	37,636,258	△12,567,007	△33.39
기타특별회계		196,528,874	94,049,758	102,479,116	108.96
	하수도사업	67,635,663	12,531,802	55,217,229	440.62
	도시개발사업	100,158,314	60,775,554	39,382,760	64.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205,000	6,270,000	935,000	14.91
	주택사업	1,939,653	2,174,282	△234,629	△10.79
	지하수관리	19,183,285	11,059,700	8,123,585	73.45
	기반시설	406,959	1,238,420	△831,461	△67.14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구 분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15,969,115	765,879,706	50,089,410	6.54
청정환경국											19,281,993	23,954,204	△4,672,211	△19.5
	환경정책과										8,779,390	10,756,714	△1,977,324	△18.38
	생활환경과										6,793,562	8,559,444	△1,765,882	△20.63
	녹지환경과										3,709,041	4,638,046	△929,005	△20.03
도시건설방재국											177,740,188	172,670,447	5,069,741	2.94
		도시계획과									19,400,674	13,636,378	5,764,296	42.27
						일반회계					19,308,975	12,763,373	6,545,602	51.28
						기반시설특계					91,699	873,005	△781,306	△89.5
		건축지적과									4,184,468	6,709,004	△2,524,536	△37.63
							일반회계				2,485,197	4,854,895	△2.369,698	△35.32
							주택사업특계				1,699,271	1,854,109	△154,838	△8.36
		건설도로과									150,262,735	146,040,090	4,222,645	2.89
		치수방재과									3,892,311	6,284,975	△2,392,664	△38.07
환경자원연구원											7,357,366	8,573,711	△1,216,345	△14.19
			일반회계								5,846,849	6,129,735	△282,886	△4.61
			지하수관리특계								1,510,517	2,443,976	△933,459	△38.19
상하수도본부											232,947,048	197,734,105	35,212,943	17.81
					일반회계						47,089,000	67,537,716	20,448,716	30.28
					상수도사업공기업특계						75,366,998	71,412,605	3.954,393	5.54
					하수도사업공기업특계						25,069,251	37,636,258	△12,567,007	△33.39
					지하수관리특계						17,672,768	8,615,724	△9,057,044	△105.12
					하수도사업특계						67,749,031	12,531,802	55,217,229	440.62
도로관리사업소											19,401,018	19,102,235	298,783	1.56
제주시 환경교통국											20,838,589	34,141,365	△13,302,776	△38.96
				환경관리과							3,724,675	3,695,419	29,256	0.79
				환경자원과							5,766,245	18,740,686	△12,974,441	△69.23
				환경시설관리사무소							8,012,988	8,790,854	△777,866	△8.85
				절물휴양림생태관리팀							3,334,681	2,914,406	420,275	14.42
제주시 도시건설국											213,385,220	179,524,455	33,860,765	18.87
					도시과						126,434,515	95,982,905	30,451,610	31.73
									일반회계		22,105,606	32,176,036	△54,281,642	△168.71
									기반시설 특계		211,170	7,690	203,480	2646.04
									아라지구도시개발특계		52,348,598	1,8325,001	34,023,597	185.67
									기타지구도시개발특계		1,472,000	370,000	1,102,000	297.84
									이도2지구도시개발특계		26,725,000	20,861,612	5,863,388	28.11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 개발특계		2,890,001	2,470,001	420,000	17.01
									하귀1지구도시개발특계		3,992,640	11,736,864	△7,744,224	△65.99
									노형2지구도시개발특계		12,684,500	6,967,501	5,716,999	82.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계		4,005,000	3,068,200	936,800	30.54
					공원녹지과						10,014,278	10,217,743	△203,465	△1.99
					건축과						689,497	791,334	△101,837	△12.87
										일반회계	449,115	938,251	△489,136	△52.14
										주택사업특계	240,382	302,198	△61,816	△20.46
					건설과						22,607,106	24,973,574	△2,366,468	△9.48
					재난안전관리과						53,641,824	47,558,899	6,082,925	12.79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25,017,694	130,179,184	△5,161,490	△3.97
				생활환경과							6,684,814	13,578,383	△6,893,569	△50.77
				도시건축과							33,466,207	40,655,215	△7,189,008	△17.68
								일반회계			30,116,542	37,294,015	△67,410,557	△180.76
								기반시설특계			104,090	114,825	△10,735	△9.3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보상			3,200,000	3,201,800	△1,800	△0.06
								서귀포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특계			45,575	44,575	1,000	2.25
				투자지원과							80,825	41,648	39,177	94.07
				공원녹지과							9,404,809	8,199,468	1,205,341	14.7
				건설교통과							25,692,125	25,749,674	△57,549	△0.23
				재난안전관리과							49,688,914	41,954,796	7,734,118	18.44

(단위 : 천원)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0년도 총 수입계획은 48억 5천만원, 지출계획은 58억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9년도말 현재액(A)	2010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 재 액 (D=A+B-C)
		수 입(B)	지출(C)	증감(D=B-C)
소계	29,456	4,850	5,800	△950	28,506
환경보전기금	1,317	71		71	1,388
옥외공고물정비기금	173	165		165	338
재해구호기금	11,111	444	1,000	△556	10,555
재난관리기금	16,855	4,170	4,800	△630	16,225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 규모 : 총 18개 기금 ․ 2,621억 5,678만 7천원.

○  환경보전기금(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 73)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254,815	188,429	△1,066,386	1,254,815	188,429	△1,066,386
공공예금이자	8,525	5,894	△2,721
예탁금이자	-	65,508	65,508
예치금회수	1,246,290	117,117	△1,129,173
여유자금예탁	-	-	-	1,200,000	-	△1,200,000
여유자금예치	-			54,815	188,429	133,614

※ 기금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합계 1억 8,842만 9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89만4천원,  예탁금이자수입 6,550만 8천원, 예치금 회수 1억 1,711만 7천원임.

•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 1억 8,842만 9천원임.

○ 옥외광고정비기금(기금운용계획안 P 78)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302,000	338,000	36,000	302,000	338,000	36,000
증지수입	300,000		△300,000
공공예금이자	2,000	5,000	3,000
기금전입금	-	160,000	160,000
예치금회수	-	173,000	173,000
여유자금예치	-	-	-	302,000	338,000	36,000

※ 기금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합계 3억 3,8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백만원, 기금전입금 1억 6천만원, 예치금회수 1억 7,300만원임.

• 지출계획은 여유자금예치 3억 3,800만원임.

○ 재해구호기금(기금운용계획안 P 82)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1,053,196	11,555,293	502,097	11,053,196	11,555,293	502,097
공공예금이자	625,653	444,434	△187,219
예치금회수	10,427,543	11,110,859	683,316
재해구호대책				1,000,000	1,000,000	-
여유자금예치	-	-	-	10,053,196	10,555,293	502,097

※ 기금설치년도 1984년도

• 재해구호기금은「재해구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에 의거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합계 115억 5,529만 3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4,443만  4천원, 예치금 회수 111억 1,085만 9천원임.

• 지출계획은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 10억원, 여유자금예치 105억  5,529만 3천원임.

○ 재난관리기금(기금운용계획안 P 88)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18,545,499	21,024,954	2,479,455	18,545,499	21,024,954	2,479,455
공공예금이자	849,106	674,205	△174,901
기금전입금	3,392,421	3,495,636	103,215
예치금회수	14,303,972	16,855,113	2,551,141	1,000,000	1,000,000	-
재해예방대책	-	-	-	3,166,300	2,924,350	△241,950
재해복구대책	-	-	-	1,541,000	1,875,500	334,500
여유자금예치	-	-	-	13,838,199	16,225,104	2,386,905

※ 기금설치년도 1984년도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기금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 호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합계 210억 2,495만 4천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7,420만 5천원, 기금전입금 34억 9,563만 6천원, 예치금회수 168억 5,511만 3천원임.

•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대책 사업에 29억 2,435만원, 재해복구 대책 18억  7,550만원, 여유자금 예치 162억 2,510만 4천원임.

Ⅳ. 검 토 의 견

청 정 환 경 국

【민간경상보조】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09년도 50,000천원)     50,000천원(p358)

□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추진                     11,000천원(p359)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주관이 6개 환경관련단체로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도 제주도민(어린이, 주부, 학생)과 청소년, 일반도민으로 주관단체가 같은 단체로 되어 있고

- 체험환경프로그램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민간경상보조】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50,000천원(p358)

□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추진(보조율 50%)       11,000천원(p359)

□ 일반도민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추진       192,870천원(p359)

□ 제주환경대학 운영지원                             12,000천원(p359)

- 환경교육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억 7,687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2,700만원 감소되었으나 매년 교육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성 분석실적과 교육사업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500,000천원(p361)

- 2009년도 10억에 이어 2010년에도 5억원 편성되었음. 사업내용이 연구용역 및 시스템구축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진행경과 또한 용역심의 대상여부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곶자왈보전 및 공유화 운동 추진                   112,300천원(p361)

- 2009년도 본 예산보다 2,9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자연환경(곶자왈, 습지 등) 홍보용 사진 및 자료수집    12,000천원(p363)

- 사진자료는 굳이 예산없이도 수집이 가능한 걸로 사료됨. 사진자료수집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추진                  442,236천원(p363)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 4억 4,223만  6천원으로서 2009년도 보다 7,223만 6천원 증액되었음.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사업의 추진효과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생물권보전지역 환경지킴이 사업(정액)               15,000천원(p364)

□ 생물권보전지역 환경교육                             2,000천원(p364)

【민간위탁금】

□ 제31회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개최                   50,000천원(p364)

- 상기 사업의 예산은 과목을 달리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같은 단체이며 예산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그린스타트 운동활성화 사업                        120,000천원(p366)

- 본 사업내용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p366)시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교육프로그램개발, 홍보, 실천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유사하며 ,이외에도 기후변화 관련으로 교육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있음. 두 사업의 차이점 및 사업대상은 어떤 단체(개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악취발생사업장 악취방지사업 지원(보조율 50%)   100,000천원(p372)

- 악취발생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원(50%지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2억원(50%지원)반영되어 대상사업자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삭감된 바 있음. 대상사업과 다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임업소득 발굴육성 지원(보조율 60%)               15,0000천원(p378)

- 지원대상이 임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개인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있음.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청정환경국 소관 민간경상보조 총예산                 1,114,470천원

∙환경정책과 929,870천원,  생활환경과 19,600천원, 녹지환경과 165,000천원

- 청정환경국 총 세출예산이 192억 8,199만 3천원이며 민간경상보조예산액은 11억 1,447만원으로 5.7%에 해당되며, 환경정책과인 경우는 환경정책과 예산 중 10.6%가 민간경상보조임. 이에 대한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201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지침 및 법률에 맞게 계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체비지매각수입】

□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78,102,497천원(p26, 27)

◦ 아라지구 도지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51,948,597천원,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4,570,400천원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1,583,500천원,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에 반영된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규)                        67,000천원(p389)

- 산업입지 공급계획수립 용역비를 신규사업으로 6,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 중․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 (신규)            200,000천원(p398)

- 장기주택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신규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고 있어 용역을 실시하게 된 근거 및 사유와 향후 용역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 도로 편입토지 조사정리(*‘09년도 120,000천원)        72,000천원(p400)

- 1970년대 농로,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확장된 도로 중 도로편입조사 정리사업비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30,000,000천원(p405, 406)

◦ 번영도 확장 (표선～성읍)                            16,000,000천원

◦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12,000,000천원

◦ 번영로 확장 (성읍 : 대천)                             2,000,000천원

- 번영로 확장사업 3개 공구에 300억원이 계속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번영로 전체 구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사업완료 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 신규 사업 (16개사업)                                    331,386천원

- 환경자원연구원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16개사업에 총 3억 3,13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에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선정시 “연구과제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중 연구사업의 경우 조례에 따른 심의여부 등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심지 대기중 온실가스 변동 특성 연구

13,000천원(p427)

□ 기후변화대응사업(※2009년도 예산액)              166,000천원(p826-827)

- 2009년도에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1억 6,600만원 계상되어(기후변화 인벤토리 시스템 구측을 위한 용역 등) 사업이 진행중임. 2010년도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심지 온실가스 변동 특성 연구사업이 계상되어 있음.

- 2009년도 기후변화대응사업과 2010년도 기후변화대응관련 사업이 유사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가축분뇨중 암모니아가스 제거기술연구(신규)          59,860천원(p421)

□ 펠릿을 이용한 열공급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연구   12,500천원(p427)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심지 대기중 온실가스 변동 특성 연구     13,000천원(p427)

□ 이산화탄소 저감수종의 선별 및 활용방안 연구         9,830천원(p448)

- 환경자원연구원 신규연구사업중 상기 4개 사업이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은 국비가 투자되고 있음.

- 상기 사업은 2010년도 9,51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향후 투자예상 총액은 3억 3,022만원으로 계획됨.

- 본 사업의 사업비가 향후 투자액까지 모두 지방비(도비)로 되어 있음. 사업비에 대한 국비의 투자계획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리모델링 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 개선효과 연구 32,000천원(p455)

- 기존의 지하수관련 관측망 모니터링사업과 지하수 수질분석 등 지하수관련 연구, 측정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기존 사업과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하수 공수관리제 실현방안 및 제도연구             4,400천원(p453)

□ 지하수 인공함양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    2,000천원(p454)

- 본 산업은 신규연구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부기내용을 보면 “자료집 인쇄”로 기재되어 있어 본 연구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1,100,000천원(p459)

-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09년도 5억원 보다 6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증액 편성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제주도(Ⅲ)광역상수도 건설                  100,000,000천원(p460)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비로 100억원을 전액 지방비로 계상하고 있음.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은 국비260억원, 지방지 260억원 등 총 52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국비는 투자하지 않고 전액 지방비로 투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2,779,000천원(p461)

□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5,877,000천원 (p464)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27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58억 7,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총 투자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822,000천원(p465)

-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8억 2,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판포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2007. 6. 30 공사를 완료 하였음에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합      계                                 1,130,000천원(p465～466)

∙ 판포 하수처리지역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원(정액)         600,000천원

∙ 월정하수처리지역 어민복지증진사업 지원(정액)          350,000천원

∙ 하수처리시설지역 해역 생태보전사업(판포, 월정)        120,000천원

∙ 색달하수처리지역 생태계보전사업(정액)                  60,000천원

※ 2009년도 예산 : 2개사업․70,000천원

-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근거, 지원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성이 있고 지역주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그 기준에 근거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

□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108,000천원(p468～482)

∙ 동부(월정)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정액)        12,000천원

∙ 서부(판포)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정액)        24,000천원,

∙ 보목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정액)            12,000천원,

∙ 색달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정액)            24,000천원,

∙ 성산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정액)            12,000천원,

∙ 대정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정액)            12,000천원,

∙ 남원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정액)            12,000천원

- 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판포 하수처리시설과 색달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하수처리시설에 비해 2배로 지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외여비】

□ 정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12,000천원(p127)

□ 상수도 선진경영사례 및 맑은물 공급 선진지 견학    9,000천원(p127)

□ 우도해저상수도 및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6,000천원(p127)

- 정수처리시설 및 맑은물 공급관련, 우도해저상수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외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 수돗물 평가위원회 타 시도 상수도시설 견학                 4,500천원

□ 상수도 모니터요원 선진지 산업시찰(제주지역사업소)        10,400천원

□ 상수도 모니터요원 선진지 산업시찰(서귀포지역사업소)     6,800천원

-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상수도 모니터요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1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수돗물평가위원이나 상수도모니터 요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시행 사유와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수돗물평가위원, 상수도모니터 요원들이 역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1,200,000천원(p246)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용역심사시 조건부 승인이 된 사유와 용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90,000천원( p246)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670,000천원

∙최적관망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                  2,020,000천원

-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최적관망 운영시스템 구축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용역심사시 조건부 승인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 우도 해저상수도가설 관련 종달리 어촌계 수산물직판장 건립부지 지원                                                              95,000천원(p253)

- 종달리 어촌계 수산물 직판장 건립부지지원 사업비로 9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외여비】

□ 국외여비                                          17,000천원(p362)

․하수도 종사자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12,000천원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5,000천원

□ 민간인 국외여비                                   18,000천원(p362)

․하수처리사업관련 선진지 비교분석                      18,000천원

- 하수도 종사자 선진국 견학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여비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하수처리사업관련 선진지 비교분석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실비 보상금                                  22,500천원 (p 383)

-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인근 주민 선진 하수처리시설 비교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2,2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72,000천원(p383)

-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개 단체에 7,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주변 친화 시설          105,000천원(p407)

-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주변 주민친화시설 사업비로 3개소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대상지역과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하수처리장 주변 해역 생태계 복전사업                 80,000천원 (p 410)

- 하수처리장 주변해역 생태계 보전사업비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 위험도로구조개선                               2,060,000천원 (p499)

-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구 국도유지보수                                 1,200,000천원(p500)

- 횡단구조물 정비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횡단구조물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위험도로구조개선                                 2,148,000천원(p500)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1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99페이지에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20억 6,0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같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시설비 및 부대비】

□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1,200,000천원(p232)

- 사업대상지가 제주시 관내 오름 12개소로 되어 있음. 사업대상지 우선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200,000천원(p233)

□ 애월하물 및 주변 정비사업                         40,000천원(p233)

- 용천수 복원사업으로써 두사업 모두 용천수 복원,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애월 하물의 경우 신규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였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환경친화 생태마을 지정 육성                        10,000천원(p233)

- 추진상황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7개마을에 160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으나 재원계획에는 ‘09년 1회추경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세입․세출명세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우수마을 선정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보이나 민간경상보조로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109,480천원(p234,235)

-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비는 전체가 지방비로 되어 있음. 국비를 투입할 수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클린하우스설치사업                              1,800,000천원(p239)

- 본 사업의 대상지가 제주시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음. 설치 대상지 선정, 설치 순서(방법)(집중화인지, 분산 설치인지)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의류수거함 교체사업                               18,000천원(p241)

- 2009년 사업비가 8,000만원에 비해 2010년에는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음. 폐의류 발생에 따른 폐기시 수거함 부재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예산이 대폭 삭감(△77.5%)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회천매립장 침출수 관리                        545,342천원(p266)

- 2009년 사업비에 비해 2010년에는 사업비가 66.7% 삭감되어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읍면매립시설 관리                                421,111천원(p268)

- 2009년 사업비에 비해 2010년에는 사업비가 81.4% 삭감되어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시설비 및 부대비】

□ 도시계획도로확충                         15,500,000천원 (p329～335)

-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동성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32개 노선에 155억원 (국비 3억원, 도비 15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반환 공여구역 지원사업                           300,000천원(p335)

-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 꽃길조성                                          167,000천원(p339)

-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은 시가지 화분이나 화단에 계절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비를 2009년도보다 4,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어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140,000천원(p343)

-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향토산업 육성사업                                 375,000천원(p344)

- 삼나무 이용한 청정제주버섯 명품화 육성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3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원토지매입                                      500,000천원(p354)

- 공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보다 5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공원편입 사유지 토지 현황과 사유 토지 매입에 필요한 총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배수개선사업                                     7,466,600천원(p360)

- 배수지 배수개선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에 74억 6,66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구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                              (p365)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3개 노선에                 3,262,560천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개소에                   593,000천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000,000천원(p369)

-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비 20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고 있어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실적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0천원(p370)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5개지구에 신규사업으로 50억원이 투자되고 있음.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시설비 및 부대비】

□ 용천수 복원사업                                  150,000천원(p906)

- 서귀포시 용천수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2009년에 비해 사업대상은 감소되었는데 사업비는 증액되었음.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생태마을체험프로그램 운영(보조율 70%)          150,000천원(p907)

- 본 사업이 추진상황을 보면 ‘05년부터 ’09년까지 특정마을에 대하여 집중 지원되어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비에 대한 마을선정, 방법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 운영지원(정액)         120,000천원(p908)

【민간자본보조】

□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 현안 사업 지원        100,000천원(p908)

- 사업대상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음. 서귀포시내 환경기초시설은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대상지 선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도시계획도로 정비                        16,335,360천원(p922～929)

- 도시계획도로정비를 위하여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외 42개 노선에 사업비 163억 3,536만원(광특 3,455,000천원, 도비 12,595,360천원, 지 285,000천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야간관광 활성화                                600백만원(p930)

- 야간관광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700,000천원(p932)

-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77,004천원(p950)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표고재배시설)사업과 난대수종 시범재배 포트지원사업비로 7,700만 4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어 사업 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임산물 유통지원                                   45,000천원(p950)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비로 4,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어 사업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160,000천원(p962)

-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은 시가지 화분이나 화단에 계절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계절화 민간위탁 사업비를 2009년도보다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어 감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 도로변 환경정비                                    30,000천원(p962)

- 주요 도로변 정비 및 조망권 확보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보조사업내용과 보조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배수개선사업                                   11,477,400천원(p966)

- 배수개선사업은 저지대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에 114억 7,740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사업대상지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3,266,000천원(p 974)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32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106,000천원(p975)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1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0천원(p975)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과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000,000천원(p975)

-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Ⅴ. 종합검토 의견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출안의 도자체 총규모는 2009년도보다 2.8% 증가한 반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 53.7%, 세출은 6.5%로 도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

○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감세정책으로 의존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보조금(525.5%) 및 기금수입(378.2%) 증가하고 있고 자체수입인 세외수입도 증가(79.7%)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앞으로 조성될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인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라지구 등 3개 도시개발사업 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총 781억 249만 7천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325억 2,933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분야

○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 우선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제주시 33개 노선에 150억원, 서귀포시 42개 노선에 163억 3536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착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나,

∙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분산 투자되는 느낌이 들어 차후에는 일몰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비260억원, 지방비 260억원 등 총사업비 5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예산에는 국비부담이 없이 전액 지방비로만 10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열악한 제주자치도의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음.

∙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는 2009년도에 2개 사업에 7,00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내년도에는 5개 사업에 1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11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는 2009년도에 6개 단체에 7,20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내년도에는 7개마을과 6개 단체에 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1억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준에 근거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원사유 토지 매입비 예산편성으로는 제주시 5억원이 계상되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임. 공원사유 토지 매입은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공원사유 토지 매입예산편성에 소홀히 하고 있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추진사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적 행동양식의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0년도 예산안에 미 반영된 “정책사업”에 관하여

정책사업은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 부서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편성 예산안에 정책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예산안에는 “정책사업명” 자체가 부기되고 있지 않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연찬이 필요합니다.

․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재무활동”                     2009년도 2,083,132천원

․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        2009년도    428,571천원

․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재무활동”                 2009년도 2,524,536천원

※ 검토보고서 p 5 참조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외에도, 불요불급한 행정운영비,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 등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 건실화 강화를 기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0년도 총 수입계획은 48억 5천만원인데,

∙ 환경보전기금 예치금 회수  1,129,173천원 감소

∙ 옥외광고정비기금 증지수입  300,000천원 감소

∙ 재해구호기금 공금예치이자수입  187,219천원 감소

∙ 재난관리기금 공금예치이자수입  174,901천원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운용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제정․시행으로 (‘06. 1. 1)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 실시(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토록 된 바, 이행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