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09. 12. 14 (월)10:00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20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9. 28.

1. 제안이유

○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며 강정동에는 하천변과 해안변(빈지) 지역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826,194㎡)되어 있음.

○ 국방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강정동 일원에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해저자원․해양주권 보호를 위한 해군기지와 제주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테마 육성을 위한 크루즈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 지난 2009.1.14.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9.4.27. 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간의 MOU를 체결하여

-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해안변(빈지) 예정지내에 지정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요청이 있음.

○ 따라서 국가정책사업인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크루즈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지내에 지정되어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해제) 하고자 같은법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지정․변경현황

○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 : 183.85㎢(도 전체 면적의 9.9%)

○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변경 고시현황

- ‘94. 6. 2 :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고시(제’94-30호)

- ‘04.10.27 : 도시지역내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고시(제’04-45호)

- ‘05.10.26 :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상대보전지역 추가지정 고시(제’05-56호)

- ‘05.12.28 :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결정고시(제’05-69호)

- ‘09. 6.17 : 절대․상대보전지역 면적정정고시(제’09-79호)

3. 절대․상대보전지역 면적 변경 (총괄)

(단 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전체	합 계	193,457,356	193,352,061	△105,295
	절대보전지역	183,847,650	183,742,355	△105,295
	상대보전지역	9,609,706	9,609,706	-
도 시 지 역	소 계	33,690,732	33,585,437	△105,295
	절대보전지역	27,822,835	27,717,540	△105,295
	상대보전지역	5,867,897	5,867,897	-
도 시 지역외	소 계	159,766,624	159,766,624	-
	절대보전지역	156,024,815	156,024,815	-
	상대보전지역	3,741,809	3,741,809	-

4. 절대보전지역 변경내용 (민․복합형 관광미항 내)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서귀포시 강정동	826,194	720,899	△105,295

※ 강정동 절대보전지역 지정면적의 12.7%, 매립계획 면적의 22%

5. 사업개요 및 추진 경위

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원

○ 사업기간 : `07년 ~ `14년 (08년간)

○ 총사업비 : 약 9,500억원

○ 사업내용 :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시설(크루즈 계류시설 포함)과 지휘/지원시설 부지조성

ꏚ 시설개요

○ 항만시설 : 부두 2,235m, 외곽시설 : 약 2,500여m

○ 부지조성 : 478,550㎡ (육상매립 275,590㎡, 해상매립 : 202,960㎡)

○ 기타시설 : 주변도로 1식

ꏚ 추진경위

○ ‘05.  4월 :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 구성

○ ‘06.  6월 : 제주도 해군기지 실무팀(T/F) 구성

○ ‘06. 10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특별위원회 구성

○ ‘07. 4.27. :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건의(강정마을회 → 국방부, 제주도)

○ ‘07.  5월 : 여론조사(1, 2차 결과) 유치결정

○ ‘07. 6.  8. :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통보(국방부→제주도)

○ ‘08. 9. 11. :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관광미항 건설 결정

○ ‘09. 1. 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 ‘09. 4. 24.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 ‘09. 4. 27. : MOU체결(제주특별자치도, 국방부, 국토해양부)

○ ‘09. 7. 27.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관련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09. 9. 22. :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요청서 접수

ꏚ 추진내용

○ ’09. 9. 22 :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요청(해군본부 ⇒ 제주도)

○ ’09. 9. 25 : 현지조사(해군본부 합동)

※ 주민의견청취 : 생략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용 :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6. 검토사항

○ 본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절대보전지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동 해안변  826,194제곱미터 중 105,295제곱미터를

○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절대보전지역 지정근거와 관련하여

- 절대보전지역 지정은 특별법 제29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라산, 하천, 해안, 연안,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등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보전지역 관리조례˝라 한다)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경관1등급 지역에 해당되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됨.

○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관련하여

- 특별법 제2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등과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10호의 규정에 의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취지인 자연환경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관련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강정마을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강정마을 해안변인 경우에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해안선 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거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며,

- 보전지역 관리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한 조사 시기는 재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재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민원인이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농경지로 이용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절대보전 지역을 변경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선 주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공유수면의 매립은 해안선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7. 검토의견

○  특별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은 한라산, 기생화산, 해안, 연안,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므로,

○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동 해안선 주변에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안선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바,

○ 본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근본 취지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