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9. 12. 1(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

청정환경국장 고 여 호 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불구하시고 WCC총회 유치를 비롯한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청정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내년도 청정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184억5천만원보다 14.9%가 증가된 21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239억5천4백만원보다 19.5%가 감소된 192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ꏚ 먼저 세부 세입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 14페이지 수렵장위탁관리 사용료 6백만원,

17페이지 수렵장 사용료에 1억7천만원,

24페이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징수 취급수수료 5천만원, 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비용교부금 15억1천3백만원, 35페이지 공단전입금으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모델개발 등 3억 4천만원, 38페이지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시도별 분담금 수입 6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5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8개사업에 28억3천4백만원, 생활환경과 소관 수도권외지역 대기개선대책사업 등 4개사업에 15억7천2백만원, 녹지환경과 소관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13개사업에 34억7천2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 63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환경정책과 소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등 10개사업에 26억8천5백만원을, 생활환경과 소관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사업에 12억3천1백만원, 녹지환경과 소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 10개사업에 49억3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73페이지, 녹색자금으로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76페이지 국내차입금으로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21억4천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35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357페이지,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사업지원 4억9천4백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5천만원,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1억5백만원,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1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359페이지, 제주형영향평가제도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통합영향평가업무 추진 1억8백만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추진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0페이지, 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1억1천2백만원,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5억원, 오름 휴식년제 실시 등 보전사업 추진 8백만원,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 4백만원, 수렵장 운영 6천5백만원, 야생동식물 보호 1억3천5백만원,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보존자원관리 1억2천5백만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 4억4천2백만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9천9백만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원사업 1억6천7백만원,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5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4억7천8백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8천9백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천7백만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4억원, 기후변화 랜드마크사업 4억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30억원,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2억원, 온라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8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370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370페이지, 생활환경오염예방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화장실문화향상추진사업 1억4백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운영 2백만원, 친환경상품 및 환경표시제품 업무추진 9백만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운영 4백만원, 제주환경출장소업무의 효율적 운영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371페이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에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1억3백만원, 환경미화원 관리 9백만원, 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운반 및 처리 1억1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관리 1천1백만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 50억원을 계상하였고,

□ 373페이지,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5천만원,

제주국제공항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 5억4천5백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시범사업 7억6천만원, 굴뚝감시체계 구축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4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87페이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 376페이지, 녹지환경조성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에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12억3천5백만원,  산림서비스증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378페이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에 산지관리지원 5백만원, 산지경영 6천5백만원, 임도시설 및 관리 1백만원, 사방사업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9페이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부사업에 산림병해충 방제 10억1천5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1백만원, 산불대응능력 강화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383페이지, 산림유전자원보전증식을 위한 세부사업에 한라생태숲 조성 10억원,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 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6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다음으로는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ꏚ 73페이지입니다.

□ 환경보전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상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 2010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009년도말 13억1천7백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가한 13억8천8백만원입니다.

ꏚ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전년도 12억5천5백만원에 10억6천6백만원 감소한 1억8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75페이지, 세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6천6백만원, 예치금회수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6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 만기예치금에 1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1년부터 적립하여 18억8천8백만원을 조성하였고 그 중 5억원을 집행하여 13억8천8백만원이 잔액이며, 제주은행에 1억8천8백만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ꏚ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2010년도 예산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ꏚ 아무쪼록 내년도 청정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