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12. 21 (월)14:00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1		제출일자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9

1. 제안이유

○ 기존 구시가지의 노후 되고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여 관 기능회복 및 불명수 유입을 최대한 저감시키고,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지하수 및 해양오염방지는 물론 위생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단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과 창의․효율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2010년도 BTL(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 사업에 국비보조금(70%)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도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30%)을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정사업비 : 43,362백만원

- 환경부 생활하수과-1185(2009. 4. 23)호로 대상지역 및 한도액 결정 통보

-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산출 20년간 지급       (정부지급금 지급방법 : 붙임참조)

○ 사업물량 : 하수관거 정비 L=61.4㎞(애월읍, 한경면 일원)

○ 채권자 :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

○ 채무자 : 주무관청 (제주특별자치도)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 자금계획(시설임대료＋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고(70%)	지방비(30%)	비 고
계	77,047	46,765	30,282
시설임대료	66,807	46,765	20,042
운 영 비	10,240	-	10,240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의무부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액한도액 등 국회제출)

4. 참고사항

○ BTL사업에 관한 설명

○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 정부지급금 산출(추정금액)

○ 관련법률

5. 검토사항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무부담 의결의 건 관련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국비보조금(70%)을 지원받아 제주자치도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30%)을 사업완공 후 20년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건임.

○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하여

-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한경면 일원에 시설된 노후 하수관거 61.4㎞를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34억원(국고304억원, 지방비 1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로 계획하고 있음.

- BTL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부담하여야할 경비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20년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부담액은 총 770억원으로 이 중 국고부담금은 467억원이며, 우리도 부담액은 303억원이고, 연간 평균 부담액은 38억원으로 이 중 국고부담금은 23억원이며, 우리도 부담금은 15억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0 하수관거BTL사업 자금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담 금			연평균 부담금 (20년 균등상환)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77,047	46,765	30,282	3,852	2,338	1,514
시 설 임대료	소계	66,807	46,765	20,042	3,340	2,338	1,002
	원금	50,446	35,312	15,134	2,522	1,765	757
	이자	16,361	11,453	4,908	818	573	245
운 영 비		10,240	-	10,240	512	-	512

○ 제주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상황

- 제주지역에 시행하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2006년부터 2009년도 까지 총 534.6㎞를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금번에 시행하게 될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61.4㎞를 포함하면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하여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596㎞이고,

- 민자사업(BTL)시행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총8,643억원이고 우리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699억원이며(매년 185억원 부담), 그 중 운영비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006억원임. (매년 50억원 부담)

※ 2006～2010 하수관거 BTL사업 자금계획서

(단위 : 억원)

사업량 (㎞)	사업비 (억원)	자금유형		부 담 금			연평균 부담금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하수관거정비596	3,961	계		8,643	4,944	3,699	432	247	185
		임대료	소계	7,637	4,944	2,693	382	247	135
			원금	4,828	3,125	1,703	241	156	85
			이자	2,809	1,819	990	141	91	49
		운영비		1,006	-	1,006	50	-	50

6.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한경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류식화 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 2006년도부터 BTL방식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우리도에서 부담해야할 총 금액은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BTL사업비 302억원을 포함하면 3,699억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185억원을 20년간 부담하게 됨으로 장기적인 채무부담액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