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12. 21 (월)1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3		제출일자 : 2009. 9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 (찬성 10명) 회부일자 : 2009. 9. 27.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조례안 검토

○「자연공원법」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의 규정에서는 공원관리청이 징수한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의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되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가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6개소이며 그중 5개소는 도지사가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1개소(제주조각공원)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립공원 현황 (총 6개소, 도지사 5개소, 개인 1개소)

- 추자해양, 우도해양, 마라해양, 성산포일출해양, 서귀포해양, 제주조각공원(개인)

○ 도립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만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시설확충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족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본 조례안에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 적용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으로 한정하고, 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시설확충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재원 부족 시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