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부터 제7조를 제4조부터 제9조로 하고 제2조, 제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및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제외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일반회계 등 지원) 제3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명〉제주특별차지도립공원관리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차지도립공원의------------------------------ 한다. 〈신설〉 〈신설〉 제4조(세입)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지방채 6. (생략)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5. 제4호에 따른 지방채의 상환 6～7(생략) 8. 전통건축양식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제7조(지방채의 발행 등)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명〉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및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제외한다. 제4조(세입)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조례안과 같음) 5. (삭제) 6. (조례안과 같음)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조례안과 같음) 5. (삭제) 6.～7 (조례안과 같음) 8 (삭제) 제6조(일반회계 등 지원)특별회계는 독립채산채로 운영한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