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9. 12. 21(월),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3		제출일자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9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안 제2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미적용 차량을 명시함.

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저공해 조치의 명령 및 자동차 정비 등 권고(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8. 31 ～ 9. 19(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따로붙임.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경유사용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저감 및 저공해 조치를 통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근거를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및 제5조(자동차 정비 등 권고)에 대하여는 경유사용차량에 대하여 자치도지사가 경유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엔진 개조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차량소유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두 조항을 한 조항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일부 표현에 있어 자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