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 (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제2조(정의)～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생략)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신 설) (신 설) 제5조(자동차 정비 등 권고)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나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조례안과 같음) ② (생략) 1. ～ 2. (생략) 제2조(정의)～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조례안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등) ①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등 권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