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차 회의

2009. 12. 21 (월) 14:00.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64	제출일자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9

1.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은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이관과 동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고 본 조례에 의한 지붕개량 등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유지 및 보조지원 추진이 안 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09. 10. 09 ～10. 28(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5. 검토의견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는 1973년 제정되어 2009년 12월까지 총 36년동안 13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면서 최종 개정은 1993년 12월 31일임.  최종 개정에서 2009년 12월까지 16년 동안 단 한번도 개정 없이  존치해 오고 있던 중

○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법」개정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량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이관과 동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수립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에 의한 지붕개량 등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유지 및 보조지원이 안되고 있음에 따라 동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 다만,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 방법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한 명시도 없는 등 막연하여 이에 대한 지금까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실적, 상환실적 등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