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안)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안)

의안번호	1223

제안년월일 :  2009. 12. 21.

제  안  자 : 환경도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09. 6.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9. 9.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환경도시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음.

○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쟁점이 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안 제10조).

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면적 5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안 제12조).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설치 및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기준을 계량이 어려운 무게, 부피 기준에서 높이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1차산업 목적으로 부지 내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는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개발행위에 포함(안 제13조).

라. 3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권한 이양된 사항으로 지하수 오염이나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정함(안 제18조).

마. 미관지구에서 주요 도로변이 아닌 지역에서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안 제29조).

바. 수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냉동 및 제빙공장을 허용(안 제37조)

사. 기후변화대응시범도로서 시가지 내는 공지확보를 위하여 건폐율 강화하고, 자연공원 등은 산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건폐율 완화(안 제43조).

⑴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이하

⑵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 70퍼센트 이하

⑶ 공업지역: 주된 용도가 공장․창고가 아닌 경우 7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이하

⑷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 → 40퍼센트 이하

⑸ 농공단지: 60퍼센트 이하 → 70퍼센트 이하

아. 도심에 건축물의 과다하게 밀집하지 않고 공지 확보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강화(1,300퍼센트 이하→1,000퍼센트 이하)하고, 상업지역에 과도한 주거기능의 침투로 도시공간구조가 왜곡되거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용도별 용적제를 도입(안 제45조).

자. 조례의 개정,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현행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도입(안 제46조).

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기준은 완화하고, 생태면적률의 적극적인 활용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안 별표 1)

⑴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미설치 지역에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⑵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의 순환기능을 위하여 생태면적률 적용대상을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상업지역․주거지역 외 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생태면적률은 상업지역 15퍼센트 이상, 주거지역․취락지구 20퍼센트 이상, 기타지역 30퍼센트 이상으로 함. 다만,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산업단지․농공단지와 공장․축사․정비공장․창고 등은 제외.(안 별표1)

카.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층수를 도입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층수를 3층 이하로 정함(안 별표 5, 별표 2․별표 21․별표 22).

타. 지역 중소 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하고자 주거지역 등에 판매시설 제한(안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14)

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2천제곱미터 미만→ 판매시설 설치 규제

⑵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3천제곱미터 미만 → 2천제곱미터 미만

파. 주거환경 보호와 주차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신축하는 병원 부속 장례식장을 일반주거지역에 설치 제한(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부칙 제3조).

하. 합리적인 규제완화로 건축제한 규정의 균형과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등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안 별표 2부터 별표 24까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주민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에는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그 내용의 변경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재공고․열람을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제9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2절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

제4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특별법 제243조제2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구의 관리)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과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행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나 용도구역별 허용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용도의 건축물(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교통처리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8. 그 밖에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이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의 절토․성토 기준에 맞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높이 1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및 패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나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그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가목의 규모를 초과하는 절토나 성토는 제외한다)

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으로 부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 등(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이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등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높이 10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은 10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및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라. 자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은 제1항을 적용하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은 그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동일 사업은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의 변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3.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5.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60조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파손이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발행위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나 경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60조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중 도로의 경우에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포함한다.

제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1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2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별표 2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별표 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4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5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6

6. 준주거지역: 별표 7

7. 중심상업지역: 별표 8

8. 일반상업지역: 별표 9

9. 근린상업지역: 별표 10

10. 유통상업지역: 별표 11

11. 전용공업지역: 별표 12

12. 일반공업지역: 별표 13

13. 준공업지역: 별표 14

14. 보전녹지지역: 별표 15

15. 생산녹지지역: 별표 16

16. 자연녹지지역: 별표 17

17. 보전관리지역: 별표 18

18. 생산관리지역: 별표 19

19. 계획관리지역: 별표 20

20. 농림지역: 별표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별표 22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별표 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관련시설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건축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따른다.

제2절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23조(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과 세탁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기존의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과 직업훈련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분의 40 이하

2. 녹지지역: 100분의 20 이하(취락지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폐율은 용도지역의 허용 범위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 2층(10미터)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3층(12미터)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는 1.3배 또는 1개층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등)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수변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경관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건축물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 변에 연접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도로(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에서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미관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30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굴뚝, 광고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와 돌의자의 경우

2. 조경식수인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

제31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4층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불가피한 경우

2. 미관지구의 대지가 미관도로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4절 그 밖에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②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에서는 그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나 협의를 받은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세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6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5.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7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과 「어항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 회의장, 전시장 및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및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시설(연구소와 도서관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냉동 및 제빙공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39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에서는 별표 24 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와 영 제88조․제8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은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관지구․미관지구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은 건축계획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③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공작물은 제외한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별표 2부터 별표 24까지와 제23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④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3항,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제23조부터 제4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은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

⑥ 제23조부터 제4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서 제한되는 시설물은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입구, 부설주차장 및 조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43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 외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 외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주된 용도가 공장․창고 외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다만, 녹지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60퍼센트 이하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④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축물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제4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② 특별법 제243조제3항․제11항과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5.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20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5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1+1.3×(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해당 용적률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⑥ 제5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① 기존 건축물 등이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따라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9 제12호 각목의 어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과 개축은 할 수 있으며, 증축은 증축하는 부분이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맞고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③ 기존건축물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7월8일까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제5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소위원회 운영) ① 심의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회의의 개최) 도지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직원에게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 및 직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로부터 제안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3조(회의록의 공개)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나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1제2호가목⑶의 생태면적률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4제6호, 별표 5제7호, 별표 6제7호의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신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이 조례 시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발행위는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⑴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⑵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⑶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이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지하수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을 것.

㈏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와 방풍림으로 조성된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자연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공공시설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도시계획

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맞을 것

⑵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⑶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맞을 것

다. 도시계획사업

⑴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영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⑵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⑴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맞을 것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으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수와 늪 및 습지로의 물의 흐름을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⑴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⑵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맞을 것

바. 그 밖의 사항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절차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를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⑵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시설별 설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ꊓ) 도로는 공용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ꊔ) 인접된 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ꊕ) 인접된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과「제주특별차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 「하수도법」제16조에 다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도 관로의 길이가 200미터 이내인 지역

○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도에 갈음하여 특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할 것.

2)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 제2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인가․허가 시 제시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아야 하며, 제주시 동지역은 제외한다.

㈐ 창고 등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아야 한다.

㈑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축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역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한다)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⑶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의 순환기능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맞는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상업지역․주거지역 외 지역인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상업지역: 15퍼센트 이상

2) 주거지역, 취락지구: 20퍼센트 이상

3) 기타지역: 30퍼센트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붕형태를 특정한 지구단위계획 등이 결정되어 옥상조경이 곤란한 경우

2)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

3) 공장, 축사,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창고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인 경우

나. 토지의 형질변경

⑴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 및 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⑵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와 절토에 따른 비탈면이나 절개면에는 옹벽이나 석축의 설치 등 다음의 안전조치를 할 것

㈎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과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와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

⑴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

㈏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지분할

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는 예외로 한다.

ꊓ)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ꊔ)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동소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ꊕ)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토지를 교환․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가 가목⑵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⑵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묘지의 분할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시정하여 그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ꊓ)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이나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ꊔ)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ꊕ)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⑶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그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을 것

⑴ 소음과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⑵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⑶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⑷ 보호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⑸ 공원, 유원지, 관광지 및 주요도로 등과 근접되어 주변의 경관·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제22조제1항제2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2조제1항제3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최고 높이 20층 이하 범위에서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2개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15층 이상으로 하여 피로티와 중간옥상 등에 녹화(조경)를 하는 면적이 당해건축물 1개층 바닥면적이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 층수를 18층 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제22조제1항제5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병원 부속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궁도 등의 운동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과 세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제22조제1항제6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만,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차고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제22조제1항제7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은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제22조제1항제8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과폐차장은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제22조제1항제9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제22조제1항제10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과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제22조제1항제11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 중 산업전시장과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제22조제1항제12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준공업지역(제22조제1항제13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제22조제1항제14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연구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 가목의 축사시설 중 종패․치어 배양시설과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기존 축사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제22조제1항제15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아파트형공장, 제재업의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은 주진입도로의 너비가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제22조제1항제16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나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도지사가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제1차산업용품 생산공장, 제재업의 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만, 폐수방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은 주진입도로의 너비가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제22조제1항제17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과 기존 축사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제22조제1항제18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 교육원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시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은 주진입도로의 너비가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제22조제1항제19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다만, 폐차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은 주진입도로의 너비가 10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농림지역(제22조제1항제20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제22조제1항제21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과 기존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의 환경오염 방지(저감)를 위한 부대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제22조제1항제22호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의 시설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16. 별표20 제16호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4]

취락지구(제40조 관련)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나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도서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5]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제45조3항 관련)

주택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	600퍼센트 이하	540퍼센트 이하
70 이상 ～ 80 미만	-	650퍼센트 이하	560퍼센트 이하
60 이상 ～ 70 미만	820퍼센트 이하	700퍼센트 이하	580퍼센트 이하
50 이상 ～ 60 미만	900퍼센트 이하	750퍼센트 이하	600퍼센트 이하
40 이상 ～ 50 미만	980퍼센트 이하	800퍼센트 이하	620퍼센트 이하
30 이상 ～ 40 미만	1,060퍼센트 이하	850퍼센트 이하	640퍼센트 이하
20 이상 ～ 30 미만	1,140퍼센트 이하	900퍼센트 이하	660퍼센트 이하
10 이상 ～ 20 미만	1,220퍼센트 이하	950퍼센트 이하	680퍼센트 이하
10 미만	1,300퍼센트 이하	1,000퍼센트 이하	700퍼센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