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순효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12	발의연월일: 2009. .
		발의자 : 김순효의원 찬성자 : 9명

1. 제정이유

제주관광의 고비용 및 불친절 해소를 위한 관광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고취, 지역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교육의 정의(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관광교육의 활성화(안 제5조～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안 제13조)

마. 관광교육기관의 지정(안 제14조)

바.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안 제15조～안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09. 9. 8

○ 입법예고(2009. 12. 1～12. 7) : 제출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민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관광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는 관광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교육”이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지역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함은 물론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관광교육 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학교관광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을 말한다.

3. “도민관광교육”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관광관련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종사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 및 재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관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환경조성 방안

3. 관광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방안

4. 관광교육 참여촉진 및 지원 등 활성화 방안

5. 관광교육 이수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6.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7. 그 밖에 관광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관광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 도교육감은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관광교육실시

2. 교과교육과정에서의 관광교육 강화

3. 관광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4. 학교관광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5. 관광교육 시범학교 운영

6. 그 밖에 학교관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민관광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도민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2. 공공기관, 관광 및 일반사회단체 등에서의 관광교육 활성화

3. 관광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4. 관광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관광교육의 평가 및 재교육

6. 그 밖에 관광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관광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광교육 시책의 조정

3. 관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관광교육 관계기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교육 활성화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및 도교육청의 관광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계․학계․관련전문기관․관광관련업체 및 그 밖에 관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관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관광교육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관광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광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관광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3. 관광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4. 관광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등과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관광교육 지정기관 및 그 밖의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인센티브) 도지사는 관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 교육이수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참여촉진을 위한 교육참여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 교육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4조)

o 도지사는 관광교육 지정기관 및 그 밖의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15조)

o 도지사는 관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 교육이수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참여촉진을 위한 교육이수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민들의 관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 제정안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소요는 관광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관광교육 지정기관 등에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o 그러나 관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규모나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관광교육을 전담할 관광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또한 업무의 성격상 민간위탁  대상 사무이므로「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금액산정이 곤란하다.

o 그리고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도의 재정상태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비용의 추계가 어렵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순효 의원
연락처	064)741-2051 etourism@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