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9. 11. 16(월) 14:00

보 고 사 항

≪ 제1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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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집회경위

○	2009. 11. 6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ꏚ 안건심사 결과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채택)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ꏚ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의 원 발 의≫		1건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우의원 발의 (2009. 11.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11. 5)
○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 〃 )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 〃 )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카이스트모바일하버 예정 부지 매각)	(2009. 11. 5)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테니스장 부지 매입)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계자연유산 센터 신축)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사업)	( 〃 )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신헌철, 임병규, 김봉남, 정복수, 최경식)	( 〃 )
○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 〃 )
○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 〃 )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
○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 )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11.11)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건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11.11)

	이상 27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청원서 접수․처리사항

○ 서귀포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규명 및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 진위규명을 위한 청원“

(소개 : 오영훈․오옥만․안동우․위성곤 의원 , 2009. 11. 13                  / 서귀포시 강정동 강동균 외 72명)

≪청원내용≫

• 강정마을 기지건설 예정부지 일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의 해제없이는 군사기지 입지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절대보전지역내 군사기지 입지 타당성 여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 진위 규명”을 요하는 청원임.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별표 1 내용 중 단서조항 삭제 요청

(2009. 11. 10 / 제주시 화북 2동 양석필 외 624명)

≪진정내용≫

• 제주시 동지역은 2001년 그린벨트 해제 이 후 하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가 봉쇄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내용 중 단서조항 (제주시 동지역 중 취락지구가 아닌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삭제 요청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애월파라다이스 리조트 애로사항 해결 요청

(2009. 11. 11 / 제주시 애월읍 조연자)

≪진정내용≫

• 진정인 소유의 애월파라다이스 리조트에 인접한 양돈장 “삼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악취 제거 또는 양돈장 이전 등을 요청하는 진정임.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이상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희망근로 사업 관련	(박희수 의원)
○	201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외 1	(장동훈 의원)
○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정된 향토음식 업소현황 및 지원현황	(김순효 의원)
○	행정재산 현황 및 관리 실태	(좌남수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감귤박 처리시설 관련 외 1	(현우범 의원)
○	제주지역 철새도래지 현황	(위성곤 의원)
○	민간위탁기관 현황(2005년 이후) 외 1	(김행담 의원)
○	제주삼다수 운송 관련 외 2	(오종훈 의원)
○	도 관광협회 행사물품구입비 내역 외 1	(김수남 의원)
○	간부공무원의 파견과 공로연수 관련 외 1	(강창식 의원)
○	언론사별 주최 스포츠행사 예산지원내역	(오영훈 의원)
○	서귀포시 문화관광벨트화사업 및 이중섭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추진관련	(오충진 의원)
○	업무보고서 388페이지 학생문화원 예산중 교육사업비, 시설비, 기본운영비 세부내역	(김혜자 의원)

	이상 20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최근 3년간 감귤계약 출하사업 관련 외 1	(한영호 의원)
○	JDC 농촌진흥기금 출연 관련 외 2	(좌남수 의원)
○	농지이용의 규제 완화 관련	(김완근 의원)
○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금액	(안동우 의원)
○	해중림 조성사업 관련	(양승문 의원)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관련 외 1	(장동훈 의원)
○	돌문화공원의 설문대할망제 개최현황 외 1	(오충진 의원)
○	2009. 2월 도의회 업무보고자료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 전략회의 개최실적	(김순효 의원)
○	읍면동별 감귤 열매솎기 추진실적	(김행담 의원)
○	전국지구력승마대회 총상금 2,300만원의 20%에 대한 정산내역	(강문철 의원)
○	2008년도 전문직임용 관련 제반서류	(김혜자 의원)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외 1	(강창식 의원)
○	WBC 제주총회 관련 외 3	(김수남 의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사회복지법인, 시설현황	(박희수 의원)
○	제주4․3사건 관련 헌법소원 청구현황 외 1	(고봉식 의원)
○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현황	(박명택 의원)
○	2008. 2009년 친환경상품 중 도내 인증업체 제품구매실적	(김병립 의원)
○	학교시설 폐석면 발생 및 처리 관련	(위성곤 의원)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관련	(오종훈 의원)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관련	(현우범 의원)

	이상 30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