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9. 11. 16 (월) 14:00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9.  8.

라. 상정일자 :

- 2009. 9. 18.(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 심의보류)

- 2009. 11.09.(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 심의보류)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가. 제안이유

○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두시설과 지휘/지원시설 및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해군본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이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와 「공유수면매립법」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강정)

o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o 부지매립 : 369,605㎡(총 조성부지 478,550㎡중 매입예정부지 제외)

- 육상시설부지 : 202,960㎡,    - 항만구조물 : 166,645㎡

o 사업내용 : 부두 및 방파제(크루즈선 계류시설 포함), 도로, 민․군 공동            활용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o 총사업비 : 약 9,500여억원

2) 사업의 필요성

o 제주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안전보장 및 해저자원 보호가 필요

o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경계획정,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한․중․일간 해양분쟁 잠재해역으로 해양주권 보호가 필요

o 외곽 방파제를 크루즈 선박이 공동 활용함으로 해양관광 기틀 마련

3) 매립요청지역의 특성

o 해안선은 파랑에 의하여 심하게 침식된 현무암이 노출된 지역이며 전면

해역은 수심 약 5m 내외의 수직으로된 낭떠러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수심

약 10m이상 지점은 대부분 모래가 퇴적되어 있으며 해저경사는 완만한 편임

o 제주도 현무암의 특성상 준설의 어려움 및 환경적 영향 등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상선박의 소요수심이 확보되는 지점까지 매립이 필요

4) 매립방법

o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은 인근의 기존 석산 또는 배후부지 정지시

발생되는 사석을 활용

o 매립방법은 외곽시설인 방파제, 호안 및 안벽축조 후 배면에 필터매트를

포설한 후 매립

o 매립토석은 가급적 육상부지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조물 기초 터파기 및 준설토사를 전량 유용

o 매립공사 시 매립으로 인한 부유물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인근의

어장 및 해양생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오탁방지막 설치 등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 후 시공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o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유수면 매립사업 대상 지역은 현재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거 절․상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79(2009.6.17)호)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o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조성부지 478,550㎡ 가운데 매입 예정 부지를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부지가 369,605㎡ 이며 이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이 101,132㎡ 로 매립예상 면적의 약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가에 해당하여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o 그러므로 공유수면매립 예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절대보전지역)에서 보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o 따라서, 본 사업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종합 검토의견

o 공유수면매립 예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절대보전지역)에서 보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선행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사업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가결(의견서 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의   견   서 】

ꏚ 안 건 명

o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ꏚ 채택의견

1.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대상 지역은 현재 절대보전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먼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먼저 조치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함.

2. 제주해군기지 사업대상 해역은 도시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안,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행정적 처리 절차가 완결되지 않는 바, 행정소송이 완료된 후 향후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3. 공유수면매립은 해양에서 대단위 공사로 하여금 해양생태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전 및 복원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객관적 검토과정이 필요함.

4. 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내용 가운데 환경영향저감시설(대책), 공사 중 사고방지대책, 매립지 내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비하며,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시 이에 따른 상세한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 함.

5. 지역 주민 및 도민에게 건설 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공유수면매립과 이와 관련된 부대공사에 대해 전체 시공절차를 일반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공정과 연계된 3차원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는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6. 상기 사항들이 완료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