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2. 18(금) 10:00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다. 계속비사업

라. 명시이월사업

4. 신규사업(자체사업)

5. 종합의견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19		제출일자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7.

1. 예산안의 규모

○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60억 131만 1천원으로 기정액 2조 7,943억 9,585만

4천원 보다 1,216억 545만 7천원(4.35%)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981억 3,09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890억 3,773만 7천원(3.86%)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5,178억 7,031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25억 6,772만원(6.71%)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신규 및 추가 지원 중앙

사업비 변경사항 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유보를 위한 『‘09실행예산』편성액 삭감 및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을 통한 세수결함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916,001,311	2,794,395,854	121,605,457		4.35%
일 반 회 계	2,398,130,994	2,309,093,257	89,037,737		3.86%
특 별 회 계	517,870,317	485,302,597	32,567,720		6.71%
○ 공기업특별회계(3개)	189,158,311	175,263,576	13,894,735		7.93%
○ 기타특별회계(15개)	328,712,006	310,039,021	18,672,985		6.02%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916,001,311	100%	2,794,395,854	100%	121,605,457	4.35%
지방세수입	412,134,000	14.13%	447,120,000	16.00%	△34,986,000	△7.82%
세외수입	477,245,166	16.37%	460,748,764	16.49%	16,496,403	3.58%
지방교부세	797,777,191	27.36%	847,425,500	30.33%	△49,648,309	△5.86%
보 조 금	950,463,954	32.59%	888,464,591	31.79%	61,999,363	6.98%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78,381,000	9.55%	150,637,000	5.39%	127,744,000	84.80%

○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916,001,311	100%	2,794,395,854	100%	121,605,457	4.35%
일반공공행정	358,015,198	12.28%	334,429,041	11.97%	23,586,157	7.05%
공공질서 및 안전	142,217,385	4.88%	119,857,769	4.29%	22,359,616	18.66%
교 육	29,249,487	1.00%	29,889,323	1.07%	△639,836	△2.14%
문화 및 관광	206,909,424	7.10%	210,002,729	7.52%	△3,093,305	△1.47%
환경보호	264,492,397	9.07%	243,730,375	8.72%	20,732,022	8.51%
사회복지	462,627,890	15.87%	447,223,308	16.00%	15,404,582	3.44%
보 건	31,601,387	1.08%	26,556,852	0.95%	5,044,535	19.00%
농림해양수산	421,721,744	14.46%	412,885,656	14.78%	8,836,088	2.14%
산업․중소기업	103,551,899	3.55%	73,130,545	2.62%	30,421,354	41.60%
수송 및 교통	388,149,114	13.31%	379,464,677	13.58%	8,684,437	2.29%
국토 및 지역개발	175,666,034	6.02%	181,500,936	6.50%	△5,834,902	△3.21%
과학기술	461,861	0.02%	466,861	0.02%	△5,000	△1.07%
예 비 비	17,182,141	0.59%	21,524,488	0.77%	△4,342,347	△20.17%
기 타	314,185,350	10.77%	313,733,294	11.23%	452,056	0.14%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68억 9,25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2.35% 증가한

106억 5,27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57억 45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1억 470만 4천원

(48.15%)이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관광교통국은 519억 5,111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7억 4,403만원

(12.43%) 증가하였고

- 문화진흥본부는 20억 1,519만 2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0억원(98.50%) 증가

되고 있으며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38억 2,59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0억 53천만원

(△12.80%)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액 보다

12억 4,958만원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천지연폭포 입장료 수입 등                  354백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28백만원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09백만원

- 공영버스 재정지원                        △450백만원

- 유류보조금                               △339백만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보다 1억 1,448만원 감소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37백만원(신규)

- 한란 생태체험 및 난감상원 건립 등 7개 사업 △1,064백만원(전액삭감)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추진(사전집행)         3,598백만원

- 탐방안내소 건립 등 6개 사업                 △2,030백만원(전액삭감)

- 성읍민속마을정비 등 2개 사업                 △900백만원 등이 감액

및 신규 계상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 보다 4억 3,329만원이 감소

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855백만원

- 수도권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216백만원(전액삭감)

- 서귀포실내야구장 건립                          540백만원(신규)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액 보다 101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역

으로는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              1,200백만원

- 기초관광자원 개발사업                        4,700백만원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000백만원

-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시설보강               1,200백만원

-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실 신축사업           1,000백만원

- 실내야구장 조성사업                           1,000백만원을 정부자금채

및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96,892,577	86,239,849	10,652,728	12.35%
국제자유도시본부	15,704,504	10,599,800	5,104,704	48.15%
문화관광교통국	51,951,119	46,207,089	5,744,030	12.43%
문화진흥본부	2,015,192	1,015,192	1,000,000	98.5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3,825,900	15,855,900	△2,030,000	△12.80%
한라도서관	650	650	-	-
제 주 시	5,888,075	5,330,124	557,951	10.46%
서 귀 포 시	7,507,137	7,231,094	276,043	3.81%

《 과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96,892,577	86,239,849	10,652,728	12.35%
세외수입		24,427,515	23,177,931	1,249,584	5.39%
보 조 금		47,065,062	47,761,918	△696,856	△1.45%
	국고보조금	26,882,279	26,996,767	△114,488	△0.42%
	국가균형특별 회계보조금	18,649,504	19,082,800	△433,296	△2.27%
	기 금	1,533,279	1,682,351	△149,072	△8.8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5,400,000	15,300,000	10,100,000	66.01%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728억 5,598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48% 감소한 41억

1,32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액(2,916,001백만원) 대비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98억 7,49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8.41% 감소한 9억       683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문화관광교통국이 1,384억 9,960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0.91% 증가한 12억       5,826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02억 25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3.59% 감소한        31억 7,841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575억 9,17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45% 감소한 20억       6,133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310억 4,591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3.28% 증가한 9억       8,698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율 (%)
총 계		272,855,980	276,969,205	△4,113,225	△1.48%
국제자유도시본부		9,874,950	10,781,788	△906,838	△8.41%
	투자정책과	4,309,125	5,199,442	△890,317
	교육의료산업팀	1,582,681	1,769,181	△186,500
	일괄처리팀	617,653	592,394	25,259
	평화협력과	3,365,491	3,220,771	144,720
문화관광교통국		138,499,606	137,241,341	1,258,265	0.91%
	문화정책과	32,191,171	34,382,894	△2,191,723
	관광정책과	21,316,088	20,778,294	537,794
	교통항공정책과	36,579,411	36,491,596	87,815
	스포츠산업과	36,497,621	36,953,557	△455,936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	11,915,315	8,635,000	3,280,315
문화 진 흥 본부		9,910,486	9,933,982	△23,496	△0.23%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202,554	23,380,970	△3,178,416	△13.59
한라도서관		1,347,387	1,348,387	△1,000	△0.07%
도립미술관		4,383,328	4,570,717	△187,389	△4.09%
제 주 시		57,591,756	59,653,095	△2,061,339	△3.45%
	문화체육과	29,357,825	31,192,859	△1,835,034
	관광진흥과	5,849,372	5,880,187	△30,815
	체육시설관리사무소	4,915,758	4,784,322	131,436
	우당도서관	1,233,860	1,209,256	24,604
	탐라도서관	982,148	927,688	54,460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3,013,905	3,632,537	△618,632
	교통행정과	7,398,194	7,332,124	66,070
	주차관리과	4,840,694	4,694,122	146,572
서 귀 포 시		31,045,913	30,058,925	986,988	3.28%
	스포츠산업과	10,495,192	8,561,409	1,933,783
	문화예술과	8,087,041	9,318,727	△1,231,686
	도서관운영사무소	1,778,368	1,526,316	252,052
	관광진흥과	1,532,066	1,484,856	47,210
	관광지관리사무소	1,276,740	1,212,293	64,447
	감귤박물관운영팀	585,543	592,688	△7,145
	투자지원과	4,755,441	4,816,425	△60,984
	건설교통과	2,535,522	2,546,211	△10,689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9,160억

131만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4.35%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968억 9,257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2.35%가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기정액 대비 신규 계상된

내역으로는 11개 사업 4,753백만원이 사전집행 등으로 계상이 되고 있으며,

전액삭감 되는 사업으로는 16개 사업 3,50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향후 국고

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부자금채 및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으로 6개 사업 10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34,986백만원) 및 지방교부세(49,648백만원)가 감소

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국내차입 127,74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중

6개 사업에 대하여 차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              1,200백만원

- 기초관광자원 개발사업                        4,700백만원

-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000백만원

-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시설보강               1,200백만원

- 제주돌문화공원 특별전시실 신축사업           1,000백만원

- 실내야구장 조성사업                            1,000백만원

《신규계상 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11개 사업	4,753,865	0	4,753,865
일괄 처리팀	○ 제주올레길을 활용한 생태문화 관광사업(사전집행)	70,000	0	70,000
	○ 제주올레길 탐방 정보센터 조성 사업(사전집행)	70,000	0	70,000
문화 정책과	○ 지역대표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	15,000	0	15,000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198,600	0	198,600
	○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활성화 지원(사전집행)	20,000	0	20,000
	○ 문화유산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전집행)	10,000	0	10,000
	○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 (사전집행)	17,880	0	17,88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항공 정책과	○ 교통카드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사전집행)	13,585	0	13,585
	○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200,000	0	200,000
스포츠 산업과	○ 서귀포실내야구장 건립	540,000	0	540,000	균특
특별정상 회의기획단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추진 (사전집행)	3,598,800	0	3,598,800

《전액삭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16개 사업	0	3,500,093	△3,500,093
문화 정책과	○ 제주SEA STUDIO사업	0	50,000	△50,000
	○ 제주관아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0	139,033	△139,033
	○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발굴 조사용역	0	198,530	△198,530
	○ 항몽유적지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공사	0	61,530	△61,530
	○ 제주도용암동굴(소천굴, 항금굴, 협재굴) 정비	0	350,000	△350,000
	○ 제주월령리의 선인장 군락사업	0	200,000	△200,000
	○ 신례리왕벚나무 자생지 정비	0	10,000	△10,000
	○ 제주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사업	0	105,000	△105,000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0	140,000	△140,000	기금
자연유산 관리본부	○ 탐방안내소 건립(2개소)	0	1,400,000	△1,400,000
	○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	0	140,000	△140,000
	○ 만장굴 2입구～거문오름지구 물리탐사	0	140,000	△140,000
	○ 북오름동굴군 기초학술조사	0	70,000	△70,000
	○ 용천동굴 횡단도로 구조개선	0	140,000	△140,000
	○ 세계자연유산 안내판 정비	0	140,000	△140,000
투자 정책과	○ 수도권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0	216,000	△216,000

나.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국제자유도시본부

□ 기업지방이전 촉진(p. 133)

○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360,000천원(전액삭감) △354,550천원

- 경기여건 등으로 기업이전계획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전액(360백만원)을 삭감하고 있는 바 구체적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은 사업부지 축소(당초 19,000㎡→14,402㎡)에

따른 지원액 변경과 균특과 지방비 분담비율 변경(당초 60% : 40% → 75%

: 25%)에 따른 것으로써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평화의 섬 인프라 구축(p. 138)

○ 육․해․공군상징 표상탑 건립 지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납모형 제작	90,000천원(신규) 400,000천원(신규)

- 육․해․공군상징 표상탑 건립지원(900백만원)은 육군제1훈련소 부지 내에

군사유적지 상징물을 제작 기념하고 후대 평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납모형 제작(400백만원)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참석 국가 정상과 제5회 제주평화포럼 참석 주요인물 모형을 제작․전시(제주

국제평화센터 전시실)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계상하고 있으나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p. 140)

○ 조선야학당 시설지원	20,000천원(신규)

- ‘08년도 사업비 400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선야학당이 준공(‘09. 7월)되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 계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제주관광인프라 구축(p. 149)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100,000천원

- 기정액 300백만원 외에 100백만원이 추가 계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축제지원 및 육성시스템 마련(p. 149)

○ 겨울 한라산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50,000천원(신규)

- 겨울 한라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09. 12. 15 ～ ’10. 2. 7 기간 중 금․토․ 공휴일

에 한라산트레킹 등 편의를 위한 차량임차, 홍보물 제작 등 경비를 신규계상

하고 있습니다.

□ 고부가가치 회의산업육성(p. 149)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국제회의 개최 및 개최확정 회의 지원	80,000천원(신규) 250,000천원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는 본예산(800백만원)에서 제1회

추경시 예산집행효율화로 감액(80백만원)되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인센티브

지원 부족액을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국제회의 개최 및 개최확정 회의지원에 기정액 45백만원 외 250백만원 추가

계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 요구됩니다.

□ 내국인 관광객 유치사업(p. 150)

○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100,000천원

-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기정액 225백만원 외 추가 계상(100백만원)이

되고 있어 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국내․외 스포츠 대회(p. 154)

○ 제10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 제3회 최남단 전국초등학교 동계축구대회	50,000천원(신규) 20,000천원(신규)

-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50백만원)와 최남단 전국초등학교 동계축구

대회(20백만원)가 신규 계상되고 있는바, 대회 개최시기, 규모 등 설명이 요구

됩니다.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p. 154)

○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100,000천원

- 기정액 5,470백만원 외 100백만원 계상하고 있는 바, 기정액에 대한 지원내역 및 추가계상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p. 157)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운영 및 환경 조성(사전집행) 등 13건	3,280,315천원 국 3,478,800천원 도 △198,485천원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추진(사전집행)으로 3,598,800천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세출 계상내역으로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운영 및 환경조성(사전집행)  280백만원

․ICC종합상황실 조성 및 행사부대시설 조성(사전집행)          450백만원

․국 제 관 광 전(사전집행)                                   800백만원

․열 린 음 악 회                                             440백만원

등 13건에 3,478,800천원(국비)을 계상하여 세입액과 차액 120,000천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차액 계상은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정비사업(p. 273)으로

․행사장 환경조성(사전집행)                                   20백만원

․행사장 잔디보호용 메트구입(사전집행)                       100백만원

이 계상이 되고 있어 전부 사전 집행액으로 적정성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서 귀 포 시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p. 401)

○ 서귀포테니스장 시설정비(조명) ○ 서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 도순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지원	100,000천원(신규) 100,000천원(신규) 50,000천원(신규)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3개 사업 250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는바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체육시설 확충(p. 402)

○ 서귀포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1,800,000천원(신규) 균 540,000천원 지 1,260,000천원

- 전천후 활용 가능한 실내야구연습장을 조성하여 전지훈련 등 체육수요 충족

및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귀포야구장(강정동 1450 번지)에 1,302㎡을

조성하는 것으로1,800백만원(균 540, 지 1,260)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문화예술 활성화(p. 428)

○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시설 지원	70,000천원(신규)

-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시설 지원 70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시설물 신축

1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 등 구체적인 설명과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 계속비사업(예산안 p. 127 ～ 129)

○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지방재정법 제42조)로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예산안 p. 127)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예산안 p. 128)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예산안 p. 129)이 있습니다.

○ 이들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변경사항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과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 명시이월사업(예산안 p. 146 ～ 286)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로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2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22,693백만원

중 6,782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2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바

- 공기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 : 6개 사업

- 수행기관 선정협의 지연 : 3개 사업

- 제2회 추경예산 반영 : 10개 사업

- 보상협의 지연 및 기타 : 3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

○ 예산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 사 업 량 -건 축 : 231.88㎡ -연면적 : 1,193.9㎡ ․사업기간 : 2007 ~ 2010	․ 사 업 량 -건 축 : 231.88㎡ -연면적 : 1,193.9㎡ ․사업기간 : 2007 ~ 2010
총사업비		7,706,783	7,500,000	206,783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500,000	500,000
	지출액	500,000	27,598
	지출잔액	-	472,702
전년도	예산액	3,840,000	3,840,000
	지출액	3,840,000	-
	지출잔액	-	3,840,000
당해년도		2,166,783	3,000,000	△833,217
2010년 예산액		1,200,000	160,000	1,040,000
2011년 이후 예산액		-	-

※ 사    유

-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2007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 2009년도 국고 반영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과 2010년도 투자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속비 변경

○ 한란 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투 자 계 획	비 고
사업개요		ㆍ사 업 량 - 부 지 : 45,510㎡ - 연면적 : 1,536㎡ ․사업기간 : 2009 ~ 2011
총사업비		6,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당해년도		1,037,143
2010년 예산액		4,285,714
2011년 이후 예산액		677,143

※ 사    유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을 위하여 총공사비 6,000백만원을 확정하여

2009～2011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제주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축구장 3면 ․훈련센터 3층 ․다목적구장 1면 ․테니스장 등 ․사업기간 : 2005~2010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사업기간 : 2005~2008
총사업비		18,200,000	12,600,000	5,600,000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9,000,000	9,000,000
	지출액	1,286,064	1,286,064
	지출잔액	7,713,936	7,713,936
전년도	예산액	3,000,000	3,000,000
	지출액	1,474,536	1,474,536
	지출잔액	9,239,400	1,525,464
당해년도		3,500,000	600,000	2,900,000
2010년 예산액		2,700,000	-	2,700,000
2011년 이후 예산액

※ 사    유

- 전천후 시스템을 갖춘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여 동계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비(균형발전 특별회계)로 200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해오고 있으며

- 종합운동장에서 전지훈련센터로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

어짐에 따라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계속비 사업기간

조정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22개 사업	22,693,650 국7,986,710 분29,890 균540,000 기1,927,780 지12,209,270	6,782,851 국1,420,640 분29,890 균540,000 기1,262,240 지3,530,081	예산액 대비 29.88%이월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401-01 시설비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랍모형 제작 (예산안 p. 146)	400,000	400,000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제5회 제주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밀랍모형을 제작 전시하기 위해 한국주재 대사관(10개국)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 밀랍모형 제작에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 반영되어 명시 이월 하여 사업 추진
문화환경개선 401-01 시설비 ○문화의 거리 조성 (예산안 p. 149)	200,000	200,000	○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거리 지정 등 행정절차를 ‘09. 4. 28일자로 완료하고 ○ 총사업비 57억원 규모로 하여 ‘10년도 광특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신청하여 국고절충 및 사업범위 확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 적정시기에 전체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소요액 : 200,000천원)을 실시하지 못하고 ○ 우선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비 10억원 범위 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09. 11. 20일자로 계약 (44,467천원)됨에 따라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함.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종교문화예술활동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 종교시설 정비지원 사업 (예산안 p. 150)
	830,000	300,000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여 공사 추진과정에서 자체자금 확보 어려움 등으로 당초 설계내역을 변경함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체 되었으며 공사 준공기한이 2010. 5 ~ 6월로 연도말 공사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 정방사 대웅전 복원공사 - 보조금 교부결정 : ‘09. 3. 4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 ‘09. 9.24 ※ 공사 계약내용 - 계약년월일 : ‘09. 9. 3 - 착공년월일 : ‘09. 9.17 (공사 감독공무원 임명 : ‘09. 9. 28) - 준공기한 : 2010. 6. 16 ○ 수정사 경내외(옹벽시설)공사 사업 - 보조금 교부결정 : ‘09. 4. 21 -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09. 11.27 - 사업계획 변경승인 : ‘09.11.29 ※ 공사 계약내용 - 계약년월일 : ‘09. 11. 26 - 착공년월일 : ‘09. 11. 26 (공사 감독공무원 임명 : ‘09. 11. 29) - 준공기한 : 2010. 5. 31 ○ 평화통일 불사리탑 화장실 공사사업 ※ 현재 추진사항 - 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실시중 - ‘09. 12월중 계약체결 및 착공예정임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401-01 시설비 ○ 존자암지 요사체 등 신축 (예산안 p. 151)
	250,000	234,133	사업비 추가 확보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존자암지 측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도 말 공사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 사업추진 상황 - 요사체 신축에 따른 설계 용역 완료 - 사업비 집행 : 15,867천원 ※ 예산 재배정 : ‘09. 1. 1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예산 감배정 : ‘09. 11. 30
성읍민속마을조사 207-01 연구용역비 ○ 성곽여장복원 연구 (예산안 p. 152)	70,000 국 49,000 기 21,000	70,000 국 49,000 기 21,000	○ 문화재청의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민속마을내 정의현성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범위, 내용, 수행기관의 선정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어 ○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할 경우 용역결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성읍민속마을정비 401-01 시설비 ○ 성읍민속마을정비 (예산안 p. 153)	3,032,780 국1,776,000 기1,256,780	942,111 국309,403 기632,708	○ ‘03 ~ ’12까지 문화재청의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발굴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도내에 용역을 수행할 발굴기관의 공급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함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재관리기반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예산안 p. 154)	기600,000	기600,000	○ 복권기금이 ‘09. 11월 문화재 전승기반구축사업비로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등 사업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부득이 이월함
문화재보존정비추진 401-01 시설비 ○ 성읍민속마을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p. 155)	100,000 국 50,000 기 50,000	17,064 국 8,532 기 8,532	○ 문화재청 국고보조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는 실시설계를 추진중이며 ‘10년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이월함 ․총사업비 : 1,000,000천원 ․2009년 : 100,000천원 - 주요내용 : 실시설계 ․2010년 : 300,000천원 - 주요내용 : 1차공사(성곽내) ․2011이후 : 600,000천원 - 주요내용 : 2차공사(성곽 주변)

(단위 : 천원)

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사업용하물차감차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운영비용 (예산안 p. 156)	국 7,000	국 7,000	○ 국비지원 사업으로 ‘09년 2회 추경 반영 후 2009년 하반기 감차보상금지급이 12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나, - 감차차량 공개매각 추진이 ‘10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2010년도에 지출예정인 일반운영비(매각수수료, 매각차량보관료, 매각차량 유지관리비 등) 및 감차차량 매각추진여비에 대하여 추진 일정상 ’09년도에 사업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1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202-01 국내여비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 현장확인 (예산안 p. 156)	국 3,000	국 1,500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 추진 307-02 민간경상보조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 (예산안 p. 157)	27,170 국 13,585 지 13,585	27,170 국13,585 지13,585	○ 2009년 국고보조사업인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토해양부 교통카드 인증요령고시 및 인증대행기관 지정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화물운송영업지원 401-01 시설비 ○ 서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 (예산안 p. 158)	40,000	27,100	○ 제주 서부지역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도심지 생활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지역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완료(2009.8월)에 따른 사업부지 기초 조사(사업 가능지역/문화재지역 등)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이 연내 실시가 어려워 후속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부득이 다음 연도에 추진(주민 의견수렴후 부지 확정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사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학교체육시설지원 308-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 잔디구장 조성 (예산안 p. 159)	5,570,000	100,000	○ 잔디 조성에 따른 자체예산 확보 지연 및 방학중 공사시행으로 년내 완공 곤란 및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녀박물관 및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 ○ 항일기념관 활성화 사업 (예산안 p. 205)	분 29,890	분 29,890	○ ‘09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 전액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말 분권교부세 확정후 1회추경에 미반영되어 2회추경에 편성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함.
제주세계자연유산정비사업 401-01 시설비 ○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401-03 시설부대비 (예산안 p. 206)	8,032,972 국5,623,080 지2,409,892 24,171 국 16,920 지 7,251	1,191,441 국834,009 지357,432 1,000 국 700 지 300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보존관리를 위해 핵심 지역 사유지 편입토지 290필지ㆍ2,016,438㎡ 중 134필지ㆍ1,616,495㎡는 매입완료하였으나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보상협의중에 있어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401-03 시설부대비 ○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 시설부대비 (예산안 p. 207)	1,163,751 국 349,125 지 814,626 2,916 국 875 지 2,041	324,201 국 97,260 지 226,941 2,171 국 651 지 1,520	○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건 조달청 의뢰 제안 공모 중에 있어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 제안 공모기간 ‘09. 10. 28 ~ ‘10. 1. 7 (‘10. 1월 계약 예정)
지역대표도서관운영활성화사업 207-02 전산개발비 ○ 제주지역도서관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예산안 p. 212)	30,000 국 15,000 지 15,000	30,000 국 15,000 지 15,000	○ ‘09.6.14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역대 표도서관운영 활성화사업 국비 보조 ○ 국고내시 후 추경예산 미편성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 2회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09년도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고산리선사유적 정비 207-01 연구용역비 ○ 제주 고산리선사유적지 종합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안 p. 222)	120,000 국 84,000 지 36,000	120,000 국 84,000 지 36000	○ 고산리선사유적지 종합기본계획 수립코자 문화재청 승인을 득 하여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체육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서귀포테니스장 시설 종비 (조명) (예산안 p. 270)	100,000	100,000	○ ‘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으로 연도내 공사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마을체육시설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서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예산안 p. 271)	100,000	100,000	○ ‘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으로 연도내 공사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서귀포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공사비 401-02 감리비 ○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안 p. 272)	1,800,000 균 540,000 지1,231,200 지22,320 지6,480	1,800,000 균 540,000 지1,231,200 지22,320 지6,480	○ ‘09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문화예술 창작활동 402-01 민간자본보조 ○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 시설 지원 (예산안 p. 277)	70,000	70,000	○ ‘09년 제2회 추경에 반연된 사업 으로 제반 절차 이행 등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 관광지 매검표소 개보수 (예산안 p. 286)	90,000	88,070	○ 문화재 보존에 따른 영향평가시 국가지정 문화재임을 감안하여 건축 구조 및 재료 등을 고급화하라는 문 화재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 사업비가 ‘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4. 신규사업(자체사업)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자체사업)은 14개 사업 1,110백만원을 계상

하고 있는 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09년도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신규사업현황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 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안	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14개 사업			1,110,000
평화협력과	민간자본 보조	육․해․공군 상징 표상탑 건립 지원	90,000	138
〃	시설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납모형 제작	400,000	138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보조	조선야학당 시설지원	20,000	14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 대한대행 사업비	겨울 한라산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50,000	149
〃	민간경상 보조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80,000	150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 보조	제10회 칠십리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50,000	154
〃	민간행사 보조	제3회 최남단 전국초등학교 동계축구대회	20,000	154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민간행사 보조	동계 전지훈련단 유치 및 운영	20,000	400
〃	시설비	서귀포테니스장 시설정비(조명)	100,000	401
〃	시설비	서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00,000	401
〃	민간자본 보조	도순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지원	50,000	40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민간자본 보조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반시설 지원	70,000	428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재료비	기적의도서관 RFID 태그구입	30,000	43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민간행사 보조	제28회 제주유채꽃축제 유채꽃길 조성	30,000	439

5. 종합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 이후 정부추경에 따른

신규 및 추가 지원 중앙사업비 변경사항 조정과

○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유보를 위한 『‘09 실행예산』편성액 삭감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수결함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없이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16개 사업

3,500백만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에 위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09년도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자체사업)은 14개 사업 1,11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그 중 4개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고 있어 정리추경 제도의 취지에도 불부합하

다고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