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8		제출일자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9.

1. 개정이유

○ 종전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그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특별자치도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징수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도에 반영해야 할 사항 적용(안 제2조, 별표1)

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  ‘09. 9. 29 ~ 10. 19(20일간)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9. 10 27) : 원안의결

마.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10. 30)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 본조례안은 현행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를 폐지하여 1개의 조례 즉,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는 단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는 1,5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조례 이사항을 조례안 (별표 1,3번 (4))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조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1755로 2009.9.29 이후 개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각종 수수료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상 인하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 별표 1 6 (9) 〕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1건 10,000원)

-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 (1건 10,000원)이 신설되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금번 조례안으로 인하여 연간 세수입이 1,179천원정도 증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755 2009.9.29 일부개정)의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그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수료 중 인상 및 인하 현황 : 17종

구 분			기준	수수료(원)	개정(안) 수수료(원)	담당실과
3.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교부		1필지	500	800	건축지적과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500	800	세정과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500	800	세정과
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4종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8,000	5,000	세정과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연장)		1건	6,000	3,000	세정과
	(3) 부동산중개사업
		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1건/ 갑지	개인 5,000 법인20,000	개인:20,000 법인:30,000	건축 지적과
		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1건/을지	개인 3,000 법인10,000	개인:20,000 법인:30,000	건축 지적과
2. 문화 관광 관계
	(5)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갑지:50,000 을지:40,000	100,000	관광 정책과
		나.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신청	1건	갑지:25,000 을지:20,000	50,000	관광 정책과
3. 체육 시설 관계
	(2)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스포츠산업과
		라. 변경등록신청	1건	1,000	15,000	스포츠산업과
	(3)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스포츠산업과
		가. 체육시설업신고(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20조)	1건	5,000	30,000	스포츠산업과
		나. 체육시설업변경신고(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20조)	1건	5,000	10,000	스포츠산업과
4. 산업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미래전략산업과
		라. 부생연료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20,000	미래전략산업과
5.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 관련					보건위생과
		가. 의료개설 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 등 의료법 제33조제3항)	1건	20,000	40,000	보건위생과
		나. 의료개설 신고 변경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 등 의료법 제33조제5항)	1건	10,000	20,000	보건위생과
		다. 의료개설 신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법제33조제4항)	1건	50,000	100,000	보건위생과
		다. 의료개설 신고 변경신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법제33조제5항)	1건	10,000	40,000	보건위생과

※  수수료 중 신규 현황 : 22종

가. 각종 증명발급 - 3건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담당실과
1. 회계에 관한 증명
	(4) 공사시공실적증명1통			400	총무과
	(5) 용역이행실적증명1통			400	총무과
4. 기타 제증명
	(2) 공장등록증명1건			1,000	기업사랑과
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19종
2. 문화 관광 관계
	(2) 게임제공업 등				문화정책과
		가.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 제공업 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또는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청소년 게임제 공업 변경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 변경등록,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등록,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	문화정책과
	(3) 비디오물관련				문화정책과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비디오물제 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5,000	문화정책과
	(4) 공연장등록				문화정책과
		가. 등록	1건	20,000	문화정책과
		나. 변경등록	1건	5,000	문화정책과
	(5)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	관광정책과
		라.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신청	1건	25,000	관광정책과
3. 체육 시설 관계
4. 산업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마.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 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미래전략산업과
		바.석유대체연료대리점등록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사.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	1건	30,000	미래전략산업과
		아.석유대체연료판매소등록	1건	20,000	미래전략산업과
	(4)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업				미래전략산업과
		카. 설계업· 감리업 등록변경 신고	1건	5,000	미래전략산업과
5. 보건사회관계
6. 농 ? 수산관계
	(4)연안어업,해상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허가		1건	1,000	수산정책과
	(5)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허가		1건	1,600	수산정책과
	(6)어업면허1건		1건	1,600	수산정책과
	(8)낚시어선업 신고(변경)		1건	400	수산정책과
	(9)항만운송사업				항만개발과
		가.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1건	10,000	항만개발과
		나.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	1건	10,000	항만개발과

※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증명 등 발급현황(폐지) - 11종

가. 각종 증명발급 - 2종
구 분기준					기준	수수료(원)	담당실과
1. 회계에 관한 증명
	(2) 거래액 (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400	총무과
	(1) 납세(완납또는미과세)증명				1통	600	세정과
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9종
3. 일반행정 관계
	(9) 1주택 수가구 거주 주민등록에 대한 확인				1건	갑지: 1,000 을지: 900	자치행정과
4. 산업자원 관계
	(4)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업						미래전략산업과
		파. 설계 ? 감리업대표자, 소재지, 상호변경			1건	500	폐지미래전략산업과
5. 건설관계
	(1) 중기저당권설정등록및이전등록신청				1건	1,000	건설도로과
	(2) 중기저당권의변경또는말소신청				1건	1,000	건설도로과
6. 보건사회관계
	(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	노인장애인복지과
1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 ? 초본교부						전부서
			- 대장문서		1통	400	폐지전부서
			- 토지도면		1통	400	폐지전부서
			- 건물도면		1통	400	폐지전부서
	(2) 공부열람				건당	150	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