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

행정자치위원회  2009. 12. 18.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45		제출일자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9.

1.제안이유

❍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주민소득 지원, 영세민생활안정 지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95. 5. 2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내무부)에 따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시․군 새마을소득사업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사업(시군 조례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조례 제31호 2006.10.11 )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 또한, 도에서 시행했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융자금이 1999년 7월에 환수 완료됨에 따라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존치사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없 음

3.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없 음

나. 입법예고 기간 : 생 략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생략

다. 예산수반 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4. 검토의견

❍ 금번에 폐지하려는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1982년 주민소득 지원 영세민생활안정지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13년간 시행되어 오다가 ‘95. 5. 22 내무부 개선지침에 따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시․군 새마을소득사업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시군 조례제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조례(조례 제31호 2006.10.11 )가 제정되어 시행중이어서 존치사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