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3(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1150)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2.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2. 8

❍ 상 정 일 자

- 2009. 12. 21

- 2010. 2.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	총사업비 (천원)	활용상태
1196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	조천읍 교래리 산 137-24	․건축 1,544.08	3,235,000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의 건에 대한 내용검토

【사업개요】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4(산림청)

-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실

․사업기간 : 2009. ～ 2011년 《3년간》

․사 업 비 : 3,235백만원(환경부 광특)

․사 업 량 : 1동(지하 1층, 지상 2층)

- 연 면 적 : 1,544.08㎡

- 건축면적 : 799.76㎡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사업내용 : 탐방안내소, 휴게실(매점), 사무실 등

-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관리사무소 자리에 관리사무소 및  휴게소 등 종합적인 탐방안내소를 신축(1,544.08㎡)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탐방객 편의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추이

(단위 : 명)

연 도 별	계	어리목	영 실	성판악	관음사	비 고
2004	668,794 (100%)	224,946 (34%)	223,381 (33%)	189,145 (28%)	31,322 (5%)
2005	734,238	238,775	221,675	234,976	38,812
2006	745,308	248,908	206,788	251,401	38,211
2007	804,887	269,706	249,143	246,103	39,935
2008	925,686	346,889	247,896	278,263	52,638
2009. 12. 10 현재	952,879 (100%)	344,990 (36%)	254,258 (27%)	298,825 (31%)	54,806 (6%)

❍ 검토의견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탐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