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2. 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0. 2. 9

라. 상정일자 : 2010. 3. 2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가. 제안이유

「도시개발법」(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중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7개지구가 종전 시․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를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대상 적용지구 규정(안 제2조)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규정(안 제3조)

○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매매방법, 토지가격, 대금납부, 소유권 이전 등

○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에 관한 규정(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징수청산금 이자율, 압류 및 공매처분 등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명규)

○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중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종전 시․군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사업대상 적용지구에 대하여(안 제2조)

- 본 특별회계의 사업대상 적용지구는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되어 완료된 제주시 이도지구, 신제주 3지구, 노형지구, 삼양지구, 외도지구, 서귀포시 동홍지구, 토평지구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대금의 납부에 대하여 (안 제9조)

- 도지사는 체비지 매수자가 납부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대금 미납금 가산금 적용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로 규정할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 적용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토지대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4. 검토의견

○ 체비지 매수자가 토지대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과 환지청산금을 납부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금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금 적용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산금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매수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 최저 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안 제18조제2항˝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의 이자˝를˝일반시중은행 대출금 최저 금리˝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대금의 납부)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매수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8조(이자 등) ①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청산금을 납부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제9조(대금의 납부)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매수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 최저 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8조(이자 등) ①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청산금을 납부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 최저 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