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지구 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09. 12

제주특별자치도

함덕지구 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210

제출년월일 :  2009.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함덕지구 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o 사 업 자 : 한국농어촌공사

o 사업위치

- 저수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

- 홍수조절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

o 사업내용

- 송당저수지 : 총저수량 849천㎥(유효저수량 784천㎥), 관개면적 615ha

배수지(2,000㎥), 양수장, 취수시설(취수관로 L=60m)

- 함덕 홍수조절지 : 용량 100천㎥

- 용수공급시설

ㆍ송당구역 용수로 : 7조 19,949m(간선 1조 9,130m, 지선 6조 10,819m)

ㆍ함덕구역 용수로 : 5조 7,437m(간선 1조 4,710m, 지선 4조 2,727m)

o 사업비 : 479.5억원(ha당 80,050천원)

o 사업기간 : 2009 ~ 2018(10개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9.  9. 25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9. 10.  8 : 주민설명회 개최(구좌읍사무소, 함덕리사무소)

o 2009. 11. 2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9. 11. 27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조례』제3조 6.수자원개발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총 저수용량이 30만㎥이상인 것에 해당

함덕지구 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사업지구는 제주시 조천읍 및 구좌읍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지구 경계부가 종달-한동 곶자왈지역과 접하고 있어 동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나.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완ㆍ심의보완(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라.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바.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비의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거 가설방진망, 측면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실시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나. 수 질

○ 공사시 공사 진행 구간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단계별 마무리 작업을 통해 나지상태를 최소화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 오수는 자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득한 후 지하수 개발을 하여야 함.

○ 운영시 저수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유지 목표농도를 설정하여 목표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수질현황을 조사하고, 목표수질 초과시 저수지 수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송당저수지 유역내 소하천인 동신술굴내, 뒷내 등으로부터 쓰레기 및 부유토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측되므로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 침강지 및 유입수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본 평가서에 제시된 장래 송당저수지의 목표 수질을 초과하여 수질이 악화 될 경우, 추가적인 수질개선 공법 도입을 강구하여야 함.

다. 수리⋅수문

○ 본 사업지구는 상습적인 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침사지 및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홍수유출량을 저감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가 송당저수지 남쪽 경계부를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어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관상 차폐․완충녹지 및 내방객들에게 수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함.

○ 송당저수지 제당 및 함덕 홍수저류지 내제 사면은 인위적 시설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연석 및 토사를 시공하여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

○ 용수로 계획은 기존 아스콘 포장도로의 성토부 노견을 이용한 관수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송당 홍수조절지 경계부에 위치한 곶자왈지역에 대한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보존방안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착수전 초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사전까지 상급초지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내에서 폐유를 교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시설물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내 공사 및 운영시 유류 유출 등 토양오염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위한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함.

바. 지형․지질

○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인 종달-한동곶자왈 지역은 평가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절⋅성토 사면 발생시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 시공하여야 함.

○ 지질여건상 클링커층 등 투수성 지질위에 저수지가 신설됨에 따라 저수효율 제고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수공법을 선정․시공하여야 함.

○ 저수지 터파기 공정에서 발생하는 잉여토석은 제당 및 도로 공정 등 성토재가 필요한 공정에 최대한 유용하여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특이하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석 등의 보존자원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용수로 예정구간 주변에는 천연동굴이 산재되어 있어 기존 아스콘 포장도로의 토사 성토부 노견을 이용하고 농업ㆍ생활용수 관로가 매설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사. 동․식물상

○ 운영시 저수지를 서식지로 하는 백로류와 수면성 오리류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공식물섬, 수변공원 등을 설치․조성하여야 함.

○ 또한, 기존 농경지를 주요 서식지로 하는 꿩, 멧비둘기, 직박구리 등의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송당 홍수조절지의 북측 경계부의 활엽혼효림의 곶자왈 지역은 원형보전녹지로 설정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저수지 제당 등 사면 발생지역에는 식생공을 통한 녹지를 조성하고 하단부에는 제주 향토수종의 관목, 교목 등을 선별 식재하여 조류 및 곤충류 등의 서식 및 휴식처를 제공하여야 함.

○ 저수지 및 홍수조절지 하천 유입수로는 다공형 생태블럭으로 조성하여 수생식물 및 양서ㆍ파충류의 서식지를 제공하여야 함

아. 친환경적자원순환(폐기물)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위탁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전량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활용, 소각, 매립가능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처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집중호우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에 부유쓰레기 및 토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기관은 주기적인 청소 및 퇴적물 제거를 실시하여야 함.

자. 소음⋅진동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공사 시행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한 후,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12, 환경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관리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소음이 주변 축사 내 소음도 60dB(A)이하, 주택 내 소음도 65dB(A)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송당저수지 및 함덕홍수조절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소음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여야 함

차. 경  관

○ 사업지구 내 가장 큰 경관적 변화가 예상되는 저수지 사면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연석과 토사를 활용하여 경관변화 인지도를 저감하고, 주변에는 잔디 등 지피식물과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주변 경작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대기질(평가서 147 ~ 151쪽)

○ 공사시

- 공사차량 관리 : 차속제한(20km/hr이하), 차량 덮개설치,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운전자 환경교육실시 등

- 공사현장 진출입로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각 1개소)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1일 2회 이상

- 가설방진망 설치 : 송당저수지 및 함덕홍수조절지 경계부

ㆍ송당(지방도와 연접한 지역)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설치(H=1.5m, L=780m, 고밀도 폴리에틸렌)

ㆍ함덕(함덕리 윗동네마을, 새장동마을 및 장례식장 등)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설치(H=1.5m, L=680m, 고밀도 폴리에틸렌)

나. 수질(평가서 147 ~ 151쪽)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 : 공사시기 조절(건기공사) 및 단계적 공사실시

- 토사유출 예상지역에 비닐 또는 부직포 등을 설치

- 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송당, 함덕 각 1개소)

-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발생오수 처리후 방류

: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BOD, SS 20ppm이하로 처리)

- 공사중지시 사면부에 부직포 등을 덮고 우수배제시설물을 선시공

○ 운영시

- 수질유지 목표농도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호소수질 환경기준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내

- 저수층 배제수문 설치 및 주기적인 퇴적물 제거, 유입수로(352m) 조성, 침강지(7,000㎥, 1차 침전조) 설치

-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상 악화될 경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

- 수질유지 및 개선시설 설치․운영

: 향후 수질악화 우려시(인공식물섬, 인공습지, 포기분수, 등)

- 시설물 관리자의 수질보전 노력 :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다. 수리․수문(평가서 275 ~ 290쪽)

○ 월류대책 수립․시행 : 지하침투량 증대 유도, 인공 함양공 설치 등

○ 홍수유출 및 토사유입 저감을 위한 홍수조절지 설치 : 2개소

라. 토지이용(평가서 308~315쪽)

○ 공원(산책로, 방호울타리 등) 및 녹지확보

- 송당저수지 경계부 지방도 1112호선변, 함덕홍수조절지

○ 토지이용 형태 변화 최소화

- 송당구역 홍수조절지 경계부 :  종달-한동 곶자왈지역 보존

- 용수로 : 기존 아스콘 포장도로의 성토부 노견을 이용한 관수로 설치

- 진출입로 및 용수로 개설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수립․운영

ㆍ교통통제구간별 교통표지판 설치 및 통제시설물 설치

마. 토양(평가서 334~335쪽)

○ 공사시 동원되는 중장비와 기타 장비의 수리 및 엔진오일 교체는 임시폐유저장소를 설치, 정기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바. 지형ㆍ지질 (평가서 394~407쪽)

○ 사면처리대책 : 0 ~ 5m 절토고의 경우 사면구배 1 : 1.2 적용,

5m 이상 절토고의 경우 사면구배 1 : 1.5 적용,

0 ~ 6m 성토고의 경우 사면구배 1 : 1.5 적용,

6m 이상 성토고의 경우 사면구배 1 : 1.8 적용

○ 사면안정대책 : 사면 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으로 함

○ 토사유출방지대책 : 공사기간 조정, 비탈면 비닐시트 설치 등

○ 저수지 누수대책 : 초속경 폴리우레탄 도막 방수 공법 등 지수처리

○ 사토처리대책 : 잉여토석은 제당 및 도로 공정 등 성토재가 필요한 공정에 최대한 유용하여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함

○ 비옥토 활용방안 : 공정에 따라 식생기반 및 사면 복토재로 활용

○ 특이지형 훼손방지 대책 : 사업지구 경계부 종달-한동곶자왈 보존

○ 보존자원 보호대책 : 공사시 자연석 등의 보존자원 발견시 적정조치

사. 동․식물상(평가서 473~478쪽)

○ 식물 보호대책 : 송당 홍수조절지 북동측 경계부의 활엽혼효림은 원형 보전

○ 동물 보호대책 : 송당저수지, 송당 및 함덕 홍수조절지 주변 지역은 조류, 곤충류 등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향토 수종 식재

○ 운영시 백로류 및 오리류 보호대책 : 호소내 인공식물섬을 설치하여 휴식공간 제공

아. 친환경적자연순환(평가서 503~507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 후 재활용 및 위탁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 후 위탁처리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하여 전량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초기우수에 따른 호내 부유토사 및 쓰레기 유입 : 침강지 설치

- 호내 쓰레기 처리 대책 : 주기적인 청소 및 퇴적물 제거

자. 소음ㆍ진동(평가서 528 ~ 535쪽)

○ 관련법 준수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12, 환경부)”등

○ 공정관리 : 장비 분산투입 및 작업시간 조정, 야간작업 지양 등

○ 전파경로 차단대책 :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송당저수지(L=680m, H=2m) 및 함덕홍수조절지(L=780, H=2~3m)]

○ 발파공법 선정 : 소음․진동영향이 적은 진동제어 발파공법을 도입

차. 위락․경관(평가서 534쪽)

○ 송당저수지와 비자림로 경계부에 차폐녹지 조성을 위한 공원․조경계획 수립

○ 저수지 및 홍수조절지 내․외재사면은 현장에서 발생한 자연석이나 토사를 활용하여 경관변화 인지도를 저감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91~593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사업준공 후 5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주기)
대기질	◦대기질 현황측정 : 환경기준 항목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방진망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여부 및 운영상태 - 살수차 운영 실적	◦현황조사지점 : 4지점 ◦저감시설 설치(이행)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법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수 질	◦하천수질 현황 : 지역하천환경기준 항목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 ◦오수처리의 적정성	◦현황조사 지점 ◦저감시설 설치(이행) 지역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이상)
	◦저수지 수질현황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호소수질환경기준 항목 ◦수질보존 대책 이행 여부	◦저수지 설치지역 - 송당저수지(1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현장조사	운영시 준공후 5년 (월1회이상)
토양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항목 : Cr+6, Pb, TPH, BTEX 등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1지점)	◦토양오염 공정시험법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지형‧ 지질	◦단지내 발생 비탈면 적정처리 여부 ◦비옥토의 보관 및 적정 활용 여부 ◦특이지형 및 지형․지질유산 모니터링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 여부 ◦차수처리방안 이행 여부 ◦공사시 교통처리 현황 및 대책	◦비탈면 발생구간 ◦비옥토 발생지역 및 가보관장소 ◦공사가 이루어지는 사업 지구 일원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차수처리의 적정 운영 여부	◦차수시설 설치 지역	◦현장조사	운영시 준공후 5년 (반기1회 이상)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변화 여부 및 새로운 종의 유입여부	◦사업지구 및 외곽 경계부 ◦식생 훼손지역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사업시행 전․후 동․식물상 변화여부 ◦동․식물상의 변화 모니터링	◦사업지구 및 외곽 경계부 ◦사업지구 내 식재장소	◦현장조사	운영시 준공후 5년 (반기1회 이상)
친환경적 자연순환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역 내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소음‧ 진동	◦주간 소음․진동 현황 ◦가설방음판넬 설치 여부	◦현황조사 지점 (5개 지점) ◦저감시설 설치(이행)지역	∘소음․진동 공정시험법 ∘현장조사	공사시 (분기1회 이상)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