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 3. 3(수). 14:00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제출일자 : 2009. 12.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문재언

(청원 소개의원 : 김수남, 김행담 의원)

○ 회부일자 : 2009. 12. 23

○ 상정일자 : 2010.  2. 22

-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 청원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국토해양부령제63호(2008.10.31)로 개정 공포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 2009. 11. 2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없어 이에 영세한 제주도의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이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제정 추진을 청원하고 있음.

3. 소개의견 - 김수남, 김행담 의원

○ 국토해양부령 제63호(2008.10.31)로 개정 공포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자들이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 조례제정이 힘들면 각 동․읍마다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료 주차장(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4. 검토내용

○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 10. 3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공포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일부 개정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에서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추가 삽입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한 타 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대구광역시 등 총 74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타 자치단체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조례 제정 현황 : 별첨

○ 그러나, 전국에서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용달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 및 차고지증명제에 의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형평성 문제 등 차고지증명제의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검토의견

○ 지난 2008. 9. 5 청와대에서 저소득 서민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공감 정책” 10대 핵심과제를 확정하여 해당 부처별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10대 생활공감 과제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의무제 폐지”가 새로 채택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09. 6. 1)를 비롯한 총 74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내 주차구획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용달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현재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별  지】

의   견   서

□ 청 원 명 :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지난 2008. 10. 31일자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음.

○ 이러한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09. 6. 1)를 비롯한 총 74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도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내 주차구획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용달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와 현재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