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2010. 2.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감사위원회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0년 감사운영 방향

❏ 2010년 주요업무 계획

❍ 성과와 효율지향 자치감사 활동전개

❍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

❍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감사 구현

❍ 공정한 처분 및 사후 관리 철저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

❍ 도민 만족 고충민원 처리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 감사위원회 효율적 운영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조   직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사 무 국 장
	감사과장		조사과장
	감 사 1 담 당		감 사 2 담 당		감 사 3 담 당		감 사 4 담 당		조 사 1 담 당		조 사 2 담 당

정·현원

구분	합계	정무직	3급	4급	5 급					6 급														소방	7 급	기 능 직
																										소계	8급		9급		10급
				행정	소계	행정	행정 ․ 시설	시설	행정 ․ 교육행정	소계	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공업	농업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행정 ․ 세무	행정 ․ 시설	행정 ․ 전산 ․ 통 신	공 업 ․ 보 건 ․ 환 경	소방경	행정		운전	사무	운전	사무	운전	사무
정원	41	1	1	2	6	3	1	1	1	24	6	2	1	1	1	1	1	1	6	1	1	1	1	1	2	4				1	2	1
현원	43	1	1	2	6	3	1	1	1	24	6	2	1	1	1	1	1	1	6	1	1	1	1	1	2	6	2	2	1	1

※ 과원 : 기능직 2명 (사무1, 운전1)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의회사무처/도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 ❍ 도 교육청/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 등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감사 등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 조사 및 처리 ❍ 언론보도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ㆍ지도 확인 ❍ 범죄발생 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 총 383개 기관(직접 66, 대행 43, 자체 274)

감사대상

구 분	기관수	비 고
도본청(자치경찰, 소방, 노동위), 의회사무처	5	∙대행감사 : 읍․면 ,동 주민센터 ※ ’08년부터 각급 학교 감사는 교육청에서 ‘자체감사’ 실시
도 직속기관/사업소	22
행정시(자치경찰, 보건소)	10
읍․면, 동 주민센터	43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14
☆교육기관(학교/학교법인 등)	274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15

※ 2009년 대비 : 10개 기관ㆍ부서 증가(신설기관 2, 독립부서 8)

---- 총 2,987백만 원

′10 예산

❍ 인건비 : 2,373 백만 원(79.4%)   ❍ 경상비 : 614백만 원 (20.6%)

2010년 감사 운영 방향

목 표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감사 운영 기조

❍ 감사대상기관의 임무와 책임성 강화 유도

❍ 재정운용의 효율성ㆍ건전성 확보

❍ 전산감사기법 시범 도입

❍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

❍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 공직분위기 조성

❍ 감사위원회 위상 정립과 열린 감사 운영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성과와 효율지향 자치감사 활동 전개

❍ 수감기관의 기능과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임행정 유도

❍ 기관별 애로․문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고객만족 감사 지향

❏ 추진방향

❍ 주민불편 해소 및 수감기관 역할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 감사

❍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등을 발굴, 개선․파급으로 감사효과 제고

❍ 감사차원의 진단․조언, 예방․개선위주로 감사의 역기능 최소화

❏ 추진계획

❍ 2010년 종합감사 대상 : 24개 기관

∙ 도 본청, 제주시, 사업소 등 일반행정기관 17

※ 대행감사 : 22개 읍․면․동 자치센터(제주시 13, 서귀포시 9)

∙ 도교육청 1     ∙ 개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6

※ 지역교육청 및 교육행정기관(9개 기관) 감사여부 추후 결정

❍ 감사 중점사항

∙ 기관별 기능 및 제 역할 추진 여부 등 기관운영 성과

∙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녹색성장사업 등 각종 시책 추진 실태 확인 점검

❍ 인․허가, 계약, 재산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집중

❍ 감사준거에 의한 공명한 감사와 감사결과의 균형처분 유지

❍ 적극행정 추진 관용처리 및 무사안일ㆍ소극행정 행태 엄정 조치

❍ 탈루․은닉․누락세원 발굴에 중점을 둔 전산감사 시범추진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

❍ 설계도서 등 적정성 검토를 통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

❍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예방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건설공사 등에 대한 일상․부분감사 실시로 철저한 품질관리

❍ 공사 관련 공무원 연찬지원 및 사후관리로 재발방지 강화

❏ 추진계획

❍ 계약심사제와 일상감사제도의 운영 효과 극대화 추진

∙ 계약심사제 대상공사 심사 적정성 등 현장 확인 중점

∙ 신공법 등 전문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기술사, 건축사 등)

※ 일정금액이상 사업이 대상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일상․부분감사 추진

❍ 일상감사 처분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추진상황 점검 : 반기별

∙ 신규사업 추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 치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형공사 리스크예방 부분감사

∙ 10억 원 이상 공사, 해양ㆍ항만분야 시설 사업 등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 설계 감리 기술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 대책 강구

❍ 공사관련 감사지적 사례 교육 실시로 재발방지 및 비위 예방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감사 구현

❍ 복잡․다양한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 구축

❍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 추진방향

❍ 지역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하는 감사 전개

❍ 수감기관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감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발전

❏ 추진계획

❍ 수감기관과의 협의와 요청을 통하여 내부문제 해결 및 지원감사

∙ 감사요구제 도입 : 기관별 문제사안에 대해 자율 신청

❍ 출자ㆍ출연기관 제 규정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불합리한 조문에 대해서는 제ㆍ개정 권고

❍ ｢수감 예약제｣ 실시 등 수감자 편의시책 확대

∙ 대면감사 시간 최소화를 위한 수감예약제 실시

∙ 수감자 위주의 휴게실 설치 등 친화적인 감사장 운영

❍ 감사 요구자료의 획기적 감축 추진

∙ 전자문서 시스템 이용 권한을 확보하여 감사자료 검색 활성화

❍ 수감부서 및 관련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제시 기회 보장

∙ 지적사항(확인서)에 대한 수감자 의견 기재 의무화 등

❍ 이의 신청,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의 운영 내실화

∙ 권익보호를 위한 구제 제도 적극 활용 안내

공정한 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감사결과 공정한 처분으로 감사행정 신뢰성 구축

❍ 감사처분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사 실효성 확보

❏ 추진방향

❍ 처분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및 처분결과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이행상황 사후관리

❏ 추진계획

❍ 공정한 감사처분을 위한 감사요원 합동심사제 운영

∙ 지적내용의 적법․타당성, 처분의 공정․실효성 여부 등 심사

❍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실명제 실시로 책임성 확보

∙ 감사실시결과 확인서에 감사관 실명 기재

❍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이행결과 전말관리 강화

∙ 처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 전산관리로 적기 조치 유도

❍ 감사처분결과 보완 발전을 위한 자체 평가 토론회 개최

∙ 감사․처분 과정상 문제점, 개선방안 등 평가 후 발전방안 모색

❍ 감사결과 집행전말 관리 처리지침 제정 추진

∙ 수감기관 이행상황 확인 및 집행전말 처리기준 설정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

❍ 상시 예방 감찰 체계 구축으로 공직사회 안정에 기여

❍ 음성적ㆍ지능적 비리 제거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감사대상 기관별․취약시기별 정기 또는 수시 감찰 실시

❍ 무사안일ㆍ복지부동 등 공직 기본질서 저해 행위 집중 감찰

❏ 추진계획

❍ ｢유관기관 합동감찰반｣ 및  ｢상시 기동감찰반｣ 지역담당제 운영

∙ 행정공백 및 누수현상 차단, 기업불편사항 해소, 공직기강 확립

❍ 지역사회 이슈사항 모니터링 분석을 통한 기획 감찰 전개

∙ 사회문제 야기 사건․사고 시의성 있게 조사 후 조치

∙ 감사위원회 출범 후 비리유형 분석, 감찰자료로 활용

❍ 공직비리 척결을 통한 도민신뢰 제고

∙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으로 청렴 마인드 제고

∙ 사회적 지탄대상 비리 공직배제 등 처분 강화

∙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활성화

❍ 6․2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단｣ 편성 운영

∙ 주민불편방치, 선거개입, 선심성행정 등 집중감찰 전개

도민 만족 고충민원 처리

❍ 도민 불편ㆍ부당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 구현

❍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방향

❍ 도민 불편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행정신뢰도 향상

❍ 반복민원 등 고충민원 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방안 마련

❍ 현장 방문 적극적ㆍ긍정적 민원 해결로 주민 공감대 형성

❏ 추진계획

❍ 민원 발생 예방ㆍ관리 시스템 운영 강화

∙ 감사정보ㆍ언론ㆍ인터넷 등을 통한 잠재민원 사전 포착 관리

∙ 사회이슈 및 현안사항 모니터링으로 민원발생 요인 사전 분석

❍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능동적으로 처리

∙ 고충민원도우미 제도 운영 활성화

∙ 중재, 대안제시, 법적 불가 민원 이해 조정 등

❍ 민원처리사항 및 운영실태 특별 점검

∙ 주민불편 민원처리사항 등 전말 실태 점검

∙ 민원 부당처리 여부 확인 및 해결방안 마련 전파

❍ “테마”별 찾아가는 현장 점검으로 민원요인 사전 제거

∙ 사회복지, 환경 분야 등 주민불편사항 특별점검

∙ 기업 및 수급사업자 애로사항 파악 및 상담

❍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 민원접수, 처리상황, 결과 회신 등 단계별 서비스 제공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시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

❍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자치 감사 실현

❏ 추진방향

❍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및 현장방문 등 실지감사 참여 확대

❍ 감사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는 역할 유도

❏ 추진계획

❍ 감시자 및 조언자로서의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 연찬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타시도 시민감사관 운영사례 비교 견학 실시

∙ 현장 확인 방문과 체험 활동 기회 제공으로 전문성 강화

❍ 지역현안 및 민생현장에 대한 견문 확대로 다양한 제보 유도

∙ 감사 및 민원조사 명예감사관 참여 확대, 자긍심 고취

❍ 시민감사관 활동 상황 평가 및 시상으로 동참 분위기 확산

∙ 우수제보내용 전파로 제보ㆍ건의 등 활발한 활동 유도

❍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감사관 활동 지원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시민감사관 신고센터」운영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 감사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한 감사․전문교육과정 참여 확대

❍ 전문성 배양을 위한 감사 정보 및 교류 활성화

❏ 추진 방향

❍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한 감사 전문능력 함양

❍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교류 활성화

❏ 추진 계획

❍ 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계발 노력 지속 전개

∙ 감사기법, 감사성과 공유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개최

∙ 전문강사 초청 등 정례 직무교육 실시

❍ 감사품질향상을 위한 담당분야 지정 등 전문성 제고

∙ 감사공무원별 분야 지정, 관련 전문교육 이수 조치

- 감사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교육기관

❍ 감사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효율성 향상

∙ 분야별 정보수집 책임제 운영 및 다양한 정보채널 확보

∙ 수집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선택된 취약분야 집중감사

❍ 감사원 등 중앙 감사기구와의 정보교류 활성화

∙ 새로운 감사정보 및 감사기법 도입 등 업무유대 강화

∙ 감사정보 교류․공유를 위한 전국 감사(조사) 연찬회 참석

❍ 감사 결과 우수감사관 선정 인센티브 부여 : 반기별

감사위원회 효율적 운영

❍ 감사위원회 위상 정립을 통한 도민 신뢰 제고

❍ 감사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로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 확보

❏ 추진 방향

❍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열린 감사행정 운영

❏ 추진 계획

❍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자치감사계획 설명회 개최

∙ 간담회를 병행한 대화시간 마련으로 정보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감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철저

∙ 일정 조정, 안건 배부 등 회의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 방문 등 다양한 정보 습득

∙ 감사운영 관련 자료수집 등으로 감사위원 전문성 강화

❍ 감사결과 처분요구기준 재검토 자치감사규정 개정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처분사례 분석 후 자체기준마련 시행

❍ 감사위원회 운영 백서 발간자료 수집 등 준비

∙ 감사위원회 출범 5주년을 대비한 출범이후 발자취 정리

❍ 현장 체험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 주민생활현장 체험 활동 등 봉사활동 지속 전개 : 분기 1회

도정질문 추진 상황

도정질문․답변추진상황

❏ 총괄현황                         (2010.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1	1	-	-	-
2006년도	-	-	-	-	-
2007년도	-	-	-	-	-
2008년도	1	1	-	-	-	제248회 임시회
2009년도	-	-	-	-	-

❏ 직전 도정질문 시까지 완료된 목록 (총 1)

연번	질의일자	질 문 의 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08. 4. 16.	지하식 의원	❍ 감사위원회 감사권을 교육감에도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관련법 및 조례개정 의향

❏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사위원회 감사권을 교육감에도 부여하는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관련법 및 조례 개정 의향은? ❏ 답변요지 ❍ 감사위원회는 업무가 독립된 기관, 도에서 양 기관에 대한 조정 역할 수행 ❍ 조정결과 서로 합의되었고 조만간 발표예정
처 리 결 과
❏ 학교감사 관련 합의(2008. 4월) ❍ 양 기관(감사위원회,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 도출 - 감사위원회 : 교육청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직접 감사하고,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관할 교육청 종합감사 시 필요한 사항과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 가능 - 교 육 청 : 각급학교에 대해 “자체 감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5	3	-
감사과	5	3	2	-
조사과	3	2	1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감사2담당(☎710-6121)
1. 감사원 감사계획 및 감사원 우수기관 선정 등의 납득이 가는 사유를 들어 2009년 도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라고 판단되며 2010년 상반기에 반드시 이에 따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9년도 도본청 감사 미실시 사유 ∙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 2009.5.11.~5.22.까지 도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 감사원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한 2009년도 기관운영감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감사원법」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도본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조정해 주도록 하는 협조 요청이 있어, 2009년도 도본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를 연기(미실시)하였음. ∙ 또한,「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관 평가결과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009년도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1년간 유예하는 대신, 감사원에서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10.27~11.11, 12일간)를 실시하게 된 것임 ❍ 2010년도 도본청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2010년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 (2009.12.28) - 2010. 4월중(10일간) 도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조사1담당(☎710-6151)
2. 업무추진비 고발사건, 강정동 사석에서 불미스러운 사태 등에 대해 검찰조사결과 발표 및 민원취소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떠나 철저한 전후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었음에도 불구 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눈치보기식 직무유기이며 향후 재발 마련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업무추진비 횡령관련 수사의뢰 ∙ 일 시: 2008. 12. 19.(제주지방검찰청) ∙ 의 뢰 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 처리결과: 제주지검 수사결과 무혐의(2009. 6. 19. 증거 불충분) 처분에 따른 종결 처리 ❍ 강정동 음주문화 개선 관련 ∙ 민원제기일: 2009. 7. 1. ∙ 민원내용 - 음주문화 개선 필요성 민원을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게재 ∙ 조치사항: 민원인 스스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에 따른 종결 처리 및 건전한 음주문화 지키기 교육 ❏ 추진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종합감사시 업무추진비 집행상황 확인 ❍ 공직자 청렴교육 등 직무교육시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과감사1담당(☎710-6111)
3.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시 의회에서 제안하였던 감사직 직렬과 더불어 의회직 신설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대중앙 절충 노력 당부
처 리 결 과
❏ 현 황 ❍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직렬 확대 ∙ 출범 전: 1과 3담당 5개 직렬 감사요원 14명 ∙ 출범 후: 1국 2과 6담당 13개 직렬 감사요원 33명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제49조 (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지방공무원법」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개정2007. 8. 3) ❏ 그간 추진사항 ❍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선정, 국무총리실 제출 (‘09.7.24) → 중앙부처 검토결과 수용 불가 의견 제시로 미 반영됨 ❍ 총리실 방문 감사직렬 신설 적극검토 요청 → ‘09.12.16 사무국장, ’10. 1.26 감사위원장 ❏ 감사직렬 신설 관련 검토 ❍ 감사직렬 신설로 전직 가능 인원(행정)이 적고, 직렬 세분화가 가져오는 인사 적체와 보직 제한으로 전직 희망직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감사위원회 : 7급 2명, 6급 8명, 5급 4명 ※ 감사원인 경우 감사, 시설, 공업, 보건 등 직렬별로 정원 관리 ❍ 5급이상 감사직렬 신설은 중앙정부 권한으로 동의 필요 ⇒ 감사직렬 신설에 따른 장단점과 여건 분석 등 사전 검토 선행 필요 ❏ 향후 계획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조사1담당(☎710-6151)
4.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 제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점을 시정 건의하기 위한 제도인데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건〃은 충분한 질의와 응답 기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반박하는 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개요 ❍ 지원대상: 지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스포츠 클럽(51개소) ❍ 사업기간: 2006 ~ 2010년 ❍ 재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지 원 액: 16,140백만 원 - ‘06년 960, ’07년 2,390, ‘08년 3,160, ’09년 3,160, ‘10년 6,470 ❍ 지원기준: 스포츠 클럽별 50 ~ 100백만 원 - 계속사업: 기금 50%, 도비 50% - 신규사업 : 기금 70%, 도비 30% ❏ 서귀포 스포츠클럽 현황 ❍ 창 설 일: ‘08. 7. 28. ❍ 운영위원회: 15명(회장 1, 부회장 1, 감사 1, 위원 12) ❍ 사 무 국: 5명(사무국장 1, 사무원1, 지도자 3) ❍ 회 원 수: 3종목․306명(배드민턴 179, 축구 105, 육상 22) ❍ 사업비 지원: 230백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 152, 도비 78) ❏ 추진상황 ❍ ‘09.11. 21. ~ 24. 서귀포 스포츠클럽 지원과 관련한 사항 조사 ❍ ‘09. 11. 25. 조사결과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09. 11. 26. 행정부지사 및 서귀포시장 행정자치위원회 출석 유감표명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감사1담당(☎710-6111)

5. 예전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등 크로스 감사 형태였는데, 자치도 출범으로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공무원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인원확충,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전개 등의 적극적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공무원범죄 발생현황

년도별	2006년 7월 이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원	31	81	75	66

❏ 향후 계획

❍ 상시 예방감찰 체계를 구축하여 비리발생 원인 사전 차단

∙ 음성적ㆍ지능적 비리제거로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

❍ 감사위원회 출범 후 공무원 범죄 유형 분석 감찰자료로 활용

❍ 수감기관 임ㆍ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지원 확대로 청렴 마인드 제고

❍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활성화로 내부 고발 적극 유도

❍ 공무원 범죄 최소화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

∙ 사회적 지탄대상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분 강화

∙ 공금 횡ㆍ유용 등 금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직배제 원칙 적용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누진 적용 및 신분은폐 공무원 가중 처벌

→ 공무원범죄 관련 온정 처벌 지양, 엄정한 신상필벌 확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감사4담당(☎710- 6141)
6. 최근 발생한 탑동 방파제 파손 및 진행중인 저류지 공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부족으로 향후 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주요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감사 실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잘못된 설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방적 일상감사 제도 마련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07년)』 ∙ 일상감사 대상사업 - 건설공사(토목 건축): 10억 원, 상하수도, 어항․인공어초: 5억 원, 전기, 통신, 소방 등 단일발주공사 : 3억 원 이상 ❍ 일상감사 실적 ∙ ‘07년: 100개 사업, 시정․권고 473건, 5,974백만 원 감액 ∙ ‘08년: 119개 사업, 시정․권고 437건, 12,499백만 원 감액 ∙ ‘09년: 27개 사업, 시정․권고 103건, 983백만 원 감액 ❍ 현재 진행중인 저류지 공사는 감사위원회와 전문가(교수 등 3인)가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통하여 저류지 시설목적을 최대한 충족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제주시에 이행 권고(‘08. 12. 23.)하였고, 제주시는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1단계 7개소/78만㎥를 ‘09. 7. 24. 준공한 바 있음 ∙ 권고 내용 - 저류지 홍수유입 계획고를 하천치수계획에 반영된 강우빈도(50년) 보다 낮은 빈도(20년)로 계획하여 저류지 효과 기대 미흡 - 저류지 상류측 표면수의 저류지내 유입방지 대책 필요 - 독사천 2저류지 입지를 하천유역이 큰 지점으로 변경 필요 등

❍ 그리고 2단계 계획인 저류지 4개소 중 한천1, 병문천 2저류지․3저류지 등 3개소는 2009년 3월, 5월, 12월 각각 착공하여 2010년 5월~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고, ❍ 당초 입지를 변경하여 추진토록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는 독사천 2저류지의 경우 하천유역이 큰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여 ‘10. 3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위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특별 점검결과 별도 보고 ❏ 향후 추진계획 ❍ 일상감사를 미이행 사업은 시기일실 등으로 치유가 어려운 사업(부분)을 선정하여 부분감사 시행(2010년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조사1담당(☎710-6151)
7.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에서 공무원 관건선거 개입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 정작 공직사회 내 그것도 이를 감시해야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감찰활동 계획, 조사 및 조치내역 등이 없는 데 이는 자치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처사임을 명심하고 내년 지방선거시 예찰활동을 강화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해 공무원 선거중립 확보 노력 경주 당부
처 리 결 과
❏ 주민소환관련 공직기강 감찰 현황 ❍ 하계휴가철 기관합동 특별감찰(2009. 7. 27.～ 8. 7.) ∙ 주 관: 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행정시 등 5기관 ∙ 내 용: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사례 등 ❍ 민원처리실태 특별 점검(2009. 8. 12. ～ 9. 11.) ∙ 내 용: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관련 공직자 기강 해이 및 민원처리실태 특별감찰 등 ❏ 향후 추진계획 ❍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감찰활동 강화 ∙ 1단계(선거일전 90일 까지) : 행정공백 및 누수차단 ∙ 2단계( 선거일전 90일 ~ 선거일) :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 ※ 5대 분야 중점감찰 : 주민불편방치, 안전대책소홀, 복무기강해이, 선거개입, 선심성행정 ❍ 도․행정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경찰과의 협조체제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감사2담당(☎710-6121)
8. 제주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영차고지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와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였는바 이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법률적 검토 후 보고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경위 ∙ 제주시에서 2003년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투융자심사, 용역, 부지선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오다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2006. 7. 1. 도 교통항공관리과로 이관되어 추진됨 ∙ 2006. 11. 22.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개모집 공고 - SK주식회사 제안서 접수 ∙ 2007. 1. 22. 제주특별자치도와 SK주식회사 간 민간투자협약 체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 시설조성 개요 - 위 치: 제주시 도련1동 2574-1번지오 23필지 - 조성면적: 33,448㎡ (부지면적 35,199㎡) - 조성기간: 2004.11.29 ~ 2009. 3.12 - 주요시설: 차고지(주차장), 운송사 사무실, 휴게소, 정비소 등 - 총사업비: 127억원 (도비30, 지방비55, 민자42) - 운 영 자: SK에너지(주) 시설운영 위탁

❍ SK와의 협약에 의한 사업추진 법률적 검토결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영차고지는 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직접운영 하거나 사업자단체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공영차고지 기능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및 물류시설 조성사업으로 기존의 화물터미널과 공영차고지를 합친 개념으로 - 자치단체장이 설치했는지 여부는 민간자본투자 여부에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시설물 소유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당초 동 사업은 민자 15억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 30억원이 결정된 국고보조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 공모하여 추진하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07년도 도본청 감사 시 지적사항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설치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없이 민간투자사업 추진 협약서에 의거 사업추진 한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처분요구도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계획 인가절차를 득하도록 처분 요구함 ☞ 위 내용을 2009. 11. 25 별도보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