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0. 2.

주 요 업 무 보 고

4․3사업소 ․ 제주4․3평화재단

ꏚ	4․3업무추진 체계도
ꏚ	역 할 분 담
ꏚ	업무추진 목표
【4·3사업소 소관】
□	일반현황
□	4․3희생자 발굴유해 사후처리 사업
□	낙선동 및 북촌 4․3유적지 위탁운영
□	제62주년 4․3희생자 위령제 등 추모행사 거행
【제주4·3평화재단 소관】
□	일반현황
□	4·3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	4‧3행불인 표석 추가설치
□	4‧3추가 진상조사 사업
□	관광․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조성
□	참여형 4․3 교육프로그램 운영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       서

4․3업무추진 체계도

제주4‧3평화재단
이 사 회
	(15명)
∙이사장 ∙이 사 ∙감 사	1명 당연직5명 선임직7명 당연직1명 선임직1명
사 무 처
ꀶ (15명)
∙사무처장 : 1명 ∙3개팀장 : 3명 ∙일반직원 : 11명 ※사업소 직원 겸직

국 무 총 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명)							(15명)
∙위원장 ∙위원(19명)		국무총리 당연직 7명 위촉직 12명						∙위원장 ∙위원(14명)		도지사 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과 거 사 처 리 지 원 단 제주4‧3사건처리과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ꀶ (11명)							ꀶ (15명)
∙단장 : 1명(일반직고위공무원) ∙과장 : 1명(4급) ∙5급이하 : 8명 ※ 전문위원 : 1명									∙소 장 : 1명(4급) ∙담 당 : 3명(5급) ∙6급이하 : 11명

역 할 분 담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 제주4․3특별법령 운영

□ 4․3중앙위원회 관련 사항 및  4․3실무위원회 운영

□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조사에 관한 사항

□ 의료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항

□ 4․3사료 및 유물 수집

□ 희생자 유해 발굴 및 4․3유적지 보존

□ 4․3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등

제주4․3평화재단

□ 4․3사건의 추가진상 조사

□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4․3사건과 관련한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

□ 4․3위령제 봉행에 관한 업무

□ 유해발굴 및 유전자 조사사업

□ 4․3사건 문화 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등

III  업무추진목표  III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번영의“국제평화도시”도약

민□관 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 적극 해결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

창출 공간으로 육성

	III 2010 역점추진 방향 III
제주4 ․ 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지원 확대 4 ․ 3관련 역사․문화 ․ 교육사업 전개 4 ․ 3평화공원을 관광 ․ 문화복합 공간으로 육성

4·3사업소 소관

일 반 현 황

ꏚ 기    구

				4․3사업소장
	4․3지원팀				위령사업팀				4․3공원관리팀

ꏚ 정 ․ 현원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학예연구사	기능
정원	16	1	3	3	6	1	2
현원	15	1	3	3	5	1	2

ꏚ 예    산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2010	1,553,212	86,278	1,466,934
2009	1,537,005	99,832	1,437,173
증감율	증 1.1%	△13.5%	증 2.1%

ꏚ 시설현황

구 분	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부지면적	220,394㎡	11,455㎡(연면적)
구 성	위령제단, 행불인표석, 각명비 등	상설전시관, 전시실 등
조성기간	2002년~2009년	2008년 3월 개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

4‧3희생자 발굴유해 사후처리 사업

❍ 제주 4․3사건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 학살․암매장지 조사․발굴하고 추모시설을 건립하여 희생자의 넋 위령과 유족의 한을 해원

ꏚ 유해발굴 현황

년도별	전체계획	2006~2008	2009	2010
대상지	유해발굴 9개소 유해DNA분석 유해안치시설1식	화북동 5개소 제주공항 2개소	4·3평화공원 내 발굴유해 안치	도내 3개소 추모시설 등
사업비	58억원	33억원	15억원	10억원
사업 기간	2006. 12 ~ 2010. 12	2006. 12 ~ 2008. 8	2009. 2 ~ 2010. 12	2010. 3 ~ 2010. 12
발굴 내용	-	유해발굴 399구, 유류품 1,480점	DNA분석 및 추모시설건립	유해발굴 DNA분석 등

ꏚ 추진계획

□ 봉안시설 (‘09년 명시이월 사업)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0. 10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시설내용 : 봉안소 1동 (398㎡) 봉안실, 분향실, 전시실, 화장실 등

□ 유가족 찾기 DNA검사 (‘09년 명시이월 사업)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0. 10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 DNA검사 : 186구)

- 공항 발굴유해(1차 : 69구․193백만원, 2차 : 117구 : 307백만원)

□ 추가 지역 유해발굴 및 유가족 찾기 DNA검사

∙ 사업기간 : 2010. 3 ~ 2010.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발굴 대상지 : 남원 태흥1리, 대정 구억리 등 추가조사 지역

낙선동 및 북촌 4·3유적지 위탁운영

❍ 제주4·3유적종합정비기본계획(2005)에 의거 시설된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 및 북촌 너븐숭이 4·3유적지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위탁 운영

ꏚ 시설현황

□ 북촌 너븐숭이 4·3유적지

∙ 사업기간 : 2006. 12 ~ 2009. 9

∙ 사 업 비 : 1,642백만원 (국비)

∙ 시설내역 : 위령비, 문학기념비, 전시실, 사무실 등

□ 낙선동 4·3성 유적지

∙ 사업기간 : 2008. 8 ~ 2009. 9

∙ 사 업 비 : 1,778백만원(국비)

∙ 시설내역 : 성곽, 함바집, 초소,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등

ꏚ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10. 1월 ~ 12월(12개월)

□ 위탁비용 : 40백만원

□ 위    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위탁내용 : 낙선동 4·3성 및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관리

ꏚ 기대효과

□ 4‧3유적지를 4·3유족이 관리 운영하여 자긍심 등 고취

□ 화해와 상생으로 4‧3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제62주년 4‧3희생자 위령제 등 추모행사 거행

❍ 제62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를 통하여 4·3영령을 추모하고 다양한 추모행사를 마련하여 희생자 해원과 도민 대통합 구현

ꏚ 제62주년 4‧3위령제 및 관련행사

□ 일    시 : 2010. 4. 3(토), 11:00

□ 장    소 : 제주4‧3평화공원

□ 주요내용 : 전야제, 전야제례, 방사탑제, 4‧3관련 문화행사

□ 소요예산 : 300백만원

ꏚ 지역별 위령제 지원

□ 소요예산 : 49백만원

□ 위령제 일정

□ 북촌주민 희생자 위령제(1월), 북부‧삼면 예비검속 위령제(6월), 섯알오름 예비검속 위령제(8월), 현의합장묘 위령제(10월),  성산포 희생자 위령제(11월), 행원리 등 4․3희생자 위령제

ꏚ 기대효과

□ 민‧관의 화합된 모습으로 희생자 해원과 도민 대통합을 구현하여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 제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일  반  현  황

ꏚ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2

□ 법인설립(등기일) : 2008. 10. 21

□ 임 원 구 성 : 15명(이사장 1, 이사 12, 감사 2)

□ 사    무    처 : 15명(4·3사업소 직원 겸직)

ꏚ 기   구

감사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사무처장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관리팀

ꏚ 사무처 인력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학예연구사	기능
현원	15	1	3	3	5	1	2

ꏚ 재단법인의 법적사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 사업

□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ꏚ 재단 기금 적립현황

□ 기금 적립금(총액) : 625,100천원

∙ 도비 출연금(2008) : 300,000천원

∙ 2008년도 회계결산 잉여금 전출 : 300,000천원

∙ 민간인출연금 25,100천원

ꏚ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2010	3,500,000	3,000,000	500,000
2009	2,500,000	2,000,000	500,000
증감율	증 40%	증 50%	-

2010년 주요업무 계획

4‧3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 4·3희생자 유족 중에서 고령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관련규정 :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 12. 31

□ 사 업 비 : 500백만원

□ 대    상 : 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만 65세 이상자(8,015명)

□ 내    용

∙ 외래진료비(급여분에 한함)의 본인부담 금액 중 30% 지원

∙ 지원금액이 3,5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ꏚ 추진계획

□ 진료비 지원 확대

∙대 상 : 65세이상․8,015명  ⇒  60세이상․11,349명  * 3,334명 증

∙내 용 : 3,500원 이하 ⇒ 5,500원 이하 전액 지원

□ 도내 병․의원 지정 50개소, 진료증 제작 배부 2천 여명

※ ‘09년 지원실적 : 6,075명․70백만원, 진료병원 지정 : 107개소

ꏚ 기대효과

□ 4․3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효과 발생

□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계승을 통한 범도민 대통합에 기여

4·3행불인 표석 추가설치

❍ 2009년도에 제주4·3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 3,429명에 대한 개인별 표석을 설치하였으나

❍ 육지형무소 및 도내 사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사실상의 행방불명인에 대한 추가 표석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2010. 10

□ 사업비 : 200백만원 (2010 재단사업비 확보)

□ 표석수 : 400기 (잠정)

□ 표석재질 : 오석 및 화강석

※ ’09년 행불인 표석 3,429기 설치 (09. 10. 23)

ꏚ 추진계획

□ 표석추가 신청 안내광고 : 2010. 1. 28 ~ 2. 1

□ 표석 추가신청 접수 : 2010. 2. 1 ~ 2010. 2. 25

□ 사실 확인조사 : 2010. 3. 1 ~ 2010. 4. 20

□ 추가 표석설치 대상자 선정 : 2010. 5월

□ 공사 추진 : 2010. 6 ~ 10월

ꏚ 기대효과

□ 4‧3사건 행방불명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소망 해소

□ 화해와 상생으로 4‧3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4․3 추가 진상조사사업

❍ 행방불명 실상 및 마을별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조사사업을 중․단기 사업으로 추진

❍ 4‧3의 피해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고 유적지 복원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ꏚ 사업개요

□ 행방불명 전국실태조사 ⇒ 3개년 연차사업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 사업내용 : 행방불명 3,429명에 대한 실태조사

- 증언채록, 자료조사, DB구축 등

□ 사 업 비 : 30백만원

□ 마을별 4‧3피해실태 조사 ⇒ 5개년 연차사업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 사업내용 : 13개 읍․면, 163개 리별 피해실태

- 집단희생지, 마을재건, 유품·유물 유적지 조사 등

□ 사 업 비 : 30백만원

ꏚ 추진계획

□ 각 사업별 조사연구진 구성 : 2 ~ 3월

□ 행방불명 1,000명, 25개 리 피해실태 조사 : 3 ~ 10월

□ 1차년도 보고서 작성 : 11월

ꏚ 기대효과

□ 제주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자료 축적 및 마을별 4·3의 역사적 진실 복원

관광․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조성

❍ 4·3평화공원의 관람객 편의시설을 보강,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고

❍ 고난의 역사를 Dark Tourism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과거사 관련 대표적 관광지로의 조성

ꏚ 관람객 목표 : 150천명 (’09년 대비 15.4%증가)

□ ‘09년 관람객 136,798명 (’09년 목표 130천명 대비 5% 초과달성)

ꏚ 추진계획

□ 아름다운 공원 조성 및 기념관 운영 활성화 추진

□ 향토수종 조경수 및 계절화 식재 등 : 130백만원

□ 야외화장실 신축, 대형아치 설치, 유적지모형도 제작 등 : 310백만원

□ 대표적인 Dark Tourism의 메카 및 명림로 주변 트레킹 코스 육성

□ 제주국제평화센터, 평화박물관, 항일기념관, 4·3유적지 등 연계

□ 4·3평화공원 ~ 노루생태관찰원 ~ 절물자연휴양림(10km) 트레킹 코스화

□ 국제적 관광지로 체계 구축

□ 외국어(영어, 중국어) 홍보영상 제작 (‘09년 : 일본어 영상제작)

□ 다국적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 4개국(한․중․영․일) · 15만부

ꏚ 기대효과

□ 쾌적하고 편안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평화공원 육성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홍보로 Dark Tourism의 관광지 육성

참여형 4․3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계층에 눈높이 교육컨텐츠 개발·운영, 참여형 기획·특별전 개최 등으로 4·3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 특히,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장 마련

ꏚ 추진방침

□ 도내·외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3교육 확대

□ 4·3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하는 기획·특별전 개최

ꏚ 추진계획

□ 4·3전국 청소년 역사프로그램 운영

□ 도·내외 청소년, 학생 120여명(도내 60명, 도외 60명)

□ 4·3역사 강좌 및 유적지 기행 (2박 3일)

□ 도내 청소년 4․3유적지 역사기행 : 11개교․1,700명

□ 4·3역사 문화아카데미 운영 : 20회

□ 일반도민, 교사 대상으로 전문강좌 및 4·3유적지 기행

□ 전문강좌 13회, 유적지 역사기행 7회

□ 4·3의 정규교과서 과정화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 40명

□ 4·3 기획·특별전 개최 : 3회

□ 4·3관련 학생문예공모 수상작(시화전, 만화전) 전시 : 1회

□ 4·3관련 역사화 작품 및 유물 전시 : 2회

□ 여름방학 4·3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 15회

□ 초등학교 4 ~ 6학년, 역사강좌 9회, 현장체험 6회

ꏚ 기대효과

□ 4·3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대표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교육과 전시전 등으로 관광자원화

도정질문 관련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ꏚ 총괄현황                        (2010.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7	6	1	-	-
2008년도	5	5	-	-	-	제248회 임시회 제254회 임시회
2009년도	2	1	1	-	-	제259회 임시회 제264회 임시회

ꏚ 직전 도정질문 시까지 완료된 목록

연 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08. 4. 15	김완근 의원	○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2	2008. 4. 15	강원철 의원	○ 4․3문제 해결
3	2008. 4. 16	문대림 의원	○ 4․3평화공원 조성관
4	2008. 10.31	김병립 의원	○ 4․3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5	2008. 10.31	현우범 의원	○ 4․3현안 문제
6	2009. 4. 16	안동우 의원	○ 4․3특별법 현안과 재단 이사회 정상화 계획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4․3사건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문제 □ 답변요지 □ 4․3특별법 개정시 등 국가추념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처 리 결 과
□ 법정기념일 현황 ○ 정부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해 확정된 법정기념일 : 42종 -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6․25사변 기념일 등 ※ 법정 기념일은 기념하고자 하는 날이 역사적 또는 국가적 정책적으로 기념할 만한 정신과 행위가 존재할 때 지정 □ 문 제 점 ○ 우리 도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으나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가추념일 지정은 다른 과거사 사건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 - 현재 유사사건인 부산․마산민주화 운동, 거창사건, 여순사건 등도 추모일로 미반영 □ 향후계획 ○ 4․3특별법 개정시 등 국가추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절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4․3평화재단 기금 확보 대책 □ 답변요지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 기금요청 100억원 □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기금출연에 난색 → 대안으로 기금 500억원에 대한 이자 20억원을 매년 사업비로 지원 □ 2010년 사업비 확보 : 30억원 ※ 2008년 19억원, 2009년 20억원 □ 향후계획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모금 방안 마련 및 대정부 절충 강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	8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4·3평화재단과 4·3사업소간 각각의 사무영역에 대한 역할분담
처 리 결 과
□ 주요업무 현황 〈 4․3사업소 〉 □ 4․3특별법 운영 □ 4․3중앙위원회 관련 사항 및 4․3실무위원회 운영 □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조사에 관한 사항 □ 의료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 4․3사료 및 유물 수집 □ 희생자 유해발굴 및 4․3유적지 보존 □ 4․3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등 〈 제주4․3평화재단 〉 □ 4․3사건의 추가진상 조사 □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4․3사건과 관련한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 관리 □ 4․3위령제 봉행에 관한 업무 □ 유해발굴 및 유전자 조사사업 □ 4․3사건 문화 학술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소와 재단업무가 일부 중복되어 있으나 조직의 본래적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소는 행정지원 기능, □ 재단은 실적적 집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기능을 조정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2. 4·3평화공원의 운영 민간위탁
처 리 결 과
□ 재단현황 □ 설립근거 : 제주4․3특별법 □ 법인설립 : 2008. 10. 21 □ 임원구성 : 15명(이사장 1, 이사 12, 감사 2) □ 이사장 취임(2대) : 2009. 10. 15 □ 추진상황 □ 현재 재단운영은 사업소 직원이 겸직하여 운영 - 사무처 직원 : 15명 □ 2010년 국비 예산확보 : 3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재단이 어느 정도 재정자립 및 민간 전문 인력이 확충이 이루어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 민간 위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3. 4·3유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확대 지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진료비 지원지침 제정 : ‘09. 2. 11 □ 수급대상자 확인 : ‘09. 2. ～ 5. □ 진료비 지원 개시 : ‘09. 6. 1 □ 진료비 지원 규정 제정 : ‘09. 7. 6 □ 진료비 지원 규정 개정 : ‘09. 9. 29 • 당초 →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 금액중 30% 지원 • 변경 →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 금액중 30% 지원하되, 지원 금액이 3,5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09 진료비 지원 실적 : 6,075명․70,224천원 • 진료병원 지정 : 107개소(종합병원 7, 개인의원 100) • 진료증 제작 및 배부(5,666매) • 진료 안내문 제작 배부 : 20,000매 □ 향후 추진계획 □ ‘10. 2월 이사회에서 진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검토 추진 □ 진료증 발급 및 읍면지역 병원 추가 지정 지속적으로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4. 후속 규정 및 위원회 구성(4·3유적지 관리 조례에 관하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 • ‘08 4·3 유적지 관리계획 수립 • ‘09. 4·3 유적지 관리 민간위탁 : ’09. 4 ~ ‘09. 12 • ‘10. 4·3 유적지 관리 민간위탁 : ’10. 1. 1~ ‘10. 12. 31. □ 향후 추진계획 □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추진 : ‘10. 상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위원회 등 위촉 : 규칙 제정 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예우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재단현황 □ 법인설립 : 2008. 10. 21 □ 임원구성 : 15명(이사장 1, 이사 12, 감사 2) □ 사 무 처 : 15명(4․3사업소 직원 겸직) □ 추진상황 □ 2대 이사장 취임 : 2009. 10. 15 ※ 취임일부터 차량지원 (운전기사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업무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6. 4·3평화재단 기금 확보관련 보고
처 리 결 과
□ 현 황 ○ 기금조성계획 : 500억원(국비 400, 도비 90, 민자 10) ※ 4․3에 대한 국가배상 차원에서 정부출연기금으로 조성 □ 추진상황 ○ 적립기금 확보 : 6.25억원 (도 적립기금 3, ‘08결산잉여금 3, 성금 0.25) ○ 2010년 기금요청 : 100억원 □ 문 제 점 ○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기금출연에 난색 → 대안으로 기금 500억원에 대한 이자 20억원을 매년 사업비로 지원 ○ ‘10년 사업비 30억원 확보 * ‘08 : 19억원, ’09년 : 20억원 □ 향후계획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모금 방안마련 및 대정부 절충 강력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7. 제주4·3평화공원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장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4·3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20회) • 대 상 : 청소년 및 학부모, 초․중등 교사 등 도민 • 장 소 : 4·3평화기념관 및 4·3유적지 • 기 간 : ‘10년 4월 ~ ’10년 11월 • 내 용 : 전문가 초빙강좌 및 4·3유적지 역사기행 □ 4·3어린이 체험프로그램(15회) • 대 상 : 도내 초등학교 학생 등 • 장 소 : 4·3평화기념관 및 4·3유적지 • 기 간 : ‘10년 4월 ~ ’10년 8월 • 내 용 : 4·3유적지 역사기행 등 참여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4·3역사프로그램 • 대 상 : 도내 및 전국 초․중․고등학생(도내60명, 도외60명) • 장 소 : 4·3평화기념관 및 4·3유적지 등 • 기 간 : ‘10년 7월 (2박3일 캠프운영) • 내 용 : 전문가 초빙강좌 및 4·3유적지 역사기행 - 4·3역사캠프운영 및 4·3관계자 초청 강좌, 유적지 현장체험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4·3역사프로그램 학생모집 전국 교육청에 협조 □ 4·3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참여 도교육청에 협조 □ 4·3역사문화아카데미 도교육청에 교사참여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8. 4·3사건 희생자 관련 예산편성시 제주4·3평화재단으로 일원화

처 리 결 과

□ 도내 4․3위령제 개최현황

행사명	주관단체	행사일	‘09지원액 (천원)	비고
계	10개		244,000
제주4․3북촌주민 희생자 합동위령제	4․3희생자북촌유족회	1월 14일	6,000	재단 4 제주시 2
도련1동위령제	도련1동 유족회	4월 2일	2,000	제주시
행원리4.3위령제	구좌읍4.3유족회	4월 3일	-
동회천4.3위령제	동회천4.3유족회	4월 3일	1,000	제주시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4․3위령제봉행위원회	4월 3일	200,000	재단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위령제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유족회	6월 25일	7,000	재단
섯알오름 영령합동위령제	백조일손유족회	8월 26일	9,000	국방부 7 재단 2
삼면원혼합동위령제	6․25예비검속 피학살자 삼면유족회	8월 5일	6,000	재단
현의합장묘위령제	현의합장묘4․3유족회	10월12일	5,000	재단
성산읍4․3희생자 위령제	성산읍4․3유족회	11월 5일	8,000	서귀포 7, 재단 1

□ 추진상황

□ ‘10년 제주4․3평화재단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09. 11. 17

□ ‘10년 제주4․3평화재단 사업계획서 제출 : ’09. 11. 25

□ ‘10년 제주4․3평화재단 예산 심사 : ’09. 12. 28

• 위령제 관련 예산을 재단에서 일원화하여 심의 결정

- 10개사업․249,000천원 지원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개별유족회와 협의하여 ‘11년부터는

위령제 행사의 통합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