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요업무계획

목 차
Ⅰ.	지역의 특성과 가치
Ⅱ.	2009 주요성과와 과제
Ⅲ.	2010 도정운영방향
Ⅳ.	분야별 역점방향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특별자치 녹색성장과 투자유치로 경제 활성화 품격 높은 1,000만 문화관광시대 도전 더불어 행복한 건강복지사회 구현 청정하고 풍요로운 1차 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선도 균형과 상생의 미래발전 기반 구축 화합과 소통으로 발전하는 희망행정

Ⅰ. 지역의 특성과 가치

동북아의 중심 섬 → 지정학적 요충지

해양대국을 향한 전진기지로서 한․중․일의 중심에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 독특한 섬 문화 → 휴양관광의 최적지

세계자연유산, 다양한 생물종, 풍부한 신화 및 전통문화

국제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 대한민국의 선도 모델

고도의 자치, 획기적 규제완화, 세계평화의 섬

면    적

－ 1,848.7㎢ (전국의 1.9%)

인    구

－ 217천세대․567천명       *2009 기준

행정구역

－ 2행정시․43읍․면․동

공 무 원

－ 4,979명 (도 2,459, 행정시 1,563, 읍․면․동 957)

예산규모

－ 2조 7,498억원 (일반 22,146, 특별 5,352)

지역총생산

－ 8조 9,591억원  (전국의 0.9%)    *2008 잠정

∙산업구조 : 농림어업 17.7%, 제조업 3.3%, 서비스업 및 기타 79.0%

관 광 객

－ 6,523천명 (내국인 5,891, 외국인 632)  *2009 기준

Ⅱ. 2009 주요성과와 과제

총     평

2009년은「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라는 도정운영기조를 바탕으로,

강하게 도전하는 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믿음을 나누는 사회, 창의에 기초한 미래개척 등 경제․행정․사회․가치재창조를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추진체계 마련 시행

국내․외 경제위기,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제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 한 해였음

주 요 성 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09. 6)

11개국 정상 및 CEO, 내외신기자 등 7,000여명 참석

- 생산증대(556억원), 부가가치(269억원), 고용유발(614명)효과 발생

* 제주 역사 이래 최초로 다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 개최

‘12년 ‘환경올림픽’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개최 확정

180개국․10,000여명 참가, 1,300억원 경제적 효과 예상

환경자원과 환경의식이 결합된 세계환경수도 조성(‘19년 목표)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등 세계적 환경가치 인정

- 기후변화대응시범도('07), 환경교육시범도(‘08), 탄소중립도시(’09) 지정

* 세계환경수도 조성 10개년 실천계획 수립(‘09.12)

관광객 600만명 시대, 1개월 앞당겨 목표 달성

관광객 유치 6,523천명(‘09.12월말), 목표대비 108.7%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새로운 도전, 관광조수입 2조8천억원 이상

고비용, 불친절 해소 등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 노력 지속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에 신공항 필요성․타당성 공인

국가 법정계획인「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반영 예정

- ‘10년말 확정고시     *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수행(‘09.5～‘10.7)

3단계 특별법 개정 및 4단계 제도개선 확정

관광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핵심산업 육성기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 근거 마련

*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허용, 과세특례 일몰기간 연장, 알뜨르비행장 양여, 지역발전계획의 국가수립 등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국제(영어)교육의 메카로 부상

국제학교(12개),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시설 등

시범학교 운영(2011년 개교) : 3개교(사립2, 공립1)

*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09.4 MOU) - 본 계약 체결 예정(‘10.2) / 캐나다 Branksome Hall(’09.10 MOU) / 미국 St. Albans School(‘09.12 MOU), St. George's School(MOU 협의중)

* 공립국제학교 설립 추진 : 캐나다 Maple Leaf 재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년 연속 ‘20억불 투자유치’, ‘20억불 투자실현’ 달성

투자유치 44개사업 25,582억원, 투자실현 52개사업 20,470억원

* 제주영어교육도시(1조 7,806억원, ’09.6 착공), 한라힐링파크(564억원, ‘09.6 착공), KAIST제주프로젝트(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하버)

공항․항만 이외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설치(1개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內 내국인면세점 설치․운영(‘09. 3)

* 쇼핑관광지 기반 + 도 전역 면세화를 위한 시발점

* 개점 첫해(‘09)부터 흑자 달성 : 영업이익 2억원(매출액 209억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실증단지 유치(‘13년까지 2,395억원 투자), KAIST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국내 최초 국산화 풍력사업(15Mw 가시리 선정) 등

향 후 과 제

제주의 현안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조정

갈등해소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미래로 힘차게 나가는 동력 확보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제고 정책 추진

정부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제주 이익의 극대화 방안 마련

광역권발전계획, 녹색성장, 4대강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으로 제주관련 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단기적, 중기적으로 지역발전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 정책과제로 반영

Ⅲ. 2010 도정운영 방향

Ⅳ. 분야별 역점방향

특별자치도 4단계 후속조치 및 5단계 제도개선 추진

4단계 제도개선 입법화 및 핵심과제 후속조치 진행

◦ 특별법개정(‘10.4),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관련 개별법령 반영 등

제주관련 법률단위 일괄이양 마무리

◦ 대상법률 조사ㆍ분석(‘10. 상반기), 제도개선 추진(’10. 하반기)

‘특별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 도민소득증대 신규프로젝트 발굴,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

특별자치 방향과 전략설계

정책변수와 여건변화의 능동적인 수용, 도정일관성 유지

◦ 고도의 자치 + 국제자유도시 + 저탄소 녹색성장

창의와 현실의 조화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정예정책 개발

◦ T/F구성․운영, 과제 선정 및 타당성분석, 추진방향과 전략 수립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구현 및 입법체계 정비

헌법적 근거 마련으로 법적 측면에서의 당초목적 달성

◦ 국회, 헌법학회, 민변 등 방문 공감대 확산(도 + 학계)

* 특별자치제 실시(지역적 제한, 법률유보 등), 자치법률 제정 등

제주특별법의 특례조문 정비, 분법화 방안 등 종합 검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규제자유화 기반 구축

◦ ‘규제개혁 기본조례’ 제정(‘10. 상반기), 규제 일몰제 도입 등

도정종합 조정 및 변화대응 기능 강화

정책의 일관성, 방향성, 정부정책의 집중관리 및 활용

◦ 정책조정(실무)회의 → 현안과제 정리, 부서간 이견 조정

◦ 중앙정책동향 전파 및 실국별 대응책 마련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틀 마련

◦ 현장인력 보강, 민간이양, 행정시 조직 자율성 강화 및 기능분담 체계의 고도화

* 기능․업무 등 자체진단(‘09) → 외부전문가 진단(’10. 5) → 민선5기 출범에 맞춰 획기적 조직개편(‘10. 하반기)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기준보조율제도 시행

보조금 중복지원, 부당사용, 투명한 정산 등 재정낭비 예방

◦ 보조금 지원과정 전산화, 전용카드 사용, 지원목적 사업유형별 보조율 설정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도입 → 정책사업 예산반영 집중

투입비용 대비 최적 성과창출로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 단위사업별 평가지표 1:1 설정, 부진사업 일몰제 실시

제주계정 예산운영의 자율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전체 실링(ceiling)으로 지원 → 재정자율성 확보

권한이양 재원 지원방안 강구, 칸막이 제거 등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실용경제 구현

’경제관리 대책본부’ 운영 → 신경제혁명 지속 추진

◦ 2010년도 지역경제성장율(GRDP) 목표 : 6%내외

중소기업지원(4,000억원), 신용보증(660억원) 등 경영안정 지원

◦ 창업․입지기반 등 기업환경 조성, 소상공인 미소금융 및 마이크로 크레딧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장(분기 1회) 운영 확대

◦ 청년실업해소 등 일자리 창출(5,100여개)

제주사랑 상품권 판매, 올레코스 전통시장 연계 및 콜센터 운영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

녹색향토기업․융합형 고부가가치 특화산업 육성

◦ 녹색기술 중소기업 R&D확대(50억원), 발효식품 등 지역특산업 육성(30업체), 관광연계 제조산업 클러스터 육성(120업체), 감귤감압건조 신기술 가공식품 소재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및 IT․BT 첨단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 운영센터 신축, 시범도시 유치(‘11)

◦ 지역산업진흥사업 : 건강․뷰티 바이오산업(225억원)

◦ 국산화풍력․태양에너지․소수력 등 15개사업 조기발주(130억원)

고객 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

◦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정보화마을 e-마케팅지원, 정보소외

계층/지역 서비스 강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적 활용

2021년 목표년도, 특별법상 18개 과제, 신성장 녹색산업 등 포함

광역발전시행계획, 기초 및 초광역개발권 사업계획 수립

Triple-Twenty 실현(투자유치 20억불, 투자실현 20억불, 기업유치 20개)

국내외 투자협의 중인 사업 조기 유치 확정(13개 사업)

◦ 기업․연구소 7, 교육․의료 4, 관광개발 2

* 중국 등 화교자본 유치 중점 : 분마그룹 등 4개 업체

고용, 소비 등 수요창출형 기업유치 중점

◦ IT․BT 등 친환경기업 : 인구유입, 기술이전 등 효과 제고

* 수도권기업 이전부지 사전확보 : 제2첨단단지 조성

행․재정지원, 사업규모별 개발사업승인기간 단축 : 최대 5개월 이내

◦ 관광진흥기금(600억원), 초기 시설투자자금 확보 지원, 진입로 개설

교육․의료 등 신성장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

해외명문 사립학교 유치 및 홍보․마케팅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등 3개 학교(영국1, 미국1, 캐나다1)

◦ 1단계 시범학교 순회설명회 등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제주의료특구 지정,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인센티브 확대

◦ 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제2관광단지와 연계 추진

◦ 피부미용 등 상품개발업체 홍보, 해외활동비 지원 등

「평화의 섬」지정 5주년 기념 평화시책사업 확산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평화포럼 발전방안 마련

유엔산하 UNITAR 지역훈련센터 설립, 국제교류 거점 및 다변화

Art Power로 격조 높은 도시 브랜드 가치 창조

창의적 문화콘텐츠의 실용화 및 제주 브랜드 가치 확립

◦ 유네스코의 ‘창조도시’ 지정 도전

◦ 브랜드위원회 운영 :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총괄 조정․지원

창의 문화예술 도시 조성으로 도민 문화지수 향상

◦ 공연예술 육성, 창조적 역량 강화로 도시문화 환경개선

종교계를 구심점으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 현장민원 해결, 순례코스 운영, 종교인 소통의 장 마련

제주의 자연․문화유산을 세계적 명품으로 제고

◦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중요 무형문화재 대표 목록 등재

관광객 670만명, 관광 조수입 3조원 시대 개막

창의적 녹색관광 및 자립적 관광마케팅 기반 구축

◦ 고비용, 불친절 해소 운동 지속 → 투명한 관광시장 확립

◦ 관광관련 기관별 역할 정립 → 자립마케팅활동 기반 조성

◦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 공감대 형성 및 최적의 모델 선정

녹색형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육성 지원

◦ 특별한 체험관광 자원 발굴 및 최적의 녹색관광상품 개발

* u-Ticket 서비스 지역 확대, 명품 자전거코스 등 레저형 상품 개발

◦ 제주의 상징 대표축제 집중 육성 → 비효율적 요소제거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 MICE산업 : 기반구축, 테마파티 등 상품개발, 인력양성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포스트사업 : 아태 창의포럼 개최 등

국제직항노선 활성화, 크루즈 관광객유치 확대 전략 수립

신공항 건설 여건 완성 및 녹색교통시대 개막

신공항 개발구상과 항공 접근성 확대 방안

◦ 도 자체적으로 ‘신공항 개발구상’ 용역 추진(‘10 ~ ’11)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운영(‘10. 1)

◦ 저비용항공사 제주노선 증편, 슬랏 등 수용능력 확대(‘10. 37회)

녹색교통시대에 걸맞은 교통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 미래형 친환경 교통체계인 G-ITS 시대 전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교통사각지대 집중관리, 대중교통수요 탄력적 대응, 브랜드 택시 운영, 화물운송사업 선진화 도모 등

스포츠이벤트 전략 산업화 및 시설 인프라 확충

대규모 스포츠이벤트, 전지훈련 사계절 확대

◦ 스포츠대회(112회), 전지훈련(35종목․7만명), 골프(73만명) 등

전지훈련센터 건립, 주민생활권 체육시설 환경개선․공급 확대

세계자연유산 생태환경 보존 및 가치창출 조사

사유지 매입, 거문오름 등 생태환경 보존사업 추진(98억원)

세계자연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7억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13,503가구․504억원)

◦ 맞춤형 자활사업, 의료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30천명․704억원)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어르신과 장애인이 활력 넘치는 생활 지원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등(60,813명․524억원)

◦ 노인복지시설(76개소․226억원), 소외된 노인 안전보호(44억원)

장애인 활력 회복 및 희망드림 재활복지 증진

◦ 장애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여성장애인 역량강화(1,031명․21억원)

◦ ‘해피누리’ 복지사업단 운영,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4,396명․29억원)

더불어 누리는 성(性)평등 및 아동보육환경 개선

양성평등문화 확산 → 성(性)주류화 정책기반 구축

제주 여성사 정립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운영, 김만덕 표준영정 및 동상제작

◦ 녹색생활문화확산 운동,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 여성발전기금 지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조성과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 저소득보육료 지원(655억원), 평가인증시설 확대(380개소)

◦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아동 지원(134억원)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여성인권 보호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34억원)

◦ 여성폭력 피해 예방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개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선진 건강사회 구현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 등 현대화 추진

◦ 신축(7개소․43억원), 시설개보수(2개소․8억원), 의료․전산장비(12개소․4억원)

서귀포의료원, 노인요양원 신축사업(2개소․430억원)

취약계층 암 조기검진․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등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수인성 질환 예방관리 강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안전도시』만들기 추진

사고손상 저감 예방프로그램 운영(10개분야․75과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체험, 교육, 캠페인 전개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안전시설 확대보급(‘09~’13)

◦ 매년 3,000가구(5년간 연차적 보급), 소화기 설치의무화 추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교량 등 중점관리 시설

◦ 위험정도 5등급별 관리, 교량, 상하수도, 건축물 등 116개소

소방민원행정 개선과 응급조치․지원체계 확립

Happy Call 민원서비스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5일이상→3, 4일이하→1)

화재피해주민 지원시스템 구축 → 적십자사 등 기관과의 제휴 및 협약

전 도민 심폐소생술(CPR)교육 확대, 최정예 안전전담

소방관 및 전문 의용소방대원 육성, 소방장비 현대화 등

농어업인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2,500억원) 및 경영안정자금지원(140억원)

전문농업경영CEO육성, 영유아 양육 및 자녀학자금 등 지원 확대

농업․농촌생활기반 및 어메니티 사업(6개사업․620억원),직접직불제․보험료(5개사업․156억원)

어업 유류비, 재해보험, 러시아어장 개척 등 지원 확대(88억원)

친환경농업을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

전국 최고의 제주형 녹색성장 유기농업 생산기반 조성

◦ 미생물배양 공급시설(50개소․16억원), 유기농업단지조성(2개분야․21억원)

친환경 농산물 연합 유통 및 6차 산업 육성

◦ 계약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4개 권역 연합, 수출기반 구축

◦ 웰빙 기능성 식품개발․가공산업(4개분야․14억원)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Top브랜드화

우수품종의 미니 씨감자 200만개 공급 → 씨감자 부족 완전 해소

감귤의 안정생산․유통혁신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

고품질 안정생산 및 산지유통 혁신사업 지원 확대

◦ 생산지원(5개분야․494억원), APC시설(3개소), 선과장시설현대화(3개소)

감귤기능성 홍보 및 해외시장개척 강화로 소비시장 확대

◦ 소비자 참여형 축제, 해외바이어 초청 및 판촉 지원

축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소득기반 창출

축산조수입(1조원) 목표 조기 달성 → 억대 농장주 1천호 육성

◦ 한우․제주흑우 조직화(26개사업․38억원), FTA대응 양돈산업(8개사업․85억원), 馬산업 융․복합화 등

청정브랜드 가치 상승 → 제주축산물 글로벌화

◦ 소비자 안전․안심 유통시스템,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개최(‘10.8)

가축전염병 Free Zone 구축 및 만성 소모성질병 퇴치 등

경쟁력 우위의 양식산업과 수산식품 개발 육성

참다랑어 외해양식 산업화 → 6차 산업형 양식단지 조성

◦ 2개소․40ha(1개소/20ha), 40억원, 가두리시설, 종묘구입 등

넙치가공품, 친환경사료․백신개발 등 넙치 클러스터사업(22.4억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 현대화 지원 사업

◦ 수산물위판장(4개소․10.5억원), 어업용 제빙공장(1개소․30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7개소․100억원), 파래가공(분말) 공장시설(4억원)

생명의 바다, 지속가능한 어업실현

생산성 있는 어장조성 및 어초어장 이용 활성화

◦ 친환경 바다목장(2개소․20억원), 해중림 조성(20㏊․11.2억원)

◦ 광역어초어장조성 및 관리(3,000㏊․6.7억원)

근해어선 감척 구조조정(20척․50억원) → 생산성 향상 도모

품종 중심의 수산종묘방류 확대(전복, 홍해삼, 돌돔 등)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세계환경수도 조성 10개년 실천계획 수립(‘09.12)

◦ 특별법 및 지원조례 제정, T/F팀 구성(본부장 : 도지사)

한국(제주)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간 개최 합의서 체결(‘10.3)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지원 및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실용적 제주형 녹색성장 계획 → 3개 전략, 10대 과제, 62개 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녹색생태도시 조성 등

분과위 운영(3개․20명) → 전문지식․정보교류 및 자문

선도적 기후변화대응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중문관광단지내 왕복 6.7km)

◦ 단지내 전체도로 중 일부구간 급전라인 시설(1~2.5km)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풍력발전), 탄소포인트제 시행대상 확대

국제환경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자원 가치 창출

리더스제주환경포럼(‘10.3), 섬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 창립(’10.3), 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회의 개최(‘10.7) 등

탄소흡수원 확충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유곶자왈(2차년도)매수보존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생활기반 및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Clean Jeju 만들기 지속 추진

◦ ‘클린데이(Clean day)’운영, 지역특색에 맞는 공중화장실 조성

라면봉지 등 필름류 자원화 확대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전 예방적 제주형 환경관리체계 구축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200대․7.6억원), 공항소음대책사업(20억원)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및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먹는 물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조기 구축

◦ 수질검사 기준 강화 : 66항목(‘09) → 75항목(‘10)

수돗물 품질인증제 확대 시행 : 공공용 → 가정용 수도꼭지

◦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130가구․1.2억원)

노후 상수도관 개량(53km․63억원), 우도지역 해저상수도(50억원)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 조성 용역(4개소․12억원)

지하수자원 체계적인 이용․관리 및 대체수자원 개발

지하수관정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등(5.4억원)

농업용저수지 개발확대(3개지구․75억원), 빗물이용 활성화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2차분 착공, 150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및 냄새 없는 하수처리 실현

판포․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판포 18천톤, 색달 8천톤)

분류식 하수관거사업(212km․1,353억원)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 및 친환경적 도시기반 조성

경관관리계획 운용 및 후속사업 추진(‘10. 2 조례제정)

◦ 계획, 승인 등 경관위원회 심의 및 경관협정제도 운영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기반사업 추진

◦ 자전거전용 해안도로,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26.5㎞․65억원)

◦ 건축물 옥상녹화 및 간이쉼터 공간조성(1.4억원)

◦ 그린 홈 건설기준 마련, 관리보전지역 정비사업 등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인 보완 및 발전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 제도 → 지정대상 확대, 수립내용 간소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반영 등

도시관리계획 처리기간 단축 : 약 4～5개월 → 4개월 이내(‘1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 영어교육도시지역․10.99㎢

민생안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 기본목표, 정책방향 제시

공동주택 노후 부대․복리시설 지원 → 입주민 이용증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지역 확대(6개지구․126억원)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 행정절차이행, 결정고시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 개선(60개소․9.6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18개지구․20.7km, 69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8개지구․13.1km, 343억원)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유도 → 재난대비태세 안정화

혁신도시 기반조성 및 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 1공구 준공 → 전체공정 80% 완료

이전기관 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437억원)

제주혁신도시 연계도로［회수~혁신도시간］(5.6㎞․541억원)

이전기관 직원 공동주택 건설, 기업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

번영로 확․포장사업(3개사업․3.0㎞, 300억원)

지방도 정비사업(4개사업․4.1㎞, 111억원)

구국도 건설사업(5개사업․5.3㎞, 501억원)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2개사업․2.8㎞, 469억원)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2개사업․2.0㎞, 100억원)

항만건설 및 해양관광 특성화 기반 조성

제주외항, 서귀포항, 연안항(3개소), 국가어항(2개소)건설(694억원)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534억원)

애월항 LNG 인수기지 항만공사(2,976억원)

◦ 방파제 1,515m, 안벽 230m, 준설 및 매립 1식

해양문화를 살린 테마형 관광․레저 인프라 조성

◦ 해양과학관(1,226억원), 공공 요트계류장(1개소․5억원), 제주국제요트학교 운영

◦ 지방어항(8개항․62억원) → 해양레저, 관광문화 공간 개발

진솔한 소통행정으로 도민사회 통합

사회통합「뉴제주 운동」, 도민통합「쌍방향 소통행정」

◦ 갈등관리․상생 PLUS 사회구현

도민의 소리 도정반영 및 지역여론 보고체계 확립

◦ 도민제안 활성화로 정책아이디어 발굴, 대화․소통 확대

민․관 협력과 고객을 섬기는 감동행정 실현

상생의 민․관 협력체계와 親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위원회 정비 → 147개 위원회중 15% 통폐합 추진

도와 도의회간 정책협의 → 정책과제, 현안사항 공동대응

현장중심의 기동감찰, 도민 및 관광객 불편 제로화

◦ 예방 및 기획감찰, 관광관련 민원보상제 확대 시행 등

민원 콜센터(120번) 연중 무휴시스템으로 전환

인재양성을 통한 특별자치도 인적자원 확보

교육지원 사업 확대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 자율학교 운영경비 지원(8개사업․33.1억원)

◦ 인재육성 장학금 상향 지급

* 고등학생 80만원 → 120만원, 대학생 150만원 → 200만원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공무원 채용시스템 도입

◦ 소외계층 구분모집, 지역인재 지속 선발, 면접제도 강화 등

외국어 상용화 환경기반 조성 → 상용인력 12% 양성(‘20)

◦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외국어사용 환경조성사업 지원

* 능력측정 기준지표 개발, 포켓북 제작, 외국인생활서비스 등

튼튼한 재원확충으로 재정구조의 건전성 제고

도민에게 부담이 없는 역외세원 관리 강화로 세수증대

◦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유치, 경마 교차투표 증대 등

지방세 특별 납세보호관 위촉 확대 → 납세자 만족 구현

효율적 세외수입 관리 및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 → 공익성, 경제성 강화

◦ 소규모 분산토지, 효율저하 토지 → 실수요자 매각․교환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통한 자생력 확보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 육성(3개)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속 추진(30개센터․5억원)

지역 활력화를 위한 농촌체험기반 조성

◦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4개권역․43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1개마을․2억원), 신문화 공간조성(8억원) 등

도민에게 다가서고 함께하는 자치경찰 역할 강화

주민 친화적인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전개

◦ 도로방범 CCTV 운영,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축제․행사안전관리 등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및 선진화된 교통운영체계 마련

◦ 공․항만, 관광․환경위반사범 지도단속, 체계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