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경찰단

보고순서

		일 반 현 황

		2009년 주요 성과

		비전 및 전략 목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 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자치경찰단․대 기구 2. 자치경찰 사무 3. 정․현원 및 예산 4. 장비․통신

기  구

□ 자치경찰단

□ 제주시자치경찰대

□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자치경찰 사무

□ 법률상 사무(법 제108조)

□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협약 사무(법 제110조)

□ 공․항만 교통질서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기초질서 지도․단속

□ 단체 관광객 수송안전을 위한 에스코트

□ 축제․문화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 민속 5일장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 시내권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한 주정차 관리 사무 등

□ ITS센터 사무

□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교통 신호기 설치․운영 및 연동제 운영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계	단	제주대	서귀대	계	단	제주대	서귀대
정 원	199	127	19	68	40	72	15	44	13
현 원	154	82	14	46	22	72	15	44	13
과부족	-45	-45	-5	-22	-18	-	-	-	-

※ ’08년 행정기구 개편시 ITS센터, 주․정차 단속 사무 자치경찰로 이관

예  산

□ 자치경찰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5,816,853	2,443,000	3,373,853
인 건 비	4,841,041	1,943,000	2,898,041
경상적 경비	950,612	500,000	450,612
사 업 비	25,200		25,200

□ ITS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도 비	비 고
총 계	2,063,600
경상적 경비	1,491,000
사 업 비	572,600

□ 주․정차 관리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도 비	비 고
총 계	1,939,540
인 건 비	729,205
경상적 경비	551,835
사 업 비	658,500

장비 ․ 통신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942
장비	소 계	830
	기동장비	29	순찰차 13, 싸이카 4, 승합 3, 승용 9
	무 기 류	65	3․8 권총
	경찰 장구 4종	267	가스분사기, 경봉․수갑․포승 등
	방범장비 4종	383	외근혁대, 구명장비 등
	채증장비 5종	56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구명장비 3종	30	구명환, 구명의 등
통신	소 계	112
	TRS 무전기	86	고정식 3, 이동식 18, 휴대용 65
	조회용 단말기(PDA)	26

□ ITS센터 주요 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정류소 안내기	차 내 단말기
1,626	522	365	15	30	28	43	210	413

□ 주․정차 단속 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계	제주시자치경찰대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총 계			114	101	13
차 량	소 계		14	11	3
	승합 (봉고)		2	1	1
	승용 소형		2		2
	승용 경형		10	10
채증장비	디지털카메라		14	10	4
통신장비	소 계		86	80	6
	주정차 무전기	휴대용	42	37	5
		차량용	1	1
	과태료발부용(PDA)		20	20
CCTV	고정식 20, 이동식 3		23	22	1

Ⅱ. 2009년 주요 성과

1. 주민 참여와 수요를 반영한 치안활동 전개 2.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3.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4. 관광․환경 등 위반사범 지도 단속, 청정 자연환경 보호 5.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6. 지역 축제․문화행사 혼잡경비 전담 안전관리 7.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8.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 9.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1		주민 참여와 수요를 반영한 치안활동 전개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발대, 주민체감 사무 공동 수행

• 발    대 : ‘09. 3. 17

• 인    원 : 112명(제주시 77명, 서귀포시 35명)

• 활동실적 : 축제․문화행사 질서유지 및 환경보호 등 132회 1,811명

□ 모범, 해병전우회 등 교통협력단체와 연계, 지역행사 안전관리

• 모범운전자 729명, 해병전우회 244명, 자원봉사자 1,475명

□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CCTV 설치 운영

• 20개소 66대       • 수사기관 자료제공 77건

２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

•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 675건 531톤

□ 환경․보건․위생부서 등과 위반사범 합동 지도 단속

• 지도 점검 73회    • 행정대집행 경력 지원 7회

□ 외부투자기업, 단체관광객 등에 대한 경찰서비스 제공

• 이동구간 에스코트 33회  • 공항 입․출국시 교통편의 제공 등

□ 산지천 체계적 관리, 도심 속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

• 경범 및 교통단속 38건   • 노숙자 보호시설 입소 17건

３		공 ․ 항만 및 주요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 관광질서 문란사범 단속

• 호객행위 7건             • 폭력행위 등 기타 형사범 34건

□ 교통법규 위반행위 지도․단속

• 주차위반 등 7,597건 • 신호위반 등 59건 • 경고장 1,466건

□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 운전면허조회 21,082건    • 유실물 처리 217건

４		관광․환경 등 위반사범 지도 단속, 청정 자연환경 보호

□ 미신고 숙박업 등 관광부조리 사범 단속

• 공중위생관리법(13건 17명)   • 식품위생법(34건 35명)

□ 축산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훼손 사범 지도 단속(28건 34명)

• 가축분뇨관리법(17건 21명)   • 폐기물관리법 등(11건 13명)

□ 곶자왈 등 산림훼손 사범 단속

• 산지관리법(29건 31명)     • 산림자원조성법 등(15건 17명)

□ 기타 무보험차량 및 식품위생 사범 등 단속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641건 1,669명) • 기타 청소년보호법 등(412건 552명)

５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 도민의 안전과 편익 위주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99건)

• 횡단보도 관련 43 • 좌회전 관련 35  • 신호기 신설 6 • 기타 15건

※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개최(7회), 137건 심의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42회)

※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사업소 등

□ 교통시설 개선 요구 민원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22회)

６		지역 축제 ․ 문화행사 혼잡경비 전담 안전관리

□ 축제 ․ 문화행사장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 활동

• 들불축제, 유채꽃 큰잔치 등 158회 944명

□ 마라톤 등 각종 체육행사 교통관리 활동

•  국제아이언맨 대회, 마라톤 등 101회 759명

※ 행사관리 지침 마련, 최소 경력으로 최대 효과 거양

7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 무인 50,251건      • 인력 35,435건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어린이 보호구역 3,316건    • 버스정류소 296건

□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등 공감대 형성

• 캠페인 전개 17회 156명  • 단속현장 시민참관제 16회 32명

□ 공휴일 주차허용구간 지정운영, 주민편익 도모

• 시 간 : 06:00 ~ 22:00

• 구 간 : 4개소(제주시 산지로․관덕로, 서귀포시 태평로․대신로)

８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

□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 차량검지기 43개소, 동영상수집기 28개소, 도로전광판 30개소, 번호판인식기 15개소 운영, 다양한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 도내 전구간 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 버스단말기 413대, 정류소안내단말기 210개소, 노선표시기 186대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LED 신호등 교체, 시인성 확보

• 백열신호등을 LED(발광소자) 신호등 교체 완료(15,879등)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1․2단계 과제 추진

• 점멸신호 확대 운영 472개소,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27개소, 신호기 위치 조정 7개소, 공휴일 주차 허용 4개소 등

９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 어린이 대상 양질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까리따스 유치원, 중앙초등교 등 254개 단체 9,338명

□ 장애우 및 교통사고 유자녀 대상 특별 교통안전 교육

• 서귀포 온성학교 등 3개 단체 320명

□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및 교통사고 예방 사진 전시

□ 교통 관련 전문가 초빙 교통안전교사 교육 실시

□ 교육 이수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Ⅲ. 비전 및 전략목표

비전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와 안전의 자치경찰상 구현

	전 략 목 표
1.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2.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3.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과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주민봉사대 등과 협력, 주민체감 사무 공동수행

▸방범CCTV 운영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활동 적극 전개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발굴, 제공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

▸주차질서 확립 및 불합리한 교통시설 적극 개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및 첨단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Ⅳ.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1.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2.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도로방범 CCTV 운영 3.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4. 지역 축제․문화행사 혼잡경비 전담 안전관리 Ⅱ.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1.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2. 관광․환경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 청정환경 보존 3.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치안질서 확립 Ⅲ.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운영 1.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 2.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3.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 4.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

Ⅰ.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  주민과 지역협력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 범죄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효율적 운영

◈  생활․관광․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적극 추진

◈ 각종 축제․문화행사 완벽 질서유지로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원

1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의 정례 간담회 실시, 농산물 도난 등 범죄예방 교육 및 지역 치안 애로사항 청취, 개선 추진

□ 신규인력 채용, 집행 권한 확대 등 현장 중심 대민접점 기능 강화

□ 주민봉사대, 교통유관단체 등 협력, 주민치안 사무 공동수행

□ 중․장기적으로 읍․면지역 자치경찰 거점 마련 농어촌 실정에 맞는 관광 및 봉사 치안서비스 실현

2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도로방범 CCTV 운영

□ 주요도로, 읍․면 경계지역 등에 설치된 도로방범 CCTV(66대) 효율적 운영으로 범죄 예방 및 주민생활안전 보호

□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안전한 관리로 인권 침해 방지

□ 지능화․첨단화되는 범죄대응을 위해 추가설치 등 국가경찰과 협의

3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청정 관광제주 만들기』적극 추진

- 계절별 시기에 맞는 테마 선정, 집중 계도 및 지도 단속

- 공․항만, 관광지 등 중점사무 수행 장소에서 병행근무 실시

□ 주민생활안전 사무영역을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치안서비스로 점진적 확대

- 어린이 안전 및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등하교 시간 교통관리 및 야간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읍․면․동별 주민봉사대와 연계, 정례 가정방문 및 순찰활동 실시

- 노숙자 및 주취자 안전귀가 조치 등 보호활동 강화

□ 유실물 처리 및 면허 조회 등 치안서비스 제공

4		지역 축제 ․ 문화행사 혼잡경비 전담 안전관리

□  축제 행사장 경비인력 효율적 배치 및 보조인력 적극 활용

-『행사관리 지침』마련, 중요도에 따른 관리인력 효율적 배치 및  주민봉사대, 모범운전자․해병전우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 행사관리

□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 대책 마련 시행

- 교통장애요인 사전 제거, 각종 사고 예방 및 성공적 행사 지원

- 원활한 교통소통 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 실시

Ⅱ.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  일반행정과 자치경찰업무 연계강화를 통한 도정업무 효율화 추진

◈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부조리 사범 집중단속 관광활성화에 기여

◈  공․항만, 주요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 보호 및 치안서비스 제공

1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비상품 감귤 유통 강력 지도 단속으로 생산 단계부터 비상품 감귤  자제 분위기 조성 확산

□ 외부투자방문 기업, 단체 관광객 등에 대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차단을 위한 경찰력 지원

□ 행정대집행 등 규제 관련 업무 추진시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제 구축

2		관광․환경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 청정환경 보존

□ 주요 관광 부조리 사범 지도 단속

- 전담반 편성, 상습 위반자 및 위반업소 선정, 집중관리

-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수시 합동 단속 실시

□ 환경․산림 등 침해사범 단속활동 강화

- 오름,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 지하수 오염 우려지역 등 선정 집중감시 활동 실시

- 계절․시기별 테마 선정, 맞춤형 특별기획 단속 실시

□ WCC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청정제주 환경보호 지도단속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3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치안질서 확립

□ 공․항만 호객행위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으로 도민과 관광객 편의 증대

□ 한라산,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 올레코스 등 관광지 권역별 순찰 및 관광객 보호활동 강화

□ 관광지 주변 상인연합회, 지역주민 등과 합동 순찰 및 캠페인 전개로 관광질서 확립

Ⅲ.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운영

◈  상습 교통혼잡지역 주차질서 확립,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최소화

◈  ITS(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 구축, 교통운영 체계 효율성 제고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

1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

□ 상시 정체구역 및 취약지역 계도 및 단속활동 강화

□ 출․퇴근시간대 소통 위주 근무로 도민불편 최소화

□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운영

□「공휴일 주차 허용」구간 지정․운영, 주차난 해소 및 편의제공

□ 버스정류소 주변 무질서 행위 근절,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위험요소 제거

2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 도로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전화,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민원 상시 접수

- 교통시설심의회 개최, 시설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시설개선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

□ 관광제주 특성에 적합한 교통환경 조성

- 도민편익 고려, 교통안전시설 보완․확충

- 지역여건․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도민, 사회단체 의견 등 수렴, 시설개선 적극 반영

3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

□ 실시간 교통․도로정보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 SMS(문자), Mobile(단말기), DMB(디지털 방송) 등 제공 인프라 연계

□ BIS(버스정보시스템) 활용 주민, 관광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주변관광지, 각종 이벤트, 기상 및 재난대비 등

□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교통정보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보완으로 민원 해소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3단계 과제 적극 추진

4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

□ 어린이 눈높이 안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 교통안전 관련 이벤트 개최(그림그리기, 웅변대회, 사진전시 등)

-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실시로 안전한 자전거 생활문화 정착 기여

□ 체험과 학습 위주의 살아있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교육시설 개선․확충으로 실질적인 교육 효과 거양

- 소방 및 범죄예방 교실 병행 운영, 종합 안전교육 체계 마련

□ 교통공원 운영 관리체계 분석 및 지속적 개선

- 교통공원 교사 및 자원봉사자의 주기적 교육 실시

- 교육효과 분석 등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도정 질문 추진상황

□ 총괄 현황

(2010. 1. 31.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4	1	3	-	-
2008년도	1	1	-	-	-	제254회 임시회
2009년도	3	-	3	-	-	제264회 임시회

※ 직전 도정질문 시(제264회 임시회)까지 완료된 사항 : 1건

□ 직전 도정질문 시까지 완료된 목록(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08. 10.30	강창식 의원	자치경찰 정원 충원

□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도개선과 관련, 협의된 중요한 내용과 음주단속 권한을 이양 받았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 □ 답변요지 ○ 도로교통법 일괄이양(음주단속, 통행금지 및 제한 권한 등 18조항)과 교통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 등을 이양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 음주단속 권한이 없어 근무현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를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권한 이양시 문제점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제도개선 관련 대상 법률 선정 검토(‘09. 4월) ○ 국무총리실 지원위와 이양대상 과제 협의, 확정(‘09. 5～6월) ○ 관계부처간 수용 여부 협의(1차 ‘09. 7월), (2차 ’09. 8월) ○ 관계부처간 국장급 회의(‘09. 10월) ○ 자치경찰 소관 특별법 개정안 마련(‘09. 11~12월) ○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10. 1. 15~2. 5) □ 향후 추진계획 ○ 특별법 개정 대비, 후속 법령 및 조례 등 제․개정(안) 마련 ○ 음주측정장비(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등) 구입 및 적발보고서 제작 ○ 음주측정방법 및 음주측정기(감지기) 관리 및 사용 매뉴얼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신규채용 관련,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지방비를 부담하여 인력을 충원할 것인지,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및 재원확보 방안 □ 답변요지 ○ 지난 3년 동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였으나,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시 형평성 문제와 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사무임을 이유로 관계부처 국비지원 난색 표명 ○ 장기적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부담해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결원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방문 인건비 지원 요청(최근 3년간 24회) ※ 자치경찰 전국 시행시 형평성 등 고려, 지원불가 입장 고수 ○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 마련, ‘10년부터 단계별 인력충원(‘09. 5월) - 소요예산 : 45명 충원시 약 13억 5천만원(‘10년 15명 충원시 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단계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채용 계획 수립 ○ 균특법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 인건비 국비지원 상향 요구 - 최소 정원의 50% ○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 지원범위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자치경찰단․대로 분산된 조직을 도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통합 운영시 효율성이 높아지나 주민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봄. □ 답변요지 ○ 자치경찰 조직은 단․대로 분산되어 관리인원 중복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 직속기관화하는 방안과 현 체제의 장점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직 진단 결과, 단․대 통합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09. 4월) ○ 자치경찰 기구 개선 방안,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09. 5월) ○ 관계부처간 수용여부 협의(1차 ‘09. 7월), (2차 ’09. 8월) ○ 관계부처간 국장급 회의(‘09. 10월) ○ 자치경찰 기구 개선관련 특별법 개정안 마련(‘09. 11~12월) ○ 자치경찰 기구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5명)․운영(‘10. 1.)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경찰 T/F팀을 통한 조직 진단, 문제점 보완 및 내․외부 의견 수렴 ○ 효율적 업무수행과 치안만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기구개선안 마련 ○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 규칙 등 제․개정(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괄 처리상황

(2010. 1. 31. 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6	2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민에게 다가서는 도민의 자치경찰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 참여와 수요를 반영한 현장 치안활동 적극 전개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발대, 주민체감 사무 공동수행 ∘발 대 : 2009. 3. 17 ∘인 원 : 112명(제주시 77명, 서귀포시 35명) ∘활동실적 : 행사장 질서유지 및 환경보호 등 132회 1,811명 -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협력단체와 연계 지역행사 안전관리(2,448명) -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CCTV 설치 운영 ∘20개소 66대, 수사자료 제공 77건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친근한 이미지 제고 -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17개소 3,278회) - 산지천 노숙자 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음주소란 등 경범단속 25건) □ 자치경찰 활동사항 집중 홍보 - 언론브리핑(4회), 언론기고(15회), 교통정보 안내 전광판(240개) 등 활용, 자치경찰 활동사항 대도민 홍보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인력 채용, 집행권한 확대 등 현장중심 대민접점 기능 강화 □ 주민자치위원 등과 간담회 실시, 지역 치안 애로사항 청취, 개선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확대, 읍․면 지역 치안서비스 강화 □ 자치경찰 활동사항 화보집 발간․배부 등 대도민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2. 자치경찰대 주민봉사대가 금년도에 출범하였는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성인원 : 총 112명(제주대 77명, 서귀대 35명)

□ 활동실적

구 분	계		제 주 대		서 귀 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9년도	135회	1,824명	93	1,134	41	690

□ 주요 활동사항

- 지역 축제․문화․체육 행사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지원(42회 826명)

-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지원 및 시민참관제 참여(8회 112명)

- 교통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활동(12회 144명)

- 오일시장 개장시 자치경찰과 합동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29회 316명)

- 제주국제공항 관광 무질서 행위 및 불법 주차차량 계도활동(5회 60명)

- 환경․산림위반사범 등 단속 지원 및 환경보호활동 (26회 117명)

- 기타 월례회의, 수련회 및 현장 대응교육활동 등(13회 249명)

□ 향후 추진계획

□ 봉사대의 효율적 조직구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설치근거 마련

- 4단계 제도개선에 기 반영, 특별법 개정시 설치근거 도조례 제정

□ 신규인력 충원 및 사무영역 확대 시행 등 조직 활성화 유도

□ 근무 우수자 표창 및 기념패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자율적 참여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3.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41%로 일반 지방세보다 체납이 많은

실정이므로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단속건수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2,606	137,648	5,195,233	95,660	3,157,740	41,988	2,037,493	60.8
2009	86,329	73,245	2,699,853	54,618	1,792,605	18,627	907,248	66.4
2008	66,277	64,403	2,495,380	41,042	1,365,135	23,361	1,130,245	54.7

□ 인터넷 및 신용가드 전자납부시스템 도입, 과태료 전자납부 증가 추세

□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매월 체납발생 현황 및 징수사항 관리

※ 도내․외 소유차량 분류, 관리카드 작성 및 징수책임자 지정관리

□ 고액체납 원인(대포차 운행, 납부기피, 징수불가 사유 등) 정확한 분석․평가

□ 매월 또는 분기별 고액체납자 철저한 추적관리

- 체납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발송시 주소변동사항 사전조회후 발송

- 납부․독촉안내 SMS 주기적 발송, 과태료 납부 적극 유도

※ 상습, 고액체납자, 공무원 체납 특별 징수기간 설정 운영(‘09.11.1～12.31), 강력징수

□ 향후 추진계획

□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신속한 과태료 수납처리로 징수율 제고(‘10. 4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속적 홍보, 과태료 체납액 감소 적극추진

※ 20일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미납시 최장 60개월 77% 가산금 부과조치

□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 압류 등 실시

※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직장 및 재산 등 공부상 조회 등 실시, 최대한 제재조치

□ 행불, 사망,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불가한 체납자 결손처분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4. 올해만 해도 주요 도로변 20개소에 대해 66대의 CCTV가 설치되었는데 범죄예방 및 수사활용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CCTV자료 관리 및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1차사업(‘09. 6월 완료) : 4억, 11개소 32대(번호인식 19대, 동영상 13대) □ 2차사업(‘09. 11월 완료) : 4억, 9개소 34대(번호인식 25대, 동영상 9대) □ 추진상황 □ CCTV 설치에 따른 설치장소 등에 대한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수렴(2회) □ CCTV 개인정보 파일 보유에 따른 행정안전부 사전협의(‘09. 4월) □ CCTV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마련, 국가정보원 통보(‘09. 4월) □ CCTV 자료유출․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경찰과의 업무분담(‘09. 7월) - 자료유출, 도난, 분실 등 관리책임(국가경찰 : 제공자료, 자치경찰 : 저장자료), - 자료요청시 반드시 인가․등록된 보조기억매체 사용 등 □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방범용 CCTV 관리운영지침 마련(‘09. 10) - 범죄수사 등 목적외 자료제공 엄격통제, 총괄․운영책임자, 관리요원 지정, 출입자 통제 등 □ CCTV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인력(2명) 충원(‘09. 12) □ CCTV 설치장소별 안내판 설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 향후 추진계획 □ CCTV 일일 보안점검 및 출입자 통제 확행 □ CCTV 영상자료 유출, 도난방지 등 대책 강구 □ CCTV 관리요원 수시 교육실시 및 관리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주민편익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원인원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단	제 주 시 자치경찰대	서 귀 포 시 자치경찰대
정 원	127	19	68	40
현 원	82	14	46	22
과부족	-45	-5	-22	-18

□ 추진상황

□ 자치경찰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별 인력 충원

- 2010년 15명 충원 후 결원인원(30명) 단계적 충원방안 마련

□ 2010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 채용계획 수립, 시행

∘인 원 : 15명(남 12, 여 3)

∘임 용 : 2010. 11월(예정)

□ 주․정차 단속원,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등 보조인력 적극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단계별 인력 충원, 현장중심 배치 주민편익 치안서비스 확대

□ 조직개편시 행정부서 유사기능 자치경찰로 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치안효율성 증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6. 어린이집이나 학원 주변지역은 어린이 범죄 사각지역이므로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개교)

계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 치 원	특수학교	사설학원
152	108	41	3	-

※ 어린이 보호구역 미지정(463) : 초등학교(9), 유치원 및 어린이집(69), 사설학원(385)

□ 어린이집 및 학원 주변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27개소)

□ 학교 전담방범제 실시,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순찰활동(210회)

-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순찰, 아동범죄 예방(3개교 6명)

- 어린이 안전귀가를 위한 통학도우미 역할 수행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차행위 지도단속(16개교, 3,180건)

□ 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11개교 67대)

※ 설치부서 :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 안전,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범활동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집, 학원가 주변 불법 주차행위 지도단속 강화

□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과 협조 교통안전시설 확충

-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지속 설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