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0. 2. 18(목) 11:00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ꏚ 2010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ꏚ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ꏚ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 반 현 황

기구 및 인력

2010년도 예산현황

기구  및  인력

□ 기    구 : 3담당관․7전문위원, 8담당

						의 장
													비서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총 무 담 당				의 사 담 당						입법지원담당			복지안전전문위원
	경 리 담 당				기 록 담 당						법제심사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
	공 보 담 당										예산분석평가담당			문화관광전문위원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 인   력(정․현원) : 107/111명(´10. 1. 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 별 정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정 원	107	74	1	10	23	16	24	33	1	6	11	12	3
현 원	111	74	1	9	24	16	24	37	1	8	19	9	-

※ 기능직 현원 4명 과원 : 방송지원 파견 1, 정원초과 인원 3명(2010. 12. 31까지 정원인정)

- 기타 보조인력 39명 : 청원경찰 14명,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25명

□ 부서별 사무분장

부 서	사 무 분 장
총무담당관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원 등록관리 및 대외활동 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 의전행사 및 의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지원 ○ 전체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사항 ○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사무처내 전보 ○ 보안․비상계획․청사방호 및 청원경찰 관리 ○ 본회의장 방청, 질서유지, 경호 요청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재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 영상홍보물 등 제작․편집 ○ 각종 행사 연설문 작성 ○ 인터넷 의사중계방송 운영 ○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리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 ○ 의안의 처리(접수, 회부,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발간․관리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열람․복제허가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실 운영(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방송운영 관리)

부 서	사 무 분 장
입법정책관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위원회 요청) 조례안 작성 및 검토 지원 ○ 의정 주요 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술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청원,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영 ○ 도정 주요사업 및 예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 재정계획 적정성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 ○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법․제도개선 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
전문위원	○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 (도 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 ○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회운영전문위원) ○ 정책자문위원 사무 가.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나.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마. 의원 요구자료 접수, 취합 분석 작성 바.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요구사항 지원

2010년도 예산현황

	≪ 총 괄 ≫
❍ 총 액 -------------- 11,985백만원(‘09대비 4%감) ❍ 의회운영 경비 --------------- 9,143백만원(‘09대비 7%감) ❍ 의원 의정활동 경비 ---------- 2,842백만원(‘09대비 5%증)

�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편성목별		예 산 액			구성비(%)
		‘09년도	증 감	‘10년도
합 계		12,532	△547	11,985	100
의회운영	소 계	9,848	△705	9,143	76.3
	인력운영비	6,427	113	6,540	54.6
	기본경비	106	2	108	0.9
	총무관리	415	164	579	4.8
	시설관리	714	△186	528	4.4
	의정홍보	359	205	564	4.7
	의사운영	808	△472	336	2.8
	입법정책	239	△78	161	1.4
	위원회활동지원	594	△267	327	2.7
	재 무 활 동 경 비	186	△186	-	-
의원의정활동	소 계	2,684	158	2,842	23.7
	의 정 활 동 비	738	-	738	6.2
	월 정 수 당	1,112	113	1,225	10.2
	국 내 여 비	90	-	90	0.7
	국 외 여 비	99	-	99	0.8
	의 정 운 영 공 통 업 무 추 진 비	282	19	301	2.5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25	1	226	1.9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49	5	54	0.5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부담금등	89	20	109	0.9

2010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의정목표

- 소통과 화합의 패러다임 속에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 견인 - ◈ 역경 극복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전개 ▷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창의적인 의정활동 추진 ◈ 특별자치도 토대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신공항건설 반영, 헌법적지위 확보 등 의회차원의 역량결집 지원 ◈ 세계자연유산 가치 극대화 등 제주브랜드 이미지 제고 ▷ 제주의 총량적 가치를 대내외 선양하는 생산적 의정활동 전개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 특별자치도의 알찬 정착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 슬기로운 지역현안 해결 ❍ 도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 ❍ 녹색성장 등 미래산업 기반구축 지원 ❍ 의정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추진

슬기로운 현안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 제도개선, 헌법적지위 획득 방안 모색 등 진정한 특별자치도 토대 구축 ❍ 신공항 건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지역경제 살리기 등 현안해결 의정전개 ❍ 예상 지역현안 대응전략 수립, 각계각층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의구현 ❍ 녹색성장 등 미래산업의 주력산업 기반확충 의정활동 지원 ❍ 의정포럼, 의원연구모임, 정책토론회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 전개

의정방향

업무중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1. 자치의정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구현

2.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3. 의정 및 지역 현안해결 지원체제 구축

4. 다양하고 적극적인 입체적 의정홍보 추진

5.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6.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7.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8. 8대 의회 마무리 및 9대 의회 개원 준비

9.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형성

1		자치의정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구현

□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안모색 등 의정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 특별자치도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모색

ꊱ 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개최

□ 정례 의정포럼 운영의 내실화

□ 시    기 : 격월제 운영

□ 대    상 : 전체의원, 사무처 직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

□ 운    영

□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 특강실시

□ 포럼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가 특강과 시민단체 등 참여 토론

- 외부전문가 시각의 특강, 정책여론 수렴 및 합의도출 토론 등

□ 특별자치도의회 출범기념 재정․정책세미나 개최

□ 시    기 : 2010. 8월, 10월(2회)

□ 대    상 : 전체의원, 학계 및 언론, 시민사회단체, 사무처 직원 등

□ 추진방법 : 전문 연구(연수)기관, 대학연구소 등 위탁 시행

□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의회 제9대 의회 출범에 따른 당면과제 대안 모색

□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발전 방안 모색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

□ 자주재원 확충 방안 및 차별화된 재정정책 방향설정 등

ꊲ 의원입법 지원 및 의정 정책자료 제공

□ 의원입법 조례안 검토 및 작성지원

□ 검토대상 : 의원 입법발의 조례 중 검토요청 조례

□ 주요 검토내용

□ 상위법령 저촉 및 관련 조례와의 유사성 검토

□ 현실과 불부합 또는 불합리한 조문 심층적 검토 등

※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사항〃 및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등에 대해 입법․법률고문 최대한 활용

□ 최신 입법정책 동향 등 제공

□ 입법정보지 발간 : 월 1회(매월 25일, 100부)

□ 최근 법률 제․개정 정보, 자치단체 입법정보, 대법원 판례

□ 정책제안사항 및 연구사례, 기타 입법관련 사항 등

□ 주간 입법동향 : 주 1회(매주 금요일, 100부)

□ 법률․조례 입법예고 사항, 입법관련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주요정책

□ 전국 시․도 의회동향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및 예․결산 분석지원

□ 주요사업 분석지원

□ 기 간 : 2010. 3～10월(7개월)

□ 대 상 : 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l0개사업 내외(상임위별 1-2개사업)

□ 방 법 : 재정전문기관 대행사업 추진

□ 중점대상 : 선심성, 투명성, 효율성 등 건전재정 운영 중점

□ 예․결산 분석지원

□ 예산, 결산 및 재정주요사업에 관한 분석자료 제공 지원

□ 전국 시도 예산현황 등 각종 재정관련 자료 수집 분석 제공

- 예산규모, 재정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지방채 규모 등

ꊳ 의정활동 직무연찬 및 의원 연구모임 지원

□ 실효성 있는 의원 직무연찬 추진

□ 개  요

□ 시    기 : 2010. 7월 ~ 8월 중(2박3일 예정)

□ 참석대상 : 60여명 내외(전의원, 의회사무처직원)

□ 시행방법 : 전문의정연수기관 위탁시행

□ 주요내용

□ 의정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기법 등

□ 제주현안사항과 관련된 국내 산업 현장 방문

□ 의원 연구모임 활동지원

□ 연구모임 현황 : 5개모임․58명 참여

□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9명),  법․제도개선 연구모임(13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11명), 지방재정연구회(15명)

□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 연구회(10명)

□ 주요활동 지원계획

□ 현안과제 및 연구모임 여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운영

□ 연구모임 운영 활동백서 발간, 연구결과 보고서 제작 배부

2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 연간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안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

□ 생산적인 회의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ꊱ 변화하는 의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회기 운영

□ 회기 운영방침

□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 주요 행사와 회기의 중복 방지(선거, 명절, 대규모 행사 등)

□ 「연간 회기 운영계획」및「회기별 의사일정 운영계획」수립

□ 매 회기별 의사일정 운영계획 → 의회운영위원회 상정․결정

□ 회기 운영계획

□ 연간계획 : 총 9회 128일

□ 정례회 : 2회․52일               □ 임시회 : 7회․76일

□ 주요 안건별 회기운영계획

주 요 처 리 안 건	시 기	비 고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2월	임 시 회
□ 결산검사위원 선임	3월	″
□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 주요업무 보고	7월	″
□ 추경예산안 심사(예정)	7월, 12월	″
□ 도정․교육행정 질문	9월, 11월	정례회(제1,2차)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9월	정례회(제1차)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1년도 예산안 심사	11월	정례회(제2차)

□ 의안 처리계획

❍ 집회 공고일을 앞당겨 공고 : 집회일 7일전 ⇒ 10일전에 미리 공고

□ 의안 제출 : 회기개시 10일전 까지 제출

❍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안처리

□ 안건 접수 시 신속하게 위원회 회부 및 의원에게 배부

□ 의결 후 3일 이내 의안 이송(지방자치법 5일)

ꊲ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의 정착․추진

□ 종이없는 회의 운영 : 제268회 임시회부터(시범운영 : ‘09. 9 ~ 12월)

□ 매회기 본회의 개최 전 운영자 교육 및 예행연습 실시

□ 의안의결 시 기명전자투표 실시(필요시 보완적으로 무기명 전자투표)

□ 의장제의로 의결하는 안건은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

□ 의장, 부의장 선거 등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 전자회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중단 전원공급장치(UPS) 설치(2010. 2월)

	시스템 구축 개요
□ 사업기간 및 사업비 :‘09. 3 ~ 7월, 541백만원 □ 사업내용 ∙전자투표시스템, 전자회의시스템, 영상표출시스템 ∙회의운영 환경개선(영상장비 보강, 단상 및 발언대교체 등)

ꊳ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공개 및 효율적 관리

□ DVD 회의록 신속 제작․배부 : 회기종료 후 25일 이내(종전 30일이내)

□ 전의원, 집행기관, 국가기록원, 도서관 등 배부

□ 회의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신속한 인터넷 공개

□ 본회의 회의록 : 회의 종료 후 2 ~ 3일 이내(종전 3 ~ 5일 이내)

□ 상임위원회 회의록 : 회의종료 후 5 ~ 7일 이내(종전 10일 이내)

□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 회의록 보존 관리 : 책자 216권, DVD 34장

□ 전문․체계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도 탐라기록관리소 이관 등 방안강구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기능 업그레이드

□ 회의록 검색속도 가속화 등 검색시스템 확대 구축

ꊴ 의정총람 및 의정보고서 발간

□ 의정활동 총람 발간

□ 발간시기 : 2010년 하반기

□ 주요내용 : 제8대 원구성, 회의운영, 의안처리 현황, 위원회 활동 등

□ 의정보고서 발간

□ 발간시기 : 2010년 상․하반기 2회

□ 주요내용 : 본회의․상임위원회 활동 등 회기별 의정활동 전반

ꊵ 상임위원회 회의장 시설․장비 개선

□ 사 업 량  : 상임위원회 회의실 2개소

□ 추진기간 : ‘10. 3 ~ 4월

□ 사 업 비 : 14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된 영상장비 교체(영상카메라, 카메라 콘트롤러 등)

⇒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방송, 고화질 화면 제공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3		의정 및 지역 현안해결 지원체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의 협력체계 구축

□ 의정․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과 도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조정 기능 강화

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08. 10. 8 제정)

□ 협의회 개최 : 분기 1회(연 4회, 필요시 개최시기 및 횟수 조정가능)

□ 추진계획 : 협의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발굴,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 2009년도 : 2회 추진(제1차 : ‘09. 4. 28, 제2차 : ’09. 9. 30)

ꊲ 의정 및 지역 현안대응 역량강화

□ 도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4․3 특별위원회, 제주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등

□ 의정 및 지역 현안발생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안 마련

□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 현장중심의 협의․조정 등 의정활동 전개

□ 의장단, 상임위원장, 전체의원 회의 등 수시 개최

□ 중앙 차원의 현안해결

□ 도의회 차원의 방문단 구성, 국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공조체계 유지 현안 해결

□ 현안있는 마을 방문 대화

□ 주요 현안발생시 방문, 주민의견 청취 및 대화

□ 당면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 등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

4		다양하고 적극적인 입체적 의정홍보 추진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신속한 기획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도민 공감  분위기 조성 및 열린 의정상 구현

ꊱ 언론 매체 활용 홍보

□ 신문․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 홍보자료 적기 제공 등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 유지로 기사화율 제고

□ 인터넷 신문을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

□ 제주의 소리(도정․교육행정질문 생방송), 미디어 제주(“도의회 인터넷뉴스”란 게재 )

□ 제주 투데이(“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금단상에선”게재)

ꊲ 인터넷 및 영상물 등을 통한 홍보

□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 의정포커스, 보도자료, 의정포토 메뉴에 현장 의정활동 및 사진게재 홍보

□ 의정활동 영상 온라인 홍보

□ 전문 아나운서․리포터에 의한 뉴스보도식 영상물 제작 홍보

□ 의회홍보 영상물 보완제작 홍보 : 방문․방청인에게 홍보영상물 상영

ꊳ 간행물을 통한 홍보

□ 제주특별자치 의정 발간 : 년 1회․2,000부 발간

□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논단, 전문가 기고 등

□ 도정신문(다이내믹 제주)을 활용한 홍보 : 매월 2회

□ 주요 의정활동, 본회의, 상임위 안건 심의 내용 등

□ 연설문집 및 의회 안내책자 발간을 통한 홍보

ꊴ 인터넷생방송 시설 확충

□ 사 업 량 : 인터넷 방송장비 2식, 백업시스템 1식(97백만원)

□ 사업내용 : 웹서버, 영상회의록, 회의록 DB 등 자료 백업용

5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 도민이 함께하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민원처리와

지속적인 관리로 의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

□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도민 참여기회 확대

ꊱ 도민편의의 민원업무 처리

□ 진정․청원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 민원사항의 정확한 판단, 처리 과정의 신뢰제고를 위해 현장 확인과  민원인 면담 추진

□ 현장확인 및 면담결과 의견서를 신속․정확하게 지역구의원 또는  상임위 통보

□ 민원의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지속적인 민원해소 노력

□ 접수 및 처리결과를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

□ 미결민원에 대해 분기별 1회 점검, 해당 상임위와 의원에게 제공

ꊲ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

□ 시  기 : 2010년 10․11월중

□ 대  상 : 시민, 여성단체 및 중․고․대학생 등 50명 이내

□ 참여희망 수요조사(‘10. 9월중) ⇒ 다양한 대상 및 계층의 참여 유도

□ 방  법 : 참여자측에서 자율적으로 의제 선정, 본회의 의사진행

방식을 체험토록 운영

□ 내  용 : 의회청사 견학,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답변, 일반안건처리 등

ꊳ 방청 및 참관 활성화

□ 도정질문 등에 당해 지역주민들을 초청, 방청할 수 있도록 안내

6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정책자료의 수집․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 인프라를 구축,

입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활용 및 도민의 정보 접근권 제고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제정 : ‘09. 11. 4

□ 정책자료센터 운영인력(3명) 요청 : ‘09. 12. 24

□ 6급(사서․별정) 1명, 7급(전산․별정)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정책자료의 수집

□ 대상기관 : 도청, 교육청, 지방공사,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

□ 수집대상 : 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세미나, 공청회 자료 등

□ 기 요청된 정책자료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인력확보 추진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 15명이내(임기 2년,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4명, 집행부2․의원2), 위촉직(11명, 센터장 위촉)

□ 국회전자도서관 등 DB자료 Net-Work 구축

□ 원문관리시스템 도입 및 중요자료 자체 DB구축 추진

- DB 구축 : 용역보고서, 주요업무보고서 등 행정간행물 자료

- 원문관리시스템 구축 : DB자료 검색․열람, 홈페이지 연동 등

□ 도서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 국회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주)

□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등 대외 교류협력 추진

∙ 향후계획 :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기관 등과 협정 추진  등

7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의사당 건물이 19년이 경과, 노후화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보수공사 추진 및 시설관리 관계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ꊱ 청사 안전점검 실시

□ 전기 안전관리 : 월 3회(의원회관 월 2회) 정기점검

□ 승강기 안전관리 : 월 1회 정기점검 및 연 1회 정밀점검

□ 청사 방화관리 : 월 1회 정기점검, 연 1회 소방 정밀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의뢰 정기점검 등 실시

ꊲ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주변 환경정비 : 계절화 식재 및 조경수 정비 등

□ 청사 위생관리

□ 청 사 소 독 : 연 6회 이상

□ 급수저장 탱크청소 : 연 2회

□ 오수정화조 청소 : 연 1회

ꊳ 환경개선 보수공사

□ 의사당 지붕 방수공사

□ 의사당 지붕 방수(1,176㎡) 1식, 2010. 2~3월, 40백만원

□ 의사당 처마 및 현관캐노피 크랙․탈색 보수공사

□ 처마 및 현관캐노피 크랙․탈색 보수 1식, 2010. 2~3월, 20백만원

□ 의사당 유리창 열차단 필름 시공

□ 유리창 열차단 필름시공(713㎡) 1식, 2010. 2~3월, 30백만원

8		8대 의회 마무리 및 9대 의회 개원 준비

□ 지방 선거가 오는 6.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8대 의회 임기만료에      대한 마무리 업무와

□ 제9대 의회 개원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제8대 의회 마무리

□ 재임기념 서명행사 : 2010. 6. 17(예정), 제270회 제2차 본회의 종료전후

□ 제8대 전의원 자필서명(85㎝×135㎝, 표구제작)

□ 기념사진 촬영, 폐회연 행사 등 추진

□ 기념 사진촬영 후 대회의실에서 다과회 형식 폐회연 행사 개최

□ 전의원(부부동반), 사무처 간부 참석 만찬 개최, 재직기념패 증정

□ 게첨용 전의원 사진판 제작․ 부착(990㎜×1,260㎜) 등

□ 제9대 의회 개원 준비

□ 당선의원 등록 안내 : 2010. 6. 30까지

∙ 의원 신분증 발급, 재산등록, 의원겸직 신고 등

□ 제9대 의회 개원행사 준비

∙ 상견례 및 의정설명회, 개원행사, 유관기관 방문 등

□ 전체의원 워크숍 : 2010. 7~8월,  2박3일

∙ 의정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제주현안 현장 체험

□ 제9대 의회 개원관련 시설 정비 및 교체

∙ 사무실, 상임위 회의실, 본회의장 명패제작 교체

∙ 의원실 배정, 노트북 41대 구입 의원실 설치 등

9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형성

□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직원간 선의의 경쟁유도로 능동적․발전적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ꊱ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

□ 동호회 등에 대한 지원확대 및 직원 여론수렴을 통한 결속력 강화

□ 동호회(5개)에 대한 지원 확대 : ‘09년 5,500천원 → 10,000천원

□ 의회 청사내 소리함 설치(2개소)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해결

□ BEST․SMILE 공무원 선정 시상

□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선정

□ BEST : 일반직․기능직 등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 직원

□ SMILE : 청원경찰, 의원 부속실 직원 등

□ 직원 투표함 개표결과 부분별 최다 득표자 증서 및 소정상품 제공

ꊲ 기타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직원 워크숍 실시 : 2010. 2. 10(수), 한화콘도 기실시

□ 청경․무기계약 근로자 간담회 및 국내․외 연수참여 등

□ 체육주관 행사 및 한마음행사 개최(전체의원 + 사무처 직원 및 가족 등)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정책자료센터 기능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수집 및 활용조례가 제정(2009.11.4)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조례내용 취지에 부합되게 단계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은 자료수집, 위원회구성, 도민홍보 등을 해나가면서 필요인력, 예산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
추 진 계 획
□ 정책자료센터 운영계획 수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수집 및 활용조례」제5조 □ 수립시기 : ‘10. 1 ~ 2월중 □ 주요내용 □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 및 자료수집 계획 □ 정책자료의 공개 및 정보서비스 □ 정책자료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정책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 정책자료센터 자문위원회 구성계획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조례」제13조 ❍ 인원 : 15명이내 (당연직 4 , 위촉직 11) □ 당연직 :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도의원(2명) □ 위촉직 : 관련전문가중 센터장이 임명하는 자 ❍ 임 기 : 2년 ❍ 위촉시기 : 2월중 ❍ 추진상황 : 분야별(도서관, 박물관, 언론, IT 등) 위촉인원 파악 등

추 진 계 획
□ 정책자료센터 홍보사항 ❍ 추진실적 : 4개 지방신문사 전면 광고 (도의회 신년 광고시 광고) ❍ 향후계획 : 홈페이지, 지방언론사를 이용한 주기적 홍보 추진 □ 인력․예산 확보 ❍ 정책자료센터 정원 요청 □ 요청일자 : 2009. 12. 24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실) □ 운영인력 : 3명 (6급(사서․별정), 7급(전산․별정), 기간제근로자) ❍ 2010년 예산확보 내역 : 87,088천원 □ 운 영 비 7,488 시스템구축비 60,000 장비구입 10,000 □ 도서구입비 7,600 수집보상금 2,00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의정활동 홍보관련 의정활동 관련하여 동정란에 홍보를 할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직접 기자실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고, 홍보담당부서(공보계)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의원 동정란을 형평성 있게 활용, 보도되도록 특별주문 의회에서 회기가 있을 때 마다 의회의 총괄적인 측면에서 정례브리핑을 운영위원장 주관하에 시행하여 의정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요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되 의원 간에 형평성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문
추 진 상 황
□ 의정활동 홍보실적 ❍ 2008년도 의정활동 등 의원동정 게재 : 489건 의뢰, 386건 게재 □ 상임위별 의정활동 게재 : 62건 □ 의원별 의정활동 및 기고문 게제 : 41건 □ 세미나 및 토론회 게재 : 26건 □ 의원동정 : 135건 □ 기타(언론사 자체 게재) : 122건 ❍ 2009년도 의정활동 등 의원동정 게재 : 950건 의뢰, 860건 게재 □ 상임위별 의정활동 게재 : 413건 □ 의원별 의정활동 및 기고문 게제 : 60건 □ 세미나 및 토론회 게재 : 67건 □ 의원동정 : 320건 □ 기타(언론사 자체 게재) : 551건 □ 향후 추진계획 ❍ 의원동정을 형평성 있게 보도 될 수 있도록 하고 ❍ 의회에서 회기가 있을 때 마다 운영위원장 주관하에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관련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포함) 후생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하여 처우개선에 문제없도록 대책마련 추진

무기계약직 등급조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청관련    부서(조직․인사․예산)와 협의하면서 도청과 의회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보수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요구

추 진 계 획

□ 후생복지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처우개선

□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포함) 인원 : 25명(무기계약직 20, 기간제근로자 5)

□ 처우개선 관련 예산

∙초과근무수당 : 1인당 185~270천원, 30시간 한도(기본 15 + 초과 15)

∙근속수당가산금 : 10년이상 근무자(3명), 20~40천원

∙연차휴가수당 : 1인 11일이내, 412천원 이상

∙정액급식비 130천원, 교통보조비 120천원, 명절휴가비 995천원 이상,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1인당 530천원

∙가족수당(‘10년 신설) : 배우자, 자녀 1인 각 20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10년 신설) : 중․고등학교 수업료, 육성회비 등

∙의원실 여직원 회기 운영지원 특근 지원비 : 4,840천원

□ 추진계획

∙2010년도 감축예산 기조에 따라 20% 절감 편성된 “의원실 여직원 회기운영지원 특근 지원비”에 대해 추경 확보 추진

□ 등급조정과 관련 도청과 의회간 형평성 유지

□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등급별 현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	Q등급
25명	3	1	18	2	1

추 진 계 획
□ 무기계약 전환 배경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발표(‘07. 6. 26)”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이상 근속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 - 1차 전환 ‘07. 7월, 2차 전환 ’08. 7월, 3차 전환 ‘09. 7월 □ 당시 등급조정 실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경우 도,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단가가 각각 상이하게 적용 ∙행정시의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단가가 도 및 도의회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대다수가 B등급이 부여된 반면, ∙도 본청 및 도의회 근로자들은 임금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A등급이 부여되었음 - 이는 당시 비정규직 단가에 기초하여 등급 조정된 결과임 □ 추진사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 간부와의 대화, ´09년 단체협상 반영 요청(3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도 관계관을 대상으로 개선 촉구 ∙ 도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 2회 - 무기계약직 보수등급 합리적 조정요청 → 현실적으로 불가 입장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소요 -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 각종수당 신설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입장 □ 추진계획 ∙동 사항이 정착 단계에 이르러 제도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며 ∙당시 A등급이 ‘10. 1월 현재 C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고 매년 초에 1등급씩 상향 조정되고 있음 ∙앞으로 국내․외 연수참여 등 지속적인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여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정책자문위원 평가 및 정원확보 관련 현재 정책자문위원평가는 의원과 전문위원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순위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의원이 하는 평가 방법개선 검토 요구 현재 정책자문위원은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21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추 진 계 획
□ 평가 관련사항 □ 현 평가실태 ∙ 평가기간 : 1년(매년 1. 1 ~ 12. 31), 채용 후 2개월 미만 제외 ∙ 평 가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평가방법 : 절대 평가 - 1차 평가 : 소속 부서장(전문위원) 평가 - 100점 - 2차 평가 : 다면평가(상임위별 의원 각 2명추천) - 100점 ※ 피평정자 점수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평균점수 산출 - 최종평가 : 근무실적 평가위원회(4급이상 3~5명) 평가 - 감점 채택 ※ 위원장 - 사무처장, 위원 - 4급이상 2~4명 ※ 1․2차 평가 합산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회의불참 등 감점 적용 □ 문제점 ∙ 소속 부서장 평가가 절대평가로 시행됨에 따라 피평자에 대한 기준이 각각 상대적임(전문위원 7인) - 피평자 전원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평가 확보 곤란 ∙ 다면평가시 다른 상임위소속 정책자문위원 업무처리 능력 등 평가 곤란 □ 추진계획 ∙ 현재 정책자문위원평가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등을 수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

추 진 계 획

□ 정원확보 관련사항

□ 정책자문위원 현황

∙법정인력 : 21명(상임위원회별로 3인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현    원 : 13명(전문성을 고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

상임위별	의회운영	행정자치	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	농수축․지식산업	교 육
현원(명)	1	2	2	2	2	2	2

∙미확보 인력 : 8명

□ 그간 추진상황 : 정책자문위원(8명) 추가 정원 확보 요청 3회

∙ ‘06. 11.  9 : 정책자문위원 8명 증원요청(도의회 → 도)

∙ ‘07. 11. 30 : 도 행정조직 개편 시 의회인력(8명) 보강 요청

∙ ‘08. 10. 29 : 정책자문위원 법정인력 보강요청

∙ ‘09.  9. 30 : 제2차 정책협의회 시 정책자문위원 인력보강 요청

□ 추진계획

∙ 도의회 주관 정책세미나 및 의정포럼 등을 통한 공론화 추진

∙ 도 조직관리 부서에 정책자문위원 미확보 인력 확충 지속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관련 도청, 교육청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함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의원별로 통보하기 전 중간에 처리기간 이행여부, 처리내용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의회에서 의견제시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마련 요구
추 진 계 획
□ 2009년도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현황 □ 운영횟수 : 2회(4월, 10월 임시회) □ 질문 의원수 및 질문건수 : 52명, 214건 □ 도 정 질 문 : 36명, 147건 □ 교육행정질문 : 16명, 67건 □ 현행 운영 체계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제출 요구 (의회사무처 ⇒ 집행부) □ 질문 답변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취합(집행부 ⇒ 의회사무처) □ 의원별 질문․답변사항 카드화 질문의원에게 통보 □ 추진체계 개선 및 운영 계획 □ 추진상황 취합 후 처리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검토 후 관리카드 배부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관리카드 담당자 실명제 운영으로 책임성 강화 □ 소관 전문위원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의원 해외출장관련 의원 해외출장 시 국외여비는 법정경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추 진 계 획
□ ‘09. 예 산 액 ― 98,670천원 □ 의원 국외 연수 ― 75,900천원 ∙의장․부의장 : 7,500천원 (1인당 2,500천원) ∙의 원 : 68,400천원 (1인당 1,800천원)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 22,770천원 ※ 국제회의 국외여비 편성기준 : 의원 국외 연수 예산액의 30% □ ‘09. 집 행 액 ― 72,597천원 □ 의원 국외 연수 ― 57,200천원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 15,397천원 ※ 잔액 : 26,073천원(의원국외연수 18,700 / 국제회의 등 7,373) □ 대책마련 관련 □ 의원 국외여비는 법정경비와 법정경비 총액의 30%를 기준으로 편성된 국제회의 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정경비의 경우는 의원당 기준액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음. □ 다만 국제회의 여비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출장대상 국가 및 기간을 달리하는 바, 현실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 총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 권역․기간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의장 취임사 내용점검 및 추진관련 도의회 개원 당시 의장 취임사에서 밝힌 의정활동 방향, 공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행여부 확인과 필요시 의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알려주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추 진 계 획
□ 제8대 후반기 의장님 당선인사 말씀 □ 일 시 : 2008. 7. 1(화) □ 장 소 : 본회의장 □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완비와 재정확보 ∙ 의회의 권한과 책임 준수 통한 총체적 의정역량 확대 ∙ 도민 대통합을 이끄는 의회구현 ∙ 지역현안에 슬기로운 대처 ∙ 도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의정방향을 제시하는 의장님 취임사, 신년사 등에 대하여 ∙ 전 담당관실․전문위원실에 배포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시에도 이를 반영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장기 파견공무원 직무관련

서귀포시에서 도의회에 장기간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재   업무에 부합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직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

추 진 계 획

□ 파견 공무원

□ 원소속 : 서귀포시 지방기능(통신) 7급 정명효

□ 기  간 : ‘06. 10. 9 ~ ’10. 10. 8(1년 단위 파견기간 연장 조치)

□ 목  적 : 도의회 의정활동 방송운영

❋ 방송인력 현황

∙ 정  원 : 지방기능직(통신) 2명

∙ 현  원 : 지방기능직(통신) 3명(기능7급 2, 파견 1)

□ 근무실태

□ 회기 시

∙본회의, 상임위원회(7), 특별위원회(3) 실시간 방송 운영

- 1인당 2개 위원회를 전담하여 방송 운영 역할 분담

∙ 회의실(9) 영상․음향장비 관리 및 영상녹화․녹음

□ 비회기 시

∙ 의정포럼, 토론회 등 각종 행사에 따른 방송 운영 등

□ 추진계획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으로 상임위원회가 4→7개로 확대되고

∙ 그에 따른 방송장비 증가,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등으로 방송업무

증가함에 따라

□ 원활한 방송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련 부서와 정원증원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