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0.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순      서

[환경교통국]
ꏅ		일 반 현 황
ꏅ		2010. 주요업무 계획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
	❍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		클린하우스제도 읍면지역 확대 시행
	❍		재활용 확대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 사업 추진
	❍		침출수 저류조 돔(Dome) 구축화 사업
	❍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
	❍		매력있는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 보완 및 체험학습장 운영
[도시건설국]
ꏅ		일 반 현 황
ꏅ		2010. 주요업무 계획
	❍		도시계획도로확장․개설사업 추진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아름답고 품격높은 녹지경관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
	❍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도시공원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복합민원의 차질없는 추진
	❍		민원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조성 사업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주민훈련 실시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07년 태풍“나리”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도심4개하천 저류지설치사업
	❍		산지천 제4저류지(신산공원)사업 추진
	❍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		걷고 싶은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  경  교  통  국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ꏚ 오름․습지․용천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읍․면								동	비고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912	706	133	188	148	127	92	-	18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62	157	23	45	20	14	39	-	16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 오름(210개소) : 말굽형(111), 원추형(46), 원형(27), 복합형(26)

ꏚ 자전거주차대 설치현황

구분	계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동주택	도로	학교	주차장	비고
개소	601	49	60	260	125	94	13
설치대수	1,082	62	116	395	145	351	13
주차대수	10,067	508	1,038	3,633	1,162	3,602	124

ꏚ 소음진동 배출시설(공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폐 기 물 처리시설	화학제품 제 조	고 무 플라스틱	기 타
137	53	47	7	4	7	19

ꏚ 기타수질 오염원 현황

(단위 :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금은세공
463	94	14	86	6	258	5

ꏚ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718 (100%)	294 (40.9%)	108 (15%)	104 (14.5%)	92 (12.8%)	59 (8.2%)	3 (0.4%)	58 (8.1%)

ꏚ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동지역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236	17	31	29	23	15	24	16	81

ꏚ 개방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계	금융 기관	관공서	주유소	시장	상가	교회	마트	음식점	터미널	숙박 시설	편의점	마을 회관 등기타
181	32	53	6	38	3	7	4	7	19	12

ꏚ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단위 : 톤/일)

연 도	처리량 (톤/일)	매립 및 소각			재활용		1인 1일 발생량 (kg/일)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 용품
총 계	488.7	213.4	141.4	72.0	149.2	126.1	1.19
동	429.1	165.8	101.8	64	142.8	120.5
읍․면	59.6	47.6	39.6	8.0	6.4	5.6

ꏚ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읍면
계	1,087	900	187	36	53	20	35	12	15	16

ꏚ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집 운반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일 반	건 설	지 정
						폐유등	의료성
계	3,676	45	7	259	1,203	1,611	551

ꏚ 형광등회수함 비치현황

(단위 : 개소)

총계 (개)	본청․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경로당	조명기구 판매점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비고
640	120	154	54	79	272

ꏚ 건전지회수함 비치현황

(단위 : 개소)

총계 (개)	본청․ 읍면동사무소	각급학교	대형마트 백화점	공동주택	기타(병원,우체국등)
1,000	284	66	60	48	542

ꏚ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량 (천톤)	매립가능량 (천톤)	1일평균 (톤)	매립예정 기간(년)	비고
회천매립장 (회천동 294-22)	203,320	1,601.0	279.0	115.0	2016
서부매립장 (한림읍 월림리 산2-1)	20,500	28.3	46.1	8.2	2015
애월매립장 (소길리 984)	4,276	20.4	0	0	2009	사용 종료
동부매립장 (구좌읍 동복리 산 56-2)	3,240	7.3	10.8	5.8	2014
추자위생매립장 (대서리 255외)	2,000	0	6.6	0	2025
우도위생매립장 (서광리 2371)	2,790	2.7	5.3	1.6	2026

ꏚ 위생매립장 시설 현황

<회천매립장> -------------------------------------------------------- 14동/15,797㎡

관리청사	계량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 별 장	파쇄기실	환경센터 (3R+․에코)	기 타 (저류조 등)
1/1,286	1/70	2/3,108	2/3,349	1/1,318	2/2,061	5/4,605

<읍면매립장> --------------------------------------------------------- 19동/4,069㎡

구 분	관리동	계량대	침출수 처리동	재활용품 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동	휴게실	기 타
합 계	3/342	4/160	1/587	3/1,402	2/580	2/228	2/288
월 림	1/241	1/40	1/587	2/1,073	1/168	1/117	1/188 (전기동)
동 복	1/75	1/40	-	1/329	1/412	1/111	1/100 (파쇄기실)
추 자	1/26	1/40	-	-	-	-
우 도		1/40	-	-	-	-	2/495(창고)

ꏚ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분	위치	면적(ha)	지정일	개장일	‘09이용객수 (명)	투자액 (백만원)	비고
절물자연휴양림	봉개동 산78-1	300	1992. 5. 26	1997. 7. 23	462,984	11,904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봉개동 산66외	50	2001. 5. 8	2007. 8. 3	75,343	7,000	도유지

Ⅱ.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2사무소․18담당

													환 경 교 통 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절물생태관리사무소
환경관리			환경보호				오수관리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환경시설			재활용			교통행정		교통시설				공영버스						차고지증명			주차관리					자동차등록				매립장관리				제주매립시설			읍면매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임.

□ 정․현원

(‘10. 2월 기준)

부서별	총 인 원 (정원)	일 반 직 (정원)	기 능 직 (정원)	청원경찰 (정원)	무기계약 (정원)	기 간 제 (정원)
계	157 (157)	44 (45)	27 (26)	11 (11)	39 (39)	36 (36)
환경관리과	23 (23)	12 (12)	4 (4)	- (-)	5 (5)	2 (2)
환경자원과	23 (24)	13 (14)	5 (5)	- (-)	5 (5)	- (-)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80 (78)	14 (14)	16 (14)	3 (3)	22 (22)	25 (25)
절물생태 관리사무소	31 (32)	5 (5)	2 (3)	8 (8)	7 (7)	9 (9)

ꏚ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 환경신문고 및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마을자율환경 감시단 운영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공중화장실 확충․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 가축분뇨관련영업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자원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급, 판매

○ 국토대청결 운동 및 깨끗한 제주만들기 추진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추진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 불법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전개

○ 무단투기감시카메라(CCTV)설치 및 운영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 자원재활용(시설 및 재활용품)기본계획 수립

○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의 실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회천매립장 효율적 운영 및 관리

○ 읍면매립장(월림,동복,애월)관리에 관한사항

○ 북부광역소각장 운영관련 업무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관리

○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

○ 노형미리내 공원 운영 관리

○ 육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휴양림조성 및 운영관리

○ 휴양림 보완, 보수사업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세외수입, 매표관리업무

○ 제주 특유의 노루 생태습성 연구로 장기적인 노루보호대책 방안마련

○ 저지대 서식노루 이동 유치로 농작물 피해 사전방지

○ 자연학습장 및 관광자원화로 세수증대 기여

Ⅲ. 비전□목표 및 전략

ꏚ 2010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추  진  전  략

글로벌 차원의 녹색 환경기반 구축 및 시민의식 선진화

시민․단체․행정이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확충 및 교통문화 지수 향상

아름다운 숲, 편안한 휴식, 자연 친화적인 절물휴양림 조성

정성과 친절로 시민을 섬기는 현장 밀착형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

❍ 저탄소 녹색환경교통 수단인 자전거타기 생활화 분위기 조성

❍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

ꏚ 추진방향

□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과 자전거 교통수단의 중요성 홍보

□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자발적 참여 확산

ꏚ 추진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자전거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3개사업․23백만원

- 시민․청소년 자전거 교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

∙지구의 날 ‘자전거사랑 한마음 축제’ 개최(4월중) : 16백만원

∙자전거보관대 신규 설치 및 이설 등 정비 : 60백만원

∙자전거타기 홍보 캠페인 전개 : 매월 2회

- 환경단체, 자전거관련 단체 및 자전거동아리 참여

❍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산

∙ 민+관 그린스타트 운동 협력체계 구축, 탄소포인트제 홍보 확대

- 환경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월 2회

∙ 관공서․기업체 방문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 127개기관․71개기업체

※ 참여방법 : 인터넷(http://www.cpoint.or.kr) 또는 신청서

→ 전기 1kwh 절감 = 424g CO2 배출억제 ⇒ 42.4원 포인트 적립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 오름․습지 등 자연환경 훼손은 예방, 자연친화적인 생태학습장 조성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단속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

ꏚ 추진방향

□ 오름․습지․용천수를 원형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자연환경의 중요성 제고

□ 야생동물 보호와 병행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 확대

ꏚ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총34개소․1,940백만원

∙오름(11개소․1,200백만원), 습지(14개소․400백만원), 용천수(8개소․240백만원)

∙우도중앙공원 조성(구 연평초등학교) : 100백만원

❍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 1개마을․10백만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 : 129백만원

∙ 피해방지시설(목책기, 그물망 등) 설치비 지원 : 119백만원

․ 까치포획틀 제작 : 10백만원

❍ 농작물 피해예방․야생동물 보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연중 운영

∙ 올무․덫․창애 등 불법 밀렵도구 수거

∙ 농작물 피해 및 가축에 위해를 가하는 멧돼지, 들개, 까치 등 포획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 관리역량이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자율적인 관리 및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집중하고

❍ 환경단체 + 시민 등과 연계로 연중 환경오염행위 감시강화로 제주 청정환경 보전

ꏚ 추진방향

□ 오염물질 관리역량이 있는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자율적인 관리 유도로 환경오염 위해요인 사전예방

□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및 민+관 공동 환경오염 감시로 환경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ꏚ 추진계획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확대지정

∙ 환경법규 준수의무 자율 이행업소 : 125⇒350개소

※ 연 1회이상 자율점검 실시로 정기점검 면제

❍ 환경오염우려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및 관리

∙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 배출업소 점검 : 800개소

∙ 수산물가공업 등 영세업소 기술지원 : 10개소

∙ 환경기술인 교육 : 5회 282명

❍ 민+관 공동 환경오염 감시활동 전개

∙ 환경감시패트롤대원 운영 : 106명

∙ 축산시설 밀집지역 등 마을환경감시단 운영 : 8개마을 5.6백만원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 운영 : 6백만원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 공중․개방화장실 확충 및 정비와 효율적 관리로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여 만족과 감동을 주고 화장실 문화향상 도모

ꏚ 추진방향

□ 공중․개방화장실 확충과 정비 및 개보수 등 지속 추진

□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강화

□ 생활속 문화공간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ꏚ 추진계획

❍ 위생적이고 자원절약형 초절수화장실 설치 : 5개소․160백만원

∙ 올레길, 해안도로변, 오름 등 이용객이 많은 곳 우선 선정

❍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보수 : 5개소․20백만원

❍ 취약공중화장실 위주 청소 민간위탁 : 99개소․115백만원

❍ 공중화장실별 관리책임자 실명 표지판 부착 운영 : 236개소

❍ 공중화장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상시 및 수시점검 확행

❍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청결실천운동 전개(위생관리과 연계)

❍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및 이용불편․관리불량 화장실 정비

❍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정화조수수료등 지원 : 100개소․19백만원

❍ 희망근로 공중․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추진(3월~6월) : 4명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

❍ 청소행정 선진화와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제주만들기 조성

❍ 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 청소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추진

ꏚ 추진방향

❍ 시민과 하나되는 깨끗한 제주만들기 및 클린 데이 추진

❍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및 체험활동 전개

❍ 가로 환경미화원은 점진적 단순인력(고령자)으로 대체 시범운영

❍ 이면도로 전용 청소차량 도입 시범운영으로 가로 청소 효율화

ꏚ 추진계획

❍ 깨끗한 제주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생활주변 대청소의 날(Clean Day)에 주민 및 기관단체 참여확대

∙야산, 농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계 폐기물의 수거처리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의 날 운영

∙매주 토요일 1일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선별 등 체험활동 전개

∙매주 금요일 민간합동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지속단속

❍ 청소차량 신규 및 노후차량 교체 : 5대 420백만원

∙ 클린하우스 설치지역 청소차량의 우선확보 및 배치

∙ 이면도로 전용 소형도로 청소차량(1㎥) 구입 시범운행

❍ 가로청소 업무를 고령자 위주 가로청소원으로 전환 시범운영

∙대상지역 : 7개동(화북, 삼양, 봉개, 아라, 외도, 이호, 도두)

∙소형 이면도로 청소차량과 연계한 도로 청소 효율화 방안강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및 관광지구 사업 시행자는 당해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납부토록 규정

→  폐촉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ꏚ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및운용조례(‘09.4.15제정)

ꏚ 대상 및 금액

□ 택지 개발 사업 ------ 30만㎡ 이상 택지개발 사업

∙지    역 : 삼화지구 (면적: 974,512㎡)

∙금    액 : 18억7천만원 추정 ( 소각 13억, 음식물 5억7천)

□ 관광개발 사업  ------- 100만㎡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

∙지    역 : 묘산봉 지구 (면적: 4,512,261㎡)

∙금    액 : 1억원 추정(음식물시설 자체설치, 매립시설 부담)

☞ 1년내 2회 균등 분할 상환 가능, 납부받은 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으로 사용

ꏚ 추진계획

❍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 산출 및 납부협의

∙발생 폐기물량을 기초로, 부지매입비․시설설치비 대입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출

❍ ‘10. 3～6월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징수

∙세외수입 처리 후 일반회계에 편성

클린하우스제도 읍면지역 확대 시행

❍ 깨끗한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클린하우스 읍면지역 확대시행

❍ 쓰레기 자동화 수거체계로 예산절감 및 미화요원 근무여건 개선

ꏚ 사업개요

□ 총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3개년계획으로추진)

□ 총 사 업 량 : 제주시 읍면지역 320개소

□ 총 사 업 비 : 4,800백만원 (광특1,440, 지방비3,360)

□ 사 업 내 용 : 비가림시설, 수거용기, 전기시설, CCTV, 악취저감시설 등

□ 연차별추진계획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설치지역	7 읍면	애월,조천	한림,구좌	한경,추자,우도
설치개소	320개소	120개소	100개소	100개소
사 업 비	48억원	18억원	15억원	15억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5 ~ 2009 (5개년계획으로추진)

□ 추진사항 : 제주시 동지역 설치완료

□ 설치개소 : 730개소

□ 총사업비 : 105억원 (균특30%, 지방비70%)

ꏚ 2010년 추진계획

□ 설치대상 : 2개읍면 (애월, 조천)

□ 설치개소 : 120개소 (애월65, 조천55)

□ 사 업 비 : 1,800백만원 (광특540, 지방비1,260)

재활용 확대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구축

❍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확대 및 친환경 상품 구매율 제고

❍ 재활용 의식 제고 및 재사용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축

ꏚ 추진방향

□ 회수율이 저조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및 수집장려

□ 재활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환경나눔 운동 확산

□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음식문화의식 개선운동 전개

ꏚ 추진계획

□ 재활용 체험프로그램 확대 및 민간 주도의 재활용 운동 전개

∙캔 모우기 경진대회(4월), 환경나눔장터․어린이벼룩시장(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9월), 중고물품 교환장터(신구간) 등

□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으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 : 1,460톤 190백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시설 : 3개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및 수거의 달 운영

□ 재활용율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숨은 자원 모으는 날 운영 : 월 1회 (대상 : 전지, 종이팩, 형광등 등)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함 클린 하우스 설치 : 100개소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확대 :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유도 시책추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의 변경(ℓ → ㎏)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 업소와 감량협약 체결 : 1,000업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유료화 확대 : 음식점 및 사업장 → 전 가정 (’12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 사업추진｣

❍ 재활용선별시설 이원화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

❍ 읍면지역 재활용품 반입 선별․처리로 재활용률 확대 및 자원 순환화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 ~ 2011. 12

❍ 사 업 량 : 건축면적 3,600㎡, 플라스틱 및 유리병 자동화선별시설 1식

❍ 처리용량 : 60톤/일

❍ 총사업비 : 8,400백만원 (국비 : 2,520 도비 : 5,880)

ꏚ 추진방향

❍ ‘09년 : 기본 및 실시설계(260백만원)

❍ ‘10년 : 토목 ․건축․전기공사(4,000백만원)

❍ ‘11년 : 기계설비 공사 및 장비 구입, 운영개시(4,140백만원)

ꏚ 추진계획

❍ 2010. 2 : 설계용역 완료

❍ 2010. 3 ~ 2010. 6 : 공사인허가 및 설계용역심의

❍ 2010. 7 ~ 2011. 12 : 시설공사 및 시운전 완료

｢침출수 저류조 돔(DOME) 구축화 사업｣

❍ 침출수 저류조 개방으로 악취발생 및 미관 저해 등 민원발생

❍ 덮개 설치등 저류조 밀폐화로 악취차단 및 혐오시설  인식 탈피

ꏚ 침출수 저류조 현황

구분	용량(톤)	면적(㎡)	돔구축사업비 (백만원)	‘10예산확보 (백만원)
저류조 A	1,200	775	400	400
저류조 B	4,000	1,380	1,000	-

※ 침출수 일평균 650톤 도두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ꏚ 추진방향

저류조 (현재)	돔구축화 사업후 (향후)

※ 상부구조 : 알루미늄 및 강화플라스틱

ꏚ 추진계획

❍ ‘10. 1 ~ ’10.  2 : 기본 및 실시설계

❍ ‘10. 3 ~ ’10. 12 : A 침출수 저류조 돔 구축화 공사 완료

※ B저류조 돔구축화 사업 추경 또는 내년 예산확보 추진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위치한 절물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유스호스텔, 체육공원, 평화공원등과 연계한 생태로 조성사업 추진으로 품격높은 환경교육 브랜드 구축

❍ 환경시설권, 환경교육권, 휴양시설권 권역별 벨트화 구축

ꏚ 추진방향

○ 위    치 : 제주시 절물생태휴양림 ~ 회천매립장 일원

○ 사 업 량 : 생태로L=38.7km,B=2~3m, 전망탑 1식, 기타편익시설1식

○ 사업기간 :  2009.4 ~2011. 12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2,000   도비:2,000)

○ 재원개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2009년	2010년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4,000	100	600	3,300
광특	2,000	50	300	1,650
도 비	2,000	50	300	1,650

ꏚ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09. 4. 20 : 실시설계용역 발주  한일엔지니어링 대표 고태종

○ 2010. 2. 17 : 실시설계 완료

ꏚ 향후 추진계획

○ 2010. 2월 : 2010년도 사업분 발주

○ 2010. 3월 : 착공

○ 2010. 7월 : 준공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

ꏅ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개요

시설용량	사 업 비	시설방식	처리대상
200톤/일 (발전시설 2MW)	35,690백만원 (국비 10,707, 민자 24,983)	혐기성소화+ 바이오에너지	제주시지역 음식물폐기물

※ '10년 국비 확보 : 720백만원

ꏅ 추진상황

❍ ‘09. 2 :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후보지 지정 (환경부)

❍ ‘09. 5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행안부)

❍ ‘09. 5 ~’10. 2 : 제주권 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 (환경부)

ꏅ 추진방식

❍ 초기 재원확보 및 안정적 음식물폐기물 처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 투자사업 (BTO) 으로 추진 검토

∙ 민투사업 추진 지자체 : 부산시, 동대문구, 은평구

ꏅ 향후계획

❍ ‘10. 4월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제안서 제출 (민간업체)

❍ ‘10. 5월 ~ 7월 : 제안서 (기본설계)검토 (한국개발연구원)

❍ ‘10. 8월 ~ 10월 : 제안내용 공고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0. 11월 ~ 12월 : 실시설계 심의 및 공사시행

매력있는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운영

❍ 관광․휴양․생태의 세계 최고의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조성

❍ 아름다운 숲, 편안한 휴식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운영

❍ 차별화된 휴양림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및 재정확충에 기여

ꏚ 추진방향

□ 휴양객의 패턴을 고려한 친환경적 산림휴양편익시설 확충

□ 특별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적극유치

ꏚ 추진계획

❍ 매력있는 명품 휴양림 운영으로 관광객 및 관광수입 증대

∙ 올해목표 : 관광객 유치 50만명, 관광수입 증대 700백만원

❍ 친환경적 산림휴양 편익시설 확충(2,085백만원)

∙ 휴양림 보완사업 1,885백만원, 시설보수사업 200백만원

❍ 고객과 함께하는 특수시책 추진

∙ 마일리지제 운영 : 단골고객에게 사용료 할인혜택 제공

∙ 특별한 날 나무심기 : 창립일등 기념식수로 신규 이용객 창출

❍ 특성화된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4개 분야)

∙ 숲 해설가, 목공예프로그램, 자연풍경 사진전시회, 숲속의 열린 영화관

ꏚ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인 명품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증대거양

❍ 관광수입 증대에 따른 재정확충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

❍ 깨끗한 환경정비 감동하는 휴양서비스로 관광제주의 이미지 제고

노루생태관찰원 보완 및 체험학습장 운영

❍ 이용객 만족도 증진 위한 친환경적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

❍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ꏚ 추진방향

□ 친환경적인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

□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 공간 조성으로

자연환경 보전의식 함양

ꏚ 추진계획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등 보완 2분야 : 1,000백만원

․노루생태관찰원 보완사업(광특) ----------------- 900백만원

- 전시관 확장 및 홍보관 시설공사 --------------- 700백만원

- 연구실 및 노루먹이용 초지조성 ----------------- 20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자연학습장 조성(자체) ----- 100백만원

- 관찰로 보수 및 잔디블럭 길 조성(2개소)  -------- 10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 알아보기(월 1회)

․상시운영 생태체험프로그램(주2회)

- 노루 발자국 만들기, 새끼노루 우유주기 체험 등

-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체험, 계절별 야생화 찾기 등

ꏚ 기대효과

□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생태체험의 장 마련으로 자연환경보전의식 함양

□ 노루생태기반시설 보완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도  시  건  설  국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ꏚ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09.12.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107.962	213.077	(9.887)	594.357	54.971	115.339	(120.317)
구성비	100.00	19.2	0.9	53.6	5.0	10.4	10.9

ꏚ 도시공원 및 유원지

(단위 : 개소, ‘09.12.31기준)

계	도 시 공 원						유원지
	계	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192	178	11	50	1	1	115	10

ꏚ 주택현황

(단위 : 세대, ‘09.12.31기준)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율
2007년	114,760	54,488	15,945	9,168	35,159	108.8%
2008년	115,582 (132,418)	54,823 (71,659)	15,696	9,246	35,544	107.0% (94.0%)
2009년	116,184 (133,227)	54,839 (71,882)	15,997	9,348	36,000	105.3% (93.2%)

※( )내 수치는 신주택보급율 산정식에 따름(‘08년도분부터)

ꏚ 도로현황

(‘09. 12. 31기준)

구 분	연 장 (㎞)				포장율 (％)	노선수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계	2,625.6	2,097.6	323.6	204.4	79.9	4,174개 노선
지 방 도	399.0	366.9	-	32.1	91.9	15개 노선
시 도	1,335.4	1,233.1	6.8	95.5	92.3	3,949개 노선
군 도	484.1	288.1	119.2	76.8	59.5	76개 노선
농 어 촌 도 로	407.1	209.5	197.6	-	51.5	134개 노선

ꏚ 하천현황

(단위 : ㎞, ‘09. 12. 31기준)

구 분	전 체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유로 연장	유역 면적 (㎢)
			수 립		수 립 중		미 수 립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1	357.6	60	201.72	1 (26)	67.39	17	88.29	468.29	479.12
지방 2급	25	260.45	25	104.57	1 (26)	67.39	(25)	88.29	318.76	282.51
소 하 천	36	97.15	35	97.15	-	-	-	-	149.53	196.61

Ⅱ.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ꏚ 기구 - 6과, 29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 축 민원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1		도시개발 2		주거환경개선				녹지조성	산지경영		산림보호	공원관리			건축행정	건 축 1		건 축2			건축지도				공동주택				토지이용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도로팀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관리				민방위		하천관리			살기좋은지역				경관조성		광고물

ꏚ 부서별 인력현황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기타	비고
계	195	94	2	22	4	46	27
도 시 과	23	16	1	3		1	2	(공익, 수습)
공원녹지과	56	12	1	3	2	19	19	(산림, 수습)
건축민원과	36	21		2		12	1	(수습)
건 설 과	41	21		8		11	1	(공익)
재난안전관리과	23	16		3		2	2	(공익)
도시경관과	16	8		3	2	1	2	(공익)

ꏚ 주요기능

도  시  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구제

○ 산촌진흥계획에 관한 사무

○ 조림 및 육림사업 시행

○ 국유림야의 대부․관리

○ 사방사업, 산지경영 및 산림보호 추진

○ 산지전용허가

건축민원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행정 일반

○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관리 및 발급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지역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막은내시영임대주택 관리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건축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 정보통신공사 업무

○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관한 위임사무

건  설  과

○ 시․군도의 개발계획 및 유지관리

○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가로등․보완등 시설 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 배수개선 정비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 대비 종합대책수립 시행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총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보험업무

○ 민방위 동원 및 교육훈련 시행

○ 민방위 시설장비 및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 하천 정비 기본․시행계획 수립

○ 하도준설사업

도시경관과

○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사업 및 지역자원 경연업무

○ 도시 및 공공디자인사업

○ 탑동광장, 테마거리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 관리

○ 광고물 신고 및 허가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업 등록관리

Ⅲ.비전/목표/전략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높은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 환경친화적 순환형 도시

기반시설 구축

◈ 건강한 녹색도시 실현

◈ 특색있는 도시경관 창출

◈ 도․농 지역간 균형발전

◈ 재해에 강한 도시구조 구축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건강한          재해없는

녹색도시         안전도시

□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정비

□ 저탄소 녹생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실현

□ 고객감동의 건축종합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도․농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재난예방 생활화로 안전도시 구현

□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추

진

전

략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도시계획도로확장․개설사업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 맞는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구축.

□ 간선도로 확장․개설사업 집중투자로 원활한 물류수송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

ꏚ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개 요	사업비	비 고
‘10년 사업	합 계	39	L=36.2km B=6~35m	23,286
	공사발주	11	L=10.89km B=6~35m	9,150	관광산업고~국대도간 확장사업 오라로확장사업 등 11개노선
	공 사 시행중	6	L=9.58km B=15~35m	8,250	도련-동회천도시계획도로 및 제2도시우회도로 등 6개노선
	보상협의	22	L=15.73km B=6~35m	5,886	오라로 및 삼성로 확장사업 등 22개노선

ꏚ 추진계획

□ 교통정체가 심한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간 확장사업, 오라로, 화북해안도로 등 11개노선에 대하여 공공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연북로(막은내-번영로) 및 관광산업고～국대도간 확장공사 시행시 자전거 전용도로 병행시공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 오남로 등 보행자 중심의 품격 높은 도로개설 및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도로시설물 설치

□ 오라로 및 삼성로확장사업 등 22개노선에 대한 보상비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기존취락 정비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

❍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다운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 도시환경 제고를 위한 고품격 도시개발

ꏚ 현 황

□ 면    적 : 945,522㎡

□ 총사업비 : 11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4. 16 ~ 2010. 6. 30

□ 수용인구 : 약 8,212명(2,097세대)

ꏚ 추진상황

□ 2003.  4. 16 : 도시개발구역지정

□ 2004. 11.  3 :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 2005.  6.  2 : 기반시설공사 착공

□ 2009. 12. 21 : 기반시설공사 준공

ꏚ 추진계획

□ 2010.  5. 18 : 환지확정측량 완료

□ 2010.  6. 30 : 환지처분 및 사업완료 예정

□ 잔여 체비지 지속적 매각추진(매각율 70%)

∙미매각 체비지 70필지 34,415백만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기존취락 정비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난개발 방지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으로 제주다운 친환경 도시개발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면    적 : 358,347㎡

□ 총사업비 : 30,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3 ~ 2012. 12

□ 수용인구 : 약 2,780명(990세대)

ꏚ 추진상황

□ ‘03.  7.  1 : 건축행위제한

□ ‘08.  5.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09.  7. 14 : 교통분야 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 ‘09.  9. 21 : 환경·재해분야 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 ‘09. 11.  3 :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보완 조치계획 제출

ꏚ 추진계획

□ ‘10.  2월   : 건설기술심의 및 공사원가심의

□ ‘10.  3월   :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 ‘10.  4월   : 기반시설공사 발주

□ ‘12. 12월   : 환지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기존 취락의 정비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일원

❍ 사업면적 : 925,547㎡

□ 수용인구 : 11,770명(4,250세대)

❍ 사업기간 : 2008. 12. 24 ~ 2012. 12. 31

❍ 총사업비 : 747억원(기투자 115, 2010년 342, 향후 290)

❍ 사업방식 : 환지방식

ꏚ 추진상황

□ 2006. 9.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 2009. 4.  1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2009. 4.  6 : 기반시설공사 착공(공정율 7%)

❍ 2009. 7. 16 : 체비지매각 공고

※ 전체 162필지 118,756㎡ 중 27필지 44,048㎡매각(매각율 37%)

ꏚ 추진계획

❍ 2010 ~ 2012 : 기반시설공사 시행, 지장물(분묘,건축물 등) 보상협의

잔여체비지 매각 추진

❍ 2012. 7월 ~ 12월 : 환지확정측량 및 환지처분

❍ 2013. 1월 ~  6월 : 환지청산금 교부 및 징수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오름과 해안의 경관을 살린 중․저층규모의 택지개발로

❍ 서부지역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로의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일원

❍ 사업면적 : 401,233.9㎡

❍ 수용인구 : 약 5,040명(1,680세대)

❍ 사업기간 : 2006. 3. 15 ~ 2011. 12. 31

❍ 총사업비 : 352억원(기투자 303, 2010년 40, 향후 9)

❍ 사업방식 : 환지방식

ꏚ 추진상황

❍ 2004. 8.  4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06. 3. 15 :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 2009. 5. 27 : 기반시설공사 완료

❍ 2009. 6. 16 : 환지확정처분

❍ 2009. 6. 22 : 환지청산금 교부 및 징수금 결정통보

ꏚ 추진계획

❍ 2010. 1 ~ 6월 : 주차장 및 가로등, 공원 시설공사 추진

❍ 2010. 1 ~ 6월 : 환지청산금 교부 및 징수

❍ 2010. 1 ~ 10월 : 잔여체비지 매각(3필지 14,316.3㎡)

□ 2010. 12월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 공공시설 정비로 지역이미지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ꏚ 사업개요

□ 지 구 수 : 13개지구(삼양도련, 매촌, 화북공업단지, 서문파출소,

이도산지천, 봉개동마을, 용담대학동, 사대부고

성화2, 한림 금능, 애월 중엄, 구좌 세화, 조천 신촌)

□ 사 업 량 : 도로개설 11.03km, 상ㆍ하수도 54.21km

□ 사 업 비 : 44,394백만원(기투자 37,870, ‘10 : 6,524)

□ 사업기간 : 2005 ~ 2012

ꏚ 추진계획

❍ 사 업 량 : 6개지구(계속사업 2, 신규 4)

∙용담대학동, 삼양 도련,한림 금능,애월 중엄,구좌 세화,조천 신촌지구

❍ 사업내용 : 도로개설 2.9km, 상ㆍ하수도 8.7km

❍ 사 업 비 : 6,524백만원(광특 3,262, 지방비 3,262)

❍ 사업기간 : 2010. 5월 ~ 2011. 12월

❍ ‘09. 12월~ ’10. 1월 :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 ’10. 3월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 ‘10. 5월 : 기반시설공사 착수

아름답고 품격높은 녹지경관 조성

❍ 경관․환경․생태 기능을 살린 도시녹지 조성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다채로운 가로환경 창출

❍ 전문가 자문․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거버넌스 구현

ꏚ 현 황

❍ 가로수 : 13개노선, 31,423본

(상록수 13,239본, 낙엽수 11,984본, 야자수 2,486본, 관목류 3,714본)

❍ 식수대 : 120개노선,  7,241개소, 120천㎡

ꏚ 추진계획

❍ 도심지 유휴공간 도시숲 조성   ----------------- 1,000백만원

❍ 학교숲 조성(봉개초등교) ---------------------------   60백만원

❍ 가로수 식재 및 불량식수대 보완 ---------------  150백만원

□ 도심지 가로수 고단위 전지 전정 ---------------  200백만원

□ 도시녹화 및 소공원 조성 --------------------------  205백만원

□ 도로구조 개선지 등 경관기능 수목식재 -------   40백만원

□ 녹색복지공간 조성(원광요양원)  -----------------  110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  426백만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조성

❍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중립 모범도시 선도

❍ 시민과 함께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 성공적 추진으로 푸른숲 ․ 푸른도시 조성

ꏚ 300만 그루 나무심기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9 ~ 2013 (5년간)

- 사 업 비 : 15,797백만원 (국비 2,400 지방비 3,700 자담 9,697)

※ ‘09. 추진실적 : 62만본 (진도 103%)

○ 추진계획

☞ 2010(2년차) 목표 : 60만본/ 3,330백만원

- 도심지 유휴공간활용 도시숲 조성 : 90천본/1,000백만원

- 도시녹화 및 소공원 조성 등      : 123천본/ 565백만원

- 탄소흡수원 우수산림자원 조성 : 62천본/ 385백만원

- 민간부분 시설지 녹지확충      : 369천본/1,348백만원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  16천본/  32백만원

ꏚ 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

○ 산림자원육성 숲 가꾸기   : 400ha/ 446백만원

○ 녹색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  40명/ 467백만원

○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확충 :  4km/ 360백만원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산림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단속 강화

❍ 산(들)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체계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ꏚ 불법 산림훼손행위 근절대책 추진

○ 지가상승 등을 노린 불법산림훼손 근절대책 지속추진

『 적발건수 : 2008년 13건,  2009년 11건 』

○ 산림보호 지역담당(읍,면,동) 실명제 지속운영 / 12개반 47명

○ 예방위주 단속활동 강화로 인위적인 피해 최소화

ꏚ 산(들)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

【발생건수 : 2008년 7건/2.6ha,  2009년 9건/0.5ha】

○ 산불조심기간 : 봄철(2. 1～ 5.31), 가을철(11. 1～12.15)

○ 취약지역인 중산간 지역 중심 진화차량 및 인력 고정배치

○ 산(들)불 초동진화체계 구축 ------------- 45,439ha/1,048백만원

․ 감시원,진화대원 배치 / 103명, 진화차량 교체 / 5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교체 / 850점

ꏚ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존

○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 1,400ha/658백만원

○ 산림재해 예방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사방사업 ---- 0.5ha/40백만원

○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등산로 정비  -----  7km/214백만원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공원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조성

ꏚ 현 황

○ 도시공원 현황 : 191개소/12,053천㎡

(자연공원 11, 근린공원 52, 체육공원 1, 묘지공원 1,

어린이공원 126)

ꏚ 추진계획

○ 신산공원 정비 -------------------------------------- 100백만원

○ 화장실 리모델링 및 관리사무소 정비-------  200백만원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교체 및 정비(50개소) - 400백만원

○ 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  500백만원

○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  200백만원

○ 공원내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 ---------------  100백만원

○ 공원내 노후시설물 및 노후 공원등 교체 --------  595백만원

○ 어린이공원 조성 및 쉼터설치 ----------------- 340백만원

복합민원의 차질없는 추진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일괄로 처리하는 건축민원과 설치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ꏚ 추진경위

□ 2008. 6. 3 : 건축종합민원실 직제 설치 건의(건축과)

□ 2009. 5월 ~ 11월 : 종합민원처리를 위한 업무협의

□ 2010. 1. 11 : 건축민원과 설치

ꏚ 업무처리

❍ 처리업무 (2담당)

- 토지이용담당

․ 개발행위허가, 보전지역내 행위허가

- 농지산림담당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보전금 부과/징수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복구준공업무

․ 정보통신 및 부설주차장 업무

❍ 처리계획

- 건축민원 ONE - STOP 처리로 민원편의 제공

- 부서간 검토를 과내 검토로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및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처리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 주민편의시책으로 고품격의 대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 및 건축관련 편의 제공

ꏚ 현   황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 제공

․85㎡미만의 신축, 증축·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

- ‘98년부터 시행되어 ‘09.12월말 현재까지 8,675건을 처리 4,338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 효과 (2009년 583건)

□ 무료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시 건물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대행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07년부터 시행되어 ‘09.12월말 현재까지 1,102건을 처리 88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 효과 (2009년 418건)

ꏚ 추진계획

❍ 시민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주민 홍보 확대 및 지속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건축물 옥상을 버려진 공간 인식 활용되질 않음, 녹지공간부족 열섬화 현상 증가

❍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옥상정원조성, 세계자연유산 보유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도시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도로변, 관광호텔 및 관광지 주변 건축물

□ 사 업 량 : 10개소․90백만원(사업비의 50% 보조)

※ ’09년도 : 22개소·300백만원

ꏚ 추진방향

❍ 관관호텔 주변 및 주요도로변, 항공기 이․착륙노선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

ꏚ 추진계획

❍  ‘10. 1월 : 사업신청 및 접수

❍  ‘10. 2월 :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지 확정

❍  ‘10. 3～11월 : 사업시행 및 정산

❍  ‘10. 12월 : 사업평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고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ꏚ 현    황                             (단위 : 등)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洞)
계	29,237	2,287	2,372	1,756	2,322	1,353	369	350	18,428
가로등	10,269	370	257	495	562	299	25	-	8,261
보안등	18,968	1,917	2,115	1,261	1,760	1,054	344	350	10,167

ꏚ 추진계획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단가 공사

∙ 공량단가 계약,체결하여 고장 가로등 ․보안등 신속수리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2월 ~ 2011년 1월

❍ 동(洞)지역 절연 불량 선로 및 노후 가로등 교체

∙ 선로 L=1,000m 및 노후 가로등 교체 50등

∙ 사 업 비 : 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 공사

∙ 노후 가로등 제어반 교체 7개

∙ 사 업 비 : 50백만원

∙ 공사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2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에 인도시설이나 휀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보행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남로, 협재로

□ 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2,500  지방비2,500)

□ 사업량

․ 오남로 : 인도시설 L=2.0km, B=3.0m

․ 협재로 : 인도시설 L=3.0km, B=2.5m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ꏚ 추진상황

□ ‘10. 1. 26 : 실시설계용역 착수

ꏚ 추진계획

□ ‘10.  3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0.  3월 : 공사착수

□ ‘10. 12월 : 공사완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

ꏚ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읍 하도리 ~ 평대리

□ 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1,500  지방비500)

□ 사업량 : 자전거도로 신설 L=10km, B=3.0m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ꏚ 추진상황

□ ‘10. 1. 27 : 실시설계용역 착수

ꏚ 추진계획

□ ‘10.  3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0.  4월 : 공사착수

□ ‘10. 12월 : 공사완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중 병목구간구조를 개선하여 교통흐름 원활 도모

❍ 굴곡된 도로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ꏚ 추진현황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총 계획	‘04~’08까지	‘09추진	2010계획	향후계획	비고
노 선 수	49개노선	8개노선	3개노선	3개노선	35개노선
사 업 량	L=55.38	L=8.93	L=2.20	L=1.60	L=42.65
사 업 비	85,000	18,877	3,914	3,266	58,943

ꏚ 추진계획

❍ 위    치 : 애월읍 용흥리, 애월읍 광령1리, 아라2동

❍ 사 업 량 : 3개노선 L=1.60km

∙군도47호선(신엄~용흥간)위험도로 선형개량 L=0.6km

- 착  공 : ‘09. 7. 6         - 준공예정 : ’11. 7월

∙군도56호선(관광대학~광령1리간)위험도로 선형개량 L=0.56km

- 보상책정통보 : ‘10. 1. 6   - 보상완료예정 : ’10. 12월

∙아봉로(대로3-2호선) 확장 공사 L=0.44km

- 착  공 : ‘10. 1. 28        - 준공예정 : ’11. 1월

❍ 사 업 비 : 3,266백만원 (광특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군도개발 및 농어촌 도로정비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마련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수송원활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사업명	전체계획		기 투 자		2010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9개노선)		21.6	31,350	5.5	9,407	3.6	4,900	12.5	17,043
군도개발	계(5개노선)	11.8	17,850	2.6	5,073	1.4	2,300	7.8	10,477
	고림동~깨꺼리	1.8	3,000	1.0	1,800	0.4	600	0.4	600
	산양～서광	3.0	3,400	0.9	1,073	0.9	1,000	1.2	1,327
	대천동~백약이	3.7	6,700	0.7	1,250	0.1	200	2.9	5,250
	동복～덕천	2.3	2,850	보상	550	보상	200	2.3	2,100
	북촌～선흘	1.0	1,900	보상	400	보상	300	1.0	1,200
농어촌도로정비	계(4개노선)	9.8	13,500	2.9	4,334	2.2	2,600	4.7	6,566
	대선선	2.1	2,800	1.0	1,400	0.8	1,000	0.3	400
	낙조선	3.7	3,300	1.9	1,754	1.2	1,000	0.6	546
	목거리선	2.2	3,200	보상	550	0.2	300	2.0	2,350
	월곽선	1.8	4,200	보상	630	보상	300	1.8	3,270

ꏚ 추진상황

❍ 도로공사  ==> 6개노선 4,100백만원

∙ ‘10. 1. 착공1개노선

∙ ‘10. 2. 착공1개노선

∙ ‘10. 2. 계약 중 1개노선

❍ 용지보상 : 3개노선 - 800백만원

∙ ‘09. 2. 보상비 책정 279필지

∙ ‘10. 2. 보상협의 155필지( 56％ )

ꏚ 추진계획

❍ ‘10. 2 ~ 12월 당해연도 분 공사완료(6개노선)

❍ ‘10. 2 ~ 12월 용지보상 완료

배수개선사업

❍ 매년 집중후우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로를 확충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재해를 예방하여 안정영농 도모

ꏚ 사업개요(장기계속사업)

※ 지원기준 : 국고 100%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7.0	92,810	12.5	24,930	5.0	7,500	19.5	60,380
명도암	9.9	21,600	7.5	12,944	1.0 저류지2	2,000	1.4	6,656	‘07~’11
판 포	6.7	26,412	3.0	8,872	1.0 저류지4	2,500	2.7 저류지4	15,040	‘08~’12
금 악	8.7	16,423	2.0	2,394	3.0	2,000	3.7	12,029	‘09~’13
행 원	11.7	28,375	실시설계	720	보상1식	1,000	11.7	26,655	‘10~’14

ꏚ 추진계획

○명도암 지구 ⇒ 전체 목표 진도 : 80%

ㆍ2010. 3월 : 전체 4차년도 중 3차분 공사발주

○ 판 포 지 구 ⇒ 전체 목표 진도 : 50%

ㆍ2010. 2월 : 전체 4차년도 중 2차분 공사발주

○ 금 악 지 구 ⇒ 전체 목표 진도 : 30%

ㆍ2010. 2월 : 전체 4차년도 중 2차분 공사발주

○ 행 원 지 구(신규착수지구)

ㆍ2010. 4월  : 세부설계용역 완료

ㆍ2010. 8월   : 행정절차(산지전용, 사업인가 등) 이행

ㆍ2010. 9~12월 : 보상추진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주민훈련 실시

❍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

❍ 재난대비 훈련실시로 유사시 대응능력 배양 및 피해 예방

ꏚ 현   황

❍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 129개소(하천변 및 리사무소, 마을회관)

❍ 재난감시용 CCTV : 34개소(하천 23, 해안 7, 적설 4)

❍ 재난문자전광판 : 2개소(평화로, 번영로)

❍ 화상회의 시스템 : 5개기관(도, 행정시, 기상청, 태풍센터)

❍ SMS문자전송 : 4,000여명(공무원, 방재단, 리․통장, 지역주민 등)

ꏚ 추진계획

≪장비보강≫

❍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보강 : 25개소(도주관 추진)

❍ 저류지 감시 CCTV 설치 : 5개소 - 200백만원

❍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 2개소 - 2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우기철 이전(2010. 5월까지) 완료

≪재난대비 훈련≫

❍ ‘1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 ‘10. 4. 28 ~ 4. 30

❍ 재난대비․대응(시범 및 읍면동 자체) 주민훈련 실시 : ‘10. 6월중

❍ 훈련실시 결과를 평가하여 표창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사전 재해예방 및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 --- 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ꏚ 추진방향

□ 재해위험지구 지정

․ 16개지구․40.72㎞(지방하천 3, 소하천 3, 기타 10) --- 175,461백만원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지구명	계		기투자		‘10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4개지구)	9.50 교량 1식	29,008	2.15	5,566	4.45 교량 1식	16,137	2.90	7,305
북촌해동	1.50	6,258	0.45	1,258	1.05	5,000	-	-
동 명	1.70	7,000	1.7	4,308	교량 1식	2,692	-	-
조부천지구	4.3	10,750	-	-	2.4	6,000	1.9	4,750
노형~해안지구	2.0	5,000	-	-	1.0	2,445	1.0	2,555

※ 미착수 7개 지구 : 고산~조수, 방천, 한림천, 판포, 삼수천, 화북원명사, 탑동                           (12.25㎞․95,416백만원)

ꏚ 추진계획

❍ ‘09. 11월~ ’10. 3월 : 조부천, 노형~해안동, 북촌 해동지구 용역 시행

❍ ‘10. 2월 : 동명 재해위험지구 공사발주

❍ ‘10. 3월 : 노형~해안동, 조부천, 북촌 해동지구 공사발주

07년 태풍 “나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 ’07년도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한 재해발생 원인 분석,            복구 시설물의 재해방지여부 및 현지 적합성 등 재해 복구사업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향후 재해복구사업

체계 개선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

ꏚ 추진방향

❍ 재해복구사업의 해당시설물(하천, 도로 등) 피해원인 분석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 사업의 침수저감능력 및 경제성 분석

❍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종합의견 및 제안 제시

ꏚ 추진계획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용역사업비 : 297,270천원

❍ ’09. 12. 31 : ‘07년 태풍“나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계약심사 요청 (시 → 도)

❍ ’09.  1. 19 : ‘07년 태풍“나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계약심사 결과 통보 (도 → 시)

❍ ’10. 2.  1 :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발주

❍ ’10.  2월 :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착수

❍ ’10. 10월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완료

※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재해복구사업 체계 개선 등 정책 환류

기능 강화에 반영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물건에 대해 국비 지원 보상 제도를 전환하여

피해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고 실질적인 복구비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

ꏚ 사업개요

❍ 대상 시설물 : 주택 48,463동, 비닐하우스 7,193,410㎡, 축사 818,710㎡

❍ 사업비(행정시 부담 보험료) : 25,800천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보험 가입 기간 1년 단위)

ꏚ 보험가입 기준

❍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폭풍․지진), 대설

❍ 재해 대상 시설 : 일반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 가입자 부담 보험률 : 전체 보험료에 39 ~ 32% 부담

❍ 정부 및 지자체 부담 보험율 : 61 ~ 68%(국비80, 지방비20)

※ 보험 사업 운영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전국)

ꏚ 추진상황

❍ 풍수해보험법 제정․공포 : 2006. 3. 3 (’08년 4월 전국확대)

❍ 보험가입 추진실적(’09. 12. 31현재)

- 주택 : 3,931건,  - 온실 : 31건․39,292㎡,  - 축사 : 10건․39,292㎡

※ ‘09. 8. 31이후 가입 신청 중지 (국비 68억 조기 소진)

ꏚ 추진계획

❍ 2010년 1월 4일부터 보험가입 재개

❍ 보험가입 창구 운영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연중)

❍ 읍면동별 주민홍보 (이․통장 회의 및 간담회 등 활용)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집중 호우시 농경지 및  주택 상습 침수발생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도모

ꏚ 현     황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10	35,400	21,600	13,800
수해 상습지 개선	소 왕 천	2.0	4,000	2,400	1,600
	화 북 천	1.3	3,474	2,084	1,390
	병 문 천	1.0	3,466	2,080	1,386
	부 록 천	1.3	3,240	1,944	1,296
	귀 덕 천	2.0	3,600	2,160	1,440
	광 령 천	0.8	11,340	6,804	4,536
	독 사 천	1.0	4,000	2,400	1,600
	방 천	0.6	2,280	1,728	552

ꏚ 추진계획

❍ 2010. 1 : 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고시, 용지보상 착수

❍ 2010. 1 ~ 3 : 공사발주 및 착공

❍ 2010. 3 ~ 12 : 공사추진

도심 4개하천 저류지설치사업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 2010

❍ 사업규모 : 4개하천 저류지 시설 11개소 ․ 용량 1,595천㎥

(단위:억원)

하천별	전체 규모			1단계(‘08～’09)			2단계(‘09-’10)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계	11	1,598	811	7	742	364	4	856	447
한 천	2	922	363	1	459	168	1	463	200
병 문 천	4	554	268	2	185	80	2	369	189
산 지 천	3	74	79	3	74	75	-	-	-
독사천	2	48	101	1	24	41	1	24	58

☞ 사업비 재원 : 2단계 추진사업 추경예산 160억 확보(병문3, 독사2)

ꏚ 추진상황

❍ ‘08.  8. 27 : 도시방재구조진단, 실시설계용역 완료

❍ ‘08.  9. 18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

❍ ‘08. 11.   4 : 1단계(7개소) 공사착공

❍ ‘09.  3.  9 : 2단계(2개소 - 한천 1, 병문 2) 공사착공

❍ ‘09.  7. 31 : 1단계(6개소) 공사 준공(산지1 : 9. 10 준공)

❍ ‘09. 12. 29 : 2단계(병문3) 공사착공

ꏚ 추진계획

❍ ‘10.  2  : 2단계(독사2저류지)공사 발주

❍ ‘10.  5  : 2단계(한천1, 병문2)공사 준공

❍ ‘10.  9  : 2단계(병문3)공사 준공

❍ ‘10. 12  : 2단계(독사2저류지)공사 준공

산지천 제4저류지(신산공원)사업 추진

산지천 도심지내 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하류부 복개구간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저류지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이도일동(신산공원 서측)

❍ 총사업비 : 5,000백만원(사업비 40억, 보상비 10억)

❍ 사 업 량  : 저류용량 50,000㎥, 토지매입 2필지 2,239㎡,

공원조성 1식

❍ 사업기간 : ‘10. 1 - ’11. 6월

ꏚ 추진계획

❍ ’10. 1 ~ 2월 :  신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 ‘10. 1 ~ 2월 :  2단계 산지4저류지 실시설계

❍ ’10. 2 ~ 7월 : 부지매입 및 문화재 조사실시

❍ ‘10. 8 ~ ’11. 6월 : 저류지 설치 사업 시행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가사업 추진

❍ 마을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실천하여 특색있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 및 관광자원화 하고자 함

ꏚ 추진방향

□ 마을내 정비되지 않은 지역자원을 관광자원화 및 환경개선

□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특색있는 마을로 조성

□ 나눔과 소통의 공동체 함양사업으로 추진

ꏚ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공모 : 2010. 2월중

∙사업내용 : 마을내 지역자원을 관광자원화 및 소규모 환경정비, 문화복원 등 사업

❍ 심사위원회 심의 및 우수 마을선정 : 10개마을(2010. 2월 중)

❍ 마을별 사업추진 : 2010. 3 ～ 6월

❍ 사 업 비 : 222백만원(보조 200, 자부담 22)

∙1개 마을별 22백만원(보조 20, 자부담 2)

걷고 싶은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 하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관광도시의 기반 확충과 광고문화 재창출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도호 1로

□ 사 업 량 : 가로간판 및 돌출간판 등 20개 정비

□ 사업기간 : 2010. 2 ～ 6월

□ 사 업 비 : 50백만원

※ 2009년도 추진실적

- 위    치 : 연동 은남5로 및 삼무5로

- 정비실적 : 간판 정비(140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2010. 2월 : 정비대상 광고물 현황 조사

건물주(광고주)에 대한 간판정비 동의서 징구

❍ 2010. 3월 : 설계 및 사업발주

❍ 2010. 4 ～ 6월 : 사업시행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7	5	-
환경관리과	1	-	1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	1	1	-
도 시 과	3	3	-	-
공원녹지과	2	2	-	-
건축민원과	2	1	1	-
건 설 과	1	-	1	-
재난안전관리과	1	-	1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관리과》
□ 오름 탐방로 시설 설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2009년) □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7개소) • 위 치 : 봉성리 어도오름, 금악리 금오름, 청수리 가마오름 ,덕천리 북오름, 송당리 당오름, 함덕리 서우봉, 유수암리 궷물오름 • 주요사업내용 - 산책로 정비988m, 안내판설치6개소, 가로등 설치 5개소(봉성리 어도오름) - 겹담쌓기 60m, 전석쌓기 50m, 주차장 시설950㎡(금악리 금오름) - 타이어매트 315㎡, 로프난간 설치(청수리 가마오름) - 타이어매트 281㎡, 돌계단85㎡, 안내판설치(덕천리 북오름) - 타이어매트 1062㎡, 주차장 1500㎡ 안내판설치 등 (송당리 당오름) - 타이어매트 349㎡, 돌계단 26m, 안내판 1식(함덕리 서우봉) - 타이어매트 2㎞, 주차장1,398㎡, 화장실 등 (유수암리 궷물) □ 향후 추진계획 □ 연차적으로 탐방객 및 전문가의 자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 오름 이용시설 설치의 자연보전효과, 주변경관과의 조화, 이용객의 편의성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보완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 탈리액 처리비용의 경제성, 효율성등을 검토하여 근본대책 수립

처 리 결 과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 시설규모 : 110톤/일(제1공장 50톤/일, 제2공장 60톤/일)

□ 투 자 비 : 10,010백만원(국비 : 3,980, 지방비 : 6,030)

□ 주요시설

• 자원화시설  제 1,2공장      • 탈리액처리 : 100톤/일

• 후부숙시설 : 1,000㎥        • 악취저감시설 2기 : 300㎡/min

□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년 도	2007	2008	2009	비 고
반입량(톤/일)	133	142	144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근본대책 수립

□ 추진상황

• ‘09. 2 :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후보지 지정 (환경부)

• ‘09. 5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행안부)

• ‘09. 5 ~’10. 1 :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 중 (환경부)

□ 향후 추진계획

□ 중앙정부의 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 업무 추진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개요

시 설 용 량	사 업 비	시 설 방 식
200톤/일 (전기생산 2MW/hr)	24,000백만원 (국 7,200, 지 1,680)	혐기성소화+ 바이오에너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음식물류 폐기물 부산물 농가공급 기준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판매 규정 : 남은 음식물 사료 및 부산물비료판매규정(2002.11.15. 훈령 제367호) • 판매단가 : 20kg/포 당 2,000원 • 무상공급기준 - 지역주민(봉개동 지역주민에 한함)이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사료 및 퇴비의 시험을 위하여 시장과 계약한 자가 구매하는 경우 - 시설견학자 및 시민홍보용으로 제공되는 견본퇴비(2~5kg소형)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29호에 의거 비료 성분검사 시행 • 고시에 의거 ‘09.12.23. 성분검사를 농업기술원에 의뢰하여 부산물비료(퇴비) 공정 규정에 적합판정 □ 향후 추진계획 □ 음식물자원화센터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퇴비 생산 및 공급 추진 □ 지속적인 음식물 퇴비 홍보를 진행하여 농가에 보급량 증대 기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도 시 과》

□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 체비지 매각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현황

(단위 : ㎡, 백만원)

전체			매각			미매각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162	118,756	78,781	28 (24)	76,879 (7,281)	55,193 (5,417)	134 (138)	41,877 (111,475)	23,588 (73,364)

-(  )내는 지적당시 매각현황

□ 향후 추진계획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분양대상토지는 총 162필지이고 현재28필지가 매각되어 매각율이 행정사무감사시 15%에서 64%로 상승되어 체비지 매각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분양 토지 매각홍보를 위하여 제주시 홈페이지 및 각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 등 토지 매각안내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하여 공동주택부지 외 26필지를 매각하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제주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에 매각홍보를 하는 등 체비지 매각에 전력을 기울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도 시 과》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친환경적 도시조성시책 발굴

처 리 결 과

□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면적(㎡)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추진상황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945,522	1,100	2003.4.16~2010.6.30	․‘09.12.21 : 기반시설공사 준공 ․환지확정측량 및 환지청산 준비중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358,347	309	2010.2~ 2012.12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환지 예정지 작성중 ․2010. 2월중 완료예정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925,547	747	2008.12~ 2012.12	․‘06.9.27 : 도기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09.4.6 : 기반시설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이도2지구인 경우 주차장 잔디블럭을 시공하여 녹지향상 및 투수성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공원 조성시 친환경적인 조성이 되도록 하겠음

□ 노형2지구 및 아라지구 또한 지구단위계획시 대지안 조경면적확보       의무화, 옥상조경 유도등 실질적인 녹지율이 향상되도록 반영하고,

기반시설 단계에서  잔디블럭 등 친환경자재의 적극 사용으로        친환경적 도시조성이 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도 시 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예산투자가 분산 투자되면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일몰사업 위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구 분	지 역	노선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기투자	‘09년	향 후
합 계		47	240,904	60,825	23,705	156,374
완 료	소 계	14	13,894	12,494	1,400	-
	동 지역	9	11,684	10,284	1,400	-
	읍면지역	5	2,210	2,210	-	-
시공중	소 계	10	71,420	29,280	7,940	34,200
	동지역	8	64,219	27,379	7,140	29,700
	읍면지역	2	7,201	1,901	800	4,500
보 상 협의중	소 계	23	155,590	19,051	14,365	122,174
	동지역	18	145,040	16,100	13,798	115,142
	읍면지역	5	10,550	2,951	567	7,032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몰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여 계속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공원녹지과》
□ 산림 사업시 제주지역 일반업체 참여방안 강구 □ 가로수 식재안된 일주도로 등에 대해 가로수심기 계획수립 시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 ~ ’09년도 산림사업 수의계약 • ‘08년도 총 22건 : 제주시산림조합 19건, 산림조합중앙회 3건 • ‘09년도 총 20건 : 제주시산림조합 12건, 산림조합중앙회 8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8호 아목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등 전문성을 요구 하는 사업이며, 부가가치세 10%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 가로수 식재현황 및 계획 • 지금까지 식재현황 : 후박나무외 12종 5,237본 • ‘10년도 식재계획 : 한림일주도로변외 1구간 이팝나무외 1종 이팝나무외 1종 100본 - 예산액 5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일주도로변 위주로 적합한 수종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가로수식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건축민원과》
□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옥상녹화사업을 확대시행하여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심지역 녹지공간 부족, 열섬화현상 대처(저감) 방안,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옥상정원조성 사업을 ‘08년부터 추진하여 세계 자연유산 보유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도로변, 관광호텔 및 관광지주변, 항공기 이․착륙노선 건축물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보조(민간자본보조) □ 옥상녹화조성실적 • ‘08년 : 11개소(1,153㎡), 44백만원 • ‘09년 : 22개소(3,424㎡), 300백만원 □ 읍․면․동주민센터 우선적 옥상정원(녹화)조성 협조 요청(‘10.01.07) □ 향후 추진계획 □ ‘10년 : 10개소(1,050㎡), 90백만원 □ 건축물 옥상녹화 설치 시 건축주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요구 • 건축조례상 옥상조경면적 50%산입 → 100%산입 개정요구 •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용적율 옥상조경시 완화 개정요구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11년 ~ 2014년 연차별로 사업투자 계획 ⇒ 32억원 - 연차별 국고보조 신청 예산확보 ⇒ 16억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건축민원과》
□ 건축민원도움센타 운영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큰 성과를 나타나고 있어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황 • 담당인원 : 기간제 4명 • 운영실적 - 시행기간 : 1998년 ~ 현재까지 - 도면작성실적 : 8,657건(연간 789건) ⇒ 총43억원(연간 3.9억원)여원 비용절감 효과 제공 • 담당업무 - 건축민원상담 및 민원서류 작성 - 건축설계도면 작성 및 현장확인(건축현장 지도) ․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의 신축 ․ 85㎡미만의 증축․개축 ․ 용도변경, 표시변경 신청 □ 문제점 • 현장확인 및 법령검토 등 전문분야 인력으로 신분 및 보수등에서 매우 열악하며 책임감 있는 업무상담 및 추진이 곤란 □ 추진상황 • 2010. 1. 6일 소속감 및 책임감을 높이고 질높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급조정 요청(기간제→ 별정직) □ 향후 추진계획 □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공무원 정원 책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 설 과》
□ 인도상에 전주, 통신주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들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각 읍․면․동지역에 전수 조사 실시 ∙ 기 간 : 2010. 2월 ∙ 조사대상 : 인도 및 자전거도로상 지장전주 □ 조사된 지장전주에 대하여 해당기관 통보 및 조치 요구 ∙ 기 간 : 2010. 3월 ~ 4월 ∙ 해당기관 : 한국전력공사, KT 등 ※ 향후 전주 신설 및 교체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인도 및 자전거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경계 또는 차도경계에 전주 설치토록 허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재난안전관리과》
□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시행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시행구간에 잔여지 매수토지, 하천변 공지 등의 수목식재 가능공간이 형성될 경우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늘 푸른 도시환경조성에 기어코자 함 □ 추진상황 □ 동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 조경공사 • 2010. 1월 : 조경식재 가능공간 조사 • 2010. 1월 : 조경수종 선정 및 조경설계 계획 • 2010. 2월 : 조경공사 발주 □ 향후 추진계획 □ 동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 조경공사 • 2010. 2월 : 착공 • 2010. 3월 : 준공 □ 2010. 5월 : 동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 조경공사 발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