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10. 3. 2 (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08		제출일자 : 2009.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2. 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문변경 및 신설과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 공원관리청이 아닌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녹지의 점용허가, 입장료 등의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면적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의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의 범위를 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다. 공원관리청의 아닌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의 공원관리청의 업무대행 범위를 정함(안 제10조의2제2항)

라. 도시공원 점용허가 범위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기준, 도시공원 부지중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정함 (안 제10조의3)

마.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안 제10조의4)

바. 녹지안에서의 녹지점용허가대상 및 점용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5)

사.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5)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10. 13～11. 1(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제2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 12. 2)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조례 개정 취지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5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안 제10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휴게소 등 33제곱미터의 공원시설의 설치 행위를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서는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변경, 휴게소 등 40제곱미터의 공원시설의 설치 행위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안 제10조3)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대상에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나무를 없애는 행위, 자연 고사된 나무를 없애는 행위,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없애는 행위를 추가하고 있음.

-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열거된 사항을 그대로 허가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철도, 궤도 등에 대하여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代)인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기준으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조문들이 간벌, 벌채, 입목, 위해 등 전문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여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안의 공원점용허가 대상에 제주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용어로 표현된 조문들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여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