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10. 3. 2 (화)10:00

자연녹지지역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자연녹지지역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426-1번지 박 종 혁

○ 접 수 일 : 2010. 2. 23 (접수번호 2010-3)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10. 2. 24

2. 진정요지

○ 자연녹지지역내에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고 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별표 17 제18호의 규정(주진입로의 너비가 10미터 이상이고 주진입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의거 토지매입 등 건축허가를 준비하여 왔으나,

○ 지난 2010. 1. 13일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별표 17에서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정비공장이 삭제되어 그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준비하여온 것이 무산됨.

○ 이에 그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3. 검토결과

○ 진정취지와 관련하여

- 본 진정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위하여 토지매입 등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왔으나

- 2010. 1. 1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종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 허용하던 자동차정비공장 설치를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위하여 토지매입, 장비구입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 일정기간동안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제한하는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시범도입 계획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제한 제도시행 이후부터는 등록이 제한되어 종전부터 자동차정비업을 준비하여온 사업자들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제한 제도 시행 전에 등록 할 수 있도록,

-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판단됨.

○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 제한과 관련하여

- 종전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가 허용 되었으며, 2009. 6.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음.

-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가능지의 부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자동차정비공장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로 판단이 되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종전의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는 자동차정비공장 설치가 가능함.

- 환경적인 측면과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 행위를 제한하게 된 것임.

○ 자동차정비업 등록 제한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과잉공급으로 경영난 악화 등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하는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시범도입 계획을 확정하여

- 2010. 1. 2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고시(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중에 있으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고시(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고시 후 30일 이후부터 2년간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는 등록을 제한하게 됨으로 인하여

- 종전의 조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을 준비하여온 사업자들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제한이 시행되기 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자동차정비업 총량제 시범도입 추진계획

- 2009. 12. 31 :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 계획 확정

- 2009. 12. 31～2010. 1. 20 : 자동차등록제한 고시(안) 공고

- 2010. 1. 25 : 자동차등록제한 고시(안)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요청

- 2010. 3. 10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 2010. 3. 15 : 자동차등록제한 고시 예정(고시 1개월 후 시행)

- 2010. 4. 15 : 자동차등록제한 시행 예정

○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 종전의 조례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위하여 준비하여온 사업자들이 자동차정비업등록 제한제도 시행 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가 제한되는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어 시행 초기에 있고, 도시 확산에 따른 녹지의 감소 문제와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종합검토 의견

○ 본 진정건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위하여 토지매입 등 건축허가를 준비하여왔으나,

○ 2010. 1. 13일 공포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 설치가 제한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제한 제도시행 전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시행 초기이고, 도시개발의 확산에 따른 녹지의 감소 등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