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2. 23

주 요 업 무 보 고

친환경농축산국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0 주요업무 계획
	❍		농업정책과 분야
	❍		친환경농업과 분야
	❍		감귤정책과 분야
	❍		축 정 과 분야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 정 과
	농업정책								농산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감귤정책			과수지원				감귤유통					축산정책						위생유통						가축방역					축산환경

□ 정․현원

구 분	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
정 원	51	13	11	12	15
현 원	51	13	11	12	15
정현원대비	-	-	-	-	-

ꏚ 주 요 기 능

농업정책과

❍ 농․축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 농업 정예인력육성, 농어촌진흥기금조성․지원

❍ 농산물(식량작물) 생산 지원

❍ 양특회계 및 기금운영

❍ 농업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개선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특용작물 및 채소류의 생산․조정

❍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구축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생산기반 확충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 구축

❍ FTA 대응 감귤대책 추진 및 감귤 수출입 관리

감귤정책과

❍ 축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

❍ 청정지역유지, 국제방역, 환경친화형 축산정책추진

축   정   과

ꏚ 농축산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08) ⇨ 2조 4,444억원(전년대비 7.6% 증)

농산물 1조 1,662억원(47.7%)

※ 감귤 6,315억원(25.8%)

수산물 7,015억원(28.7%)

축산물 5,767억원(23.6%)

∙ 산업구조(‘08) : 농림어업 16.4%(전국 7.6%), 제조업 3.4%(16.0%), 서비스업 및 기타 80.2%(76.4%)

□ 농 업(‘08)
∙ 농가․ 인구․ 농가소득		─	35,735호 ․ 105,004명 ․ 37,672천원
∙ 경지면적		─	56,693㏊(밭 99.9%, 논 0.1%)
※ 전국 경지면적 1,781,579ha의 3.2% □ 축 산 업(‘08)
∙ 가구 ․ 인구	─		5,604호․22,416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27, 젖소 5, 돼지 504, 닭 1,320

ꏚ 비전 및 전략목표

비전		저탄소 친환경“제주형 녹색농업”육성

	전 략 목 표
『위기극복의 창의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구현』 1.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제주형 블루오션 녹색성장 기반구축 2. 국제적 수준의 IT․BT 융․복합 저탄소 농업추구 3. 농․축산물시장 완전개방(Zero관세) 대응책 강구 4. 지속가능한 성장엔진 강소 축산 구현

주요 중점 추진과제

희망이 있는 농촌, 미래를 여는 농업인 육성

▸ 맞춤형 농정추진체계 정립으로 농업․농촌경쟁력 확보

친환경농업을 녹색성장 중심산업으로 육성

▸ 제주형 유기농 Eco-village 조성

감귤재배 100년, 명품 감귤브랜드 육성

▸ 안정생산․유통혁신으로 감귤산업 재도약

2015 축산조수입 1조원, 농가 2억원 시대 달성

▸ 조직화․광역브랜드화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경쟁력 확보

2008년

2010년

□ 농가소득 : 37,672천원(전국 1위)  □ 44,600천원(증 18%)

□ 농업소득 : 15,197천원         □ 17,900천원

□ 농외소득 : 15,369천원         □ 26,700천원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농업정책 분야

	농업인소득안정, 경쟁농업 기반구축
ꋎ 농업인 삶의 질과 복지향상 시책 ꋏ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ꋐ 농업․농촌의 생산기반 확충 및 어메니티 활성화 ꋑ 웰빙식품성 친환경 콩 재배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ꋒ 전분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인 삶의 질과 복지향상

❍ 농어촌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밀착형 복지사업 지원

❍ 젊고 유능한 미래 농업 후계인력의 적극적 육성 지원

ꏚ 전문 농업경영 능력의「CEO」육성

- 3개 사업 ∙ 652명 ∙ 1,372백만원 투자 -

□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 : 5개학과․184명․605백만원

□ 제주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 1개반․60명․ 50백만원

□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 108명․605백만원

□ 농업경영체 조직화(브랜드)지원 : 1개 조직․300명․112백만원

ꏚ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사업 추진

- 2개 사업 ∙ 1,510명 ∙149백만원 투자 -

□ 정보화 촉진 선도자 활용사업 : 10명․27백만원

∙ 1:1 교육 및 집합교육과 바우처 제도 활용

□ 농정 종합정보 제공 (농어민신문) : 1,500명․122백만원

ꏚ「요람에서 무덤까지」농어업인 복지향상 지원

- 5개 사업 ∙ 100,225명 ∙ 18,196백만원 지원 -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81,000명․8,874백만원

∙ 농지면적 5ha 미만 농가(농임축산업)의 미취학아동

□ 자영 농과생(농업학과) 급식비 지원 : 220명․232백만원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 4,300명․4,637백만원

□ 출산 여성 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 705명․953백만원

□ 농어업인 건강의료 보험료 지원 : 14,000농가․3,500백만원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직불제 등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한 안정된 영농활동 지원

❍ WTO/FTA 등 시장개방 대비 영농 자금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경제 활력화 도모

ꏚ 직접지불제 및 보험료지원 확대로 농가경영 안정 보장

- 5개 사업 ∙ 32,460명 ∙ 14,918백만원 지원 -

□ 조건불리 직불제    : 27,938ha․13,418백만원

□ 경관보전 직불제    : 109ha․234백만원

□ 쌀 소득보전 직불제 : 54ha․32백만원

□ 농업재해 보험료    : 8개 품목․600백만원

□ 농업인 안전공제료  : 32,460명․634백만원

ꏚ 후계농 육성을 위한 신규 창업농 지원

- 2개 사업 ∙ 40명 ∙ 3,000백만원 융자 -

□ 신규창업 농업경영인 : 20명․1,400백만원

□ 우수창업 농업경영인 : 20명․1,600백만원

※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인당 20～120백만원 차등 융자

ꏚ 농업인 부채 부담완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원

- 3개 사업 ∙ 9,500명 ∙ 263,928백만원 융자 -

□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9,500명․2,500억원

∙상반기 1,250억원, 하반기 1,250억원(2.05%, 저리융자)

※ JDC 2010 예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반영 : 1,000백만원

□ 영농규모화(농지매입)자금 지원 : 5,332백만원(한국농어촌공사)

□ 경영회생(농지신탁) 자금 지원 : 8,596백만원(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의 생산기반 확충 및 어메니티 활성화

❍ 전천후 안전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 농업∙농촌의 어메니티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 육성

ꏚ 안정생산 기반 확충 및 농업재해 예방시책 추진

- 3개 사업 ∙ 32,102백만원 투자 -

□ 밭 기반정비 사업 : 47개지구․3,472ha․28,933백만원

□ 면지역 농촌 생활환경 정비 : 3개면․3,049백만원

□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 : 10개소․120백만원

ꏚ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로 농업+관광의 6차 산업 육성

- 2개 사업 ∙ 1,770백만원 투자 -

□ 소규모 농산물 유통사업 : 15개 업체․250백만원

□ 지역 향토 산업 육성    : 2개 사업․1,520백만원

ꏚ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 단체의 정예화 조직화 추진

- 4개 사업 ∙ 820백만원 지원 -

□ 여성농업인 센터 보육사업 등 지원 : 6개소․552백만원

□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 2개 사업․28백만원

□ 아시아․태평양 농업정책 포럼 : 1회․30백만원

□ 농업인 단체 능력향상사업 지원 : 7개 단체․210백만원

웰빙식품성 친환경 콩 재배확대 및 가공산업 육성

❍ 소비자들의 안전소비 패턴으로 친환경 농산물 선호

❍ 안전하고 품질 우수한 친환경 콩 생산 및 가공 육성

❍ 콩 재배 확대를 통한 월동채소 과잉생산 예방

ꏚ 추진방침

□ 무 농약 콩나물 콩 생산으로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 콩 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기술과 경영(생산․품질․유통․브랜드)의 조화

□ 콩 확대재배로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예방

ꏚ 추진계획

□ 콩 재배면적 확대 : 비 예산사업 (농협수매)

∙ (’09년) 6천ha → ('10년) 7천ha → (’13년) 10천ha

□ 보급종 자체 생산․공급, 자급율 향상 추진 (’10년 : 100톤)

□ 콩 및 토양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20백만원

□ 제주 콩 광역 클러스터사업 추진 : 6,600백만원

∙ 제주대 + 행정 + 가공업체 합동 운영 (’11년～’13년)

ꏚ 기대효과

□ 친환경 콩 활용 건강식품 등 새로운 가공 제품 개발

⇒ 콩 가공산업 육성으로 새 소득원 창출 : 500억원 달성 (’13년)

□ 생산(1) + 가공(2) + 관광(3)을 연계한 6차산업 육성

□ 콩 재배확대에 의한 월동채소 재배 증가 억제효과 거양

□ 일본인이 선호하는 콩 제품(낫또) 개발 일본시장 진출

전분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 초현대식 전분가공시설로 고품질 전분생산 기반 마련

❍ 비상품 감자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친환경적 오․폐수 처리로 악취 방지 등 제주도 관광 이미지 개선

❍ 감자 재배면적 유지로 월동채소류 안정생산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285-1외 2필지

❍ 면    적 : 9,445㎡(건물 2,170㎡, 오폐수시설 등 3,300㎡)

❍ 총사업비 : 80억원(국비 24, 지방비 16, 자담 40)

∙ 2010년 :  40억원(국비 10, 지방비 2, 자부담 28)

❍ 사업내용 : 건축, 기계설비, 오․폐수처리시설 등

❍ 처리능력 : 연평균 가동 일수 100일, 1일 전분생산량 50톤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추진 지원 합동 T/F팀 구성․운영 : ’09. 3. 16

⇨ 행정(도 + 서귀포시)․농협․추진위원회 등

❍ 전분공장 등록허가(건축, 오폐수처리 등) : ‘09. 12. 2

❍ 건축, 기계설비, 오폐수처리시설 계약완료 : ‘09. 9월 ~12월

❍ 건축 및 오폐수 처리시설 착공 : ‘09. 12. 9

ꏚ 향후계획

❍ 전분 가공시설 및 기계설치 : 2010. 2월 말

❍ 현대화된 전분공장시설 준공 : 2010. 3월 초

친환경농업 분야

	녹색성장 친환경농업을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
ꋎ 전국 최고의 제주형 녹색성장 유기농업 육성 ꋏ 감귤 친환경재배 확대 경쟁력 선도 ꋐ 산지 - 소비지 연합유통 체계구축 유통혁신 ꋑ 산지유통기반 확충 및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ꋒ 『무』경매방법개선 시행에 따른 추진대책 ꋓ 제주농수축산물「제주워터」이용고객 방문판매 시범실시 ꋔ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혁신대책 추진

전국 최고의 제주형 녹색성장 유기농업 육성

❍ 『친환경농업 시범도』조기 완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기반 마련

❍ 유기농업중심 녹색성장 친환경농업,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

ꏚ 추진방향

□ 지역단위 농업지구조성을 통한 지역 거점화 생산기지 조성

□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등 지원 확대

□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

ꏚ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지구조성) 사업 : 2개지구․500백만원

∙ 마을단위 기반조성 (10ha이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자재, 유통시설(장비) 등

❍ 웰빙 기능성작목재배단지 조성사업 : 6개소․1,600백만원

∙ 품목단위 기반조성(10ha이상) : 친환경농자재 생산 시설 및 유통장비 등

❍ 친환경 인증농가 특별지원사업 추진 : 3개사업․580백만원

∙ 지원기준(농가당) : 저농약 3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유기 500천원

- 농토배양 농자재, 인증검사료, 잔류농약검사료, 해충포획기 등

❍ 농토배양 흙 살리기로 녹색성장 기반확충 : 3개사업․7,142백만원

∙ 토양개량제(석회, 규산, 패화석), 유기질비료 공급, 녹비(초생)작물공급 등

ꏚ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시범도 완성 전국 최고의 유기농업 브랜드가치 제고

⇒ 유기농 인증비율(‘08년) : 제주 49%(전국 7%)

❍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인센티브 지원 경쟁력 강화

감귤 친환경재배 확대 경쟁력 선도

❍ 도 전역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지역화 촉진을 위한 실천기반 조성

❍ 친환경 감귤재배 전환확대 과잉생산구조 개선 및 고품질화

ꏚ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재 공급기능 확대

□ 친환경농업 조직체단위 지원으로 조직화․규모화

□ 합성농약 사용량 감축 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실천 선도

ꏚ 추진계획

❍ 사업시행 : 행정시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조직체(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 사 업 량 : 50개소

❍ 사업기간 : ‘10. 1. ~ 12월

❍ 사 업 비 : 1,600백만원 (국비 700, 도비 420, 자부담 480)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기준 : 조직체가 희망하는 배양시설(3종) 및 배양통 등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미생물배양기, 액비제조기 등 미생물 공동생산 및 보관시설

ꏚ 기대효과

❍ 친환경감귤 생산기반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

→ 계약재배 농가 소득안정, 감귤생산량 30% 감산효과

❍ 제주지역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선도 도모

산지 - 소비지 연합유통 체계구축 유통혁신

❍ 친환경농업실천 확산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체계 구축

❍ 유통체계의 조직화, 규모화로 공급물량의 안정적인 처리도모

ꏚ 추진방향

❍ 산지 친환경농산물 출하조직 규모화 연중 생산․공급체계 구축

❍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대도시 판매장 소비지 유통 기지화

❍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의 대기업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고부가치화

ꏚ 추진계획

❍ 소규모 생산․ 유통장비 지원 : 22개조직․1,151백만원

∙ 친환경인증 조직체 숙원사업인 소규모 생산 유통장비 지원 역할 강화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사업 : 11개소․1,000백만원

∙ 도내 생산자조직체와 전속거래협약 체결 소비확대

❍ 웰빙 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지원 : 4개소․1,400백만원

∙ 생산․유통․가공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대기업과 연계 상품 공동개발

❍ 친환경학교급식 100% 실시 “학교급식 메카육성”

∙ 지원대상 : 267개교․96천여명(도내 전체학교 100% 시행)

∙ 총사업비 : 5,300백만원 (도비 4,500, 교육청 800)

∙ 지원단가 : 유치원, 초등학교 270원, 중학교 330원, 고등학교 370원

※ 2009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20원 인상

ꏚ 기대효과

❍ 소비지에 제주산 연합유통체계 구축 대형매장, 학교급식 등 공급확대

⇒ 연합유통 매출확대 : (‘09년) 193억 → (’10년) 250억, 서울시학교급식 공급선점효과

산지유통기반 확충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농산물 물류시스템 구축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 2, 3차 산업과 연계한 농산물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ꏚ 추진방향

❍ 산지유통 시설의 규모화 추진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및 고품질화 추구

❍ 기존 유통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추가 필요 시설․장비 지원

❍ 농산물 가공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복합 산업으로 육성

ꏚ 추진계획

❍ 산지유통센터 시설 규모화 : 2개소․1,700백만원

❍ 당근 유통 현대화시설 확충 : 3개소․2,700백만원

❍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장비지원 : 8개소 1,450백만원

❍ 전통 농식품 및 농산물가공 시설 지원 : 2개소․1,283백만원

❍ “J마크” 공동상표 명품화 추진 파워브랜드화: 39품목․100백만원

∙ 안전성 검사 모니터링,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 1차산업 수출기반 조성 : 3개사업․1,268백만원

∙ 계열화된 수출 전문조직 육성 : 감귤, 백합, 파프리카 등

∙ 수출 계약재배 확대, 수출용 화훼 종구구입비 지원

∙ 해외시장 개척, 안전성 관리 및 마케팅 활동 강화

ꏚ 기대효과

❍ 소비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제고

❍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 증대 도모

❍ 공동 브랜드 명품화로 제주산 농산물 이미지 제고 소비확대

『무』경매방법개선 시행에 따른 추진대책

❍ 2010. 12. 1부터 가락시장내 제주『무』경매방법 개선 시행

- 컨테이너 하차경매 ⇒ 상품하차경매 (내륙『무』차상경매)

❍ 과중한 물류비 추가 부담으로『무』재배농가 위기 직면

ꏚ 추진방향

❍ 다양한 출하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적정 출하방법 선택 추진

∙ PE 포장출하 시범사업 및 매쉬파렛트 출하 시범사업

❍ 제주산 농산물 소비지 물류센터 설치 수급조절 전진기지 마련

ꏚ 그동안 추진상황

❍ ‘무’ 경매방법 개선 시행시기 유예 건의(‘09.11.2) - 농식품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2010. 11월말까지 유예 후 2010. 12. 1부터 시행 방침 최종 통보

❍ 서울시장에게 감사서한문 발송(2건, ‘10. 1. 14)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생산자단체장 공동명의

❍ 매쉬파렛트 제작업체 방문조사(경남 김해시, ‘10. 1. 14)

❍ 시범사업용 매쉬파렛트 제작의뢰(10개, ‘10. 1. 18)

❍ 시범출하사업 추진 소요비용 지원협조 요청(도 → 농수산물공사 , ‘10. 1. 25)

❍ 수도권 물류센터 방문조사(경기 이천, 하남시, ‘10. 1. 29)

ꏚ 향후추진계획

❍ PE 포장출하 시범사업 실시 : 1회(2월중) 50톤 - 가락시장 차상경매

❍ 메쉬파렛트 출하시범사업 : 3회(2월중․하순, 3월초) - 시장 하차경매

※ 시범사업 : 컨테이너 적재 → 화물차 이적(내륙항) → 가락시장

❍ 중간 임시물류센터 건설 후보지 조사 : 2월중 - 2개소(목포, 녹동)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매쉬파렛트 제작 및 물류센터 건설(5～11월)

제주농수축산물「제주워터」이용고객 방문판매 시범실시

❍ 제주농수축산물 소비자 접근성 확대로 소비시장 개척

❍ 소비자 중심 서비스 판매로 소비욕구 및 시장변화에 대처

ꏚ 추진배경

□ 제주개발공사 신상품「제주워터」출시

□「제주워터」고객에게 제주농수축산물을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 구상

□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만족하는 방문 또는 택배판매 시스템 구축(유통회사 J&C)

ꏚ 추진상황

□「제주워터」및 농수축산물 판매 마케팅 기반 구축

∙ 신 세 계(‘09. 9. 11) : 법인사업부 업무협약 및 판촉 전담

∙ 대한통운(‘09. 10. 26) : 전 직원판촉 협약 및 배송 전담

∙ KT(‘09. 12. 7) : 협력사 등록

ꏚ 추진계획

□「제주워터」및 제주농수축산물 판매 마케팅 기반 구축

∙ 하이닉스, 대구은행, 국민은행, 동부택배, 삼성카드, BC카드 등

□ 제주농수축산물 품목설정 : 2010. 2월

□ 제주농수축산물 판매실시 : 2010. 3월부터 시행

ꏚ 기대효과

□ 제주농수축산물의 지속적인 매출 안정으로 농가소득 증대

□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혁신대책 추진

❍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류의 현실적인 문제점 진단 적정생산

❍ 산지 주산지농협에 의한 계약재배 확대 등 생산자단체 중심 유통처리 체계구축

ꏚ 추진방향

❍ 월동채소 중심 혁신화 사업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지역별․작물별 특색있는 친환경 원예전문 생산단지 집중 육성

❍ 수출원예단지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ꏚ 추진계획

❍ 월동채소류 생산 혁신화 : 3개사업․1,400백만원

∙ 밭농업 직접지불제 정착 : 1,800ha   ∙ 원예수급안정지원 : 30천톤

∙ 계약재배 확대 : (‘09) 16% → (’10) 30%

❍ 월동채소류 유통 혁신화 : 7개사업․2,496백만원

∙ 적정생산 시책추진 참여 생산자단체 인센티브지원 : 1,500ha

∙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 : 800톤

❍ 수출원예 특화단지 집중 육성 : 12개사업․3,339백만원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및 고품질 개선사업 30ha

∙ 수출 농산물 종구(묘)구입비 등 생산비 지원

❍ 기능성 특용작물 재배단지 육성 : 6개사업․3,506백만원

∙ 약용작물 계약재배 지원 75ha   ∙ 석창포 농원조성 1개소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500ha   ∙ 녹차다원 선진화사업 지원

ꏚ 기대효과

❍ 주소득 작목 월동채소류 생산․유통 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확보

❍ 수출특화단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월동채소 과잉 생산해소를 위한 대체작목육성 농가소득 증대 도모

감귤정책 분야

	안정생산·유통혁신으로 감귤산업 재도약
ꋎ 명품감귤 안정생산시설 지원확대 ꋏ APC 시설 등 유통혁신으로 시장환경에 능동적 대응 ꋐ 감귤생산비 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ꋑ 감귤기능성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강화 ‘10년산 감귤 고품질 안정생산 추진 ‘09년산 감귤 유통 처리 추진

명품감귤 안정생산시설 지원 확대

❍ 수입 오렌지 등 타 과일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맛있는 감귤생산이 필수

❍ 소비자에게 최고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고품질 감귤생산으로 수요확대 및 농가소득의 안정성 확보

ꏚ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별 감귤시책 추진 성과에 따른 선택과 집중 지원

⇒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

□ 맛 위주의 소비자 취향을 겨냥한 고품격 감귤생산 확대

ꏚ 추 진 계 획

□ 맛있는 감귤 생산시설 사업 : 5개 사업․49,365백만원

□ 감귤원 (1/2간벌) 지원사업 : 600㏊ ․     900백만원

□ 고당도 감귤생산자재 공급 : 375㏊ ․   6,111백만원

□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 : 134㏊ ․  40,176백만원

□ 감귤원 방풍망 설치 사업 : 104ha ․   1,520백만원

□ 감귤 우량 품종갱신 사업 :  15㏊ ․     298백만원

□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 1개 사업․ 360백만원

ꏚ 기 대 효 과

❍ 타 과일보다 맛있는 고품격 감귤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 감귤품질 소비자 신뢰확보로 수요확대 및 가격안정 유지

APC시설 등 유통혁신으로 시장수요에 능동적 대응

❍ 감귤 선과장 현대화를 통한 시장별 수급조절, 물류비 절감 등 시장대응력 강화

❍ 시장에 출하되는 감귤품질 균일화․등급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ꏚ 추 진 방 향

❍ 소규모 감귤선과장 구조조정을 통한 선과장 규모화, 현대화

❍ APC시설 등 광센서 선과기 시설 확대로 산지유통 인프라 확충

ꏚ 추 진 계 획

❍ 소규모 선과장 구조조정

□ 선과장 감축 : (‘06년) 734개소 → (’17년) 200개소

- 2010년도 감축목표 : 620개소(전년도 대비 △18개소)

※ APC시설, 선과장 현대화 등을 통한 자율 구조조정 유도

❍ 감귤 유통시설 현대화

□ APC시설 사업 : 3개소․5,310백만원(3개년 계속사업)

□ 선과장 시설 현대화 : 3개소․1,500백만원

□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지원 등 2개 사업․156백만원

ꏚ 기 대 효 과

❍ 난립된 소규모 감귤선과장의 규모화, 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 유통 감귤의 균일화․등급화로 시장교섭력 제고

감귤 생산비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감귤 농업인 노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향상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 감귤부산물 처리 확대를 통한 가공 산업 경쟁력 제고

ꏚ 추 진 방 향

❍ 감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강화

❍ 고령 감귤농업인 자립 생산을 위한 노동력 보완시설 지원

※ 감귤재배 농업인의 연령분포 불균형

- 30대 : 5%   - 40 ~ 50대 : 39%   - 60대 이상 : 56%

ꏚ 추 진 계 획

❍ 생산비 절감 생산구조개선 사업 : 6개 사업․7,400백만원

□ 감귤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 3개소․2,078백만원

□ 감귤원 농산물 운반기 지원 : 185㏊․   555백만원

□ 감귤원 차수막 시설 지원 :   9ha․   76백만원

□ 감귤 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  20ha․  268백만원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  70대․  651백만원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 255㏊․ 3,772백만원

□ 스프링클러 지원 등 : 4개 사업․1,780백만원

❍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등 3개 사업․5,450백만원

□ 감귤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활성탄, 사료 등

ꏚ 기 대 효 과

❍ 감귤농가 고령화에 대응한 인력보완 시설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감귤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

감귤기능성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강화

❍ 감귤의 다양한 기능성 홍보를 통한 국민 건강 과일 이미지 형성

❍ 감귤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ꏚ 추 진 방 향

❍ 청정성, 안정성, 기능성 등 제주감귤의 우수성 집중 홍보

❍ 감귤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수출 확대 활동 적극 지원

ꏚ 추 진 계 획

❍ 감귤 소비확대 마케팅 강화 : 3개 사업․850백만원

□ 감귤 기능성 홍보 등 CF제작 방영 : 1식․410백만원

□ 소비자 참여형 「제주 감귤 축제」 : 400백만원

□ 감귤마케팅 기획프로 제작 방영(TV) 등 : 1식․ 40백만원

❍ 수출연구 및 물류비 지원 등 : 8개 사업․1,716백만원

□ 감귤 수출연구사업단 지원 :  1식․ 150백만원

□ 감귤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판촉 지원 등 :  3식․70백만원

□ 감귤 수출단지 등 기반시설 관리 지원 :  3식․ 173백만원

□ 감귤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물류비 지원 : 1식․200백만원

ꏚ 기 대 효 과

❍ 감귤 성분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등 가공산업 육성

❍ 감귤의 기능성 등 우수성 홍보로 소비확대, 가격안정

‘10년산 감귤 고품질 안정생산 추진

❍ ‘10년산 감귤은 해거리현상으로 생산량 감소 예상

❍ 품질 향상 차원의 간벌 사업 등으로 적정생산 추진

ꏚ 노지감귤 생산전망 및 수급계획

❍ 노지감귤 생산전망(추정)

구 분	재배면적	ha당 수량	생산예상량	비 고
2010년산	18,279ha	33톤	600천톤	‘08년+15%증
2008년산	18,457ha	28톤	520천톤

❍ 노지감귤 수급계획

□ 생산량 예상 600천톤 → 적정량 580천톤(△20천톤 감산)

ꏚ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 계획

❍ 노지감귤 감산목표 : 20천톤

※ 5월, 8월 관측조사 결과에 따라 감산계획 조정

❍ 감귤적정생산(감산) 실천계획

(단위 : ha/톤)

구 분		도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재 배 면 적		18,279	6,472	11,807
생산 예상량		600,000	210,000	390,000	‘08년 대비 15%증
㏊ 당 수량		32.8	32.5	33.0
목표 생산량		580,000	202,800	377,200
감산 목표량		20,000	7,200	12,800
1/2간벌	면 적	600	200	400	‘10. 2 ~ 4월
	감산량	10,000	3,700	6,300
열매솎기	감산량	10,000	3,500	6,500	생산예상량의 1.7%

ꏚ 기대효과

❍ 고품질의 감귤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높은 이랑 재배 등 실시 기반 마련

‘09년산 감귤 유통처리 추진

❍ 감귤 상품성 제고, 출하조절, 소비확대 등 수급조절을 통한 원활한 유통처리로『제값받기 실현』

ꏚ 감귤 유통처리 상황

❍ 출하실적 (‘10. 2. 22일 현재)

(단위 : 톤, %)

구 분	계	노지감귤	한라봉	월동온주	기 타
출하계획	701,940	640,000	27,940	24,420	9,580
출 하 량	565,260	626,627	6,239	2,722	1,737
출 하 율	80.5	97.9	22.3	11.1	18.1

※ 출하가격 : 노지감귤(10kg) 12,400원, 한라봉(3kg) 15,000, 월동온주(5kg) 10,700원

ꏚ 추 진 상 황

❍ 감귤 유통명령제 발령(농식품부) : ‘09. 10. 29

❍ 유통지도 단속반 및 선과장 책임 공무원 편성운영

⇒ 117개반․464명 (도내 365명, 도외 75명, 야간 24), 선과장 638개소

※  단속 : 1,453건, 과태료 부과 362건(275백만원), 조치중 775건, 경고 316건

❍ 감귤 소비판촉 홍보활동 추진

⇒ 감귤 소비자한마당, 제주감귤 국제마라톤대회, 대도시 판촉활동 등

ꏚ 향후 중점 추진할 사항

❍ 노지감귤 출하조절 및 비상품 유통단속 가격안정 유지

□ 감귤유통조절명령 지속 이행 : 단속반 117개반․464명

❍ 한라봉, 월동감귤 주체별 유통계획 수립 출하조절

□ 품질검사 강화 및 비상품 유통차단으로 고품질 출하

❍ 감귤의 우수성, 기능성 지속홍보 및 가격동향 신속전파 등

축정과 소관

	지속가능한 성장엔진 강소축산 구현
ꋎ 억대 농장주 1천호 육성 - 조수입 목표 조기 달성 ꋏ 제주 축산물 브랜드 글로벌화 ꋐ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 구축 ꋑ 사람과 환경이 존중되는 녹색 축산업 육성

억대 농장주 1천호 육성 - 조수입 목표 조기 달성

❍ 한우농가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출하비용 절감

❍ 자조금 및 정부지원사업, 한우농가 협업체 중심으로 지원

❍ 체세포 복제 및 수정란이식 기술이용 제주흑우 대량증식 보급

❍ 경마위주의 마산업을 경마․승마․식용마 동반성장 유도

ꏚ 한우산업 조직화 - 경쟁력 강화 : 16개사업․3,025백만원

□ 광역한우 사업단 조직 운영 - 2개조합․446명 참여

□ 농가컨설팅, 사료, 사양관리, 종축통일, 공동출하, 수급조절

□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등 생산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화 : 2건․670백만원

□ 한우개량, 고급육 생산기자재 등 품질고급화 : 12건․718백만원

□ 한우가격안정화 등 농가경영 안정 도모 : 2건․1,637백만원

ꏚ 제주 흑우 FTA전략 품목화 - 명품브랜드화 : 7개사업․1,910백만원

□ 제주흑우 체세포 복제 대량증식 R&D지원 등 흑우대량증식 기반 구축 : 1건․534백만원

□ 제주흑우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 등 흑우사육기반 확충 : 2건․1,100백만원

□ 흑우생산 및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등 고품질 특산품 육성 : 4건․276백만원

ꏚ 마산업 고도화 - 신성장 동력산업 구축 : 11개사업․5,229백만원

□ 건전경마 상담센터 설치 운영으로 습관성 도박상담․재활지원 : 100백만원

□ 마로건설, 말 경매장 조성 등 관광․레저연계, 거래선진화 : 2건․209백만원

□ 마육등급기준 마련 등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 : 8건․4,920백만원

ꏚ 최고․달인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선진국형 농장

제주 축산물 브랜드 글로벌화

❍ 제주 흑돼지 차별화ㆍ고급화 ―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 한ㆍ미, 한ㆍEU FTA 대응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 신수요 유통시장 확대 위한 공격적 마케팅 추진

ꏚ 제주 흑돼지 명품화 육성 : 6건ㆍ1,030백만원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흑돼지+수출 전략 지원센터 조직 운영

□ 흑돼지 명품화, R&D 연구, 홍보마케팅 등 : 4건․530백만원

□ 농가,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2차 가공품 생산시설 설치 : 500백만원

ꏚ 한ㆍ미, 한ㆍEU FTA 대응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 13건ㆍ15,907백만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돈사시설 개선 등 : 6건․11,718백만원

□ 제주 돈육 품질개선 활성화 지원 등 : 5건․889백만원

□ 화재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무선통보시스템 구축 : 300백만원

□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모돈번식 전문농장 설치 : 3,000백만원

ꏚ 위생적인 도축가공 시설보완 및 유통활성화 : 15건ㆍ3,582백만원

□ 축산물 공판장 및 육가공장 시설개선 등 : 6건․2,538백만원

□ 프랜차이즈 매장 지원 및 유통센터 설치 등 : 3건․634백만원

□ 대도시 지역 홍보 마케팅, HACCP 지도지원 등 : 6건․410백만원

ꏚ 제주산 축산물 수출품목 및 수출선 다변화 : 4건․665백만원

□ 수출품목 : 돈육 → 닭고기, 2차가공품

❍ 수 출 선 : 필리핀, 베트남 → 태국, 일본, 몽골

❍ 수출 현지판촉, 수출 육가공장 포장재 지원, 수출기반시설 : 4건․665백만원

✾ 2010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개최(제주ICC) : 2010. 8. 15 ~ 8. 20

가축전염병“Free Zone 제주”구축

❍ 구제역 초강도 유입방지대책 추진 돼지고기 수출체계 유지

❍ AI 상시 방역체계, 국제검역 수준의 방역체계 구축

❍ 축종별 만성소모성질병 퇴치, 폐사율 감소로 피해 방지

ꏚ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초강도 차단방역 : 16건․3,209백만원

□ 청정지역 유지 특별방역팀 상시 운영으로 클린 농장 유지 : 14건․2,864백만원

□ 반입 가축·축산물, 운송 수단 검역․검사 강화

⇒ 축산물 반입금지시 축종별 육류수급대책 병행 추진(쇠고기 및 가금류)

□ 가축방역 마일리지제(ADP Mileage) 농가참여 확대 : 100백만원

□ AI 상재화 대비 제주형 방역 매뉴얼 강화구축

ꏚ 가금(닭, 오리) 전염병 청정지역, OIE 보고

□ 아시아 최초 청정지역(‘09.12.29)선포에 따른 후속 유지대책 추진

⇒- 2010년 중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보고

※ 소, 돼지질병 이어 3대 축종 청정화 및 지속 유지

ꏚ 만성 소모성질병 퇴치 : 3건․370백만원

□ 소 요네병 발생 최소화 및 양돈 소모성질병 근절 종합방역 컨설팅 추진

□ 소·돼지·가금 등 주요 질병 예방약품 공급 : 245백만원

ꏚ 동물 등록제 시행 및 동물 보호․복지 대책 추진 : 3건․760백만원

□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 1개소․600백만원

□ 동물등록제 도 전역 확대시행,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 : 2건․160백만원

사람과 환경이 존중되는 녹색 축산업 육성

❍ 사람, 환경 존중 축산사업장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성장 축산업 육성

❍ 광활한 초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축산업 체험 기회 제공 및 고품질 청정 유제품 수출 기반 조성

ꏚ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으로 환경오염 방지 : 17건․18,456백만원

□ 공공(동)처리시설 확충 : (현재) 800톤/1일→(확충) 1,100톤/1일

□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원화 이용 기반 구축 : 4건․4,871백만원

□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신기술 농가 보급 : 2건․335백만원

※ 가축분뇨 육상처리기반 확충으로 공해상 배출처리 조기 중단

- (당초계획) ‘11. 12월 → (조기중단) ’09.10월 (2년 2개월 단축)

ꏚ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 및 냄새저감대책 추진 : 12건․2,682백만원

□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3개소․43백만원

□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 : 1식․15백만원

□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및 쾌적한 환경개선 : 10건․2,624백만원

※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시설개선 추진 및 냄새 방제단 확대 운영 등

ꏚ 축산업 체험 및 청정 유제품 수출기반 조성 : 24건․6,558백만원

□ 도시민의 낙농 체험 및 축주 회원제 목장 육성 : 2개소․134백만원

□ 유제품(치즈) 수출 제조시설 설치 : 1식․167백만원

□ 고기능 특수사료 및 청정 TMF 사료시설 설치 : 2건․1,000백만원

❍ 배합사료 대체를 위한 청보리 재배 확대 : 370ha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ꏚ 총괄현황                        (2010.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61	13	45	1	2
2006년도	5	3	1	-	1	제233회 임시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17	2	15	-	-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43회 임시회
2008년도	19	5	14	-	-	제248회 임시회 제254회 임시회
2009년도	20	3	15	1	1	제259회 임시회 제264회 임시회

※ 직전 도정질문 시(제264회 임시회)까지 완료된 사항 : 총 13건

ꏚ 직전 도정질문 시까지 완료된 목록 (총 13건)

연 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06.11. 2	김완근 의원	○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획기적 발상전환
2	2006.11. 5	신관홍 의원	○ 호접란 사업과 관련하여
3	2006.12.18	강남진 의원	○ 세화․평대지구 배수개선사업 문제 보완
4	2007. 7. 4	김완근 의원	○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시 공정․객관적 용역
5	2007. 7. 4	김수남 의원	○ 밭기반 정비사업의 문제점 시정
6	2008. 4.15	김완근 의원	○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7	2008. 4.15	김완근 의원	○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
8	2008. 4.15	김완근 의원	○ 고령농어업인 일자리 창출대책
9	2008. 4.15	김용하 의원	○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추진
10	2008.10.31	현우범 의원	○ 감귤을 전국 제1의 과일로 인식시키기 위한 대책
11	2009. 4.15	김수남 의원	○ 마클러스터사업에 승마산업 발전 방안
12	2009. 4.16	구성지 의원	○ 피해상황이 재해대책법에 못미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13	2009.10.12	한영호 의원	○ 행정시 경계구역 읍면기반시설추진과 관련

『제8대 도의회 마지막 업무보고로, 완료되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

『세부 추진상황은 기 완료된 13건을 제외한 46건에 대하여만 년도별로 작성』

ꏚ 2006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밭작물과 월동 채소류의 경쟁력의 확보 방안 ❏ 답변요지 □ ‘07년부터 밭 작목에 비중을 많이 두고 지원, 양배추나 무가 과잉재배 되풀이되어 향후 계약재배방식 체제의 틀 마련과 이행 지역 및 농가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음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웰빙시대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 12개사업, 9,291백만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학교급식,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 가공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 3개소･662백만원 □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 4개사업, 4,336백만원 ∙ 마늘경쟁력강화사업, 녹차 및 더덕 생산기반조성 등 □ 월동채소 분산 재배유도 및 한방산업발전을 위한 약용작물재배단지조성 ∙ 가공시설 1,388㎡(1,780백만원), 계약재배 년간 30농가․20ha □ 가격지지와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한 지방차원 특별산지폐기 추진 ∙ 3개품목, 931ha, 3,823백만원 □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전국 최초 시행 ∙ (‘08) 659ha․165백만원 → (’09) 1,677ha․839백만원 □ 양배추 매취사업 추진 ∙ 매취사업 참여 5개농협 양배추 매취판매사업 유통협약 체결(‘09.12.22) ∙ 양배추 매취연합사업단 구성 및 가동 : ‘09.12.28(5개농협) ∙ 매취사업 원물대 : 20,355백만원 ❏ 향후추진 계획 □ 농가자율폐기 유도하고 주산지농협 주관 유통처리 확대 ∙ 유통처리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제주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 수출확대 : 일본, 대만 중심에서 동남아, 러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양돈농협이 제주산 돼지고기 유통혁신을 위하여 실시하려고 하는 프랜차이즈 경영기법을 청정 제주산 농산물 벤치마킹 방안 ❏ 답변요지 □ 프랜차이즈 경영기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청정제주 공동상표 브랜드 사용허가 제도 운영 □ “청정제주”브랜드를 부착한 상품을 취급하는 대도시 농산물 물류센터 등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리콜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정제주” 공동상표 사용허가 제도 법적 토대 마련 ∙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정(‘06. 11. 29) ∙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정(‘07. 3. 7) ∙ 브랜드 심볼마크 제작 상표(의장) 등록 : 특허청 □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새로운 인증마크 개발 시행 : ‘09. 4. 20 ∙ 공동상표 조례개정 및 공동상표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 □ 도지사 품질 인증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시행 : ‘09. 9. 9 ∙ 청정제주(농수축특산물) + FCG(축산물) + FCS(수산물) ⇒ J마크 - “J마크” 공동상표 사용허가 : 58개 업체․39품목 ❏ 향후추진계획 □ 공동상표 명품화 추진 ∙ 엄격한 심사, 철저한 사후관리 등 브랜드 차별화 도모 - 국내․외 시장 개척 등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양돈 수출전용 도축장 신규 설치 ❏ 답변요지 ❍ FTA에 대응하고 선진국형 위생적인 도축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수출전용 도축장 시설을 통한 수출주력 상품으로 집중 육성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2년도 제주도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에 의거 수출전용도축장 추진 ❍ ‘04. 5. 제주축협과 제주양돈축협간에 “공동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 ❍ ‘04. 6～8 도축장 공동운영관련 실무협의회(6회) ❍ ‘04. 8. 제주축협 반대로 인하여 수출전용도축장 공동운영 협약 파기 ❍ ‘06. 2. 제주양돈축협 단독으로 수출전용도축장시설 고정자산 투자심의 농협중앙회 신청 ❍ ‘06. 4. 수출전용도축장 시설관련 우리도 입장 농협중앙회 제출 ∙ 수출 도축장 설치 필요성(제주축협 의견, 경영적인 측면 고려) ❍ ‘06. 9. 농협중앙회 고정자산 투자심의결과 부결(최소 65만두 이상 도축되는 시기에 검토) ❏ 향후추진계획 ❍ 양돈축협에서 여건 성숙 시 설치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 가온시설 확대 지원 ❏ 답변요지 ❍ 감귤 하우스 시설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비를 지원, 감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7년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형 공기팩 설치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12.3ha/123백만원(도비 60, 자담 63), 28농가 참여 ❍ ´08년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 보온 커텐 : 13.9ha ․ 1,204백만원( 도비713, 자담 491) □ 보온공기팩 : 6.6ha ․ 90백만원(도비 54, 자담 36) □ 히트 펌프 : 74대 ․ 1,628백만원(도비 977, 자담 651) ❍ ´09년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지원 □ 보온 커텐 : 23.4ha ․ 2,236백만원( 도비1,342, 자담 894) □ 히트 펌프 : 22대 ․ 484백만원(도비 290.4, 자담193.6) ❏ 향후추진계획 ❍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감귤하우스에너지 절감시설 지속적 지원(‘10년 2개사업· 1,394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밭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가격 이하 하락시 소득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보전 제도를 시행할 의향 ❏ 답변요지 □ 제주지역에 적합한 직불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우선 시범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도입 용역추진 ∙ 용역기간 : 2007. 10 ～ 2008. 2. 1 ∙ 용 역 비 : 74백만원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 워킹그룹 구성 및 전문가 토론․보고회 운영 : 7 회 □ 용역완료 : ‘08. 2. 1 ❍ ‘08 밭농업직접직불금 지급 : 588농가, 659ha (165백만원) ❍ 평가회 개최 : 09. 5. 21, 웰컴센터 1층 웰컴홀 (농업인 등 170여명) ❍ ‘09년 밭작물 직불제 제도개선 ∙ 지원대상확대 : 사료작물, 녹비작물, 바이오유채 재배농지 및 친환경 월동채소 재배농지, 휴경(최근 2년동안 월동채소 재배농지) ∙ 지불단가 인상 : 500천원/ha당 (‘08년 250천원/ha) ❍ 밭농업직접직불 사업신청 : 1,086농가, 1,677ha ※ 이행상황 점검 후 보조금 지급 : ‘09. 12~’10. 2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용역결과에 의해 사업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바이오디젤용 유채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광 자원화 방안 ❏ 답변요지 □ 정부지원 직불금으로는 소득이 낮아 종자대와 맥주보리 소득 차액 직불금 으로 ha당 130만원(맥주보리 소득수준 이상) 추가지원 방침 확정 □ 농촌인력 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수확기계 및 건조기 등의 장비 지원으로 영농기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림부사업확정 (‘07. 4. 27) : 500ha ⇒ 전남, 전북, 제주 □ 도 자체 추가 지원계획 마련 : ha당 1,300천원 □ 사업개요 ∙ 재배면적 : 500ha (제주시 310, 서귀포시 190), 540농가 ∙ 사 업 비 : 2,025백만원 (국비 595, 도비 905, 민자 525) □ 유채종자 (선망) 공급완료 : 5,000kg (사업비 50,000천원) □ 바이오 디젤유채 파종완료 : 500ha (540농가) □ 행정시별 파종상황조사 : 농림부 관계관 별도 표본조사 □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계장비 (수확, 건조) 지원 ∙ ‘08년도 예산액 : 320백만원 (도비 160, 자담 106) ❏ 향후추진계획 □ 바이오디젤용 유채 연차적 재배확대 등 소득화 방안강구 ∙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주요도로변, 유휴지, 관광지 주변 재배 권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대책 추진 ❏ 답변요지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근절 ❍ 가축분뇨 냄새발생 최소화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6. 9. : 친환경 가축분뇨이용 5개년 계획 수립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으로 자원화 이용율 증대 □ 자원화 이용율 : (‘07) 64% → (’09) 79% (15% 향상) ❍ 부산물비료 생산보급을 통한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도모 □ 부산물 비료생산 : (‘07) 500천포 → (’08) 680 → (’09) 350 ❍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설치로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 □ 공공처리시설 : (‘07) 2개소․300톤/일 → (’11) 2개소․400톤/일 □ 공동자원화시설 : (‘07) 0개소 → (’09) 5개소 → (’10) 7개소 ❍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이용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 추진 : 1개소․2,000백만원 ❍ 가축분뇨 냄새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 축산환경개선교육 : (‘07) 2회․288명 → (’09) 2회․331명 ❍ 가축분뇨처리 수준평가 우수농장 지정 : 6개농가(인센티브제공) ❍ 가축분뇨처리 지역책임실명제 및 축산현장 근무 추진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자원화시설 정상 추진으로 분뇨 적정처리 ❍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촉진을 위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 공급 ❍ 축산사업장 냄새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설사업 지원시 무창(無窓) 시설 의무화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농산물 수출인 경우 물류비가 일부 지원되는 가운데 금년도 약10억원 지원하는 등 수출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농산물 국내시장 출하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검토 방안 ❏ 답변요지 □ 수출 이외에 육지부로 반출하는 모든 농산물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경우 막대한 물류비 소요로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 □ 청정제주 브랜드로 가격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표준화사업, 산지유통센터사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07~’09) : 25개소․22,651백만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07~’08) : 131개소․4,556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07~’09) : 91업체․30,332톤․3,046백만원 □ “J마크” 공동상표 사용허가 : 58개 업체․39품목 ❏ 향후추진계획 □ 유통비용 절감 등 물류효율성 증대와 상품성 향상대책 적극 추진 ∙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 2개소․1,700백만원 ∙ 당근 유통 현대화시설 : 3개소․2,700백만원 ∙ 월동채소 출하개선 지원 : 540백만원 ∙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83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 520백만원 ∙ “J마크” 공동상표(브랜드) 사용 확대 추진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으로 공동출하 조기 정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확대 실시 및 급식지원 센터 설치 의향은?

❏ 답변요지

□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100% 실시를 목표로 연차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그룹   15명으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급식지원 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도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대상학교	지원액	비고
2005년도	29개교․11천명	1,000	대상학생의 10%
2006년도	97개교․32천명	2,000	대상학생의 30%
2007년도	197개교․70천명	3,500	대상학생의 70%
2008년도	225개교․77천명	3,750	대상학생의 75%
2009년도	253개교․99천명	4,645	대상학생의 90%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범사례 방영 및 전국으로 확산

∙ ‘06. 7. 30 KBS-TV 일요스페셜     - 07. 9. 16 MBC 특집다큐 로컬푸드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시스템 구축 기획단 운영 : 5회/전문가 15명

∙ 학교급식 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운영 및 유통문제 개선방안 마련

□ ‘10년도 지원계획 확정 추진

∙ 지원대상 : 도내 초(병설유치원 포함)․중․고등학교  모든 학교

∙ 총사업비 : 5,300백만원 (도비 4,500, 교육청 800)

∙ 지원단가 : 유치원, 초등학교 270원, 중학교 330원, 고등학교 370원

- ‘09지원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20원 인상

❏ 향후추진계획

□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등 친환경급식사업 확대 협의 추진

□ 친환경급식 사업비 연차적으로 과다소요에 따른 부담방법 등 협의   효율적인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과 소규모 개별 브랜드를 광역화하는 파워브랜드 육성 방안 ❏ 답변요지 □ 제주특별도지사가 인증한 고유의 공동상표(브랜드) “청정제주”에 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3월부터 공동상표 사용허가제도 운영 □ 앞으로, 농축산물별 1~2개 품목에 대한 파워브랜드 육성 및 “청정 제주”브랜드를 부착한 상품을 취급하는 대도시 농산물 물류센터 등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 운영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새로운 인증마크 개발 ∙ 조례개정,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 □ 도지사 품질 인증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 관련근거 통합 정비 ∙ 청정제주(농수축특산물) + FCG(축산물) + FCS(수산물) ⇒ J마크 ⇒ “J마크” 공동상표 사용허가 : 58개 업체 ․ 39품목 ❏ 향후추진계획 □ 공동상표 명품화 추진 ∙ 엄격한 심사, 철저한 사후관리 등 브랜드 차별화 도모 ∙ 국내․외 시장 개척 등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 농축액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 답변요지

❍ 감귤박 건조처리에 의한 재활용 등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감귤 농축액이 경쟁력 유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감귤 농축액 생산 및 판매현황

❍ 생산 및 판매량

(단위 : 톤, %)

구 분	생산량	판매량	판매비율	재고량
계	19,570	15,190	77.6
2009년산	11,510	7,460	64.8
2008년산	8,060	7,730	95.9

❍ 판매동향

□ ‘08년산 자체 쥬스 생산용(개발공사 330톤) 제외 전량 판매

□ ‘09년산은 4,050톤(개발공사 3,750톤, 일해 300톤)이 재고로 남아 있으나 감귤 쥬스용 판매 및 수출 등으로 처리 예정

※ 쥬스 생산업체 판매 : 3,10톤(5개업체), 수출 740톤

❏ 추진상황

❍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으로 생산원가 절감, 농축액 가격 경쟁력 제고

□ 사 업 량 : 2개소(‘08～’09, 제주지방개발공사)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탈수설비, 건조시설, 저장시설 등

❏ 향후계획

❍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추진(1개소)

□ 사업기간 : 2010. 3 ～ 12월

□ 사 업 비 : 4,250백만원(국비 2,500  도비 750  자담 1,000)

□ 사업대상 : (주)일해

❍ 제주감귤 쥬스 소비촉진운동 전개(개발공사, 농․감협, 행정 등)

❍ 감귤농축액 첨가제품 적극 홍보로 농축액 소비확대 도모

□ 감귤커피, 감귤빵, 감귤 아이스크림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밭작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감자가공공장 운영방안 강구 우리도의 조수입 2, 3위인 마늘, 감자에 대한 수익지지를 위하여 마늘유통센터 건립과 감자가공공장 운영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285-1외 2필지 ❍ 면 적 : 9,445㎡(건물 2,170㎡, 오폐수시설 등 3,300㎡) ❍ 총사업비 : 80억원(국비 24, 지방비 16, 자담 40) ∙ 2009년 : 40억원(국비 14, 지방비 14, 자부담 12) ∙ 2010년 : 40억원(국비 10, 지방비 2, 자부담 28) ❍ 사업내용 : 건축, 기계설비, 오․폐수처리시설 등 ❍ 처리능력 : 연평균 가동 일수 100일, 1일 전분생산량 50톤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추진 지원 합동 T/F팀 구성․운영 : ’09. 3. 16 ⇨ 행정(도 + 서귀포시)․농협․추진위원회 등 ❍ 전분공장 등록허가(건축, 오폐수처리 등) : ‘09. 12. 2 ❍ 건축, 기계설비, 오폐수처리시설 계약완료 : ‘09. 9 ~12월 ❍ 건축 및 오폐수 처리시설 착공 : ‘09. 12. 9 ❏ 향후 추진계획 ❍ 전분 가공시설 및 기계설치 : 2010. 2월 ❍ 현대화된 전분공장시설 준공 : 2010. 3월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농업의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수입 2위에 해당 하는 마늘의 산지유통센터 건립 방안 ❏ 답변요지 □ 마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구갱신사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파종기, 수확기, 쪽 분리기 등의 여러사업에 지난 ‘05년 부터 3년간 총 37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 특히, 정부차원에서 대정지역에 기존의 시설을 보안하여 마늘건조 선별장, 유통시설창고, 선별장 등에 7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산지유통 사업을 계획 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2~’07 마늘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추진 ∙ 총사업비 : 7,238백만원 (국비 3,871, 도비 2,614, 자담 753) ∙ 주요사업내용 : 농기계공급 545대, 작목전환 80ha, 종구갱신 855ha □ ‘06~’07 제주조생마늘 증식사업 추진 : 16ha (30톤 생산) ❏ 향후추진계획 □ 주산지별 마늘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 ∙ 저온저장고시설 외 4개 사업 □ 년도 별 제주조생마늘 증식 계획 (농업기술원) ∙ꡐ08년 20ha(40톤) → ’09년 50ha(100톤) →ꡐ10년 250ha(500톤) □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 우량품종 갱신, 농기계지원 등 □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작목전환, 경영안정 자금지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중복지원, 관리소홀, 처리방법의 부적정 등  문제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처리대책

❏ 답변요지

❍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과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사례 발생하므로

❍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므로서   부정적 처리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로 중복지원 방지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

- 개별시설 : 한우․젖소․닭(200백만원), 돼지(300백만원)

- 공동시설 : 한우․젖소(800백만원), 닭(1,000백만원), 돼지(1,500백만원)

□ 5년 경과된 시설은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시설 보완 지원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점검실시 부적정 처리농가 조치

□ ‘09년 : 고발 16건, 개선권고 6건,  과태료부과 1건

❍ 가축분뇨 육상처리기반 확충으로 공해상 배출 조기 중단 : 2년2개월 단축

(단위 : 톤)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목표	67,000	23,000	10,000	5,000	0
실적	53,473	19,121	2,234	-	-

❏ 향후계획

❍ 생산자 중심에서 주민생활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가축분뇨처리

□ 법규위반 사업장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

❍ 악취방지법 최대 적용 냄새 발생 최소화

- 마을 환경감시단 + 행정 + 자치경찰 입체적 지도 단속

❍ 환경친화 축산농장 적극 육성 및 우수사례 농가 보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마 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마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답변요지 ❍ 마필산업을 경주마, 승용마, 식용마 등 용도별 소득전략 강구 □ 경주마 : 경주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승용마 : 승마이용객 확대에 따른 마필 생산공급 기지화 □ 식용마 : 마육의 대중화와 향장품 상품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미 FTA 극복을 위한 축산업경쟁력강화대책 수립(´07.5.21) ❍ FTA 신성장 산업화를 위한 마산업발전 종합대책수립(‘08.12.30) ❏ 향후추진계획 ❍ 경주마 : 제1차 중장기계획 달성 (자급율 75%)으로 제2차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승용마 : 승마 활성화에 따른 마필생산공급 기지화 조성 ❍ 식용마 : 도내․외 마육소비 확대추진 및 말 도체등급판정제도 도입 ❍ 제주마산업 클러스터사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대안과 축산  농가 지도관리 매뉴얼 작성

❍ 토착미생물 연구소 설립 추진

❏ 답변요지

❍ 전문지식 및 기술적 노하우 축적과 농가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작성

❍ 토착미생물 이용 활성화 등으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유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5개사업	75,406	16개사업	17,739	25개사업	31,905	25개사업	25,762

❍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근절 및 냄새저감을 위한 농가지도 점검강화

□ 지역책임실명제, 축산현장행정추진,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등

❏ 향후계획

❍ ‘10년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 연구센터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 등 추진

❍ 지역책임실명제 및 축산현장 행정 지속 추진

❍ 축산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및 전문가 초빙 자체 스터디로 업무 전문성 강화

❍ 사양관리․분뇨처리 등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연구센터 설립 추진

□ 전문기관 의뢰 타당성 조사 실시(‘10. 3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산업의 재편추진 □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방향 □ 고품질 브랜드감귤 생산을 위한 정책 □ 680여개의 선과장에 광센서 선과기 보급 ❏ 답변요지 ❍ 감귤정책 일대전환 방향은 감귤산업 종사자들이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경쟁력강화이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브랜드 강화 등 APC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귤산업 일대전환 추진 □ 감귤산업 일대전환 추진단․T/F팀 발족 : ‘08. 2. 16 □ 감귤정책 일대전환을 위한 Action Plan 확정 추진 : ‘08. 5. 9 □ 성과, 감귤 산업 주체별 역할분담 확행 - 간벌 사업 농가· 생산자단체 주도 자율추진, 감귤농가의 주인의식함양 등 ❍ 고품질 브랜드감귤 확대생산시책 □ 감귤원 환경개선 및 토양파복재배, 하우스시설 지원 등 □ 감귤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 2개소(농협 공동, 감협) ❍ 선과장 현대화 및 APC 시설 □ 선과장 감축: ‘07년 680개소 → '09년 638개소(42개소 감축) □ APC시설 ‘09까지 12개소(대형5, 중형7) - 추진중 2개소 : 애월, 조천 ❏ 향후추진계획 ❍ 감귤정책 일대 전환 전략에 따른 역할 분담 확행 ❍ 지역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추진 : 20개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추진 □ 감귤류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감귤정책에 사용 ❏ 답변요지 ❍ 감귤류 등 수입농수산물에 부과 징수되는 관세액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세입되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 감귤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감귤자조금 확대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처 리 결 과
❏ 현 황 ❍ 감귤류 연간 수입 관세액 : 800억원 수준 □ ‘0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예산액 : 4조 271억원 ※ 수입농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 ❍ ‘08년도 우리도 감귤(농업분야포함)분야 국비지원액 : 1,033억원 ⇒ 농특회계 지원액은 감귤류 연간 수입관세액의 129% 수준 ※ 한·미 FTA발효시 농축액 수입관세는 즉시, 오렌지 수입관세는 7차년부터 Zero로 감귤류 수입관세 매년 급감 ❏ 향후추진계획 ❍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감귤자조금을 조성, 생산자단체의 판로 확대, 가격안정 활동등 감귤경쟁력강화 사업에 적극 투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유통명령제 발령기준 완화 ❏ 답변요지 ❍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조로 필요시에는 유통조절 명령을 효율적으로 발령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발령기준 □ 근 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 7조 □ 농식품부 고시 제2조 - 예상 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10％이상 초과할 것이 예상 - 최근 5개년 동안의 가격 중(최고, 최저제외) 3개년 평균가격 대비 20％이상 하락하는 경우 ※ 적정수요량 : 580천톤(상품 450, 가공용 110, 자가소비용20) -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 : 638천톤 ❏ 향후추진계획 ❍ 감귤유통조절 명령 발령기준은 최초 ‘03. 10. 28일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발령되고 있는 바, 이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시는 필요한 조치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북한 보내기 사업 지원 확대

□ 북한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이 감귤임을 감안, 생산량의

10%수준(5만톤) 북한보내기로 지원

❏ 답변요지

❍ 북한보내기 사업은 국내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축성있게 물량 조절 필요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물    량 : 66,228톤(감귤 48,128, 당근 18,100)

❍ 사 업 비 : 23,032백만원(협력기금 등 11,024, 도비 9,420

성금 등 2,588)

※ ‘08년산 추진상황

□ 사업량 : 감귤 300톤, 당근 1,000톤

수집․포장	운송․검역․선적	출 항	물량(톤)
'09. 1. 11 ~ 15	'09. 1. 12 ~ 16	'09. 1. 16	1,300톤

□ 주  관 :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후원 :제주특별자치도)

※ 북 측 : 민족화해협의회

❏ 향후추진계획

❍ 정부(통일부), 민족화해협의회(북측)등과 협의를 통하여 북한보내기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마늘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풍건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방안 ❍ 제주마늘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노동력분산, 마늘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마늘 수출단지 조성 입장에 대하여 ❏ 답변요지 ❍ 통풍건조 시설 및 저온저장 시설 추진을 위해 지난 ‘02~’07간 총 72.3억원을 지원하였고 ‘08년엔 15억원을 투자할 계획 □ 수출단지 지정은 전반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할 기준에 미달되어 어려우나 가능한 대신영농조합법인과 협의 하면서 추진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통풍건조시설사업 지원 □ 사업량 : 2개소(무릉리 마늘작목반,신도3리 마늘작목반) □ 사업비 : 72백만원(보조 70%, 자담 30%) ※ ‘09년 사업으로 확대 추진계획(균특 100백만원 가내시 중) □ 농산물집하장 시설사업 □ 사업량 : 1개소(제주대정 마농영농조합) □ 사업비 : 150백만원(보조 60%, 자담 40%) □ 대정농협 저장시설 등 지원사업 □ 사업량 : 2개소(저온저장고 660㎡, 선별포장장 1,306㎡, 사무실 등) □ 사업비 : 1,046백만원(보조 70%, 자담 30%) □ 원예수출단지 지정 □ 대정신협에서 지정 신청을 위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회원 모집 중 (참여농가 부족으로 신청 포기) ❏ 향후 추진계획 □ 마늘주산지에 대한 유통기반 시설을 수출단지 지정과 관계없이 지속적 확대 추진 □ 마늘주산지 생산조직에서 수출단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사업을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승마 등에 관심이 높아짐 ❍ 승마․경마등 마필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답변요지 ❍ 제주마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승마장시설 참여사업자가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으며 향후 경마산업을 적극 육성지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 9.21 : 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08.10.31~11.10 : 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농가․단체 의견수렴 (22건) ❍ ´08.12.17 : 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간담회개최 □ 마필생산관련단체, 연구기관, 학계, 마사회, 마주협회등 ❍ ´08.12.30 : FTA 신성장 산업화를 위한 마산업발전 종합대책수립 ❏ 향후추진계획 ❍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통한 말 관련 산업 다양화로 제주마 자원의 가치 혁신 ❍ 제주 마산업(주) 중심으로 제주마를 이용한 1~3차산업 연계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현재 14%에 달하는 1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10%대 유지를 위한 육성 발전 방안은?

❏ 답변요지

❍ 2006년도 기준 우리도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 14%(전국 3.1%), 2차 산업 3.1%(전국 28.7%), 3차 산업 82.9%(전국 68.2%)으로 타지역과 비교시 매우 높은 외부 의존형 산업구조임

❍ 특히, 1차 산업의 비중은 ’05년  18.7%에서 ‘06년 14%로 감소추세 감안시 2030년 1차 산업 비중이 7%로 예측됨에 따라 1차 산업을 10%로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화, 고급화 및 고도화 등을 통하여 질적 생산성과 소득창출능력을 동시에 제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목표 및 실천방안

∙ 고품질․친환경․안전한 브랜드․적정 가격의 농축식품 생산 및 공급

∙ 쾌적한 휴양․문화공간 제공으로 소비자 및 국민의 신뢰 만족도 제고

→ 감귤․일반농업․농촌관광의 고소득․고수익 산업화

❍ 발전지표

구 분	기준년도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농가호수	36,465		31,883	27,131	23,087	19,512	16,491
경지면적	57,867		56,037	53,022	50,169	47,710	45,372
호당농가소득(만원)	3,822		4,460	5,288	6,269	7,273	8,439
농업소득비중(%)	35.5
			20.9	28.8	26.1	23.5	21.2
직접지불 비중(%)	2.5
			7	11	15	17.5	20

❍ 사업기간 : 2008～2030년

❍ 총투자액 : 243개분야․4조6,850억원

(국비 2조3,979, 도비 9,615, 융자 8,704, 자담 4,552)

❏ 향후 발전 방안

❍ 고품질․안전 농축산물 생산체계 추진

∙ 기술․지식농업, 품질위주의 생산체계 구축 및 국제규격의 안전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차별화된 유통전략 추진

∙ 유통시스템의 규모화․조직화 및 국가 인증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 세계적 수준의 제주 고유 Top브랜드 개발

❍ 농가 및 농촌경제 안정추진

∙ 각종 직불제 도입 및 농가등록제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생산과 유통․가공 등 새로운 전략 ❏ 답변요지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고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제유기농연맹,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인증 취득 추진 수출확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08~’12년) 계획수립 추진 □ 52개사업 ․ 246,101백만원 투자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 (‘07)년 5.4% → (’12년) 20% ※ 제도적 근거 : 특별법 제204조(친환경농업육성특례), 친환경 농업육성조례 ❍ 대도시 소비지물류센터 시설운영 : 1개소(경기 하남시) 450백만원 투자 ❍ 대도시 전문판매장 시설운영 : 34개소 ․ 20억원 투자 ❍ 국제인증 취득지원 친환경농산물 수출확대 □ ‘09국제인증 취득 : 5개 조직체 ․70백만원 □ 품 목 : 14개 품목 ❏ 향후추진계획 ❍ 도 단위 유통연합사업단운영 : 수도권 물류센터 1개소 → 100억원 판매 ❍ 소비지 전문판매장확대 : (‘10년) 11개소․10억원 지원 ❍ 국제 인증 취득 친환경농산물 수출확대 지원 : 14개품목 □ Codex기준에 맞는 유기인증 (일본JAS, 미국USDA 등) 대량수출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고령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력 육성 계획은 ❏ 답변요지 ❍ 농어민 삶의 질 향상 지원책 지속적 추진 ❍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 및 농업인 전문성 강화 ❍ 젊은층 유입 제도개선
처 리 결 과
❏ ‘09 추진상황 ❍ 농업인 복지증진 : 양육비등 5개 사업ㆍ181억원 ❍ 전문 농업경영능력의 「CEO」육성 : 3개사업 13억원 ❍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사업 추진 : 2개사업 1.5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11,258건․3,000억원 ❍ 후계농업인력육성 기반구축 : 창업농육성 등 3개사업․36억원 ❏ ‘10 추진계획 ❍ 농업인 복지증진 : 양육비등 5개 사업ㆍ181억원 ❍ 전문 농업경영능력의 「CEO」육성 : 4개사업 13억원 ❍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사업 추진 : 2개사업 1.5억원 ❍ 농업인 부채완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원 □ 3개 사업․2,639억원 ❍ 후계농업인력육성 기반구축 : 창업농육성 등 2개 사업․30억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직불금이 ha당 25만원으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짐 ❍ 지급기준 현실화 방안은? ❏ 답변요지 ❍ 2009년 3월 중 농업인단체 및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품목, 단가 등의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 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2008】 ❍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08.2~’08.6 ❍ 밭농업직접직불금 지급 : 588농가, 659ha (165백만원) 【2009】 ❍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 농업인 등 의견수렴 : 9회, 240여명 ❍ 평가회 개최 : 09. 5. 21, 웰컴센터 1층 웰컴홀 (농업인 등 170여명) ❍ 대상품목 : 사료작물, 녹비작물, 바이오유채 재배농지 및 친환경 월동채소 재배농지, 휴경(최근 2년동안 월동채소 재배농지) ❍ 지불단가 : 500천원/ha당 (‘08년 250천원/ha) ※ 직접직불단가 100%인상 및 친환경 월동채소 추가 지원 ❍ 밭농업직접직불 사업신청 : 1,086농가, 1,677ha ※ 이행상황 점검 후 보조금 지급 : ‘09. 12~’10. 2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 사업 ‘10년까지 (3년차)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여부 등 최종시행 방안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과잉 생산된 월동채소류를 북한보내기사업 추진 필요 ❏ 답변요지 ❍ 과잉 생산된 월동채소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귤과 함께 북한 보내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통일부 관계관과 협의 중 ❍ 수송비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 노력 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 10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북한보내기 추진 관련 국비 (물류비) 지원 협조 요청 ❍ 원물대 구입비 2008년 3회 추경예산 확보 : 1,210백만원 □ 당근 북한보내기 자체사업 추진계획 확정 □ 북한보내기 물량 확정 (당근 1,000톤) □ 당근 북한 보내기 추진(‘09.1.19 출항) : 1,000톤 ❏ 향후추진계획 ❍ 향후 남북관계 정세 등 추이를 보며 관계당국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주거밀집지역에 산재한 양돈농가 구조조정하는 방안은

□ 1,000두 미만의 양돈농가에 대한 구조 조정 의향

❏ 답변요지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협상 등 대외개방 확대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양돈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2008. 7월 농림수산식품부에 양돈농가 폐농보상금 지원 건의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미 FTA비준시 양돈을 포함한 축산업에       대한 폐농 보상 지원 검토 중

처 리 결 과

❏ 양돈농가 현황 : 347농가ㆍ436,771두(전국대비 4.5%)

❍ 사육규모별 농가수

1000미만		1,000～ 2,000미만		2,000～ 5,000미만		5,000～ 10,000미만		10,000 이상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115	58,600	150	146,874	74	156,364	5	31,255	3	43,678

❏ 추진상황

❍ 한미 FTA 국회 비준절차 추진중

❏ 문제점

❍ 국고 지원 없이 지방비 예산만으로는 지방재정 한계

❏ 향후계획

❍ 중앙정부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올해 제주는 사상 최악의 채소류 유통파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세워졌는지, 특히 월동채소류 가격보전대책이 세워졌는지 ❏ 답변요지 ❍ 어려운 월동채소 문제를 많이 염려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월동채소류 유통처리 계획(대책)수립 :‘08. 10. 30 ❍ 월동채소류 상황실 및 T/F팀 구성운영 :‘08. 10. 30 ❍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 회의 : 12회 ❍ 북한보내기 및 중앙대책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조요청 □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08. 11. 4 ~ 6 ❍ 군납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협조 요청 □ 농협중앙회, 3군본부 등 :‘08. 11. 12 ❍ 연합유통 및 매취사업 주산지농협 주관추진 :‘08. 11. 9 ~ 현재 ❍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및 촉진단 파견 □ 러시아 : 11. 17~19(친환경농축산국장, 지역 농협장 등 9명) ❍ 소비촉진을 위한 언론매체 활용 기능성 홍보 □ KBS1 TV 6시 내고향 방영(애월읍 금성, 상명리) : ‘08. 11. 14, 12.2 □ MBC 해피실버 고향은 지금(성산읍 고성리) : ‘08. 12. 28(일) □ 당근 TV-CF 홍보(KBS, MBC, SBS) : '09. 1. 1~1. 31(1개월) □ 여성잡지 홍보(우먼센스 등 6개 잡지) : 2009. 2월 □ 중앙 방송사를 통한 홍보 : ‘09.2.19･26일 등(생노병사의 비밀 등 5개프로) ❍ 양배추 소비촉진운동 추진 □ 전 공직자, 자매결연 기관․단체임직원 양배추사주기운동 전개 □ 양배추 특판행사, 요리 강연, 김치만들기, 쥬스 개발 등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 ❍ 연합유통 및 매취사업 주산지농협 주관추진 :‘08. 11. 9 ~’09.5.31 ❏ 기대효과 ❍ 매취사업의 정상적 추진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가락시장 ‘무’경매 방식을 현행 컨테이너 경매로 지속시키는 방안 ❏ 답변요지 ❍ 가락시장에 컨테이너 경매하는 것을 바꿈으로써, 많은 시간소요,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농가에서 엄청난 파급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무’경매방법 개선 시행시기 유예 건의(‘09.11.2) - 농식품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09.12.14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2010.11월말까지 유예하고, 2010.12.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통보 □ 2010. 1. 14 : 서울시장에게 감사서한문 발송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 □ 도의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생산자단체장 공동명의 □ 2010. 1. 14 : 매쉬파렛트 제작업체 방문조사(경남 김해) □ 2010. 1. 18 : 시범사업용 매쉬파렛트 제작의뢰(10개) □ 2010. 1. 25 : 시범출하사업 추진 소요비용 지원협조 요청(도→농수산물공사) □ 2010. 1. 29 : 수도권 물류센터 방문조사(경기 이천, 하남) ❏ 향후추진계획 □ PE 포장출하 시범사업 실시 : 1회(2월초) 50톤 □ 컨테이너 적재 → 화물차 이적(내륙항) → 가락시장 차상 경매 □ 매쉬파렛트 출하 시범사업 실시 : 3회(2월중, 2월말, 3월초) 각 50톤 □ 컨테이너 적재 → 화물차 이적(내륙항) → 가락시장 하차 경매 □ 중간 임시물류센터 건설 후보지 조사 : 2월중, 2개소(목포, 녹동)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메쉬파렛트 제작 및 임시 물류센터 건설(5～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승마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 ❍ 승마산업의 가능성과 미래의 비전 ❏ 답변요지 ❍ ´08. 12월「FTA 대응 신성장 산업화를 위한 마산업발전 종합대책」수립 ❍ 2017년까지 19개사업에 954억원을 투자하여 승마 등 마산업 적극 육성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10.18 : 제주마 컨트리 승마대회 개최 ❍ ´08.12.30 : FTA 신성장 산업화를 위한 마산업발전 종합대책수립 ❍ ‘09. 7.11, 11.26 : 지구력 승마대회 개최(2회․229두) ❍ ´09. 3. 6 : 마로건설 녹색뉴딜사업신청 (행안부) ❍ ´09.3.18~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수남의원외 1명 국회 (국토해양위) 및 국토해양부 방문 지원요청 ❍ ´09. 7. 2 : 관광마로건설 타당성 용역계약 체결 ❍ ´10. 1. 2 : 관광마로 건설타당성 용역완료 ❏ 향후추진계획 ❍ 경마, 승마, 식용마 3개축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말 수요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활력화 도모 ❍ 승마의 활성화로 레저수요 충족과 말 생산 유통기반 확대 ❍ 승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종빈마도입 추진방향 • 마산업발전 종합대책에 종빈마 도입에 대해서 매해 50억원씩 450억원이 2017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인지 ❏ 답변요지 ❍ 경주마 교체두수의 75％인 매년 1,000여두의 경주마를 우리도에서 생산공급 ❍ 번식률 향상 및 경주능력이 우수한 경주마를 생산하기 위하여 매년 100여두의 우수 종빈마를 외국(미국, 호주)에서 도입이 불가피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종빈마 도입계획 • 사업량 : 900두 • 사업비 : 45,000백만원 (기금융자 40,500, 자담 4,500) - 두당 지원단가 : 50백만원 (융자 90％, 자담 10％) ※ 연도별 종빈마 도입실적 : 1,817두 - (´93~´00) 773 (´01) 84 (´02) 63 (´03) 24 (´04) 49 (´05) 122 (´06) 203 (´07) 242 (´08) 148 (´09) 109 ❏ 향후추진계획 ❍ 경마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건전성 강화 ❍ 우수 종빈마 도입으로 후천적 경주능력 개량 및 후기육성 인프라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친환경감귤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전환 □ 친환경농업 실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특별한 지원대책 ❏ 답변요지 □ 친환경시범감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등 지원사업 추진 □ 노지감귤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저투입 농법을 위한 들묵새 종자 지원 사업 추진(사업비 370백만원) □ 앞으로 친환경직불제 사업 등 인센티브 지원 친환경감귤재배 확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환경농자재 등 지원사업 추진 □ 지원품목 : 친환경농자재, 미생물제재, 천적 등 □ 사업내용 : 940농가 ․ 750백만원 □ 저투입 농법을 위한 들묵새 종자 지원 초생재배확대 □ 사업내용 : 1,100ha ․ 370백만원 → 제초제사용 저감 및 녹비10a당 1톤 공급효과 □ 친환경직불제 사업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 : 708농가 ․ 466백만원 □ 친환경인증 도움센터 운영 인증취득 지원 확대 : 4개소 □ 친환경감귤 재배 및 방제력 제작배부 : 3,000매 □ ‘10년 친환경감귤 미생물공동배양 지원계획 반영추진 □ 친환경인증조직 55개소 ․ 1,600백만원 □ 키틴. 은나노활성수, 광합성세균, 액비배양기 등 공동배양시설 □ 향후계획 □ 친환경감귤 인증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확대 □ 친환경감귤 병해충방제 미생물제재 생산시설 장비지원 문제점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CDM사업 추진 ❏ 답변요지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을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 CD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플랜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 (면적 29,592㎡) • 사업기간 : 2008. 2월 ~ 2011. 12월 • 사업규모 : 100톤/일 증설 (기존 100톤)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12,000, 지방비 3,000) • 추진상황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수 ❍ 양돈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9. 3 ~ 2010. 6월 • 사업대상자 : 한림읍 상대리 영주그린영농조합법인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 기업부담금 1,200, 자담 200) • 사업규모 : 50톤/일(돈분 95%이상) • 사업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 발전 및 전력 판매, 냄새없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 및 화학비료 대체 공급 • 추진상황 : 플랜트 시설 공사착공 및 발효조(800톤), 분뇨 집수조(200톤)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세부 공종별 공사 추진 : 토목, 건축, 전기, 소방 등 • 중앙절충을 통한 국비 추가 확보 추진 ❍ 바이오가스플랜트 시범사업 발전설비 설치 및 시설 준공 : ‘10. 5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축사주변 경관보전을 위해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시행과 연계하여 추진 ❏ 답변요지 ❍ 돈사가 밀집된 지역에 500만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하여 수목 식재를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9 ~ 2013 ❍ 사 업 량 : 500만그루 수목 식재(100만그루/년) ❍ 사 업 비 : 930억원(186억원/년) ❍ 사업내용 : 도심지 녹화 및 벽면녹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도시 녹지 확충, 탄소 흡수원 우수수종 나무심기 ❍ 추진상황 : 양돈단지 조경수 식재를 통한 축산사업장 주변 환경개선 추진 • 식재기간 : ‘09. 5월 • 식재장소 : 애월읍 고성단지(양돈장 6개소) • 식재수종 및 수량 : 종가시나무․300본 ❏ 향후계획 ❍ 탄소 흡수원 우수수종 나무심기 확대 사업과 연계 추진 ❍ 주관부서(녹지환경과)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추진 축산사업장 식재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 답변요지 □ 농가 의식개혁을 위한 대농업인 교육 강화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적 지원 □ 대체작물 재배 면적 점진적 확대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각종 현장교육 실시 • 201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 1. 21 ~ 1. 29 □ 안정생산 등 감귤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농가에 대한 FTA지원 사업자 선정시 가점부여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적 지원 • ‘10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수립 : ‘09. 12. 28 □ 열대 과일, 채소류, 낙엽과수 등 안정적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감귤 대체 작목 재배 추진 ❏ 향후추진계획 □ 시장원리에 입각한 감귤정책의 일대전환 ―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확행 □ 2017년까지 감귤 작부 체계 개선 • 노지온주밀감 일반재배 ('05)18,000ha → ('17) 9,000ha • 노지온주밀감 고품질 재배 (‘05) 232ha → ('17) 6,000ha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농작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 답변요지 ❍ 감귤재배전산관리시스템 기능 지속적 보완 및 체계적인 전산자료 관리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감귤재배실태전산관리시스템 현황 ❍ 설치년도 : 2000년 ❍ 전산화 내용 : 5개항목․35개사항 • 기본현황 :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표고 • 소유자 및 경작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재배실태 : 과종, 숙기, 품종, 식재년도, 본수, 재배면적 등 • 출하조직 가입상황, 시책참여 등 ❏ 지금까지 관리상황 ❍ 1996년 감귤원 전필지(25,802ha)에 대한 전수조사 ❍ 2000년 ´96년 전수조사물 D/B화 전산관리시스템구축 ❍ 2000년 감귤기본자료 입력프로그램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03년 전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2004년 전과수원 실태 변동사항 일제조사 : 21,786ha․222백만원 ❍ 2009년 감귤원 소유자(필지)별 조회기능 추가 및 농촌행정시스템 토지정보와 연계 구축으로 감귤원 토지 변동자료 정비 ❏ 향후추진계획 ❍ 감귤재배실태 자료의 정확성 및 종합적인 전산관리 운영 추진 • 신규조원, 폐원, 품종갱신 등 매년 변동자료 조사․수정입력 • 감귤재배실태전산관리시스템 기능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에 따른 지원예산은 자치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함. ❏ 답변요지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에 따른 예산 도에서 전액부담 해야하나 □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이 과다소요 됨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원대상 : ‘09친환경학교급식 희망 병설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사 업 비 : 4,645백만원 (도비 4,000, 교육청 645) □ 지원단가 : 유치원․초등학교 250원, 중학교 310원, 고등학교 350원 □ 지원학생수 : 253개교 ․ 91천명 (전체 대상학생수의 90%) □ 향후계획 □ ‘10년도 지원계획 → 도내 초(병설유치원)․ 중 ․ 고등학교 100% 시행 □ 지원대상 : 도내 초(병설유치원 포함)․중․고등학교 모든 학교 □ 총사업비 : 5,300백만원 (도비 4,500, 교육청 800) □ 지원단가 : 유치원, 초등학교 270원, 중학교 330원, 고등학교 370원 - ‘09지원단가 대비 일률적으로 20원 인상 □ 향후계획 □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등 친환경급식사업 확대 협의 추진 □ 친환경급식 사업비 연차적으로 과다소요에 따른 부담방법 등 협의 효율적인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조령모개식인 매취사업 지원 중단이 과연 농민을 위한 정책인지？ □ 지급된 지원금 반환 사유와 합리적 처리방법은？ □ 답변요지 □ 매취사업에 소요경비 1개품목당 200억원 소요 • 사업 실패시 위험 부담이 커 주관할 농협이 없고 농가 행정의존도 높음 • 매취사업 평가결과 보고회등 현안업무 보고 시 계약재배 확대 강력한 의견 개진 • 주산지 농협별로 계약재배 확대 및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매취사업 수익금 발생으로 보조금(2,114백만원)전액 공익적 사업에 사용토록 요청(한림농협) ⇒ 농업인단체 등 의견 수렴결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활용 계획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양배추재배면적 : 1,633ha(97,860톤)→ 전년대비 1.6％감소예상 ▶ □ 도의회에서 매취사업 보다는 계약재배 확대요구 □ 주산지 농협장 등 수급안정대책 회의개최(7회) 및 농업인과의 순회 간담회 개최 (10~11월) ⇒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별 10%이상 자율폐기 □ 매취사업 참여 5개농협 양배추 매취판매사업 유통협약 체결(‘09.12.22) □ 양배추 매취연합사업단 구성 및 가동 : ‘09.12.28(5개농협)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실패시 부담이 커 사업주관할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도 꺼리고 농가의 행정의존도 높음 ⇒ 생산농가 10％이상 자율폐기 유도 및 주산지 농협별로 계약재배 확대 □ 향후계획 □ 양배추유통사업단 자율추진 매취사업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 □ 농가자율폐기 유도하고 주산지농협별 계약재배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08년도 뉴타운 조성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 뉴타운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T/F팀구성,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실시하여 비전2030계획에 반영할 의향 □ 답변요지 □ 부지확보(15만㎡~20만㎡) 및 지방비 투입이 과중하여 공모에 응하지 못함 □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12년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T/F팀구성,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비전2030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도시에 거주하는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인력육성 종합정책 □ 귀향한 젊은 인력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어촌뉴타운 조성 ⇒ 개소당 50～300세대 규모로 시․군당 1개소 이상 조성 목표 □ 추진상황 □ 2008. 4. 30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수요조사 계획 송부 □ 2008. 5. 26 : 수요조사결과 제출(서귀포시희망) □ 2008. 9. : 시범사업5개소(300세대 1, 200세대 1, 100세대 1, 50세대 2) 선정계획 통보(농림수산식품부→도) ❍ 2008. 10. 9 ~ 11. 30 :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 2008. 12. 5 : 시범사업 추진 포기 회신(행정시→도) ※ 당초 수요 조사시 서귀포시에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부지확보(15~20ha) 등 기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포기 □ 시범사업 추진현황 ❍ 2009. 1. : 전국 138개 농어촌 시․군중 14개 지역만 응모 ⇒ 5개소 선정(충북 1, 전북 2, 전남 2) ❍ 2009. 12. : 세부설계 실시(시․군) 및 시행계획 승인(도) ❍ 2010. 1~12 : 입주자 모집 ❍ ‘10. 1 ~ ‘11. 12 : 기반공사(‘10년도), 주택건축(‘11년도) □ 향후계획 ❍ ‘09 ~ ’11 기간에 시행되는 시범사업 추진상황등을 파악하여 ‘12년 이후 본 사업 추진시 T/F팀구성,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 ❍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2030제주산업발전비전과 전략보고서에 추가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의향은? ❏ 답변요지 ❍ 2012년 감귤품종보호 시행 대비 미래성장 품종개발 추진중 ❍ 품종 조기육성 및 육성품종을 조기에 보급할수 있는 기반 마련 중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방사선 동위원소 코발트60에 의한 돌연변이 육종 - 제주대 ❍ 교배에 의한 신품종 연구개발 -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 ❍ 감귤우량변이가지 찾기 사업 - 농업기술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육종> ❍ 방사선 동위원소 조사(照射) 감귤접수 접목(‘05～’08) : 12,072개 ❍ 엽형, 절간장, 마디 수 등의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체 유발 형질분석 <교배에 의한 신품종연구 개발> ❍ 국내 재배용 육성 품종 5종, 중간모본 2종 육성 ❍ 미래성장 감귤 품종 후보군 선발 : 1차선발 10계통(만감류, 밀감류) ❍ 감귤품종육성 시험연구포장 확보 및 기반조성 완료 • 남원읍 신흥리 소재 6ha <감귤우량변이가지 찾기 사업> ❍ ‘06년 우수 1개체 선발, 직무육성 품종 등록(품종명 : ’상도조생‘) ❏ 향후추진계획 ❍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다양한 품종개발․보급사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의 고품질 안정생산 농가 자율에 맞길 용의는? □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 대책은? □ 해외수출 개척 방안은? ❏ 답변요지 □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하여 행정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농가 스스로 감귤의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강화해 나가겠음 □ 단계별 출하대책 추진 및 분산출하 지도 강화, 강력한 비상품감귤 유통지도단속으로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에 철저를 기하며 감귤유통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대책> □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농식품부) : ‘09. 10 .29 • 추진기간 : 2009. 10 ~ 2010. 3월 □ 유통지도 단속반 및 선과장 책임 공무원 편성 운영 • 117개반․464명(도내 365, 도외 75, 야간 24), 선과장 638개소 □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 : 1,265건(‘10. 1. 27일 현재) • 과태료 부과 362건․275백만원, 경고조치 316건, 조치중 587건 <감귤 해외수출시장 개척> □ ‘09년산 감귤 수출실적(2009. 12. 31일 현재) • 캐나다 784, 러시아 1,474, 몽골66, 인도네시아95, 싱가폴 46, 말레이시아16, 대만17, 두바이 7, 영국20, 홍콩16, 태국7, 괌55 □ 감귤 20톤 영국시험 수출 : ‘09. 11. 20 ❏ 향후추진계획 □ 감귤산업 주체간 역할분담 확행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생산자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감귤유통조절명령이행 추진 □ 2010년 감귤수출 확대 추진 •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초청 및 해외판촉 지원 • 감귤 수출물류비 및 플라스틱상자 시범 지원 •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운영 지원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귤감산정책의 실효성 검토와 토지비축제 도입방안? □ 답변요지 □ 1/2간벌 등은 당해연도 감산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 그 목적이 있음. □ 차후 고품질감귤 생산기반이 일정부분 갖추어지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등 토지비축제(감귤원 매입) 도입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감귤 감산 등 고품질 감귤 생산시책 투자액 • 최대풍작시(2009년) : 80억원 - 1/2간벌 40억원, 직불제 36억원, 폐원 3억원 등 • 적정생산시(2008년) : 32억원 - 1/2간벌 29억원, 폐원 3억원 등 ※ 평균 투자액 56억원 → 감귤원 구입시 약 18㏊(3.3㎡당 10만원) □ 향후추진계획 □ 앞으로 재원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재원확보방안(토지+감귤묘목),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실시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토지비축사업의 시책도입 공론화 ⇒ 학자, 전문가 등 세미나 ․ 토론회 ※ 의견수렴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 도입여부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장기과제(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제주도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에 매취사업 도입 의향은？ □ 제대로 된 매취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 답변요지 □ 매취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중, 사업성공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서 주관할 농협이 없고 농가 행정의존도 높음 □ 매취사업 평가결과 보고회 등 현안업무 보고 시 계약재배 확대 강력한 의견 개진 □ 과잉생산시 농가10％이상 자율폐기 유도 □ 주산지농협별로 계약재배 확대시행하여 책임유통 주체별 역할분담 철저 □ 도에서는 주산지 농협별로 계약재배 확대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회에서 매취사업 보다는 계약재배 확대요구 □ 주산지 농협장 등 수급안정대책 회의개최(7회) 및 농업인과의 순회 간담회 개최(10~11월) ⇒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별 10%이상 자율폐기 □ 매취사업 참여 5개농협 양배추 매취판매사업 유통협약 체결(‘09.12.22) □ 양배추 매취연합사업단 구성 및 가동 : ‘09.12.28(5개농협)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실패시 부담이 커 사업주관할 농협이 없고 농가의 행정의존도 높음 ⇒ 생산농가 10％이상 자율폐기 유도 및 주산지 농협별로 계약재배 확대 □ 향후계획 □ 농가자율폐기 유도하고 주산지농협별 계약재배 확대 • 계약재배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수출확대 : 일본, 대만 중심에서 동남아, 러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축산악취문제 해결에 따른 양돈농가의 시설개선 지원 확대 □ 개인기업도 통해 현대식 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 답변요지 □ 양돈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 기업형 사업장에 대해 미생물 제제, 차폐수시설등을 지원하여 냄새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계획을 의결하였음.
처 리 결 과
❏ ‘10년 추진계획 □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추진 : 2,682백만원(지방비 1,843, 자담 839) • 지원대상 : 냄새다발 축산사업장, 양돈․양계농가, 축협 등 • 사업내용 : 방제단 운영, 축산환경개선, 생산시설 등 12건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428백만원(지방비 300, 자담 128) • 사 업 명 : 잡곡 생산․유통 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 사업내용 : 다목적 창고 330㎡, 콩 선별기 1식 □ 축산사업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 사 업 비 : 70백만원(지방비 50, 자담 20) • 지원대상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 사업내용 : 주변지역 주민숙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 축사시설 현대화 : 10,000백만원(기금 3,000, 지방비 2,000, 융자 5,000) • 지원대상 :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 • 사업내용 : 노후시설 보완, 무창시설 설치 등 ※ 축종별 사업신청에 의거 대상자 확정 추진 ❏ ‘10년 추진계획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후속조치 이행 □ ‘10년 계획 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민원 해소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매취사업 부작용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 올해 월동작물처리난이 온다면 양배추 매취사업처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 답변요지 □ 500~1,000원/3.3㎡에도 수집할 상인이 없어 폐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림농협에서 2,500원/3.3㎡에 도전체 물량을 포전 매취하여 처리함 □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관했던 농협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해당 농협에서 이미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림 □ 앞으로 월동채소가 과잉생산 시 농가 자체적으로 10%이상 자율폐기와 주산지 농협별 계약재배를 확대토록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회에서 매취사업 보다는 계약재배 확대요구 □ 주산지 농협장 등 수급안정대책 회의개최(7회) 및 농업인과의 순회 간담회 개최(10~11월) ⇒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별 10%이상 자율폐기 □ 매취사업 참여 5개농협 양배추 매취판매사업 유통협약 체결(‘09.12.22) □ 양배추 매취연합사업단 구성 및 가동 : ‘09.12.28(5개농협)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실패 시 부담이 커 사업주관할 농협이 없고 농가의 행정의존도 높음 ⇒ 생산농가 10％이상 자율폐기 유도 및 주산지 농협별로 계약재배 확대 □ 향후계획 □ 농가자율폐기 유도하고 주산지농협별 계약재배 확대 • 계약재배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수출확대 : 일본, 대만 중심에서 동남아, 러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2	6	-
농업정책과	1	1	-	-
친환경농업과	3	1	2	-
감귤정책과	2	-	2	-
축 정 과	2	-	2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 철저

농업 직불제사업은 임차농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선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임차농업인이 직불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에 따라 업무연찬 등 실시

처 리 결 과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 사 업 비 : 13,595,474천원 (국비9,516,832, 도비 4,078,642)

❍ 사업규모 : 27,938ha (밭25,738, 초지2,200)

❍ 지원조건 : 국고 70%, 도비 30%

❍ 지원단가 : 밭(과수원) ha/400천원, 초지 ha/200천원

⇨ ’10년도부터 : 밭(과수원) ha/500천원, 초지 ha/250천원

❏ ‘09조건불리직불제사업 읍․면장 확인서 신청현황

구 분	신청총괄		임대차계약서		읍․면장확인서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총 계	30,204	26,401	12,972	7,106	1,839	479
제주시	16,754	13,609	5,004	4,181	1,663	408
한림읍	2,935	1,976	1,064	665	1,053	221
애월읍	3,968	3,629	877	1,246	183	88
구좌읍	3,844	3,390	1,151	946	140	38
조천읍	2,273	1,935	737	669	20	11
한경면	3,375	2,476	1,086	616	249	42
우도면	359	203	89	39	18	8
서귀포시	13,450	12,792	7,968	2,925	176	71
대정읍	3,537	2,961	1,307	730	75	24
남원읍	3,636	3,156	474	449	28	14
성산읍	2,496	2,713	1,018	847	25	7
안덕면	1,882	1,593	525	404	31	15
표선면	1,889	2,306	533	494	17	12

❏ 추진실적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설명회(‘10.1.20) 및 친환경농축산국 직원과 농업인단체 임원 간담회(’10.1.22) 임차농에 대한 읍면장 확인서에 의하여 업무처리되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연찬 교육 실시

처 리 상 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2009년산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올해 산 양배추와 월동 무 등의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산지폐기 및 매취사업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하고 단일작목에 대한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약용작물 재배 확대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언론 매체를 통한 적정재배 홍보 : 라디오 800회, TV 336회 ❍ 주산지 농협장 등 관계자와 수급안정대책 협의 회의개최(5회) ❍ 채소수급안정품목 확대(양배추 포함) 건의(2회) ❍ 유통처리 관련 농업인과의 순회 간담회 개최(‘09. 10~11월) ❍ 군납확대를 위한 대 중앙 건의 : 제주시장 ⇒ 국방부장관 ❍ 양배추 기능성 홍보 : KBS, SBS, EBS 프로그램 활용 홍보 ❍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품목 유통처리 대책 수립 : 양배추, 양파 ❍ 양배추매취사업 추진건의 : 주산지 5개농협장 및 이장등 • 사업량 : 농가희망량 680ha 내외 (매입단가:2,000원/3.3㎡) • 양배추매취사업실시 : 매취대금 100％지급(573농가ㆍ20억원) • 약용작물 재배확대 추진 : ‘09년 30ha(전년 14.6ha대비 105％증가) - 가공시설 지원 : 1,780백만원 (나눔허브) ❏ 향후 추진계획 □ 원예수급 안정사업 예산확보 : 2,151백만원(도 1,771, 행정시 380) □ 양배추 유통상황 지도 및 주요시장 1일 유통량 조사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친환경농업시범도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철저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지정된 이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당초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조치 이행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규모화 육성 • 농협연합사업단 : 작목반 43개, 유통센터 4개소 → 농협공동구매, 대형마트 - 전문유통조직 : 유통조직 10개소 → 소비자단체 직거래 추진 • 친환경감귤 전문선과장 시설사업 추진(신규 2개소) □ 수도권 제주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 1개소 • 당일 공급 시스템 구축 매출확대 (연간 100억원 매출) • 농협연합사업단,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연결 공격형 마케팅 전략 □ 친환경기능성가공식품 개발 고부가가치화 : 3개소․1,580백만원 • 기능성 품목 1차가공, 대기업 OEM방식 상품화 □ 농약, 화학비료 ZERO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 2개지역 • “청정우도”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200ha) - 지역자원 퇴․액비 자원화 • 동부지역 친환경농업생산․유통실천기반 조성 (500백만원) □ 소비자 중심의 『농정쇄신』으로 제주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 • 산지와 소비지 물류시스템 구축, 대형매장 연계 등 공격형 마케팅 전략 • 대도시 판매장 확대(‘08년) 15개소 → (’09년) 19개소(총 34개소)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도내산으로 사용 확대 (253개교) • 교육청, 영양사회, 급식연대 및 생산자 단체 협의 개선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주 소득 작목 감귤품목 친환경농업 확산 □ 흙 살리기 차원의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량 절감 친환경농업실천 확대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확대방안 강구 친환경 학교급식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 인상방안을 강구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 • 지원대상 : ‘09친환경학교급식 희망 병설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사 업 비 : 4,645백만원 (도비 4,000, 교육청 645) • 지원단가 : 유치원․초등학교 250원, 중학교 310원, 고등학교 350원 • 지원 학생수 : 253개교․91천명 (전체 대상학생수의 90%) - 유치원(병설) 84개교 / 1,957명, 초등학교 104개교 / 46,119명 중학교 37개교 / 21,574명, 고등학교(특수학교) 28개교 / 21,505명 □ ‘10년도 지원계획 확정 ⇒ 도내 초(병설유치원)․중․고등학교 100% 시행 • 지원대상 : 도내 초(병설유치원 포함)․중․고등학교 모든 학교 • 총사업비 : 5,300백만원 (도비 4,500, 교육청 800) • 지원단가 : 유치원, 초등학교 270원, 중학교 330원, 고등학교 370원 ※ 지원단가 ‘09대비 일률적으로 20원 인상 • 식재료 사용 기본원칙 - 도내산 친환경인증 농산물 우선 사용 - 도내에서 제조된 친환경인증 가공식품 및 감귤쥬스 - 도내산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쌀 대체 사용 ❏ 향후 추진계획 □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확대운영 방안 협의추진 □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확대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감귤중심의 농업정책방향 개선

❍ 제주도정의 농업 정책이 감귤단일품목에 집중 지원하여 편파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작목반별로 균형있는 배분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감귤산업 현황 (‘08년도 기준)

구분	전체농산물	감귤	점유비(%)
농가수(호)	34,645	31,027	89.5
경지면적(ha)	56,693	20,937	37.0
조수입(억원)	11,667	6,313	54.1

□ 감귤은 전체농가의 89.5%가 재배하고 농산물 조수입의 54%를 점유하는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감귤산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함

❏ 추진상황

□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07～’11년) 및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농업분야의 균형발전 도모

❏ 향후 추진계획

□ 감귤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일반작목 개발 육성

□ 감귤정책 일대전환에 따른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분담 확행

□ FTA기금사업 등의 감귤위주의 사업비 집행 탈피 방안 강구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감귤진흥기금에 대한 농가 배분방안 강구 ❍ 가공용 감귤수매시 조성된 감귤진흥기금이 지방개발공사의 가공공장 건설비로 출자되었으나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따라 작목별로 균형있는 배분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금 조성현황 • 조성기간 : '92 ～ '97 • 농가출연 : 가공용 감귤 kg당 4원 • 조성목적 : 감귤가공공장 시설자금과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자금 조성 • 조 성 액 : 6,770백만원(행정 2,377, 농협 1,728, 농가 2,665) □ 기금 출자현황 • 출 자 액 : 6,770백만원 (제1공장 5,000, 제2공장 1,770) • 출자일시 : 2001. 6. 20 • 출자목적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사업비 ❏ 문 제 점 □ 감귤가공공장 수지가 지속적인 적자상태에서 출자자별 주식 배분을 위해서는 자산 재평가, 별도법인 분리 등 법률적, 회계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감귤가공공장 경영 정상화 및 자산재평가, 법인분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 공사, 농․감협 등과의 별도 협의를 통하여 농가주식 배분방안 강구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제주산 돼지고기 가공식품 대일 수출 제주산 돼지고기를 일본수출을 재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다시 햄이나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에 따라 도내에서 식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대일수출 개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7. 22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전략 세미나 □ ‘09. 9. 28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선적(21톤)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 도내 2차 가공품 생산시설이 열악하여 지원 건의 □ ‘09. 10. 14 : 제주돼지고기 일본수출 후속대책 수립 □ ‘09. 10. 29 :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현지 홍보(행정,도의회,업체 등) □ ‘09. 11. 19 :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확대방안 간담회(행정,업체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돼지고기 수출전략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일본수출 확대 전략 강구 □ 2010년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사업과 연계하여 2차가공품 생산시설 추진 • 소요예상액 : 500백만원(균특 250, 지방비 150, 자담 100) • 운영방법 : 수출육가공업체, 농가 등이 주주참여 법인 설립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대화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시설노후로 인하여 처리능력 저하 및 악취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가축분뇨 발생(‘09년, 양돈 기준) □ 사육두수 : 509,279두 □ 분뇨발생 : 1일 2,597톤, 년간 948천톤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처리시설 집중화 및 인근 개별농가 가축분뇨 수거 처리 • 개 소 수 : 5개소(준공 4개소, 공사중 1개소) • 가축분뇨 수거처리량 : 500톤/일 내외 ※ 처리시설별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 확산 방지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적정 처리기반 구축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 • 처리용량 : 100톤/일(자원화 및 정화 방류)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12,000, 지방비 3,000) • 공사기간 : 2009. 12 ~ 2011. 6월 ❏ 향후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가 설치로 개별농가 처리 잉여물량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근본적인 냄새저감 추진 ※ ‘10년 투자계획 : 2개소․6,000백만원(국비 3,000, 지방비 1,800, 융자 1,200)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간 내 사업 마무리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