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0. 2.

주 요 업 무 보 고

상하수도본부

보 고 순 서

일     반     현     황

비  전   및   목  표

상하수도 통합 주요성과

2010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관리부															하수도 관리부												수자원 개발부												제주지역사업소
경영관리과			상수도생산과				기전과					수질관리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수자원개발관리과							시설과						상하수도관리과							서귀포지역사업소

□ 정․현원

(2010. 2. 1현재)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정원	261	127	5	11	28	58	25	5	8	121
현원	248	113	4	12	31	47	19	6	7	122
증감	△13	△14	△1	1	3	△11	△6	1	△1	1

※ 기타직(174명) : 청원경찰 - 32명, 무기계약 - 142명

ꏚ 주 요 기 능

경영관리과

❍ 상․하수도 공기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운영

❍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상수도관리부

❍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 식수원 개발 및 상수도공급계획 수립 시행

❍ 상수도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하수도관리부

❍ 중장기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시설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수자원개발부

❍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

❍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 농촌용수 개발사업 및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

지역사업소

❍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준설

ꏚ 예 산 규 모 : 2,329억원〈‘09대비 증 352억원(17.8%)〉

□ 일  반  회  계 :   471억원

□ 공기업 특계 :  1,004억원

- 상 수 도 : 753         - 하 수 도 : 251

□ 기  타  특  계 :  854억원

- 하 수 도 : 677         - 지하수관리 : 177

ꏚ 자 산․채 무 (‘08 결산기준)

□ 자   산 : 5,798억원

• 상수도 : 3,641억원(토지 181, 건물 154, 구축물 등 3,306)

• 하수도 : 2,157억원(토지  66, 건물  38, 구축물 등 2,053)

□ 채   무 : 2,516억원

• 상수도 : 1,015억원(원금  803, 이자 212)

• 하수도 : 1,228억원(원금 1,002, 이자 226)

• 지하수 :  273억원(원금  207,  이자  66)

ꏚ 상수도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총 인 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율 (%)	시설용량 (톤/일)	급수량 (톤/일)	1인1일 급수량(ℓ)
우 리 도	565,519	565,519	100%	424,600	190,916	338
전 국	50,394천명	46,733천명	92.7%	28,332천톤	15,901천톤	337

※ 상수원(170개소) : 광역수원 14, 용천수 13, 지하수 133, 어승생수원 1, 저수지 및 담수화시설 9

ꏚ 하수도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총 인 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율 (%)	시설용량 (천톤/일)	처리량 (천톤/일)	가동율 (%)	하수관거 시설율(%)
우 리 도	565,519	463,746	82.0	197	132.4	67.2	76.8
전 국	50,394천명	44,631천명	88.6	24,430	18,350	75.1	73.8

※ 처리장(14개소) : 하수처리장 8, 위생처리장 6

ꏚ 지하수 현황

❍ 지하수 부존현황

총강우량 (백만톤/년)	증발산량 (백만톤/년)	직접유출량 (백만톤/년)	지하수함양량 (백만톤/년)	적정개발량 (천톤/일)
3,427 ＊연평균 강우량 : 1,975mm	1,138 (총강우량의 33.2%)	708 (총강우량의 20.7%)	1,581 (총강우량의 46.1%)	1,768 (지하수함양량의 40.8%)

❍ 지하수 취수허가 현황                      (2008. 12. 31 현재)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제조용	기타․ 조사관측용
계	공 수	4,971 (100％)	1,361 (27.4％)	3,314 (66.6％)	158 (3.2％)	4 (0.1％)	134 (2.7％)
	허가량 (천톤/일)	1,405 (100％)	535 (38.1％)	843 (60.0％)	24 (1.7％)	3 (0.2％)	- (0.0％)
공공	공 수	1,319	352	834	3	3	127
	허가량 (천톤/일)	1,045	408	634	1	2	-
사설	공 수	3,652	1,009	2,480	155	1	7
	허가량 (천톤/일)	360	127	209	23	1	-

※ 염지하수 1,127공․8,171천톤/일 제외

비 전  및  목 표

비전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메카 실현

	전 략 목 표
수돗물 생산 ․ 공급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 공급 미 래 지 향 적 지 하 수 관 리 체 계 구 축 청정제주에 걸맞은 완벽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주요 중점 추진 과제

명품 수돗물 생산 및 도전역 안정적 용수공급

▸수질검사 강화, 도서 및 급수취약지역 개선, 유수율 제고 추진

대체수자원 개발 및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농업용수 개발, 빗물이용 활성화, 지하수관정 정비

광역 하수도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조기확충, 친환경 처리시스템 구축

상하수도 통합 주요성과

【 상수도 분야 】

❏ 상수도요금 일원화를 통한 도민 부담 경감

□ 종전 4개 시군별 서로 다른 상수도요금을 요금수준이 가장 낮은 (구)제주시 요금체계로 일원화, 연간 54억원 가계부담 경감

❏ 통합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

□ 상수도 통합 3개년간 경영실적 분석결과 손실액이 통합 1년차 131억원, 2년차 55억원, 3년차 49억원으로 총 82억원이 줄어들어 통합에 따른 가시적 성과 창출

- 소규모 유휴시설 정비 45억원, 생산설비 자동화로 비용절감 37억원

❏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사업,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으로 도서지역 및 중산간 지역의 근원적 물 문제 해결

□ 도 전체 광역급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출량 감소 및 수질불량 용천수 대체 공급으로 제주시 동지역에 안정적 용수공급 및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

❏ 우리도 수돗물의 우수성 입증 및 도민 신뢰도 제고

□ 광역상수도 정수장 9개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하수 인증” 획득, 여과시설비 630억원 절감(‘08 : 4개소, ’09 : 5개소)

□ 세계적 수준(WHO 권장기준)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 수질검사 항목 확대 : ‘05년 55항목 → ’09년 66항목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기반 구축

□ 전국 최초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체계 확립

□ 먹는샘물 이외의 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 판매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범위 확대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운영기반 마련

【 하수도 분야 】

❏ 향후 20년간 안정적인 하수도정책 기본방향 제시

□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전 시군체계의 하수처리구역을 광역화, 하수처리장 신설을 증설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처리장 시설비 124억원 절감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으로 시설비 29억원 절감

❏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대적 추진

□ 통합 후 3개년간 하수도 시설사업에 5,723억원 투자

- 통합 전 대비 70% 증가(통합 전 3개년 투자액 : 3,056억원)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대적 추진으로 생활하수 악취방지 및 하수도 시설율 제고(‘05년 67.9% → ’08년 76.8%)

※ ‘09년에는 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행안부), 조기집행 우수기관(조달청), 물 수요관리 우수기관(환경부)으로 선정

2010 주요업무 계획

세계 최고 수준의「명품 수돗물」생산․공급

도서 및 급수취약지역 급수환경 개선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공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

광역 하수도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Green Jeju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

세계 최고 수준의「명품 수돗물」생산 ․ 공급

❍ 국제표준에 의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물관리시스템 운영

❍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먹는 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체계 조기 구축

ꏚ 추진방향

□ 각종 바이러스균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조기 구축

□ 수질검사 기준 강화 및 노후 시설 개량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

ꏚ ´10 추진계획

【 수질관리 】

□ 제주지하수 보전을 위한 먹는 물 바이러스 검사체계 조기 구축

∙ (1단계) 노로바이러스 분석시스템 구축 : ‘10년

(2단계) 물속 각종 바이러스 분석시스템 구축 : ’13년까지

(3단계)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 추진 : ‘15년까지

∙ 노로바이러스 분석 수질검사 장비 확보 - 인큐베이터 외 13종, 100백만원

□ 광역상수도 정수장「지하수 인증」사후평가 인증

∙ 대상 : 5개소(토평, 유수암, 금악, 서광, 회수정수장)

∙ 추진기간 : 2009. 7 ~ 2010. 9

∙ 내용 : ‘09년「지하수 인증」된 정수장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 광역상수도 1단계 4개정수장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07.6) 및 사후평가 완료(’08.12)

□ 세계적 수준(WHO 권장기준)의 먹는 물 수질검사 시행

∙ 수질검사항목 확대 : 66항목(‘09) → 75항목(’10) → 96개 항목(‘12)

※ 2010년 : 브롬산염 등 9개 항목 추가

∙ 수질검사장비 보강 : 세계보건기구 기준 분석장비 등 3종, 220백만원

□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결과 공표

∙ 공표 매체 : 지방 일간지, TV 등

∙ 공표 주기 : 년2회 (상․하반기)

【 시설관리 】

□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지원

∙ 지원대상 : 총 414가구 조사 (자가주택 294, 임대주택 120)

- 도서지역 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주거용 건물 중 아연도 강관으로 배관된 시설을 교체하는 건물

∙ ‘10 추진계획 : 130가구․12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74)

□ 농어촌 소규모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

∙ 목적 :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하여 수질저하 방지

∙ 사업개요

- 노후 배수지 시설 개량․개선 : 32개소, 총2,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3 (4개년)

∙ ‘10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배수지 리모델링 15개소, 노후배수지 철거(10개소)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수돗물 신뢰도 제고】

□ 공공용 수도꼭지 수돗물 인증제 추진

∙ 대상 및 추진기간 : 연중 학교, 공원, 공공시설 등 대상 실시

∙ 내  용 : 공공시설의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후 먹는 물 기준에 적합 시 수질인증 스티커 부착

※ 부적합 시는 즉시 급수 중단 및 수질개선 조치

□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사 시기 :「세계 물의 날(3.22)」전후 실시(설문결과 공표)

∙ 내용 : 수돗물 음용실태 및 신뢰도에 대한 정기적 설문조사 후 정책반영

ꏚ 기대효과

□ 「명품 수돗물」생산․공급으로 도민 자긍심 고취

도서(島嶼)및 급수취약지역 급수환경 개선

❍ 도서지역 급수환경의 근원적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고지대, 관말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추진내용

1. 우도 해저상수도시설 마무리 추진

□ 현 급수실태

∙ 담수화 1,300톤/일 (‘97. 9～’01. 7, ‘99. 1월 급수개시)에 의한 급수

□ 종달 ~ 우도간 해저상수도 시설로 광역상수도 안정적 공급

∙ 사업량 : 관로 16.13Km(육상 13.1, 해상 3.03), 배수지 2,000톤

∙ 사업비 : 120억원(국비 84, 도비 36)

∙ 사업기간 : ‘08 ～ ’10 (3개년)

□ 추진실적

∙ ‘08년 :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20억원)

∙ ‘09년 : 공사착공 및 육상관로 12.6Km 완료 (50억원)

□ ‘10 추진계획

∙ 사업량 : 관로 3.53km(육상 0.5, 해저 3.03) 배수지 2,000톤․1지

∙ 사업비 : 50억원(국비 35, 도비 15)

∙ 사업 준공 및 광역상수도 공급 개시 : ’10. 12

2. 추자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해수담수화 시설 증설

□ 해수담수화 및 저수지 고도처리로 급수 서비스 개선

∙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해수담수화시설 증설 및 개량  : 1,000톤/일 ⇒ 1,500톤/일

- 저수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신설 : 1,000톤/일, 배수지 1,500톤

∙ 사업기간 : 2010. 1 ～ 2012. 12 (3개년)

∙ 사 업 비 : 60억원(국비 42, 도비 18)

□ ‘10 추진계획

∙ 사 업 비 : 12억원(국비 8.4, 도비 3.6)

∙ 추진일정

- 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 절차 추진 : ‘10. 1 ~ 10

-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 ‘10. 10 ~ ‘12.  12

3.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 추진

□ 필요성 : 갈수기 및 하절기 급수량 증가에 따른 급수취약지역의 용수공급 확대사업 추진으로 급수문제 해소

□ ‘10 추진계획 - L=4.4km, 698백만원

∙ 제 주 시 지역 : 2.1km, 307백만원(용담동 용해로 주변 등 4개소)

∙ 서귀포시 지역 : 2.3km,  391백만원(영천동 등 3개소)

☞ 조기집행사업으로 추진, 하절기 이전 공사 마무리

ꏚ 기대효과

□ 도서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용수공급의 불균형 해소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 확충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 광역상수도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기존 도심지 하천 용천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수원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 하천 용천수원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친수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복원

ꏚ 사업개요

□ 위    치 : 하천 용천수원 4개소(외도, 금산, 삼양, 강정(서림))

□ 추진기간 : ‘10 ~ ’12년

□ 총사업비 : 286억원(국비 200, 지방비 86)

□ 사업내용

∙ 생태학습장 조성 4개소, 자연친화적 어도 및 보설치 3개소

∙ 하상정비 및 탐방로 개설 3개소, 도심지역 옛 물길 복원 1개소

ꏚ ‘10 추진계획

□ 사업량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정책에 반영 추진

□ 사업비 : 12억원(국비 2, 도비 10)

ꏚ 기대효과

□ 도심속 하천 수원의 생태공간 조성으로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자연적 수질 정화기능 확보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 노후상수도관의 적기 교체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방지 및 누수방지를 통한 수도사업 비용 절감

❍ 급수구역을 블록화 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망 및 유량을 관리함으로써 누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체계적 유수율 관리 기여

ꏚ 추진내용

1.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추진

□ 목  적 : 누수진단, 블록시스템 구축, GIS 등 과학적․체계적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 제고

☞ 유수율 향상 목표 : (‘08) 76.7% → (’14) 82.6% → (‘21) 85% 이상

□ ‘10 추진계획

∙ 상수도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용역 시행(670백만원)

∙ 추진일정 : 2010. 2 ～ 2010. 12

□ 향후계획

∙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2011년 : 실시계획 용역시행 후 체계적인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2012년부터 목표연도 2021년까지 대대적인 사업 추진

☞ 본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절충 강화 추진

2.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추진현황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ꡐ93 ~ꡐ08		ꡐ09 실적		‘10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개사업	341,002	4개사업	119,734	4개사업	8,458	5개사업	9,319	5개사업	203,491
노후관 교체	4,412.5	316,229	2,824.6	111,987	121.4	7,171	51	6,445	1,415.5	190,626
노후 계량기 교체등	4개사업	24,773	3개사업	7,747	3개사업	1,287	4개사업	2,874	4개사업	12,865

□ '10 추진계획

∙ 노후 상수도관 교체 추진 : 51km, 6,445백만원

∙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정비 : 11,300전, 904백만원

※ 경과년수 초과 계량기 교체

∙ 블록화사업 추진 : 10개 블록, 500백만원

∙ 누수탐사 및 관망(GIS)작성 : 721km,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

☞ 조기집행사업으로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 추진

3. 유수율 제고 전담 조직 신설

□ 목 적

∙ 유수율 제고사업의 전문화로 사업 효과 제고

∙ 상수도시설 확장 위주에서 생산량 관리로 경영개선

□ 조직 편제 : 본부 지역사업소에『누수방지담당(가칭)』신설

ꏚ 기대효과

□ 유수율 제고를 통한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으로 경영 합리화 기여

□ 관로 내 수압 및 배수량 조절로 누수방지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

❍ 광역상수도 연계시설 미비지역에 용수공급시설 확충

❍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읍․면지역 18개 지구

❍ 사업내용 : 배수지 신설 15지, 관로 72.5km

❍ 사업기간 : ‘05년 ～ ’12년

❍ 총사업비 : 33,378백만원 (국비 23,187, 지방비 10,191)

▪ 1단계(‘05~’07) :  6,495백만원 (성산, 표선, 상도, 남원)

▪ 2단계(‘07~’10) : 18,503백만원

- 광역상수도연계 :  9,101백만원 (조천, 덕천, 애월, 한경)

- 수도시설확장 :  9,402백만원 (성읍, 토산, 삼달, 난산, 송당, 광평)

▪ 3단계(‘10~’12) :  8,380백만원 (상가, 안덕, 한동, 신양)

ꏚ 추진상황

❍ 1단계 완료 : 4개지구 (배수지 4지, 관로 16.1㎞)

❍ 2단계 추진 : 7개지구 완료 (배수지 5지, 관로 29.3㎞)

☞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 : (1단계) 56% ⇒ (2단계) 68.9%

ꏚ ´10 추진계획

❍ 사업지구 : 난산, 송당, 광평, 상가(4개지구)

❍ 사업내용 : 배수지 3지, 관로 15.8㎞

❍ 사 업 비 : 7,577백만원(국비 5,735 지방비 1,842)

ꏚ 기대효과

❍ 용수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갈수기 급수난 지역 해소

❍ 소규모 간이급수체계에서 광역급수체계로 전환 유지관리비 절감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

❍ 중산간 지역의 유일한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존 어승생 저수지 용량부족(10만톤)으로 가뭄시 빈번한 격일제 급수로 주민생활 불편초래

☞ 격일급수 : ‘94년(15일), ’96년(33일), ‘97년(21일), ’01년(16일), ‘07년(20일)

❍ 한라산Y계곡 용출량 1,244만톤 중 월류되는 844만톤을 이용한 제2저수지 건설로 국제자유도시 등 대단위 관광시설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6개년)

❍ 사업내용 : 저수시설 50만톤, 정수시설 1만톤, 도․송수관 20.4㎞

❍ 사 업 비 : 518억원(국비 259, 지방비 259)

☞ 급수혜택 : 11개마을 ․ 8,627명  ․ 50개 목장 ⇒ 21개 마을 ․ 25,690명 ․ 60개 목장

☞ 정수능력 : 15천톤/일 ⇒ 25천톤/일

ꏚ 추진상황

□ ’07. 12. 19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08. 12. 15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09.  6.  1 : 도․송수관로 분야 착공

ꏚ ´10 추진계획

□ ‘10. 2 : 저수지 등 4개 분야 착공(150억원)

▪ 저수지 70억원, 도․송수관로 64억원, 누수감지시스템 등 16억원

□ ‘10. 2 : 소수력 발전소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1억원)

ꏚ 기대효과

□ 고지대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산간 지역 급수난 해소

□ 도수로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로 어승생 제1․2저수지 소요전력 공급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

❍ 빗물․용천수 등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의 적극적 개발․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로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ꏚ 사업개요

❍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농업용 저수지개발)

∙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4개지구 317만톤)

❍ 수자원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 의무 설치대상(26개소․시설규모 3,508천톤)

- 골프장 부지면적 6만㎡이상, 온천개발 사업계획 면적 10만㎡이상

∙ 권  장  대  상(114개소․시설규모 19,510톤, 1,805백만원)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등

ꏚ 추진상황

❍ 성읍지구(519억원, ‘03～’13) : ‘09.12월까지 224억원 투입(공정률 43.2%)

❍ 옹포지구(447억원, ‘06～’16) : ‘09.12월까지 122억원 투입(공정률 27.0%)

❍ 빗물이용 의무대상 : 25개소(골프장)․시설규모 3,418천톤

❍ 빗물이용 권장대상 : 54개소․시설규모 7,510톤, 705백만원

ꏚ ´10 추진계획

❍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농업용 저수지개발)

∙ 성읍․옹포 계속사업지구 예산지원 : 65억원(성읍35, 옹포30)

∙ 함덕지구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및 공사착공 : 10억원

∙ 서림지구 기본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 수자원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 의무대상 : 골프장 1개소․시설규모 90천톤

∙ 권장대상 : 60개소․시설규모 12,000톤, 1,100백만원

ꏚ 기대효과

□ 농업용수 공급다원화로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 이용시설의 주기적 이용실태 점검ㆍ정비로 지하수관정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지하수관정 폐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지하수오염 원천적 차단

ꏚ 사업개요

❍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조사 추진

∙ 지하수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 : 1,543공(상수도용·음용·공공농업용 등)

∙ 도지사에 의한 관리 : 3,290공(양수능력 500톤/일 미만)

※ 전체 지하수관정(4,971공)중 조사관측용 134공, 먹는샘물 제조용 4공은 자체관리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추진 : 150백만원

※ 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발굴된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92~’09) : 238공

ꏚ 추진내용

❍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지하수위 및 월별 이용량 등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하수 수질 적정성여부 및 오염유발요인 조사

∙ 상부보호시설 관리실태 점검․정비 및 방치공 등 발굴

❍ 장기간 미사용 또는 방치된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ꏚ ´10 추진계획

❍ 지하수관정 이용실태조사 용역 : 3,290공․396백만원

❍ 장기간 미사용․용도상실․수질불량공 등 원상복구 : 30공․150백만원

❍ 소유자가 불분명한 폐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공당 10만원

ꏚ 기대효과

□ 지속적인 관정 사후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방지

지하수 공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

❍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및 공익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제주형 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ꏚ 추진성과

❍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범위 확대

∙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먹는샘물 이외의 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한 청량음료·주류 등의 제조·판매 허용

❍ 전국 최초 지하수 공수관리제 도입

∙ 도민의 공공의 자원으로 지하수의 공공적 및 공익적 이용원칙에 따라 관리

∙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 시행

❍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 골프장 등 대형사업장 의무적 설치(용수수요량의 40%이상)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로 지하수관리의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마련

□ 온천굴착, 동력장치 설치허가 등 온천관리제도 도입

∙ 온천굴착 허가제한, 온천 미발견 시 원상회복의무 등에 관한 사항 제정

ꏚ ´10 추진계획

❍ 지하수법, 온천법 일괄이양에 따른 지하수관리 제도의 개선

∙ 지하수 및 온천관리 조례로 제․개정 추진

□ 공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 등 제도개선

∙ 물산업 육성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지하수관리에 투자하는 방안

∙ 지위승계 규정, 원수대금 부과대상 확대, 사설관정의 공유화 등

ꏚ 기대효과

□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속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 가능

□ 공익적 이용원칙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지하수 공수관리체계 정착

광역 하수도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광역하수도 구축

❍ 시․군 체계의 기본계획을 광역 체계로 통합하여 선진하수처리체계 전환

ꏚ 추진방향

❍ 광역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2025년까지의 장기 하수도 체계 구축

❍ 하수도 통합에 걸맞은 하수처리구역의 합리적 재조정

❍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승화

ꏚ 추진상황

❍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09.6 환경부장관 승인)

∙ 하수발생량 : ‘08년 169천톤 ⇒ ’25년 237천톤 (증 68천톤)

∙ 시설용량 : ‘08년 197천톤 ⇒ ‘25년 242천톤 (증 45천톤)

❍ 종전 시․군 체계의 하수처리구역을 광역화하여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기존 처리장 증설로 전환(민원예방 및 사업비 절감)

☞ 민원예방 및 하수처리구역 조정에 따른 예산 124억원 절감

□ 판포․색달 처리장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 시행 및 주민 설명회 개최 등 꾸준한 대주민 대화 시행(86회)

☞ 혐오시설이라는 피해의식에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인식 전환

□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예산절감 29억원)

ꏚ ‘10 추진계획

❍  ‘10. 6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설계완료 및 발주 시행

∙ 판포 : 18천톤/일 증설, 총292억원(‘10년 25억원)

∙ 색달 :  8천톤/일 증설, 총200억원(‘10년 24억원)

ꏚ 기대효과

❍ 향후 20년간 물 환경 비전제시로 청정환경 보호 및 지하수 오염 방지

Green Jeju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

❍ 우리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호를 위한 하수관거정비 시급

❍ 재정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활용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극대화

ꏚ 사업개요

□ 하수관거 정비사업(재정 + BTL)

∙ 사업기간 : 1994 ~ 2016년도

∙ 사 업 량 : 4,674km (재정 4,059km, BTL 615km)

∙ 사 업 비 : 1조8,088억원 (재정 14,127, BTL 3,961)

ꏚ 추진상황

□ 재정사업 : 3,226㎞, 8,268억원(‘09까지)

□ BTL사업 : 596km, 3,961억원

∙ ‘06BTL(293㎞, 1,817억원)  : ’09까지 185.6km, 963억원 추진

∙ ‘08BTL(181.5㎞, 1,266억원)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9BTL(60.1㎞,  444억원)  : 고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0BTL(61.4㎞,  434억원)  : 한도결정액 및 지방비 부담 의결

ꏚ ‘10 추진계획

□ 재정사업 추진 : 55km․372억원(국비 224 지방비 148)

□ BTL사업 추진 : 115.4km․905억원

∙ ‘06 BTL : 공사 지속 추진(98.9kmㆍ763억원)

∙ ‘08 BTL :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착공(16.5km, 142억원)

∙ ‘09 BTL :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협상

∙ ‘10 BTL : 기본계획 용역, 사업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

ꏚ 기대효과

□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보호
□ 재정 및 BTL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장 운영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접목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 및 폐자원의 재활용 등 친환경 하수처리장 운영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ꏚ 사업개요

□ 하수처리장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 판포, 월정처리장 (‘10년 14억원)

∙ BIO가스 이용, 중계펌프장 효율향상 (238백만원 절감)

□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05.3 ~ ‘11.5)

∙ 시설규모 70톤/일, 총117억원 (기투자 : 64억원, ‘10년 : 20억원)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08.1 ~ ’11.12)

∙ 판 포 : 5,000톤/일, 사업비 55억원 - ‘09. 12월 완료

∙ 월 정 : 5,000톤/일, 사업비 57억원 (‘10년 : 5.7억원)

□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위치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0년 : 5억원)

ꏚ ‘10 추진계획

□ 판포, 월정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비 : ‘10. 3월 발주

□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 ‘10년말까지 90%완료

□ 월정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 상반기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 : 상반기 추진

ꏚ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로 친환경 하수시스템 확충

□ 자원 재이용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주민친화형 하수처리장 운영

❍ 지속적인 시설개량 및 취약지ㆍ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

❍ 주민과 조화롭게 공생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장 운영

ꏚ 하수도 시설현황

❍ 하수처리장 : 8개소(도두, 월정, 판포, 보목, 색달, 대정, 성산, 남원)

❍ 중계 및 간이펌프장 : 316개소(차집관로 : 348㎞)

❍ 맨홀 및 집수구 : 99,321개소(맨홀 37,007, 집수구 62,314)

ꏚ 추진상황

❍ “하수도 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 정례 운영

∙ 매주 금요일 본부 전직원 점검반 편성운영 : 집수구청소, 시설물 점검

☞ 연인원 9,350명 참여, 시설물 99,321개소 정비, 펌프장․차집관로 등 1일 2회 점검(‘08부터 시행)

∙ 호우 및 재난 대비 읍면동과 공조체계 유지로 안전한 하수도 시설 운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하수처리장 운영

∙ 주민친화형 문화체육시설 설치(파고라, 배구장, 노을광장, 등 758백만원)

※ 문화체육시설 개방 48,560명 이용(축구장 3면, 테니스장 6면, 영상홍보시설 1개소)

∙ 처리장 주변 악취 방지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산책코스 활용 등 처리장 개방확대

∙ 하수처리장 시설견학 및 환경교육 실시 연간 3,384명 방문

ꏚ ‘10 추진계획

□ 올레길 연계 쉼터 제공, 주민에게 다가가는 하수처리장 운영

∙ 올레코스와 연계 하수처리장 편익시설 설치․제공 및  화장실 정비

∙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적극 유치 : 야유회, 체육행사, 환경교육 장소 제공

□ 악취 및 하수유출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운영

∙ 처리장 오염방지 시설물 설치로 분뇨 유출 및 악취발생 사전 방지

☞ 신산․대정위생처리장 종합협잡물 처리기 증설 및 설치 : 550백만원(지방비)

ꏚ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유대강화로 피해의식 해소 및 집단민원 사전예방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ꏚ 총괄현황                        (2010.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4	3	1	-	-
2006년도	1	-	1	-	-	제233회 임시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2	2	-	-	-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43회 임시회
2008년도	1	1	-	-	-	제248회 임시회 제254회 임시회
2009년도	-	-	-	-	-	제259회 임시회 제264회 임시회

※ 직전 도정질문 시(제264회 임시회)까지 완료된 사항 : 2건

ꏚ 직전 도정질문 시까지 완료된 목록

연 번	질의일자	질 문 의 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07. 7. 4	김수남 의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2	2007. 7. 5	위성곤 의원	○ 도심하천의 오수관과 우수관 분리사업 연차적 실시계획

ꏚ 2006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삼다수 이익금의 지하수 관리 재원화 방안 강구 ꏚ 답변요지 □ 삼다수 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이 지하수 보존관리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 생각함. 제도개선을 통하여 물 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지하수 보존 관리에 사용 되도록 명문화 추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06. 7. 1 : 1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도입 □ ‘07. 8. 3 : 2단계 제도개선 시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범위 확대 □ ‘08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개시(예산액 146억원) ※ 일반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예산 현황 □ 2005년도 248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100억원) -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시설사업, 광역상수도 관로 연계사업, 어승생수원지 정수처리시설 등 □ 2006년도 223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80억원) -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시설사업, 광역상수도 사업 등 □ 2007년도 63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80억원) -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 □ 2008년도 75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80억원) -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 □ 2009년도 82억원(삼다수 이익배당금 150억원) -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06 삼다수 취수량 증량 동의 시 이익배당금의 50%이상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세입토록 조건을 붙인 바 있으며, 향후 특별법 개정 시 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ꏚ 질문요지 □ 빗물이용 활성화 계획 ꏚ 답변요지 □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초조사 등 종합적 연구 추진 □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확대추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청사,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에 대하여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확대 ※ 4단계 제도개선 반영(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 확대) □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 □ 의무적 설치 대상(골프장 25개소) ☞ 용수사용 12,017㎥ 중 빗물이용 7,858㎥(65.5%) □ 권장대상 : 빗물저류조 54개소 · 7,510㎥, 705백만원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 등 개별계획을 통합한 "Jeju Water Vision 2030"추진과정에서 기초조사 연구과제 반영․추진 ꏚ 향후 추진계획 □ 수자원의 다양화를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지속추진 □ 의무대상 : 골프장 1개소․시설규모 90천톤 □ 빗물이용 권장대상 예산지원 : 60개소․1,100백만원 ꏚ 기대효과 □ 빗물이용시설 확대로 지하수 이용량 감소 □ 농업용수 등을 빗물로 이용함으로 지하수 함양량 증가 및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7	6	1
경영관리과	1		1
상수도관리부	3	3
하수도관리부	1	1
수자원개발부	1	1
제주지역사업소	1	1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관리부 상수도생산과 (☎750-7810)
1. 지하수자원의 보호,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시 블록별로 구분하여 불량구역을 우선 시행하고 누수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하수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의거 2010년부터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구축에 따른 국비 확보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2010 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천63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5천435억원을 투자 하여 녹색성장 5개년 실천계획을 추진할 계획임. • 노후관 개량사업 : 2,192Km - 제주시 동지역 1,050Km, 제주시 읍․면지역 307Km - 서귀포시 동지역 282Km, 서귀포시 읍․면지역 553Km • 관망 기술진단 및 GIS구축사업 : 관망도 GIS구축 293Km • 유수율 제고사업 - 블록화구축사업 : 253개 소블록 - 계량기 교체/신설사업 : 교체 39,930개, 신설 6,650개 - 밸브 개량/신설사업 : 개량 및 신설 각 1,260개소 - 누수탐사/복구사업 : 탐사 1,500Km, 복구 3,000Km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원격제어․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식 □ 2010년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누수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조직관리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서 신설을 검토 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자원개발부 수자원개발관리과(☎ 750-7915)
2.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확대, 방류수 재이용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빗물이용업체나 가정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체수자원 개발 확대 추진 • 빗물이용시설 확대 - ‘04년도부터 골프장 등 대형 사업장 빗물이용을 의무화 (‘09.12월 기준 : 빗물이용 65.5% ⇒ 지하수 4,159천톤, 빗물 7,858천톤) - 권장대상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35개소 설치, 시설규모 5,239톤, 463백만원) • 농업용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 - 성읍(125만톤), 옹포(64만톤)저수지 346억원 투자(진도율 36%), - 함덕(78만톤, 479억원) 착수지구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 □ 빗물이용시설 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시 감면 규정 도입 □ 향후 추진계획 □ 대체수자원 개발 확대 추진 • 빗물이용시설 확대 -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대상 확대 ☞ 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포함 - 권장대상 시설비 지원 : 60개소․9천톤, 1,100백만원 •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사업 예산지원 - 3개지구(성읍, 옹포, 함덕) : 75억(국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관리부 상수도생산과 (☎750-7810)
3.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급수구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이 저조한 삼양3수원, 자굴이수원 등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폐쇄하고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09. 6. 9 • 사업기간 : ‘09. 4. 6 ~ ’09. 6. 9 • 사 업 비 : 47,997천원 • 도 급 자 : 도화종합기술공사 • 용역활용 : 삼양3수원지 향후 활용방안 제시 □ 자굴이 수원 현 실태 • 자굴이 수원은 해안가에 인접하여 일부 수원공에서 수질이 일정치 못할 뿐만 아니라 수원 가동 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용천수에 영향 초래 • 현재 공급하는 광역정수장(남원, 회수) 및 강정정수장 공급 여유분이 있어, 자굴이 수원은 가뭄 등 비상급수 시에 필요로 하여 예비용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삼양3수원지 •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로 기존 도심지 용천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수원을 점차 대체함에 따라 향후 활용방안 강구 추진 • 삼양3수원지 여건에 맞는 생태공원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10년 용천수원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 자굴이 수원 • 향후 서귀포지역 각종개발사업(예래주거형 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 제2 관광단지 개발 등)에 따른 용수 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 운영 • 2025년 이후 서귀포시 개발사업 용수수요량을 감안한 광역4단계 개발사업 필요시 시설용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방안 재검토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관리부 상수도생산과 (☎750-7810)
4. 상하수도 공사시행 시 신기술 적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기술력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수처리시스템과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관망관리시스템을 결합해 고품질의 물을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저감 및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 • 사 업 명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0 ~ 2021년 • 총사업비 : 5,435억원(국 1,630, 도 3,805) • 사업내용 - 관망 기술진단 및 GIS 구축사업 - 블록화 구축사업 및 누수탐사 -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시스템(수압, 수량, 실시간모니터링) 구축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지역사업소 요금담당(☎ 750-3620)

5.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현황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하수	7,738	5,683,220	7,328	5,537,025	410	146,195	97.4

□ 2009년도분 징수현황(‘09. 12.31현재)

□ 과년도 징수현황(‘09. 12. 31현재)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584	24,452,563	42,574	24,164,776	1,010	287,787	98.8
2008	7,560	4,802,966	7,261	4,682,257	299	120,709	97.5
2007	7,745	3,957,596	7,473	3,887,825	272	69,771	98.2
2006	7,859	4,455,171	7,659	4,417,185	200	37,986	99.2
2005	7,068	4,816,440	6,938	4,785,994	130	30,446	99.4
2004이전	13,352	6,420,390	13,243	6,391,515	109	28,875	99.6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체납액 징수반 편성 운영

-  체납액정리 특별징수 기간 운영 : 2010. 1 - 2(2개월)

。징수반 편성 : 반장, 반원 (62명)

。내용 : 납부독려 및 매주 징수실적 분석(지역별 책임 징수)

□  체납액 징수 실적 (2010. 1. 20현재) : 51건․62,641천원

□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및 강제징수 추진

- 고질적 체납자 독촉공문 발송 : 6건․72,256천원

- 부동산 압류조치 : 12건․156,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체납액 징수반 지속적 운영 추진

- 납부독려, 고질적체납자 이용중지 처분 등

□ 100 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및 부동산압류 및 예금압류 등

- 유관기관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시스템 적극 활용

□ 체납액 최소화에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자동이체, 가상계좌, 전자납부제도 실시 등

□ 행방불명자 및 무재산 수용가에 대한 결손처분 강화

□ 체납자에 대하여 지하수연장 허가제한(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8조제2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영관리과 하수도관리담당(☎750-7740)

6. 하수도 사용료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하수도 요금 현황(’08년 기준)

구 분	원 가		요 금		현실화율 (%)
	총괄원가 (백만원)	단위원가 (톤/원)	사용료수입 (백만원)	평균단가 (톤/원)
계	45,848	926	12,491	252	27.2
제주시 동지역	24,333	628	10,142	262	41.7
서귀포시 동지역	9,897	1,124	1,998	227	20.2
서귀포시 읍면지역	11,618	6,057	351	183	3

※ 제주시 읍면지역 : 서귀포시 읍면지역 요율과 동일하게 08. 12월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가동, 전기료 인상 등으로 하수처리원가는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 등으로 하수도 요금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유보되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7.2%로 전국 41.5%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 추진방침

□ 지역별 서로 다른 요금을 도 전체 단일 요금체계로 추진

□ 행안부 표준요금체계로 업종 조정 : 5종 → 3종

□ 추진계획

□ ‘10년 상반기 하수도 요금 단일화 계획 수립 및 연구 용역

□ ‘10년 하반기 하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관리부 하수계획과(☎750-7970), 하수시설과(☎750-7970)
7.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하수처리장 현황 □ 제 주 시 지역 : 3개소(제주, 동부, 서부) □ 서귀포시 지역 : 5개소(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 지원사업 추진상황 □ 2010년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09. 10. 5 ∙ 지원대상 :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사유 - 하수처리장 증설 및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어장 피해 및 소음, 악취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 정전사고 및 관로파손으로 하수유출 사고피해 - 집중호우 시 합류식 관거에서 오염물질 방류로 해양생태계 악 영향 -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으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 이바지 ∙ 지원사업 -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 경상보조 : 주민소득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사업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2009. 10. 20 □ 지 원 액 : ‘10년 2,665백만원(11개 단체 1년간) ※ ‘09년 : 72백만원(6개 단체 1년간) □ 향후 계획 □ 하수처리장 8개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8개 처리장에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