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0. 2

자치행정국

보고순서

❚ 일 반 현 황

❚ 2010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 주요업무계획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  일 반 현 황 ••••

ꋮ 기    구 ꋮ

❐ 조  직 (도)

❍ 2위원회, 1실, 1단, 8국, 2본부, 8직속기관, 12사업소, 44과, 165담당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 정 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서무담당			계약심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민원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인사담당			인재양성담당				평 생교육담당			공직노사담당				세정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체납정리담당			재산관리담당

❐ 자치행정국 : 4과 1팀 20담당

❐ 인  원

(정원/현원, 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3급	3 급	4 급	5 급	6급이하	연구지도	별정	계약	기능
제 주 특 별 자치도	정 / 현 원	1,929/ 1,950	2/ 2	1/ 1	2/ 2	23/ 23	89/ 92	247/ 242	801/ 814	207/ 204	64/ 64	61/ 61	432/ 445
	증 감	21		-	-		3	△5	13	△3	-	-	13
자 치 행정국	정 / 현 원	149/ 162	1/ 1	1/ 1	-	1/ 1	6/ 5	23/ 22	69/ 78	2/ 2	5/ 5	5/ 5	36/ 42
	증 감	13	-	-	-	-	△1	△1	9	-	-	-	6

※ 소방직(594/594)․자치경찰(18/15) 제외, 별도정원 포함

ꋮ 분 장 사 무 ꋮ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심사,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 등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인사운영종합계획 수립, 공무원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 교육자치지원

○ 공직자 노동조합 관리 및 지원, 임금․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 지방세 구제, 자금운용,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운영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총괄 기획 지원

○ 제주형 6차 산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체험마을 등 조성 지원

2010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2010 자치행정국 운영방향

비 전		화합과 소통의 실천하는 자치행정

	전 략 목 표
ꊱ 내․외부 고객 감동을 위한 지원행정 강화 ꊲ 도민과 소통하는 상생 PLUS 자치행정 구현 ꊳ 인적자원이 강한 특별자치도 기반 구축 ꊴ 튼튼한 재원확충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ꊵ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 만들기

주요 중점 추진과제

혼과 정성을 담은 대 주민서비스 행정 실천

▸ 도민 불편 최소화, 민원 콜센터(120번) 연중 무휴 운영

소통행정을 통한 갈등없는 상생 PLUS 사회구현

▸ 도민의 소리 행정반영, 대화․소통 확대

시스템적으로 일하고 발전하는 행정조직 구축

▸ 우수인재 확보, 교육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

튼튼한 재원확충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 역외세원 관리 강화,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특성있는 자립 공동체, 특별자치마을 육성

▸ 베스트마을 육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목  차 - 1

❚ 활기찬 일터(Great Work Place) 만들기

❚ 투명하고 효율적인 특별자치 회계 운영

❚ 고객만족(CS) 민원행정 추진

❚ 효율증대와 고객중심의 청사 조성

❚ 도민과 함께하는 탐라기록물 보존관리

❚ 도민 대통합을 위한 쌍방향 소통행정 강화

❚ 도민대통합의 뉴제주 운동 추진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광장으로 육성발전

❚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혁

❚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

❚ 도민대통합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

❚ 7만자원봉사자로 나눔과 화합의 사회조성

목  차 - 2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 「특별자치」를 뒷받침할 전략적 인사행정 운영

❚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육성

❚ 특별자치도 역량 극대화를 위한 학습사회 조성

❚ 상생의 공직노사문화 정착

❚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재산세 운영을 통한 선진 세정구현

❚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재정자금 운용

❚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

❚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자생력 확보

활기찬 일터(Great Work Place) 만들기

❍ 특별자치도 이후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업무과다

∙ 가정과 사회로부터 고립화되는 현상 초래

❍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제고

ꏚ 추진방향

□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 일터+가정+사회가 소통하며 어우러져 발전하는 문화형성

ꏚ 추진계획

❍ 활기찬 직장문화(Great Work Place)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근무체질 개선 : 근무시간 지키기, 월례휴가제 등

∙ 우수직원 격려 : 비타민 직원찾기,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탄력근무제” 시범 실시

∙ 육아 및 간병중인 여성공무원 우선

❍ 여성공무원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운영(4개반 49명), 임산부 휴게실 설치

∙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행, 직원 자녀 출산기념 통장 지급 등

❍ 취미․자기개발 활동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

∙ 1직원 1동호회 참가 권장 및 활동예산 지원(21개 동호회)

∙ 유공공무원 등 선진지 견학 기회 제공 : 2회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나누는 조직 문화 조성

∙ 봉사회 확대 구성 및 월단위 봉사활동 전개

투명하고 효율적인 특별자치 회계 운영

❍ 적정한 원가산정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 경쟁입찰 확대, 자금집행절차 간소화로 조기발주 효과 극대화

ꏚ 추진방향

□ 원가분석을 통한 계약심사 기능 전문화로 예산절감

□ 2010 발주요청사업의 신속한 입찰․계약 및 선금지급 확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무정보 인프라 구축

ꏚ 추진계획

❍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화

∙ 공사․용역 물품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2010년 원가절감 목표 : 275억원

∙ 심사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계약심사 프로그램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

∙ 시설공사 등급별 제한 입찰 확대(50억원 이상)

∙ 주(主)계약자 공동도급제 자체 시범실시

-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과 동등한 시공참여 기회 제공

∙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으로 대금의 신속한 지급

❍ 투명하고 건전한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

∙ 지방재정업무 혁신을 위한 세출업무 프로세스 개선 추진

∙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실무능력 향상

고객만족(CS) 민원행정 추진

❍『민원 콜센터』(120번), 제주 생활민원 도우미로 정착화

❍ 친절과 정성을 담은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ꏚ 추진방향

□『민원 콜센터』(120번),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 강화

□ 공직 내부 친절도 제고 및 체감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

ꏚ 추진계획

□『민원콜센터』(120번) 기능 강화 및 주민생활 정착화 추진

• 교환업무 통합, 상담 인력 증원 및 상담원 전문성 강화

• 상담 DB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중 무휴 시스템 운영

• 대 도민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로 제주의 생활민원 도우미 수행

□ 공무원 친절지수 향상 및 친절 마인드 확산 추진

• 부서별 친절 leader 선정, 친절 교육 및 전화친절도 조사·평가

• 온라인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불친절 사례 근절

□ 맞춤형 고객만족(CS) 시책 추진 및 행정 서비스 수준 제고

• 4대 범주의 고객(도민, 관광객, 기업, 내부고객) 맞춤형 시책 발굴·추진

• 시책별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조사·평가 실시

• 민원 편의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도민 생활편익 증진

효율증대와 고객중심의 청사조성

❍ 3-Low(탄소, 비용, 불편사항) 청사 만들기

❍ 청사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친환경, 고객중심의 환경 구축

ꏚ 추진방향

□ 탄소발생 억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을 위한 친환경 청사조성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발주 체계 구축 및 소규모 시설공사      자체 추진으로 청사 관련 시설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 절감

ꏚ 추진계획

❍ 친환경 청사 환경 조성 - LOW carbon

∙ 청사 녹화를 통한 탄소발생 감소 및 에너지 효율 증대

∙ 빗물 집수시설 설치, 외단열 시스템 도입(2청사)

∙ LED 전등 점차적인 교체, 청사별 에너지 절약 점검 강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스테이션 설치(1․2청사 각 20대)

❍ 청사 시설예산의 효율적 활용 - LOW cost

∙ 청사관리의 체계화 도모 - 청사 유지 관리 지침 마련 등

∙ 소규모 수선 및 시설 공사 자체 설계 및 정비 확대

❍ 고객 불편 최소화 - LOW unsatisfaction

∙ 장애인 화장실 남․여 분리, 경사로 추가 설치, 시각경보시스

템(경광등) 도입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확대

∙ 나무식재를 통한 주차 그늘 조성 - 제1청사 후면 주차장

∙ 올레정원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보강 - 그늘 조성 등

도민과 함께하는 탐라기록물 보존관리

❍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화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강화

❍ 도민과 함께하는 탐라기록물 및 정보자원 서비스 구축

ꏚ 추진방향

□ 도민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록 보존관리 인프라 구축

□ 지식정보자원의 대도민 서비스 강화로 열린 새제주 신뢰행정 구축

ꏚ 추진계획

❍ 탐라(제주)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강화

∙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연중) : 역대기관장, 주요 민간단체 기록물

∙ 기록물 보존․열람 시설(서고 및 열람실)확충 : 1개소 100백만원

∙ 준영구이상 중요기록물 D/B작업 지속 추진 : ‘10년 3,000권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록물 공개기반 마련

∙ 기록물의 목록집 제작 : 2건 10백만원

- 국가기록원 소장 제주기록물 2,700건

- 탐라기록관리소 보유 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 : 53,000건

∙ 기록물 전시관 시설 추진 : 250백만원

❍ 도민의 정보확보 및 청구인 편의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

∙ 도민이 알아야 하거나 원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 공개 추진

∙ 정보공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 「탐라게스트하우스」클린환경 조성

∙ 탐라게스트하우스 건물 내․외부 도색, 노후시설 교체 등 : 62백만원

도민대통합을 위한 쌍방향 소통행정 강화

❍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화로 도민과 도정의 친밀감 조성

❍ 도정참여의 다양화를 통한 도민역량의 극대화 도모

ꏚ 추진방향

❍ 현장중심과 대화 대상자의 다양화로 진정한 도민의 소리 정책반영

❍ 도민과의 소통방법 개선을 통한 도정의 친밀감 및 공감대 형성

ꏚ 추진계획

❍ 도정참여기회 다양화로 “도민역량 결집” 계기 마련

∙ 대학캠퍼스 투어, 주민참여제도 운영활성화 등

❍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행정대화 강화

∙ 주민자치위원, 주부, 대학생 등 Group별 대화 및 특강

∙ 지역담당제 운영 활성화로 지역문제 사전예방 및 도민의견 수렴

∙ 계층별, 시기별, 기능별 집중 대화의 달 운영

❍ 현장 밀착형 생활공감 “민생투어” 지속실시

∙ 재래시장, 기업체, 복지시설 등 민생현장 방문

❍ 도민과 소통 강화로 다양한 의견 도정 반영

∙ On(off)-Line 활용 각종 불만, 건의사항 등 도민의견 수렴･해결

∙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적극 수렴

❍ 상생과 협력의 사회협약제도 운영 강화

∙ 갈등 전문가 중심으로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출범

∙ 주민권익증진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대상 발굴 및 체결

□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 외국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세계인 주간행사, 한가위행사 등

∙ 한국어 및 기초 생활적응 프로그램 추진 등 종합지원계획 수립․추진

도민대통합의 뉴제주 운동 추진

❍ ‘도민의식, 도민화합’ 등 5개분야 10대과제 중점 추진으로 도민이 주체가 되는 소통과 화합의 열린 새 제주 시대 구현

ꏚ 추진방향

□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전 도민의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추진

□ 소통과 화합의 열린 제주 시대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선정

□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

ꏚ 추진상황

□ 공공부문 개혁운동에서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자율적 파급 추진

□  1지역 1명품ㆍ1명소 브랜드화를 통한 소득 창출 기틀 마련

□ 긴밀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제주형 거버넌스 확립

ꏚ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의 5개분야 10대 실천과제 중점 추진

∙ ‘도민의식’ 분야 (외부인에게 친절하기, 국제화마인드 함양)

∙ ‘도민화합’ 분야 (배려양보자원봉사 활력화, 따뜻한 사회복지)

∙ ‘공공질서’ 분야 (교통질서 지키기, 기초질서 지키기)

∙ ‘클린환경’ 분야 (깨끗한 제주 만들기,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주민소득’ 분야 (지역브랜드 만들기,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 1부서․1단체 실천과제 선정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전부서, 행정시, 읍·면·동, 시민사회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추진

□「실천과제 도민 공모전」을 통한 범도민 참여의식 고취

∙ 도민제안 제도와 연계,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참여 확산

주민자치센터를 주민광장으로 육성 발전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강화

❍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ꏚ 추진방향

□ 주민자치위원 주도의 지역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 신장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광장으로 조성

ꏚ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로 지역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

∙ 시민교육, 기초질서, 공동체 형성 등 자치위원회 역할 분담 강화

∙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매월 공동의제 발굴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외활동 능력 향상

∙ 타시도 자치센터와의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43센터 체결완료)

∙ 전국단위 주민자치박람회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여 등

❍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지원 강화

∙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거주외국인 및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지역공동체 형성 강화를 위한 열린 주민 사랑방 운영

∙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활성화

❍ 내실있는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제도이행 확행

∙ 조례에 의한 공개자료 등재 확행 및 활동상황 공개 등

도-행정시-읍면동 조직 일체감 조성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혁

❍ 도-행정시-읍면동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한 도정현안의 현장행정 구현

❍ “하나”된 현장 밀착행정 체제 구축으로 대주민 서비스 향상

ꏚ 추진체계

현장 의견수렴, 문제점 도출
도	+	행정시	+	읍면동
평가 및 점검 등 환류 및 업무개선

▢ 추진계획

❍ 현장중심의 강력한 밀착행정체제 구축

∙ 각종 행사․회의․교육 등의 중복개최에 따른 낭비요인 제거

- 행사 게시시스템 구축, 도주관 개최행사 행정시(읍면동)실적 수합 분석

∙ 행정시별, 권역별「찾아가는 현장교육, 회의」확대

❍ 도-행정시-읍면동 조직 목표 및 가치관 공유

∙ 업무 워크숍+가치관․사고 공유행사(체육대회 등) 적극 개최 유도

∙ 도/행정시/읍면동『融合』추진전략의 지속추진 및 점검

❍ 소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정기적인 읍면동 의견수렴(개선방안 위주) 체계 구축

∙ 이장․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의 교류행사 활성화

❍ 도정현안의 현장 침투력 제고

∙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상시 현장점검, 여론수렴체계 구축

∙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등 feed-back 실시

- 현행 읍면동 종합평가제 확대․보완운영(읍면동 의견수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긴밀한 행정      지원체계 구축

❍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선거개요

❍ 선 거 일 : 2010.  6. 2(수) / 대상선거 : 5개

❍ 선거인수 : 228개 투표구․421,683명(’09.12.31기준)

∙ 주민등록자 420,471명,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1,059명, 외국인 153명

※’09. 2 공직선거법 개정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19세이상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 선출인원 : 43명(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41(교육 5․비례 7․지역구 29))

❍ 선거비용 : 7,010백만원(준비 및 실시경비 1,915  보전비용 5,095)

▢ 추진계획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외국인․국내거소재외국민 선거권자 등록현황 일제 정비 실시

❍ 시기별 법정선거 사무의 차질없는 시행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처리,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 선거공보 발송, 투‧개표소 설치 및 인력지원 등

❍ 선거추진상황 종합관리 및 지역선관위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설치 운영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붐 조성

∙ 선관위 및 시민단체 등과 협조 공명선거 홍보활동 전개

∙ 도정신문,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10.6.2) 주요 일정표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1.15까지	인구의 기준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일전 120일부터
2.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도의원)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3. 4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3. 4부터 6. 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4. 3부터 6. 2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13부터 5.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14부터 5.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5.19부터 5.21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5.21까지	선거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5.23까지	선거벽보 첩부	벽보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5.24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5.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5.27부터 5.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10:00-16:00)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5.28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6.2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도민대통합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

❍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 사회단체의 동반자적 참여 유도

❍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선도하는 사회단체 육성

ꏚ 현   황

□ 비영리민간단체 : 247개 단체(‘09. 12월말 현재 등록단체)

□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 1,338백만원

※ 2009년도 공익활동단체 보조금 : 1,302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 1,105 /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도) 197

ꏚ 추진계획

□ 도정시책 추진 및 이해 제고를 위한 대화행정 강화

∙ 도정 설명회 개최, 임원진 초청대화, 행사시 방문대화 등

∙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 : 월 1회

□ 도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사회단체 선도적 역할 유도

▪ 기초질서지키기, 경제살리기, 에너지절약 등 공익활동 전개

∙ 1단체 1과제 발굴 추진 : 회원들이 실천 가능한 과제 발굴

□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장려 및 성숙한 단체 육성

∙ 사회단체보조금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의 적기 지원

∙ 도 주관 교육 참여,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한 단체역량 배양 지원

□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및 공정한 지원

∙ 체크카드 의무사용 및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한 집행현황 점검

7만 자원봉사로 나눔과 화합의 사회조성

❍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 사회 조성

❍ 자원봉사단체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민 대화합의 장 마련

ꏚ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센터별	계	남	여	단체수
계	60,055	26,862	33,193	898
도	10,821	4,444	6,377	89
제 주 시	35,237	15,350	19,887	444
서귀포시	13,997	7,068	6,929	365

※ 자원봉사 참여율 10.7%(자원봉사자수/주민등록인구(561,266명)×100)

2008년 대비 26,5% 증가('08 자원봉사 등록자수 : 47,458명)

ꏚ 추진계획

□ 자원봉사자 체계적 관리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 7만 자원봉사자 가입 운동 전개 ⇒ 인구대비 목표 12.5%

∙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 전문분야 확대와 나눔 실천으로 소외계층의 안정적 삶 보장

∙ 의료, 도배 등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전문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파수꾼으로 육성

❍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해외 자원봉사활동 운영 내실화 추진

❍ 공직자의 봉사단체 가입활성화를 통한 밝은 사회 조성

∙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의 사회조성 및 도정시책 공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 국가안보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과

지역발전이 조화된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을 통한 모범적인 항만개발 추진

ꏚ 사업개요

□ 위치․사업비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1조원(추정)

□ 기간․규모 : ‘07～’14 (8년간)․부지 527천㎡(15.9만여평)

□ 사업내용

① 서귀포크루즈항(국토해양부) : 15만톤 2척, 크루즈터미널, 배후 해양공원 등

② 제주해군기지(방위사업청) : 부두 1,950m, 함정 20여척 계류시설

ꏚ 추진상황

□ ‘08. 9. 11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9. 1. 2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국방부)

□ ‘09. 4. 27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09. 6.  2 대통령, 범정부적 지원의지 표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 ‘08. 12 ~ ’09. 12 각종 행정절차 승인 및 협의실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 절대보전지역 지정(변경)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등

❍ ‘09.12.2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및 절대보전지역 지정(변경) 고시

□ ‘08. 11 ~ ’10. 2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완료(서귀포시, 3억원)

ꏚ 추진계획

❍ ‘09. 12.. 29 ~ ’10. 2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 ‘10. 1월 ~ 4월  지역발전사업 지원 근거 등 법제화

∙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

❍ ‘08. 11 ~ ’10. 5 어업권 및 토지․지상물 등 보상

❍ ‘10. 3 ~ ’14. 12 항만공사 착공 및 완공

『특별자치』를 뒷받침할 전략적 인사행정운영

❍ 「특별자치로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철저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추진

❍ 도와 행정시간 균형있는 인력운용으로 소통과 화합의 협조체제 구축

ꏚ 추진방향

□ 자발적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공직자 개인역량 강화 시스템 도입

□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원칙 정착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완료

□ 기관간 희망 및 계획전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균형있는

인력 순환 배치

□ 저출산 대응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 강구

ꏚ 추진계획

〔 공직자 역량 강화 〕

❍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 노력도의 계량화로 승진심사 등 차등반영

∙ 직무능력 포인트 기준설정 (외국어능력, 자격증취득, 필수교육이수)

∙ 직무능력 포인트 일정점수를 적립자한 자에 한하여 승진심사대상

자격 부여

※ 포인트 적립기간 부여를 위한 단계적 시행 (2011년부터 시행)

〔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

❍ 성과와 보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인사시스템 정착

∙ 인사상 인센티브를 종합 운영하는 성과옵션제 도입 시행

∙ 특별승진(급),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포상(국무총리 이상) 등

❍ 직무 성취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무기계약 직무수행평가 시행

∙ 연간 직무목표 설정 및 연 2회 직무수행 평가(실ㆍ국장)

∙ 우수자 - 등급상향 조정ㆍ포상,  불량자 - 등급하향 조정 등

〔 균형있는 인력배치 〕

❍ 소수직렬에 대한 통합인사관리로 광역단일행정 체제 구축

∙ 소수직렬(30명 이하) 승진후보자명부를 도에서 통합작성 관리

∙ 결원 등 승진요인발생시 승진대상자 통합심의 후 승진발령

❍ 균형인사를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간 순환근무제 강화

∙ 각 기관 승진자는 현 직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기관간 전보

∙ 중견공무원 읍면동장 보임 확대로 일선행정력 지속 강화

〔 기타 시책 〕

❍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실현가능한 인사시책 도입

∙ 3자녀 이상 출산(입양)공무원에 대한 1호봉 특별승급 시행

∙ 도 전입시 우선권 부여, 육아를 위한 희망부서 및 근거리 배치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육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 갈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

❍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 양성

ꏚ 추진방향

□ 공정하고 완벽한 채용업무 추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확보

□ 인재육성기금 지원 및 교육협력 강화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지원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및 경쟁력 확보

ꏚ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를 견인할 우수인재 채용

∙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공직 진출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일반행정, 교육행정, 소방, 자치경찰 등 25개분야 173명 채용계획

∙ 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구분모집으로 공직 진출기회 부여

∙ 행정시별 구분 모집으로 행정시간 균형발전 도모

❍ 학업․예체능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금 등 지원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84명내외 320백만원

∙ 인재육성 발굴 사업 지원 : 2개단체 내외 30백만원

※‘10. 1월말 현재 6,241백만원 조성, 향후 이자활용 장학금 지원

❍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및 낡은 급식시설, 교육기반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181개교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 소요예산 : 1,821백만원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 사업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법정전출금)

※ 지방교육세 및 도세 총액의 3.6%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등 9개사업(비법정전출금)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소요예산 : 22,327백만원(법정13,877․ 비법정8,450)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 사업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등 3개사업(제주대학교)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제주한라대학)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 및 제주한라대학

∙ 소요예산 : 732백만원(제주대 722 ․ 한라대 10)

❍ 행정과 교육 협력․조정 창구 운영 활성화

∙ 도-대학 공동발전협의회 및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강화

∙ 실무협의회 주기적(분기1회) 운영을 통하여 사전 조정 기능 강화

특별자치도 역량 극대화를 위한 학습사회 조성

❍  ‘일-학습-여가’가 연계된 평생교육진흥 시스템 구축

❍ 역량기반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창조인, 실천인, 학습인” 양성

❍  글로벌 마인드 및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개발

❐ 추진방향

❍ 특별자치도형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인적자본 축적」

⇒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직무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으로 역량강화 및 조직 발전도모

⇒『시키고 받는 타율교육」에서『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전환

❐ 추진 계획

【 평생교육진흥 시스템 구축 】

❍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추진 체계 확립

∙ 평생교육협의회( * 의장 도지사, 부의장 부교육감)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제주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원 설치․운영을 위한 모델 연구

∙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267개 평생교육기관간 정보공유 체제 구축)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범도민 학습분위기 조성

∙『평생학습의 도』 선언 및 평생학습 주간 설정․운영

∙ 평생학습 생활화 실천 개인․기관 시상 및 연수 기회 부여

∙ 주민자치역량 강화, 사회통합 유도, 시민 참여 등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육성 선도사업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녹색성장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재육성방안 제시

∙ 산․학․연․관․언 협력으로 학습과 고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제주 Up-Grade 포럼 운영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협력․지원 강화

❍ 비정규학교 지원 확대를 통한 배움의 기회 제공

∙ 학교 운영비 및 문예행사 운영비 등 지원(5개교․140백만원)

【 공무원 역량강화 】

❍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시스템 구축

∙ 조직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 학습 지원체제 마련

* 전략리더십, 성과리더십, 셀프리더십 등 직급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교육과정 이수제 도입

∙ 시책교육 등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관 필수교육 지정

∙ 조직 성과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필수교육 지정

❍ 자발적이고 주도적 학습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

∙ 개인에게는 자기개발 의무,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부여 → 부서장 BSC 역량 평가, 성과연봉 책정에 반영

❍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1인 1외국어 이수제 도입

∙ 학원 수강 및 사이버 교육 등 공무원 외국어 학습 분위기 조성

❍ 조직역량 강화 및 성과지향의 장기국외훈련 실시

∙ 외국대학 어학연수에서 자매결연 국가 등의 인턴십 직무훈련으로 전환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 정착

❍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및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 창출

❍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 조성

ꏚ 공직자 노동조합 현황

□ 공무원 노조 : 2개 노조․2,750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1,250명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1,500명

□ 상용직 노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 700명

ꏚ 추진계획

❍ 노무관리 역량강화 및 노사간 인식개선

∙ 위탁교육, 선진노사문화 연수, 워크숍 확대

□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파트너십 구축

∙ 정당한 노조활동의 적극적 보장 및 지원 강화

❍ 노사 합동행사 개최로 노사 일체감 조성

∙ 노사 일체감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 노무관리 자율점검의 날 운영

∙ 노동조합의 불만 해소 등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자율실시

❍ 찾아가는 노무 상담센터 운영

∙ 권역별, 사업장별 순회상담 등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운영

❍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으로 재정 수요의 적기 공급

❍ 차별화된 지방세지원제도를 통해 투자유치 및 역외세원 확충

ꏚ 개요

❍ ‘10년 세수목표 : 4,730억원(‘09 추경 4,121억원의 114.7%)

❍ 특례 활용 경쟁력 있는 세제지원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 역외세원 및 신세원 발굴로 특별자치도세 세수확충

ꏚ 추진계획

❍ 2010년 특별자치도세 세수 특별관리 운영

∙ 월별 세입현황 분석 및 부동산 등 거래동향 특별관리

∙ 정기적 「세수보전대책 보고회」개최 및 세수보전방안 추진

❍ 세율조정권․감면권 적극 활용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확대

∙ 기업하기 가장 좋고, 투자하기 가장 좋은 조세인프라 구축

❍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및 신세원 발굴

∙ 교차경주 확대로 레저세 세수증대 등 역외세원 확충 총력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등 신세원 발굴 노력

❍ 납세편의 시책 확대추진 및 성실납세유도 서비스 제공

∙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지방세 포털․Wetax서비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확대

수요자 중심의 재산세 운영을 통한 선진 세정구현

❍ 도내 골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제 합리적 조정 운영

❍ 효율성 제고 및 세목 간소화 추진으로 알기 쉬운 재산세제 운영

□ 재산세 개요

❍ 과세대상 : 건축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 ‘10년도 재산세 등 목표액 : 765억원(재산세 등 4개 세목)

□ 추진실적

❍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 2회 납부 ⇒ 1회 납부로 개선

▪납세자 121,931명, 납세고지서 발송비용 절감액 40백만원

❍ 제주투자진흥지구 재산세 감면시기 조정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면제 → 투자지구지정일부터 기산

❍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으로 골프장 경쟁력 강화

▪취득세 10 → 2%, 건물재산세 4 → 0.25%, 토지재산세 4 → 3%

※ 타시도 골프장은 취득세․재산세 법정세율 적용

□ 추진계획

❍ 토지분 재산세율의 합리적 적용으로 골프장 경쟁력 강화

- 세율조정 4% → 3% 적용(‘09년 기준 64억원 세제지원)

⇒ 금년도 경제침체로 지방세법 개정할 경우(4%보다 인하적용)

탄력적 운영으로 골프장 경쟁력 강화

❍ 토지, 주택등 재산세 부가 과세하는 세목의 통폐합 추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재산세로 통합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재정자금 운용

❍ 재정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 증대

❍ 도민의 부담없는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ꏚ 추진상황

□ 자금관리 재테크로 이자수입 증대

▪ ‘09년 이자수입 304억원 세입(예산액 300억원)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적극추진

▪ 체납액 징수실적 : 4,613백만원(현년도 3,259, 지난년도 1,354)

※ 체납액 현황(‘10.1.18현재) : 16,617백만원(현년도 5,057, 지난년도 11,560)

▪ 도, 행정시 부서별 합동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2회(5월, 10월)

➝ 관련부서별 체납액의 30%를 목표액으로 설정 연도폐쇄기까지 징수

□ 제증명 등 수수료 표준요율에 의한 현실화 추진(‘09.12.30조례제정 공포)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한 수수료 개정 등 : 109종

ꏚ 향후계획

□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최대 확보 : 170억원

▪ 자금수급 분석 및 일일자금 배정으로 지출대기성 자금 최소화

▪ 매월 시중은행 금리 변동추이 파악 ➝ 적기 금리 조정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도 행정시간 협력추진

▪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 적극추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2회)

▪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

□ 납세편의 시책 활성화 추진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공모

▪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공모채택 및 사업추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적극추진

❍ 체계적인 체납정리기법 활용 민원 마찰해소 및 체납액 감소 정착

❍ 지속적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및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ꏚ 체납액정리 현황(‘10.1.28현재)

(단위 : 억원)

체납 발생액			정리액	현 재 체납액	2.28까지 정리목표	이월액	정리율 (%)
전년이월	‘09발생	계
232	318	550	252	298	68	230	45.9

※ 전년동기 대비 체납액 : 301억원 ⇒ 298억원(△3억원)

ꏚ 추진목표

❍ ‘09년도 마감 이월액 목표 230억원 이하

❍ ‘10년 목표 : 이월 체납액 220억원 미만

ꏚ 추진계획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추심,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일시적 자금곤란 자는 체납처분 보류, 분납으로 경제활동 지원

❍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

․읍면동별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시상

❍ 도, 행정시, 읍면동 체납정리 목표설정 책임 징수제 운영

❍ 행정시․읍면동 정리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

❍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활용

❍ 국가기관 청사이관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및 효율적관리

ꏚ 추진방향

□ 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생산성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튜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ꏚ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현황(2010.2.1현재)

구 분		토지(필지/천㎡)	건물(동/㎡)	기타(건)	비 고
국유 재산	도 관리	2,725/4,870	-	-	기획재정부 소관
	자산관리공사	5,851/5,244	-	-
공유재산		101,460/126,667	2,073/991,803	100

□ 투자유치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공유재산관리 수립 추진

▪ 내․외국인 투자기업, 연구․후생시설 등 유치시 지원

□ 효용성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교환 추진

▪ 핵심산업 육성, 민자유치 등 필요 토지 확보 적기 제공지원

□ 소규모 분산 토지 및 효용저하 토지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 및 교환

□ 국가기관 청사이관 지속 추진 : 2개 기관 (양여 1․무상사용 1)

□ 생산․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 및 적극 대부조치로 민원해소

□ 재산관리 민원 현장위주 이동 상담 실시로 민원 불편 해소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자생력 확보

❍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 형성

❍ 지역특성을 살린 체험공간 조성으로 주민소득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지역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 육성, 자생력 있는 마을 육성

❍ 마을만들기 성공모델 창출, 균형적인 마을발전 도모

❐ 추진계획

❍ 지역공동체 재창출을 위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체계적 추진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조례 후속조치 시행,

실무협의회 개최․지원 등

❍ 마을만들기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마을만들기 자문 및 장기발전계획수립 지원(17개마을)

❍ 지역 활력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추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4개권역․12개마을) : 4,309백만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신흥2리) : 200백만원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가시리) : 800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11개마을) : 158백만원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추가 선정 : 3개마을․30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특성화 사업 : 30개센터․500백만원

❍ 마을만들기 공감대 확산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마을리더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 국내 우수마을 탐방

∙ 전문가 초빙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ꏚ 총괄현황                        (2010.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24	13	10	-	1
총무과	1	-	1	-	-
자치행정과	16	10	6	-	-
인적자원과	3	-	2	-	1
세정과	3	2	1	-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1	1	-	-	-

❍ 완료된 목록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핵심질문내용
1	4. 15	강남진의원	명예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질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2	〃	장동훈의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MOU는 지역종합발전계획용역이 나온 후 도의회 협의거쳐 체결할 용의는
3	〃	한기환의원	해군기지 절차적 타당성 관련
4	10. 12	신관홍의원	도민사회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방안
5	〃	위성곤의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6	〃	오영훈의원	일방적 행정 지양 등 통합의 행정 관련
7	〃	임문범의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 등 중앙정부지원 관련
8	〃	하민철의원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대책 관련
9	10. 13	김병립의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10	〃	양대성의원	뉴제주 운동의 향후 정책방향
11	4. 15	김행담의원	공유수면 신규등록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12	〃	오종훈의원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민간부분 참여 확대에 대하여
13	10. 12	김도웅의원	가시리권역 농촌 지원 방안에 대하여

❍ 추진중인 목록

연번	질의사항	질문의원	핵심질문내용
1	10. 13	현우범의원	민원 콜센터에 대하여
2	10. 12	위성곤의원	행정구조 개편 관련
3	〃	오영훈의원	행정시 폐지문제
4	〃	강창식의원	계층구조 관련
5	10. 13	문대림의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전반
6	〃	양승문의원	행정구조와 행정조직에 대하여
7	〃	김병림의원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
8	4. 16	강원철의원	사회복지계획상 2010년까지 46명 충원계획에 대하여
9	10. 12	위성곤의원	인사정책에 대하여
10	〃	강무중의원	체육고등학교 설립의향
11	〃	강창식의원	미회수 채권 회수방안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민원행정의 첨병 <민원 콜센터 120>이 겉돌고 있는데 주민복지, 교통, 환경 등의 민원해결을 위해 콜센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용의는? □ 답변요지 □ 전화 민원상담 120번(민원 콜센터)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상담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다원화 추세에 있음. - 일일평균 ’08년 57건 → ’09년 상담전화 통합이전 62건 (8%↑) ’09년 통합이후 81건 (42%↑) → ’10. 1월 현재 105건 (84%↑) - 상담분야 : 단순정보에서 생활민원에 이르기까지 복잡·다양화 ○ 도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화 민원상담 120번(민원콜센터) 대표성 강화 · 전화상담 대표전화 120으로 통합·단일화 추진 ’09년 7월 (상담전화 4대), ’10년 1월 (교환전화 1대) ·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상담원 증원 및 시스템 회선 증설 · 기존 상담원 3명 → 10명 (’10. 1월), 10회선 □ 향후 추진계획 □ 상담 DB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2010년 상반기) □ 도민 홍보 강화로 이용 활성화 추진 (연중) □ 상담원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단계적 추진) □ 운영시간의 단계적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전국적인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제주형 자치모형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며, 3년간의 특별자치도체제의 경험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 모델을 도민들과 함께 찾아야 한다고 생각됨. ○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시장 주민직선제를 포함해 제주형 자치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도민공론화를 시작할 의향은? □ 답변요지 ○ 큰 틀의 변화를 시작한지 불과 3년이 지난 4년차 시점에서 행정시 폐지여부를 재론하는 것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 체제에 혼란만 야기하고 도민사회의 역량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음. ○ 앞으로 현 체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구조개편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감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진전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림.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지난 2008.4.21~10.18(6개월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과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및 정치권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추진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결정시까지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과업을 ‘08.9.25일부터 일시 중지시킴. □ 향후 계획 ○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이를 보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지속 추진여부 결정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 기능 재배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보여지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행정시 폐지문제, 대동제, 준자치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사의 입장을 철회할 용의는? □ 답변요지 ○ 큰 틀의 변화를 시작한지 불과 3년이 지난 4년차 시점에서 행정시 폐지여부를 재론하는 것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 체제에 혼란만 야기하고 도민사회의 역량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음. ○ 준자치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읍면동 체제를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자치 의식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준자치제 등 읍면동 자율권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지난 2008.4.21~10.18(6개월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과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및 정치권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추진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결정시까지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과업을 ‘08.9.25일부터 일시 중지시킴. □ 향후 계획 ○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이를 보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지속 추진여부 결정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 기능 재배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한 여부관련 현행 행정계층구조가 적절한 제도인지 여부는? □ 답변요지 ○ 큰 틀의 변화를 시작한지 불과 3년이 지난 시점으로 현행 체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구조개편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감은 물론 주민밀착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진전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림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지난 2008.4.21~10.18(6개월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과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및 정치권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추진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결정시까지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과업을 ‘08.9.25일부터 일시 중지시킴. □ 향후 계획 ○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이를 보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지속 추진여부 결정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 기능 재배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협의시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 ② 절대보전지역 변경없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이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인지 ③ 실시계획 구역지정 면적과 사전환경성검토 면적, 그리고 이후 계획인 기본설계의 대상면적과 구역이 다른 것은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잘 못 이루어진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 ④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취소 행정소송 종료시까지 관련 행정절차 중단하고, 의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3개 의안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⑤ 강정지역주민 갈등 해소 대책 ⑥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방안 □ 답변요지 ① 협의의견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시 제 주자치도와 협의 후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 든 법령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협의했음 ② 절대보전지역 변경은 공유수면매립 면허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함.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대보전지역 변경,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 적정하게 추진이 되어져 나가고 있음 ③ 사전 환경성 검토는 국방·군사시설사업 대상지역 전체 면적으로 협의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 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매입대상 토지면적에 국한을 하였기 때문임 ④ 적법성 여부는 앞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는 개별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 ⑤ 지난 2년 이상 지속되어온 강정지역 주민갈등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음. 강정마을의 문제를 결코 한시도 잊은 바가 없고 그리고 앞 으로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소에 노력을 해 나갈 계획 ⑥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냐, 현재의 특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근거로 놓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있으나, 특별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11. 3 지역발전계획수립용역 계약 ○ ‘09. 4.23 주민설명회 및 도의회 협의 관련 용역일시 중지 ○ ‘09. 4.27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 체결 ☞ 지역발전사업 적극 지원 및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 명문화 ○ ‘09. 7.24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총리실 지원위원회) ○ ‘09. 9.10 지역종합발전계획(안) 주민 설명회 ○ ‘09. 9.26 지방변호사회 등 특별법 제정요구 ○ ‘09.12.29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3회 / 9.11, 11.20) ☞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근거 마련 협의 ○ ‘10. 1.15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1차:11.30～12.21/2차:1.15～2.5) ☞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및 지역발전사업 지원 법적근거 포함 ○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갈등 해소 추진 ▪ 반대위측, 종교계 등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등 □ 향후계획 ○ ‘10.2~4월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통과 ○ ‘10. 4월 지역발전사업 지원계획 확정(행정안전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행정시를 폐지하고 준 자치단체격인 대 읍,면,동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제주시를 2개의 행정시로 분리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도민의견 수렴을 통한 변화를 시행할 용의는? ○ 도 본청에 유사 과의 혼재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의 관할 지역이 각각 달라 이용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전면적으로 행정조직 개편할 의향은? □ 답변요지 ○ 큰 틀의 변화를 시작한지 불과 4년차 시점에서 또다시 행정구조 개편을 재론하는 것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 체제에 혼란만 야기하고 도민사회의 역량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음. ○ 앞으로 현 체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구조개편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감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진전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림. ○ 결론적으로 준자치단체격인 대읍면동제 실시하는 방안이나, 제주시를 2개의 행정시를 개편하여 준자치단체로의 개편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현행 체제를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시 및 읍면동 자율권 강화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지난 2008.4.21~10.18(6개월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과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및 정치권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추진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결정시까지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과업을 ‘08.9.25일부터 일시 중지시킴. □ 향후 계획 ○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이를 보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지속 추진여부 결정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 기능 재배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의 권력관계와 계층구조의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겨 평가할 의향은?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 도의회 행정구조연구회에서 현재의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 용역의 결과물에서 현재의 계층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제도를 고치는 절차를 진행하실 것인지? □ 답변요지 ○ 큰 틀의 변화를 시작한지 불과 4년차 시점에서 또다시 행정구조 개편을 재론하는 것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 체제에 혼란만 야기하고 도민사회의 역량을 저해 할 우려가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 체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구조개편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함. ○ “도의회 행정구조 연구회”에서 현재의 행정계층 구조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용역관련 현행 계층구조와 도정을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함.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지난 2008.4.21~10.18(6개월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과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및 정치권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추진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결정시까지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과업을 ‘08.9.25일부터 일시 중지시킴. □ 향후 계획 ○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이를 보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지속 추진여부 결정 ○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 기능 재배분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올해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이 적절한지와 농업직, 공업직, 세무직, 기능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입장?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계획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명씩 46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 답변요지 □ 올해 공무원 공개채용계획중에 사회복지직 4명, 행정직 38명이 되는데 행정직은 증원없이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직 4명은 순증 인원임 □ 정부 정원감축계획에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2017년까지 500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으로 기술직․기능직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음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10명씩 46명을 채용하는 계획은 새 정부의정원 감축계획(2017년까지 500명 감축) 이전의 계획으로 현실과 맞지 않음.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지침 시행(‘09.4.17) □ 사회복지직 배치기준 재정립 : 읍면동별 최소 2명이상 배치 □ 사회복지 업무 담당에 기술직 임용 배제 □ 사회복지직 통합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사회복지직 충원 실적 □ 2009년 공채 : 9급 3명 □ 2010년 공채(예정) : 9급 7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최소 근무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제도화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답변요지 □ 전보제한기간을 3년내지 5년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음 □ 그러나, 같은 자리에 오래 근무할 경우 조직의 침체라든지 공무원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 □ 따라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조직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무성격에 따라 조화롭게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 운영 □ 운영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 운영개요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3년간 타 직위 전보제한 □ 운영실적 : 12개직위 지정․전문관 발령(9명) □ 향후계획 : 현재 지정된 전문직위 성과를 분석하고, 직무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확대 지정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도에서 정책과제로 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 답변요지

□ 학교설립은 현행법령(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의거 교육감소관사항임

□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한 바

- 도민의 건강한 심신 육성을 위한 체육교육의 활성화는 현행 학교 체육 교육으로도 충분하며

- 별도 체육고등학교 설립은 현행 교육여건상 효율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존 예술ㆍ체육관련학과를 지원(5개교/145백만원)하였음

처 리 결 과

□ 기존 예술․체육 관련학과 지원

(단위 : 천원)

학교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비고
계	5	175,000
남녕고등학교	․우레탄트랙 및 다목적구장 보수공사	30,000
	․체육관 기숙사 화장실 및 샤워실 개보수 공사	20,000
대기고등학교	․음악관 방음시설 및 노후악기 교체사업	50,000
성산고등학교	․관악부 악기운반차량 및 연주복 구입	30,000
제주여자사업고 등 학 교	․관악연습실 시설개선 및 행사복 구입	15,000
제주고등학교	․관악대 악기 구입	30,00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강창식의원) ○ 우리도가 융자해주고 상환기간이 한참 경과된 미회수채권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회수방안 □ 답변요지 ○ 융자 사업시 사업자를 철저히 검증 선정하도록 하고 연대보증인 및 융자 담보 설정을 철저히 하겠으며, ○ 융자금 계약 체결부터 채권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채권관리관 책임 하에 강력한 회수대책을 수립 관리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9. 12월 기간도래 미회수채권액 : 41억원 - ‘08회계연도 미회수채권액(46억원) 대비 5억원 감소 ○ ‘09. 7. 29일 미회수채권 회수대책 보고회 실시 -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별 책임징수 확행 - 미회수채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회수대책 마련 ○ ‘09. 10. 15일『미회수채권 회수대책에 대한 도정질문 조치사항』전부서 시달 - 융자금 채권 계약시 적절한 담보제공 및 보증인 설정 철저 - 소관부서별 미회수채권에 대한 징수 실적 및 대책 보고 □ 향후추진계획 ○ 소관부서에서 미회수채권이 회수 정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지속적으로 관리 및 징수 촉구 -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독려 - 정기적으로 재산․ 소득 상황을 파악하여 채권 확보 및 압류 실시 - 부도, 파산, 무재산 등으로 징수 가망이 없는 채권은 결손처분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8	10	8
총 무 과	5	4	1
자치행정과	5	5	-
인적자원과	5	-	5
세 정 과	3	1	2
특별자치마을 만 들 기 팀	-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1.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의회직·감사직을 신설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요망
처 리 결 과
□ 의회직, 감사직 신설 □ 현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분류체계는 2직군, 21직렬로 구성 •특별법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인 경우 직군․직렬을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지방공무원법령상에 행정직렬 아래 감사직류는 존치하고 있으므로 감사직 신설은 불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의회직 신설인 경우는 도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겠으나, 현재 의회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의회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행정직군의 현원은 총 24명에 불과함 □ 의회직을 신설 했을 때 상위직급의 승진 한계 등으로 전직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사교류의 제한, 5급 이상 직위에의 직렬통합 등 장단점과 여건 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 국회사무처 : 행정, 공업, 정보통신, 시설, 보건 등 (의회직렬 없음) ※ 감사원 : 감사, 시설, 공업, 보건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2. 파견공무원 인건비가 2007년 한해 17억원에 달할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적으로도 2년을 허송세월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상존하는 바, 서울사무소 근무를 통한 대중앙절충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 요망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파견공무원 현황

파견기관	직 급	성명	기간	비고
제주발전연구원	지방이사관	김창희	‘10. 6월
	지방서기관	고성도	‘10.12월
농업기술원	지방농촌지도관	강용철	‘10. 6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방부이사관	김수완	‘10. 6월
	지방부이사관	고상진	‘10.12월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지방부이사관	고권택	‘10. 6월
	지방서기관	박철수	‘10.12월
	지방기술서기관	김대준	‘10. 6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방부이사관	현만식	‘10. 6월
제주컨벤션뷰로	지방부이사관	진창섭	‘10.12월

□ 향후 추진계획

□ 파견공무원 활용방안

• 파견기관 정책연구사업 연구위원으로 활용

• 인력개발원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교수요원으로 활용

• 제주도 투자(예정)기업 멘토로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3. 자치도 출범이후 상훈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도민 38명당 1명이 수여되고 있는 실정으로 희소성 약화에 따른 도민 공감대가 하락하는 바, 남발방지 등 대책 마련 요망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포상 수여 현황

연도별	계	표창장	감사장	상 장	비 고
계	13,000	8,844	871	3,285
2006	2,851	1,977	32	842
2007	3,777	2,324	417	1,036
2008	2,452	1,648	153	651
2009	3,920	2,895	269	756

□ 포상 증가 요인

- 행정조직개편으로 과거 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수여했던 포상이

도지사에게 집중됨에 따라 포상수여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대상자 최소한 선발

□ 각종 행사 개최시 수여되는 포상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4. 다면평가시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다양한 관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산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2조

□ 다면평가단 구성

- 승진예정 직급별로 상급자․동급자․하급자 동수 구성

- 직급별 위원회 평가위원수

승진예정 직급별	계	평가위원 구성	비 고
5급 → 4급	15명	․4급이상 5명 ․5급 5명 ․6급이하 5명
6급 → 5급	15명	․5급이상 5명 ․6급 5명 ․7급이하 5명
7급 → 6급	15명	․6급이상 5명 ․7급 5명 ․8급이하 5명
8급(9급) → 7급(8급)	15명	․7급이상 5명 ․8급이하 10명
기능직	15명	․5급이하 5명 ․기능직 10명

- 평가위원 선정 : 공무원노동조합 입회하에 전자추첨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다면평가제 개선 추진(행정안전부)

- 종 전 : 승진, 전보, 성과급지급에 활용

- 개선(안) :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

□ 다면평가제 개선(안) 확정 내용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제도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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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담당(6861)
5.「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사례 참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검토 및 제주도는 전체가 하나의 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하여 도전체에 대한 발전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11. 3 : 지역발전계획수립용역 계약 □ ‘09. 4.23 : 주민설명회 및 도의회 협의 관련 용역일시 중지 □ ‘09. 4.27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 체결 ☞ 지역발전사업 적극 지원 및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 명문화 ❍ ‘09. 7.24 :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총리실 지원위원회) □ ’09. 9.10 : 지역종합발전계획(안) 주민 설명회 ❍ ‘09. 9.26 : 지방변호사회 등 특별법 제정요구 □ ‘09.12.29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3회 / 9.11, 11.20) ☞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근거 마련 협의 ❍ ‘10. 1. 15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1차:11.30～12.21/2차:1.15～2.5) ☞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및 지역발전사업 지원 법적근거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10. 2월~4월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통과 □ ’10. 4월 지역발전사업 지원계획 확정(행정안전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담당(6861)
6. 해군기지 관련 업무가 행정부지사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TV토론회에 특별한 사유없이 환경부지사가 출연했으며 행정적인 절차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는 등 주무부서로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향후 체계적인 로드맵에 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기본방침 □ 국가안보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과 지역발전이 조화된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을 통한 모범적인 항만개발 추진 □ 추진상황 □ ‘08. 9. 11 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 ‘09. 1. 2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국방부) □ ‘09. 4. 27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09. 6. 2 대통령, 범정부적 지원의지 표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 ‘08. 12 ~ ’09. 12 각종 행정절차 승인 및 협의 추진 ∙ 환경영향평가 협의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 절대보전지역 지정(변경)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등 ❍ ‘09.12.29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3회 / 9.11, 11.20) ☞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근거 마련 협의 □ ‘09.12.31 ‘10년도 민․군복합항 예산(1,095억원) 확보 □ ‘08. 11 ~ ’10. 2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서귀포시, 3억원) □ 향후 추진계획 □ ‘10. 1월 ~ 3월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부지 양여 근거 등 법제화 추진 □ ‘08. 11 ~ ’10. 5 어업권 및 토지․지상물 등 현실적 보상 추진 □ ‘10. 3 ~ ’14. 12 항만공사 착공 및 완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담당(6861)
7. 해군기지와 관련 제주의 경우 생물권 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및 세계자연유산을 고루 아우르는 세계 10곳중 하나이며 기지건설시 중국자본의 투자유입 중단에 따른 마이너스적 경제요인도 상존할 수 있으며, 국가 역할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는 시대상황 등을 감안 주민지원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특별법에 그런 내용 등을 담아내는 방법 등에 대해 도의회 등과 심도있는 논의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11. 3 : 지역발전계획수립용역 계약 □ ‘09. 1. 6 : MOU(안) 도의회 협의 요청(1.21 의견회신) □ ‘09. 4. 8 : 도-도의회 1차 정책협의회 □ ‘09. 4.23 : 주민설명회 및 도의회 협의 관련 용역일시 중지 □ ‘09. 4.27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 체결 ☞ 지역발전사업 적극 지원 및 알뜨르비행장 부지 사용 명문화 ❍ ‘09. 7.24 :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총리실 지원위원회) □ ’09. 9.10 : 지역종합발전계획(안) 주민 설명회 ❍ ‘09.10.15 : 도의회(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4개 요구조건 반영 - 제주신공항 건설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09.12.3) -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정부차원의 지역발전지원계획 수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특별법 제정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영(‘09. 11. 30) □ ‘09.12.29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3회 / 9.11, 11.20) ☞ 지역발전사업 지원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근거 마련 협의 ❍ ‘10. 1. 15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1차:11.30～12.21/2차:1.15～2.5) ☞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및 지역발전사업 지원 법적근거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10. 2월~4월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통과 □ ’10. 4월 지역발전사업 지원계획 확정(행정안전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6836)

8.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히 POOL사업비의 경우 읍․면․동

단위는 물론 일부는 무원칙하게 리단위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향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Pool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09년
민간자본보조	1,200	200	1,000

□ 추진계획

❍ Pool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 제고

․사전수요를 예측하고 공공성․주민편익성 사업에 적정지원

․예산편성 전 사전 수요조사로 세부사업별 편성으로 Pool성

예산편성 지양

․지원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로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사전 방지

❍ Pool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13개분야, 124개 사업유형)

- 보조율 도입으로 불건전 재정운영 지양

․“민간보조금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유사․중복지원 등을 사전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과 재산관리담당(☎710-6911)
9. 열매솎기, 감산, 폐원 등 행정기관의 일관된 감귤정책에도 불구 일부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감산정책에도 역행할뿐더러 준법의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인 바,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유재산 내 과수원으로 점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자체적으로 폐원조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대부자가 소유 과수원과 연접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용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사용 중 ❍ 감귤원 조성면적 : 342필지, 357,826㎡ □ 향후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감귤원 조성지에 대한 점유실태 조사 : 2010. 2. 28까지 ❍ 실태조사 결과 현지 점검, 의견수렴 및 검토 : 2010. 3～ 4월중 ⇒ 의견수렴 : 동지역 주산지별 2개소, 읍면별 별도일정계획 수립추진 ❍ 의견수렴 결과 조치 : 2010. 4～8월 중 ⇒ 매각, 교환 등 ⇒ 매각시 : 보존부적합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 규정 범위 적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6854)
10.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상시인원 100인 이상,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이 3명만이 있는 경우 등에도 지원실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내년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여 확실한 기준과 원칙하에 보조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 단체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 단체에 대하여 사업공모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09년도에는 330개 단체 435개사업에 2,613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 도본청 1,105백만원, 제주시 820백만원, 서귀포시 688백만원 □ 조치상황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지원 보 조금 제도개선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 조금 지원계획 반영하여 사업공모를 받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10. 3월경 2101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및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할 계획임 □ 민간보조고금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사회단체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센터개설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11. 전국 최하위인 제주자치도 육아 휴직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육아휴직 개요

□ 휴직요건

•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양육시

• 여자공무원이 임신중 요양을 위하여 필요할 시

□ 휴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 육아휴직자 현황(연도별)

구분	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명	264	2	6	5	12	15	11	25	16	7	23	34	50	58

□ 향후 추진계획

□ 육아휴직 제고방안

- 정기인사시 육아휴직이 예정된 공무원은 후임자 결원보충 실시

-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행정도우미 등을 적극활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3명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제도 계획 수립․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과 세정담당(☎6881)
13. 자치도 출범이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신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 고액체납자 관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내실화 당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세원 발굴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3억원 역외세원 확충 - 항공기 36억원, 국제선박 163억원, 선박투자회사 4억원 □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 • 도 체납액정리 전담부서 신설 -「세무조사담당」→「체납정리담당」으로 변경,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 고액체납자 관리 •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도에서 직접관리 - 연도폐쇄기 종료후 1월내 행정시로부터 이관 - 공공기록정보등록(5백만원이상), 명단공개(1억원이상) 등 □ 향후 추진계획 □ 세율인하(0.75%↓)를 통한 교차경주 확대로 자주재원 확충 • 연간 196억원 세수증대 : 레저세 140억원, 지방교육세 56억원 □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고급선박 등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 체납이월액 매년 감소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체납처분 등 강력추진 • ‘10년 이월체납액 목표 : 230억원(전년 목표 대비 10억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탐라기록물관리소장(☎2226)

14. 탐라게스트하우스 공관 활용방안 검토

-탐라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제주도민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객 방문 장소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민오름 서로 22(연동 463번지)

❍ 부지 면적 : 15,025㎡

❍ 건축연면적 : 1,751.72㎡(본관 1,025㎡ 구관사291㎡, 경비실 등 436㎡)

□ 추진상황

❍ 제주도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관사용도 폐지 : ‘98. 11. 24

❍ “탐라 게스트하우스”로 명칭변경, 도민 개방 : ‘04. 10. 26

❍ 옛 대통령 공관 등 행정박물(3449호)로 지정⋅관리 : ‘07. 10. 30

❍ 운영실적(08, 09년도 기관 및 민간단체 활용내역)

연도	지역주민	어린이집	기관. 단체	비고
2008년	708회/1,695명	38회/3,193명	106회/3,136명
2009년	787회/2,253명	34회/2,260명	84회/2,892명

❍ 시설보강 사업

•향균, 방충 소독 실시(침구류, 비품, 액자류관련)

•역대 대통령 중요행정박물 훈증소독 실시

•행정박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방범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해 노후             대문 교체 추진

•역대 대통령 제주방문 활동에 대한 야외 사진전시장 설치

•행정박물 안정적 관리를 위한 CC카메라 및 경비시스템 설치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을 위한 각종회의 및 교육장소등의 공간으로 활용

□ 다양한 계층에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 교육청, 관공서, 여행사 등 홍보계획(년2회)

□ 도정 변천사 및 역대 대통령 제주방문 활동에 대한 야외사진 전시보강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대통령 기록물 지속 발굴 수집

- 기록물 발굴 수집 후 행안부 대통령 기록관과 활용방안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서무담당(☎710-6441)
15. 도정책임자가 읍․면․동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행사까지 참석하여 행정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적 매뉴얼에 입각한 행사 참석이 되도록 할것
처 리 결 과
□ 의전행사 매뉴얼에 따라 행사 참석 기준 마련 □ 도지사 참석 주요행사 • 국제 및 국내행사 :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단위 국제행사. 도네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 전국단위 및 국외, 광역시 이상 재외도민 행사, • 도내행사 : 정부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행사, 도단위 문화․체육행사, 대규모 시단위 문화․체육행사, 도정시책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행사 ❍ 시장 참석 주요행사 • 시단위 행사 ❍ 읍․면․동장 • 읍․면․동 단위 자체 행사 * 지역단위 문화․체육행사는 지역담당 부서장이 참석 □ 앞으로 행사 규모별 참석기준을 철저하게 따르는 한편 ❍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수립 및 진행에 각별히 주의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서무담당(☎710-6447)
16. 근무시간내 집중적 업무 추진, 정시 출․퇴근 정착화 및 휴일 보장 등 휴식도 업무의 연장선임을 감안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 공무원 휴가 활성화 시책 추진실적 • ‘09년도 연가실시 지침 및 하계휴가 실시계획 시행 : ’09. 2월~6월 - 간부공무원 휴가실시 점검 및 부서별 자율적인 휴가실시 독려 • 월례휴가제 도입 및 추석연휴 연가활용 적극 권장 : ‘09. 9월 -「자기계발의 날」,「가족과 함께하는 날」등으로 매월 1일 이상 휴가활용 권장 □ 직원 후생복지시책 추진실적 • 도청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09. 4. 1 • 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 연중 •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격려시책 추진 - 유공공무원 및 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실시(116명) - 노부모 봉양 및 장기투병 공직자(223명), 공직자 수험생 자녀 등(477명) □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연가지침 마련 시행 • 월례휴가제 의무적 실시 및 명절연휴 전후 연가활용 적극 권장 • 분기별 연가실시현황 점검 및 평가 □ 직원 후생복지시책 지속 추진 및 지원 확대 • 맞춤형 복지, 당직수당 및 당직근무 개선, 시간외수당 등 □ 업무시간에 밀도있는 근무를 통해 불요불급한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정시 출·퇴근 문화 정착으로 가족과 함께하고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서무담당(☎710-6441)
17. 이용객 저하등의 사유로 서귀포 지역 출․퇴근용 버스 운행이 중지되었는데 서귀포지역 제주시 거주 자가용 출․퇴근자에 대해 유류대 지원 등의 대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출퇴근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옴 □ 1990년대 후반 및 2007년 서귀포시청 소속 직원대상 출퇴근버스를 운행했으나 이용률 저조로 중단 - 2007년 운행결과 3-4명만 이용 효율적인 운행이 않됨 - 수요조사와 실제이용 인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버스운행 검토 * 출퇴근에 따른 유류대 지원은 곤란 - 행정관서 및 기업에서 출퇴근을 위한 현금 지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 ❍ 수요가 있을시 농업기술원 출퇴근 버스 서귀포시청 경유 검토 ※ 각 부서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하는 버스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민원담당(☎710-2171)
18. 서울시의 경우 민원콜센터 이용객이 일일 12,000여건에 이루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경우 60여건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연중무휴 및 24시간 운영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담 대표전화 통합·단일화 • 전화민원 상담전화 (4대) “120번”으로 통합 (09. 7월) • 교환전화(710-2114) 통합 (10. 1월) □ 홍보 전개 • 도·행정시·읍면동 전화연결음 이용 홍보,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옥외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 활용, 보도자료, 언론기고 등 ☞ 상담 수요 지속 증가 및 다원화 추세 • 08년도 57건 → 09년도 상담전화 통합이전 62건 (8%↑) → 09년 통합이후 81건(42%) → 10년 1월 현재 105건(84%) □ 향후 추진계획 □ 인력 증원 및 상담원 전문성 강화 (2010 상반기) • 연중무휴 운영 등 교대 근무제 시행 여건 마련 • 사양(斜陽)화 추세의 교환실 단계적 통합, 교환원 상담 훈련 □ 상담 DB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2010 상반기) • 재래식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품질 관리 • 콜센터 운영 노하우 축적 및 신규 상담원 적응능력 제고 □ 도민 홍보 강화로 이용 활성화 추진 (연중) • 학교,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활용 등 다각적으로 추진 □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추진 • 인력 증원, 시스템 회선 증설, 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운영시간 연장, 또는 주말 시범 운영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과 재산관리담당(☎710-6911)
19. 공공기관 임대와 관련 허가단체인 4․3연구소가 제3의 단체에 재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4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 단 한 차례의 시정요구 통지도 없이 임대를 취소하라는 것은 도지사 소환운동본부에 참여한 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아지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연구소 재산 사용허가 실태에 대하여 2009. 12. 31. 2010. 1. 29 2회에 걸쳐 사용 실태 점검 ❍ 점검 결과 : 종전 사용허가와 동일하게 사용중 ※ 4․3연구소에서는 재산관리권자의 허가도 받지 않고 단체 임의로 사무실을 대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위배되어 2009. 12. 31까지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하고 재산을 반납토록 공문 시행(세정-11618. 2009. 11. 13) □ 향후 추진계획 ❍ 단체 임의로 사무실을 대여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위배되므로 2010. 2월중 사무실 퇴거 조치를 확인한 후 다시 퇴거 조치 공문 시행할 예정임 ❍ 현 입주 단체는 현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교환 추진중에 있어 교환 완료시에는 무상→ 유상으로 전환 사용허가 조치한 후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