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2. 24. 10:0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36		제출년월일 : 2009. 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7. 7

1. 제정이유

❍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비보조제도를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이자지원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도지사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함(안 제3조)

❍ 학자금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안 제4조)

❍ 학자금 이자지원 범위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준으로 소득 3분위부터 10분위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 이자 중 제주자치도의 이자지원 범위는 각호에 따른다. (안 제6조)

❍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를 준용, 유관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음(안 제7조)

❍ 학자금지원 업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실 협의 받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4. 16 ～ 5. 6

- 의견제출 건수 : 1건(반영 - 따로 붙임)

❍ 비용 추계서 : 따로 붙임

❍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보고서 : 따로 붙임

❍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6.23) : 원안의결

4. 검토 사항

○ 조례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이자 년 5.8%)를 지원하는데

이자지원은

- 소득 3분위부터 5분위까지 : 100%

(학자금 이자가 5.8%이고 국가지원이 4%로 도에서 1.8%지원)

- 소득 6분위부터 7분위까지 : 50%

(학자금 이자가 5.8%이고 국가지원이 1.5%로 도에서 2.15%지원)

- 소득 8분위부터 10분위까지 : 25%

(학자금 이자가 5.8%이고 국가지원은 없고 도에서 1.45%지원)

.

※<이자 지원기준>

지원대상	현행대출내용(연간 기준)		도 조례(안)
기초수급자	▪ 등록금대출 (이자는 5.8%) : 무상장학금 초과 등록금, 평균 250만원, 무이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
소득 1～2분위	▪ 등록금대출 : 평균 700만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
소득 3～5분위		4.0% 지원	본인부담의 100%(1.8%지원)
소득 6～7분위		1.5% 지원	본인부담의 50%(2.15%지원)
소득 8～10분위		이자지원 없음	본임부담의 25%(1.45%지원)

※<소득분위 : 2008년말 현재>

(단위 : 천원)

분위별	월평균소득	비고
1분위	1,072
2분위	1,795
3분위	2,274
4분위	2,732
5분위	3,170
6분위	3,633
7분위	4,153
8분위	4,830
9분위	5,920
10분위	9,359
평균	3,894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대학생이 재학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을 일부 해소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상환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 2010. 1. 1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재학중에는 이자상환이 유예되어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졸업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후에 점차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 2009년 이전에 입학한 대학생은 종전 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며, 2010년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 이 조례는 종전제도에 따른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이자는 매학기 결정되며, 국가지원 없이 취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까지 상환유예하다가(유예기간에는 단리 적용) 상환시점부터 복리로 적용되며, 소득7분위이하 학생들에게 해당됨. 2010년 입학하는 학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만 신청이 가능하고 종전(2009년이전)학생들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중에 선택이 가능함

○ 현행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으로 대학생들이 재학중 학자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고, 미진학자와 형평성 문제, 대부분이 학생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금번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해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 대안의 주요내용은

- 일단 학자금 이자지원 기금을 설치해서 향후 학자금 이자 지원기금 위원회에서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 및 기금의 규모, 학자금이자 지원범위·시기·방법 등을 결정해서 지원하기 위함.

※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이자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