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2. 24.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민발의 조례 제정 청구)

의 안 번 호	1035		제출년월일 : 2009. 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7. 7

1. 제정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청구인 수: 6,842명

○ 청구인 명부 접수 : 2009. 4. 22(청구일 : '09. 2. 26)

○ 청구인 대표자 : 강경식(제주시 이도2동 1044번지)

○ 청구인 명부 열람 : ‘09. 4. 27 ～ 5. 6(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주요골자

가.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기금 설치(안 제3조)

나. 기금조성을 위해 도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금액 출연(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6조, 제7조)

라. 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본계획 수립 공고(안 제11조)

마.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안 제12조)

바. 수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 이자지원을 중단한다(안 제14조)

사. 기금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안 제15조)

아.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접    수 : 2009. 2. 26( 도 자치행정과)

○ 청구취지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 2009. 3. 2(도 자치행정과)

- 청구취지 공표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266호

○ 주민발의 수임자 신고 : 2009. 3. 5

○ 주민서명 : 2009. 3. 9 ～ 2009. 4. 21.

○ 청구인 명부 접수 : 2009. 4. 22(인적자원과)

․ 연서주민수 : 6,842명(4,165명 이상 반드시 연서)

○ 청구내용 공표 : 2009. 4. 27(인적자원과)

○ 청구인 명부 열람 실시 및 이의신청

ㆍ 열람기간 : 2009. 4. 27 ～ 5. 6(10일간)

ㆍ 열람장소 : 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민원실

ㆍ 청구인 명부열람결과 :

- 이의신청 심사결정 : 해당사항 없음

- 서명 유․무효 결정 : 청구서명인 수 6,842명 중 정당한 서명자가 아닌 1,285명을 무효로 하여 유효 서명인 수를 5,557명으로 결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9. 5. 19

4. 검토 사항

○ 조례 주요내용

- 조례제안 경위

․ 금번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의 연서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임.

※ 2009년 6월 19일 제2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청구주민수가 200분의1로 개정됨

- 조례 제출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이상 주민의 수는 416,500명으로 100분의 1은 4,165명이고, 조례제정 청구 연서주민의 수는 6,842명이며, 이중 정당한 서명자가 아닌 1,285명은 무효로 하여 유효서명인의 수는 5,557명으로 결정되어 제출된 조례임.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민발의 조례청구)의 주요내용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과『교육기본법』제28조,「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된 학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이자를 전액지원 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자금지원기금」을 조성해서 본인의 부담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 즉 학자금 대출이자가 5.8%인데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 부담 1.8%(소득3～5분위)에서 5.8%(소득8～10분위)까지 지원해 주자는 것임.

○ 이렇게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 교육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 우리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해 주는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더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에서 보고 드렸듯이, 금번조례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만들어지기 전, 즉 종전 학자금대출제도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 2010. 1. 1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례법안“에는 이자에 대한 국가지원 없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졸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09년 이전 대학생은 종전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나 2010년 입학하는 학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에 따라서 이 조례는 종전제도에 따른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행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으로 대학생들이 재학중 학자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고, 미진학자와 형평성 문제, 대부분이 학생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금번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대안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 대안은 별도 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