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이자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이자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 2. 24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09년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민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10. 2. 24)에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였음

❍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2009년 7월 6일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주민발의 조례청구)은 학자금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그기금으로 대학생의 부담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는 조례이고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	한 조례안」은 본인의 부담하는 이자를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분(본인부담의 100%, 본인의부담의 50%, 본인부담의 25%)을 지원해 주려는 조례임

❍ 2010년 1월 1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도는 이자에 대한 국가 지원 없이 본인이 취업해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10년 신입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만 가능하고 2009년 이전 대학생은 종전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서 금번 제출된 2개의 조례는 종전제도에 따른 본인의 부담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모두를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안 제3조)

나. 기금의 조성(안 제4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수급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

- 차입금 상환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이자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제적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조에 따라 대출받은 학자금을 말한다..

2. “학자금지원”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간”이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대학원포함)를 말한다.

4. “수급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한다)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당시 제1항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차입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

②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수급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보전

2. 차입금 상환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학자금이자 기금운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해당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및 기금의 규모

2. 학자금 이자 지원 범위·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이자 지원기금 설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이자 지원 운용계획

2. 이자지원이 범위 시기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시행규칙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통합관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학자금이자 지원범위) 학자금이자 지원범위· 시기·방법 등은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