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10. 2. 24(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5		제출년월일 : 2010.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2. 9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2010. 2. 1)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4조)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함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함

-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 과세중단중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편성함

3.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

4. 검토사항

ꏚ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소비세(안 제4절의 2)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천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지역별 가중치(수도권 시․도 100, 비수도권 시 200, 그외 300)를 적용 배분하고,

- 2013년 이후부턴 부가가치세액의 10%로 이양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금번 2010년도 예산서에는 38,5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안 제5절의 2) 신설

-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 현행 세율 변동없이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금번 2010년예산서에는 39,27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참고(관련용어)

❍″소득할 주민세〃란

- 매년 발생한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세금

❍″종업원할 사업소세〃란

-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차등부과하는 세금

❍ 명칭변경 및 통합(안 제62조 및 제63조)

-″균등할 주민세〃를 ″균등분 주민세〃로, ″재산할 사업소세〃를 ″재산분 주민세〃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하려는 사항입니다.

❍ 농업소득세 폐지

-″농업소득세〃란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5년간 과세중단하였던 것을 금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 부칙 제5조 제3장 제4절 규정)

- 이법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ꏚ 수정을 요하는 사항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3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 ------------------ ------------------	제23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등 에 대한 범위) 법 제266조제3항에서 ----- ------------------	″감면〃 ⇒ ″범위〃로 자구 수정하려는 사항임
제62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제주도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62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①항의 ″균등분 주민세〃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재산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게도 규정

5. 검토의견

❍ 금번 개정조례안은 세율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방세법이 개정(2010. 1. 1)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