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10. 2. 24(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26		제출년월일 : 2010.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2. 9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특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업소세 세목 개정(안 제1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수정

❍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5조의 2)

-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는 밴형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같이 화물자동차 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8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감면

3.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

❍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09. 6. 24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4호)

4. 검토사항

❍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사업소세 세목조정(안 제13조 등)

-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사업소세 세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소세(재산할) ⇒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세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지방세법」과「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승용차로 분류되는 밴형 자동차(코란도 밴, 무쏘릭업, 캘로퍼 밴 등)에 대한 과세특례(세율인하) 신설(안 제15조의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1. 1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밴형 자동차(2005. 12. 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자동차세․지방교육세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금번에는 조례로 정해서 2010. 12. 13까지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자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2009. 11. 27)」에 의해서 적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참    고

❍ 배기량 2천cc․시가표준액 1,000만원인 코란도 밴인 경우 233,710원(등록세 66,000 + 자동차세 167,710) 경감

- 등 록 세 : 당초 366,000원 ⇒ 개정 300,000원

- 자동차세 : 당초 196,410원(자동차세 28,500 + 지방교육세 45,320) ⇒ 개정 28,500원(자동차세 28,500 + 지방교육세 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8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려는 사항으로

- 이는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던 사항을  관련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에서 삭제되었으나 개정 「지방세법」이 국회 계류됨에 따라 납세의무자 보호를 위해 다시 조례로 재규정하여 면제해 주려는 것임

※ 참고(용어설명)

❍″도시계획세〃란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과세징수하며

- 세율은 과세표준의 2/1,000로 함

❍″공동시설세〃란

- 소방시설과 같은 공동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옥외 카드 충전시설)에게 시가 표준액의 0.06%에서 0.016%까지 여섯단계로 부과

5. 검토의견

❍ 본 조례 역시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세목 조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감면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