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2. 24.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54	제출연월일 : 2010.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0. 2. 9.

1. 제안이유

○ 제주시 이도1동 복지회관 이전신축에 따른 위치변경 및 남성마을

복지회관의 신축으로 그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도1동 복지회관 위치 변경(안 별표 1).

회관명칭	위 치		비고
	당 초	변 경
이도1동 복지회관	제주시 이도1동 1692-18	제주시 이도1동 1695-10

○ 남성마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신설(안 별표 1).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남성마을 복지회관	제주시 삼도2동 235-25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9. 12. 9 ～ 12.28(20일간)

․제출건수: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3. 검토사항

○ 복지회관 개요 및 현황

- 복지회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시설 중 읍·면·동 구역에 다수 주민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시설(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이라 하겠습니다.

- 회관은 도지사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회관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자생단체(읍·면·동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은 22개소가(조례 별표1) 있습니다.

○ 금번 “이도1동 복지회관 위치변경(안별표1)”은 기존 이도1동 1692-18번지(삼성혈 앞)에 있는

※ 기존 이도1동 복지회관 현황

구분		현황
소재지		이도1동 1692-18
면적	부지	738.7㎡
	건물	650.3(196.7평) 지하1층, 지상2층
준공일		‘77. 6. 14

회관을 30년 넘게 사용하여 건물이 노후 되고, 출입계단 경사면이 급하여 노인 출입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구병무청 건물을 취득(2009.2.25)하여 이도1동 주민센터와 함께 복지회관으로 활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도1동 복지회관 현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1695-10(구 병무청 건물)

○ 건물면적/대지면적 : 470.18㎡(142평, 지상 2층)/2,254.5㎡

○ 총사업비 : 750백만원

○ 주요시설내역 : 경로당, 마을문고, 풍물연습실

※ 이도1동주민센터 이전 2009. 10.26일 완료

○ 남성마을 복지회관(구 도립도서관 자리) 명칭 및 위치시설은 종전의 경로당으로 사용(삼도2동235-25, 토지 1,065㎡, 건물 265.2㎡ 준공일 1964.7.30)하던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 후 재건축하여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임.

※기존 남성마을 회관현황

소 재 지	면 적(㎡)		준공일
	토 지	건 물
삼도2동 235-25	1,065	265.2(80.3평) (지상 2층)	‘64. 7.30

※ 종전에는 주용도가 경로당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

※ 남성마을 복지회관 현황

○ 위    치 : 삼도2동 235-25번지

○ 총사업비 : 673백만원(시비, ‘08. 3회 추경예산 확보)

○ 건물면적/대지면적 : 595㎡(180평, 지상3층)/1,065㎡

○ 주요시설내역 : 1층(물탱크실, 펌프실, 주차장),

2층(다목적실, 창고), 3층(마을회, 노인회, 청년회사무실, 사랑방)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제주시 이도1동 복지회관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변경과 남성마을 복지회관 신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회관의 설립기준․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