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지 민간위탁 관리 계획

		서 귀 포 시 (문 화 예 술 과)

혼인지 민간위탁 관리 계획

❍ 3공주추원각 건립으로 혼인지 정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통혼례의 설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 문화재를 활용하여

❍ 전통혼례를 정기적 거행으로 전통혼례문화 계승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시설물 현황

❍ 문화재명 : 혼인지(도 문화재기념물 제17호, 지정일 ‘71. 8. 26)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693번지 일원

❍ 부지면적 : 71,878㎡(38필지)

❍ 시 설 물 : 7동

❍ 사업기간 : ‘03년 ~ ’09년

❍ 총사업비 : 6,618백만원(균특 3,309 지방비 3,309)

❋ 시설물 현황(7동, 718.85㎡)

명 칭	구 조	용 도	면 적	층수	건축년도	비 고
전통혼례관	목구조 기 와	전 시 관	133.11	1층	‘05.2.28	관리위탁 (유지관리)
혼례준비실	목구조 기 와	혼례준비실	71.28	1층	‘06. 9. 5	“
음식준비실	목구조 기 와	음식준비실 및 매점	234.00	1층	‘07.6.27	“
화 장 실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	공중화장실	52.65	1층	‘07. 6.27	“
관리사무실	목구조 기 와	관리사무실	99.00	1층	‘06. 9. 5	“
화 장 실	벽돌구조 슬래브	공중화장실	70.56	1층	‘06. 9. 5	“
3공주 추원각	목구조 기 와	추원각	58.25	1층	‘09. 9.30	“

□ 혼인지 관리 운영 계획

< 관리위탁(민간위탁) >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조

❍ 선정방법 : 지역 문화재 관리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대해

공개 모집공고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3년 이내

❍ 관리운영 : 수탁자 결정 후 전면 책임 운영 관리

❍ 지원범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 : 시설물관리비.

-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 가함

□ 추진 경과

❍ 관리위탁요청서 접수 : 2009. 10. 27.

- (사)온평리 문화유산보존회(회장 송종만. ‘09. 8. 21 등록)

❍ 혼인지 민간위탁관리공고 : 2009. 12. 30.(‘09.12.30~’10.1.10)

❍ 공모신청 : (사)온평리 문화유산보존회

□ 향후 일정 및 계획

❍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요청 : 2010. 01.

❍ 협약(공증) 체결 : 2010. 02.

혼인지 관리위탁 계약서(안)

혼인지 시설물 등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서귀포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탁자 000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혼인지 시설물 등의 관리업무를 “을”에게 관리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 쌍방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대상 시설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693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71,878㎡(38필지)

3. 시 설 물 : 7동(718.85㎡)

명 칭	구 조	용 도	면 적	층수	건축년도	비 고
전통혼례관	목구조 기 와	전 시 관	133.11	1층	‘05.2.28	관리위탁 (유지관리)
혼례준비실	목구조 기 와	혼례준비실	71.28	1층	‘06. 9. 5	“
음식준비실	목구조 기 와	음식준비실 및 매점	234.00	1층	‘07.6.27	“
화 장 실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	공중화장실	52.65	1층	‘07. 6.27	“
관리사무실	목구조 기 와	관리사무실	99.00	1층	‘06. 9. 5	“
화 장 실	벽돌구조 슬래브	공중화장실	70.56	1층	‘06. 9. 5	“
3공주 추원각	목구조 기 와	추원각	58.25	1층	‘09. 9.30	“

제3조(위탁기간) 본 계약서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2010.  .   .~ 2014.  .   .일까지로 한다.

제4조(전통혼례 등 비용) “을”이 징수하는 전통혼례 등 비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비용 변경 시에는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탁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갑”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을”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그 손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전에 “갑”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및 보고) ① “을”은 위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기타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③ “을”은 위탁재산에 대한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재산의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정리 및 실태조사) ① “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재산을 인계받은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립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대장외에 총괄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필요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그 관리에 속하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의 정리상태

2. 공부와 현황과의 부합여부

3. 재산의 관리 및 점유현황 등 이용실태

4.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탁재산의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②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9조(수입과 지출의 관리) ① “을”은 위탁재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관련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혼례(현대 혼례 포함), 폐백 수입

2. 피로연, 신부상 수입

3. 기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③ 제1항의 재산관련 지출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혼례(현대 혼례 포함), 폐백 소요 비용

2. 피로연, 신부상 준비에 따른 재료비 등

3. 출장여비, 전산업무비, 소모품,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에 소요되는 직, 간접 경비

제10조(사용, 수익허가 등) 본 계약의 사용, 수익허가에 대하여는 전통혼례(현대 혼례 포함) 주기적인 거행을 통하여 전통혼례문화 계승 발전 위하여 최초 계약에 한하여 무상으로 위탁하며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현저히 증대되는 경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제11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①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해야 한다.

② “갑”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① “을”은 관계법령에 따라 혼인지 시설물 등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보험 : 화재보험

2. 가입방법

- 보험계약자 : 수탁자 명의

- 피보험자 : 서귀포시장

3. 가입한도액

- 화재보험 : 혼인지 시설물 공사비 상당 이상의 보험가입

③ “을”은 방화관리자를 고용하여 혼인지 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④ “갑”이 설치한 시설물외의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⑤ “을”은 혼인지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지도 감독 등) ① “갑”은 “을”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업무에 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을”을 수탁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비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사항 등) “을”이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중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    .     .

위 탁 자 :  서귀포시장  (인)

수 탁 자 :              (인)

<별표 1>

전통혼례 등 비용(안)

□ 전통혼례

구 분	전통혼례	폐백	피로연 (1인당)	신부상 (1상당)	현대 예식	사물놀이	피아노	비 고
금 액 (천원)	500 (사진 6판, 추가 1판 50)	450	8	300	450 (사진 6판, 추가 1판 50)	300	30	선택사양

□ 산출내역 참조

❋ 전통혼례 및 현대 예식 비용 대비표

구 분	비 용 (천원)	예 식 소요시간	연 예약건수	연락처	비 고
어멍아방 잔치마을	1,250 - 전통혼례 : 500 - 폐백 : 450 -신부상(25종류) : 300 ❋ 피로연(1인) : 접작뼈국 8	50~70분 -전통혼례 : 30~40분 -폐백 : 20~30분	10회미만	010-8853-5958 신대범 (사무장)	피로연 80인(1회) 수용 가능
성산수협	450 (사진포함, 기본 6장)	60분	40~50	782-0511	피아노 : 30
88국민 생활관	- 평일 : 40 - 토,일,공휴일 : 60	60분	20	시, 스포츠산업과 760-3627	피아노, 사진 별도
서홍웨딩홀	450 (사진포함 6판, 추가 1판당 50)	60분	-	762-1201	피아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