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2.

주 요 업 무 보 고

지 식 경 제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기구 및 정 ․ 현원
		부서별 주요업무
		비전 및 중점과제
Ⅱ.	2010. 주요업무 계획
		경제정책과 소관
		기업사랑과 소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정보정책과 소관
Ⅲ .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부서별 주요업무

비전 및 중점과제

기구 및 정·현원

기구 : 4과·19담당

지 식 경 제 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	통상진흥	취업노사	시장육성	경제분석통계	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사랑과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미래전략산업과
과학기술	I T 산업	B T 산업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정보정책과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관리	정보통신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계약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4	1	4	19	26	32	3	8	3	-	8
현 원		105	-	5	19	28	24	8	8	3	2	8
경제정책과	정원	44	1	1	6	8	14	3	8	1	-	2
	현원	45	-	2	6	10	9	6	8	1	-	3
기업사랑과	정원	15	-	1	4	4	5	-	-	-	-	1
	현원	15	-	1	4	4	4	-	-	-	1	1
미래전략 산 업 과	정원	21	-	1	5	7	6	-	-	1	-	1
	현원	22	-	1	5	7	6	1	-	1	-	1
정보정책과	정원	24	-	1	4	7	7	-	-	1	-	4
	현원	23	-	1	4	7	5	1	-	1	1	3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사 무
경제정책과	○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FTA․통상진흥 정책 수립 추진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 육성 ○ 각종 통계 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취업알선․고용보험지원 등 고용행정 추진
기업사랑과	○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제주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확대 ○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미래전략산업과	○ 지방과학기술 혁신기반 조성 ○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천연가스 도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 첨단 IT산업 및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정보정책과	○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여건 조성 ○ 도 본청․산하기관 홈페이지 종합 운영관리 ○ 행정정보화 종합 추진 및 사이버 보안체제 강화 ○ 정보통신망 종합 운영관리 및 기반 조성

비전 및 중점과제

GRDP

6% 이상

일자리 창출

5,100개

정보화마을

매출 30% Up

신재생에너지

Smart Grid

기업지원

4,000억원

실천목표

전략목표

녹색성장과 투자유치로 경제활성화

현장소통 실용경제, 녹색경제 지속성장 기반마련

일자리 창출, 함께 행복을 누리는 실용경제 구현

녹색성장을 통한 「Carbon Free Jeju」 실현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과 녹색 향토기업 육성

제주형 그린 정보화로 녹색성장 기반조성

중 점 추 진 과 제

Ⅱ. 2010. 주요업무 계획

경제정책과 소관

기업사랑과 소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정보정책과 소관

현장중심의 체감형 실용경제 구현

○ 금년에도 경제 활력과 지속성장 뒷받침을 위한 3차년도 신경제혁명 과제 일관성 있게 추진

○ 기업․전문가․단체 등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용, 경제주체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

최근 제주 경제동향(한은 제주본부 1. 26, 28)

□ 관광산업 호조, 소비회복, 고용이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세 지속

□ 1월중 소비심리․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지수(119) 기준치 상회

추진계획

❍ 경제관리대책본부 운영으로 민간아이디어 융합 불확실성 대응

∙ 경제상황 분석․대응 위한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 다양한 경제주체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소통정례화

- 현장애로 청취 ⇒ 대응정책마련 ⇒ 종합상황보고(대책본부, 운영위, 실무위 구성)

❍ 신경제혁명 지속추진을 통한 경기회복 공고화와 성장 뒷받침

∙ 2월중 부서별 과제 확정하여 경제성장 목표(6%)달성 위해 매진

-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지속성장 기반확충 과제 지속추진

- 경제관리 대책본부에서 추진상황 점검․평가와 정기보고 확행

❍ 이해 대립 단체간 대통합을 위한 사전조정제도 정착

∙ “노사민정 위원회” 워크숍 등 소통 정례화로 갈등예방․해소

∙ 대중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정착(관련조례 운영추진)

❍ 유관기관․단체 지역경제 시책 구현에 주도적 참여와 역할 지원

∙ 글로벌 상공인대회, 경제포럼, 경제백서발간, 주제별 교육실시 등

차별화된 수출 전략 추진

○ 수요자 맞춤형 수출마케팅 체제 전환, 공세적 해외마케팅지원 확대

○ 기업 수출역량 극대화를 위한 수출지원 기관 간 협조체제 업그레이드

추진목표 ⇒ (‘09) 2.5억$ → 3억$ 수출

❍ 행․재정적 지원과 기업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수출진흥 전환점 마련

❍ 물류비 부담 해소로 경영안정 도모 및 자생력 유도

추진계획

❍ 전략적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확대(6개사업 642백만원)

∙ 틈새시장 개척, 국가별 전략 공격적 마케팅 강화 및 지원확대

- 국제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 등

- FTA활용 수혜국가 대상 전략적 시장분석, 시장개척 토탈 마케팅 지원

∙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활용 인터넷 무역 상담지원

❍ 수출기업 잠재역량 극대화(4개사업 160백만원)

∙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인프라 확충

- 수출보험료 지원확대, 해외지사화사업,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지원

- 무역실무(통상 및 물류)강좌 개설 운영,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

❍ 고비용 구조의 물류체계 개선 추진(2개사업 62백만원)

∙ 제3자 물류컨설팅사업 추진, 물류비 관련 세미나 개최 등

∙ 10개년 년차별 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물류체계개선 추진

- 물류단지 조성, 공동물류센터구축, 유통, 물류 전문인력 양성 등

- 제주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 국가계획에 반영(‘10. 3월)

※ 물류비 관련,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2건) 제주도 물류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 투자유치와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역량 강화

2010 일자리 창출 : 5,100개

❍ 공공부문 일자리 조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467명)

∙ 공무원 등 신규채용 239명, 청년실업예방 157명, 공공투자부문 71명

❍ 중소기업지원, 관광지 개발 등 민간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4,633명)

∙ 중소기업지원 641명, 문화관광분야 1,005명, 취업알선 2,900명, 선도프로젝트 87명

추진계획

❍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취업알선기능 제고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사회안전망 강화

∙ 일자리박람회, Work-net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강화

∙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

* 「제주희망일자리추진단」설치․운영(1. 28) - 총괄기획팀 등 4팀

∙ 노동계, 경영계, 대학, 시민단체 등 각 경제주체 참여「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운영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공감대 확산

∙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 경제주체간 사회협약 체결

∙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구축으로 고용시장 안정 추구

고객과 상인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육성

○ 고객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및 관광자원화

- 전통시장에 먹거리․볼거리 개발, 마케팅 강화, 경영현대화, 상인의식개혁 추진

추진방향

❍ 시설현대화사업위주 ⇒ 마케팅 등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전환

❍ 고객의 눈높이에 걸 맞는 경영마인드 및 선진 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강구 - WIN WIN 체계 구축

추진계획

□ 고객요구에 맞는 쇼핑환경 조성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 청소년의 거리 조성 등 2개사업 7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차양시설, 주차장확충 등 10개사업 41억원

∙ 골목슈퍼 스마트샵(매장면적 300㎡이하) 선정육성 : 융자 1억원, 국비 2백만원 보조

□ 공동마케팅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방안 마련

∙ 제주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 150억원(설 50, 추석 50, 연말 50)

∙ 전통시장 통합 콜 센터 운영활성화 : 시장 장보기 코너 운영 등

∙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 오일시장 전통문화공연 개최 등 이벤트 행사 개최

- 전통시장 방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 30백만원

- 올레코스 관광객 전통시장 흡인방안강구 및 관광코스 지정

□ 상인의식개혁 및 경영마인드 프로그램 운영

∙ 상인대학 운영, 점포별 컨설팅 지원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을 통한 상생협력사업 협의추진

통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정책결정 및 도민의 미래설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 확충

○ 통계의 개선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 제공

추진방향

❍ 통계의 다양성, 신뢰성,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개발

추진계획

□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5년주기 주요 통계조사

∙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10. 6. 21 ~ 7. 23)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10. 11. 8 ～ 11. 19)

∙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10. 12. 9 ～ 12. 20)

□ 신속한 경기진단 등 정책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조사

∙ ‘09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10. 6. 21 ~ 7. 23)

∙ 제주 경기종합지수(동행, 선행) 작성․공표(매월)

- 지역경제 동향분석 및 향후 경기예측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정보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통계 인프라 구축

∙ 통계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속 관리 : 도내․국내․국제통계 148종

∙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과 연계하여 지역통계 DB 제공

∙ 통계품질진단을 통한 통계의 고급화 추진

｢고용서비스 선진화사업｣ 활성화

○ 취약계층에서 일반 구직자까지 차별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 신규 시책의 적정 추진을 통해 새로운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추진방향

□ 구직자 및 실직자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적 지원

□ 신규 시책 추진으로 제주지역 고용안정 활성화에 기여

추진계획

❍ 구직자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141명

- 사회적기업 : 8개(‘10년 4개 신규인증 추진)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추진(’10. 2월 공고, 3월 선정 및 위탁)

∙ 청년층 취업지원기회 제공 확대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550명

∙ 청년층, 취업애로 대상자 취업의욕 고취 : 집단상담프로그램(월2회, 286명)

∙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지원 : 만남의 장 운영(상시), 채용박람회(년1회)

- 민간위탁․상공인 글로벌채용 대회(‘10. 10월) 등 취업행사 민간 연계 추진

❍ 신규 시책사업의 적정 추진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 저소득층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으로 원활한 취업자립기반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100명, 예산액 60백만원

∙ 취업취약계층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습득기회 제공

- 경과적(디딤돌) 일자리 제공     : 100명, 예산액 447백만원

❍ 고용보험 기금의 적정 지원체계 구축

∙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등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 활동 강화

- 사전 교육 강화․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월1회) 등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 제주이전 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등 선도형 기업 집중 육성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환경 개선 등 제주형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추진방향

□ 선도 기업 발굴, 집중육성(이노비즈, 성장유망 등 200개 혁신형 기업육성)

□ 지역의 산업특성, 경제상황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금지원제도 운영

□ 산업단지조성 토대 구축, 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해소 지원

추진계획

□ 도내 대표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육성 지원

∙ ‘10 유망중소기업 발굴(20개 업체 내외), ‘06～’09(총 117개 업체 선정)

∙ 성장유망중소기업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경쟁력강화 본격 지원

∙ 해외박람회 참가(3월 중),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등 경영의욕 고취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지원목표 : 4,000억원(‘09. 3,500억원), 경제상황 회복 시까지 집중 지원

∙ 제주형 녹색성장, 친환경적 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09 제도개선(2회) : 대상 업종 및 한도액 확대, 만기 연장제도 개선 등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지원 : 6,100건․1,000억원

□ 제주형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업입지 환경 개선

∙ 미래제주형 산업단지 계획 수립 : 특별자치도+공공기관 역할분담 추진

∙ 친환경적 농공단지 오폐수 하수처리장 연계사업(특별교부세 15억원) 추진 등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확대

○ 제주지역 우수제품 대도시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강화

○ 제주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제주특산품 On/Off-line 판로망 확충

□ 대도시 판로망 확충을 위한 홍보․마케팅․유통․물류기반 구축

□ 제주마씸 명품브랜드 파워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추진계획

□ 『제주마씸』등 제주특산품 대도시 시장 안정적 판로기반 구축

∙ 제주마씸 프랜차이즈 전문매장 확충 : 100백만원

∙ 제주마씸 국제적 브랜드 위상 정립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180백만원

□ 『제주마씸』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디자인 개발 지원

∙ 컨설팅, 환경개선사업비 및 품질검사비 지원 : 50개 업체․59백만원

∙ 상품, 포장, 용기디자인 개발 지원 : 35개 업체․78백만원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지속 성장 및 유통망 확충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자립 기반 구축 : 매출목표액 20억원

∙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위촉 운영 : 전국 50여명 범위․10백만원

∙ 온라인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 : 3개소(e-Jeju몰, G마켓, 교원나라)․112백만원

∙ 바이어 초청 상담회, 전시․박람회, 판매전 참가 등 유통망 확충 : 15회․110백만원

중소기업 미래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

추진방향

□ 지역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지원사업 강화

□ 지역의 특성 및 차별화를 고려한 향토, 발효식품산업 육성

□ 중소기업청 소관 R&D 지원사업의 확대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촉진

추진계획

□ 산학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 3개 사업․1,246백만원(국 674, 도 572)

∙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 15개 내외 업체  ∙ 산학협력실 지원 2개 업체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8개 업체 등

□ 지역특성 및 차별화를 고려한 향토, 발효식품산업 육성 : 910백만원

∙ 감압건조 신기술 활용 농산물 가공식품 소재화 사업 지원

∙ 녹색 R&D 기술 상시 발굴시스템 구축 : 녹색(신)성장 산업 연계과제 발굴

∙ 관광연계 제조산업 육성 및 발효식품 클러스터 구축

∙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 : 제품 표준화 및 생산공정 메뉴얼 제작 등

□ 우수 특허기술 및 신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 100백만원

∙ 시제품 제작지원 4개 업체, 기술정보 제공사업 10개 과제

□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409백만원(국 261, 도 148)

∙ 입주기업(5개 센터 70여개업체) 및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제품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지원사업 확대 추진 : 이전기술개발사업 등 8개 사업

기업애로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

○ 기업애로의 능동적 대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소상공인․여성․장애인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개선

추진방향

□ 현장기동반, 기업사랑방 등 현장밀착형 친기업 실현

□ 중소기업 지원기관간 Net-Work 구축으로 최적의 지원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여성․장애인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추진계획

□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로 기업애로 해소 지원 : 620백만원

∙ 기업사랑 현장기동반(월 2회) 및 기업사랑방 운영을 통한 애로해소

∙ 기업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

- 외국어 무료 통번역, 혁신형기업 인증비용 지원

- 대-중소기업 협력(10개 업체), 기술․경영컨설팅

∙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5개 업체)

□ 소상공인․여성․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 480백만원

∙ 창업아카데미 연중 운영, 창업대전 참가지원으로 창업성공률 제고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120건), 상권분석 및 성공사례 정보 제공

∙ 여성․장애인기업 비교 우위 분야 지원 및 최신 트랜드 습득 기회 제공

□ 중소기업인 경영의욕 고취 및 혁신역량 강화 : 78백만원

∙ 민간차원의 기업사랑운동 전개 및 사회적 친기업 분위기 조성

∙「이달의 중소기업인」선정․시상 및 이업종 교류 활성화

∙ 미래전략포럼, 기업 자금담당자 및 혁신역량강화 교육 지원

지방과학기술 진흥 내실있는 추진

○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실천전략과 연계한 과학 시책의 적극 발굴추진

○ 전 도민 대상으로 과학문화 마인드 확산을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추진방향

□ 지방과학기술 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 및 과학문화 확산

□ 과학축전 등 과학행사 전국단위 행사로 확대, 경제활성화 기여

추진계획

□ 5개년(2010~2014) 제주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 11개 분야․사업별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추진

□ 지역주민의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체험형 과학축전 등 개최

∙ 제주수학체험전(6월), 제주과학축전(9월) : 전국단위 행사로 확대 개최

∙ HSP 브레인 제주대회(5월), 창작지능로봇 경진대회(9월) 등

☆ 2011년 대한민국 과학축전(매년 8월 개최) 유치추진

□ 생활과학 강의를 통한 과학문화 마인드 확산

∙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동운영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16개소)

∙ 도민생활과학 지도자과정 운영(100명) : 제주대학교 위탁운영

□ 도내 과학기초시설(과학관 등) 이용 내실화

∙ 과학기초시설(5개소) 탐방 버스투어 : 4월 과학의 달 운영(주1회)

∙ 별빛누리공원내 체험관, 우주영상관 등 운영 내실화

- 별자리 관측, 과학체험 등 과학문화행사 수시 개최

지역 특화형 ICT산업 육성

○ 방송․통신 융합 테스트베드 환경조성으로 ICT 신 성장산업 육성

○ 지역특화형 IT․CT 기술 집적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 육성으로 지식산업 환경조성

□ IT와 1․3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한 신 전략산업 창출

추진계획

□ 제주를 첨단 IT융합의 글로벌 시범도시 구축(4,895백만원)

∙ 글로벌 통신․방송 융합센터 건립 및 통방 테스트베드 조성

□ 녹색성장 산업 및 연고산업 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870백만원)

∙ 녹색에너지를 활용한 녹색기술 융합 시범사업 추진

∙ 4+1 전략산업 융합형 첨단 기술개발

□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1,110백만원)

∙ 제주 IT기업 해외 수출 및 도외 사업 유치 지원

□ 문화산업진흥지구 본격 조성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활성화(525백만원)

∙ 제주 고유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화 및 창의적 인재양성추진

□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강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412백만원)

∙ 특허 정보분석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

∙ 아시아 변리사회의 등 국내․외 회의 유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성공적 추진

○ 스마트그리드가 “제2의 원전”과 같은 수출 전략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제주실증단지를 국내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창출의 장으로 육성

추진방향

□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

□ IT융합형 첨단 녹색산업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 스마트그리드 통합실증단지 구축(2,395억원)

∙ 전력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실시간요금제 등 분야별 사업 추진

- 분야별 세부 설계 및 실증시행 : ‘10. ～ ’13.

∙ 시범도시 선정 총력            : ‘11년 예정(2,000억원 이상 투자)

- 실증단지 로드맵 및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립(90백만원)

□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

∙ 스마트그리드 전문 인력양성센터를 지역대학과 연계 설치

∙ 국내외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로 스마트그리드 클러스터 조성

□ 녹색성장 미래체험을 위한 체험도시 구현

∙ 실증단지 내 홍보시설 구축으로 스마트그리드 체험․교육․홍보 등 관광과 연계한 홍보추진(‘10. 10월, 86억원)

⇒ 향후 제주실증단지를 세계적 실증단지 확대시 국제적 관광명소화

∙ 스마트그리드워킹그룹(SGWG) 국제회의 등 국내외 회의 유치(1억원)

미래전략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건강 ․ 뷰티 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청정제주 생물자원을 보전․활용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방향

□ 제주TP를 첨단산업 발굴․육성 및 기술혁신의 거점 기관화

□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및 특화산업 육성

추진계획

□ 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 6,510백만원

∙ 건강․뷰티 생물산업 기반구축 및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2개 기업지원센터 등 인프라 활용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연계․협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6,100백만원

∙ 제주워터 글로벌 기반구축 사업의 수치료․기능성 음료개발

∙「제주-경기-프랑스」화장품 산업 기술협력 구축사업 추진

□ 제주TP 출범으로 지역 내 전략산업간 시너지효과 창출

∙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 및 신기술 창업 활성화

∙ 바이오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수요기술의 적극적 확대 반영

□ 청정제주 생물자원을 보전․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 4,200백만원

∙ 한의약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 제주 한의약산업 로드맵 작성

∙ 해조류, 자원식물 등을 적극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

수요관리 측면의 에너지절약 추진

○ 에너지절약 정책은 고유가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유가가 하락하면 관심이 떨어지는 측면 상존

○ 평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민의식 고취로 고유가 사전 대비

추진방향

□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

□ 공급보다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홍보

추진계획

□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 확대

∙ 도 산하 전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시행

∙ 공공기관 기존 백열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우선 교체

∙ 행정장비 및 전기제품 구입 또는 교체시 1등급 제품 사용

□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 홍보 추진

∙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차량 운행에 따른 홍보 집중

∙ 사회․단체 교육시 연계 홍보 및 다양한 캠페인 전개

∙ 에너지 절약 인력양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VA) 추진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다소비사업자(12개 업체)

□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을 통한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

∙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는 ESCO사업 또는 자금 융자 알선

∙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대내․외 홍보 등 지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추진

○ 제주의 천연자원인 바람을 공공의 자원으로 개발 수익 창출

○ 풍력발전 보급 확대로「저탄소 녹색성장」국가 비전달성

풍력발전사업 현황

합 계	운전 중	추진 중
10개소 / 127.5㎿(63기)	6개소 / 79.0㎿ (44기)	4개소 / 48.5㎿ (19기)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09. 11. 04)

∙ 발전사업 허가 심의위원회 구성, 발전사업 허가 기준 설정

∙ 발전사업허가 구체적 기준에 대한 세부적용기준 제정 고시(‘09. 12. 28)

❍ 제4단계 제도개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반영

∙ 풍력자원의 공공자원화 기반 마련,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추진계획

□ 전기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제4단계 제도개선 완료 후 개정 법률에 따라 조례 개정 시행*

* 풍력발전사업자의 재정․기술 기준, 사후관리 기준, 발전지구 지정 등

□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

∙「세계자연유산」제주의 경관을 살린 풍력발전사업 기반 조성

∙ 주민 친화적 풍력발전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클린에너지 공급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재정수익 증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조기 발주를 통해 제주경제 부양 기여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Carbon Free Island Jeju」실현

추진방향

□ 미활용에너지 개발을 확대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 추진

□ 에너지 수급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추진계획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조기 추진 : 사업비 611억원(국349, 도262)

∙ 가시․김녕․월정리 풍력발전사업(496억원) 상반기중 준공 추진

∙ ‘10년 신규 풍력(1개소 60억원) 및 태양광(11개소 50억원)발전사업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태양열이용시설 보급(2개소, 3.7억원)

∙ 어승생저수지 소수력발전 추진(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1.3억원)

□ 가파도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통한 그린아일랜드로 조성

∙ 마이크로그리드 시범단지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10. ~ ’12.(3년간) 23억원 투자 시범단지 구축(한국전기연구원)

∙ 태양광발전 및 소형풍력발전시설을 보급하여 화석에너지 대체

□ 에너지기업의 견실한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 국산화 풍력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단지 운영 지원

∙ 국내 유일의 제주대 풍력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  5년간 사업비 28.2억원(국비 22.2, 도비 5, 대학 1) 지원

LNG 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

○ 제주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LNG 미공급 지역임

○ 도민들은 비싼 연료 사용으로 도서지역 한계와 소외감 증폭 등 불만고조

➢ LNG 도시가스 공급으로 에너지가격 구조개선 및 청정제주 환경보전 기여

인수기지 건설개요

□ 위    치 : 애월항내(약 59,572㎡)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사 업 비 : 2,976억원(국비 1,811, 한국가스공사 부담 1,165)

□ 사업내용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 2.5만㎘ 2기, 가스송출설비 등

추진상황

□ ‘03년부터 정부․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방문, 지속적으로 LNG공급요청

□ ‘08. 8. 21. LNG 인수기지 건설 본격추진 발표(정부․도)

□ ‘08. 12. 30. 정부,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반영

□ ‘09. 3. 30. 애월항내 LNG 인수기지 건설요청(도→한국가스공사)

□ ‘09. 5. ~ 7.  애월항내 LNG 인수기지 안전성 검토 용역(한국가스공사)

□ ‘09. 7. 21.  LNG 인수기지 건설부지 확정 및 도↔가스공사업무협약 체결

□ ‘09. 12. 30. 애월항 내 LNG 인수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09. 12. 30. 애월항 개발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40억원)

향후계획

□ 애월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항만개발을 위한 매립지역 어업피해보상 협의

□ LNG 인수기지 건설 행정절차 지원 등 기반시설 조기구축 추진

「제주벤처마루」준공 후속조치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준공 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 운영중 인바,

○ 당초 건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최근 추진사항

❍ 공모를 통해 건물명칭 지정(“가칭”벤처종합지원센터 → 제주벤처마루)

∙ 도민․벤처기업․학계․전문가 등 대상 인터넷 공모(108건 접수, 심사)

❍ 재산권 보존 : 건물 등기와 동시 공유재산 등록(‘09. 12. 30)

❍ 시설물 위탁관리 협약(도 ↔ 지식산업진흥원)

∙ 화재보험, 안전관리 등 시설물 관리 일체 위탁(‘09. 12. 31, 기간 3년)

시설 입주 현황

❍ 공간구성 : 입주기업(28실․5,732㎡), 기업지원 공용시설(4,328㎡)

❍ 기업입주 : 26개 기업(수도권 3, 도내 23)

∙ 준공전 공모(‘09. 1월) : 21개 기업(28개 기업 신청)

∙ 추가 공모(‘10. 1월)   : 5개 기업 입주(10개 기업 신청)

∙ 잔여 2실(280㎡)      : IT․CT 신기술 개발 및 주요 프로젝트 사업 등

마케팅 거점 공간으로 활용

※ 1층 금융시설 및 편의시설 입주 공모(2월 중)

앞으로 추진계획

❍ 위탁관리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지도 점검

∙ 역할분담		도 : 건물소유자로서의 행정적 지원 관리
		지식산업진흥원 : 시설물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 관련업체, 입주기업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수혜자 만족도 제고

잘 사는 정보화마을로 업그레이드 추진

○ 도내 17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마을소득 증대

○ 마을주민 자립의지 결집으로 잘 사는 정보화마을로 업그레이드

추진방향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마을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마을 자립운영기반 조성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 조성마을 : 17개 마을 (제주시 9, 서귀포시 8) ∙ 구축내용 : 마을정보센터, 주민 PC 보급,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등 구축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소득 증대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립 운영기반 강화

∙ 특산물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 추진 : 27억원 (‘09. 대비 30% 증)

∙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을간 선의의 경쟁 환경 조성

- 상거래 매출 수수료 적립, 우수마을 관리자 인센티브 제공 등

∙ 벤처마루, 자매결연 지자체․APT 등 도내․외 특판 행사 적극 참가

❍ 마을주민의 역량 결집, 잘 사는 마을로 성장을 위한 DNA 축적

∙ 정보화마을운영협의회 임원 및 관리자 마인드 함양 교육 강화 (2회)

- 마을체험 등 신상품 개발, 특산물 마케팅 전략 등 특화교육 실시

∙ 정보화마을운영협의회 주도 17개 마을주민 합동 세미나 등 행사 개최

❍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마을 지원 등  평가관리 체계 강화

∙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및 자체평가 실시 : 년 2회

- 우수마을 및 부진마을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활성화방안 마련

중소기업 e-마케팅 정보화 지원 강화

○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e-마케팅 등 지원 강화

○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로 시장 진출 어려움 극복 등 성장발판 마련

추진방향

□ 중소기업/우수관광사업체 눈높이 맞춤형 정보화 서비스 지속 추진

□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창업기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서비스 지원

추진계획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e-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15개 기업 내외

- 성장 잠재력이 있고 국내․외 시장 진출 희망기업 대상 지원

∙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창업 및 소상공인 우대방안 마련, 성장기회 제공

∙ 마케팅 표적 해당국가 언어, 전자상거래 기능 구현 등 차별화

❍ 우수관광사업체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속 성장 뒷받침

∙ 도 지정 우수관광사업체 홈페이지 제작 지원 : 20개 사업체 내외

∙ 기존 사업체와 차별화된 기능 구현(예약, 도 관광홈페이지 연계 등)

❍ 지원대상 기업 홈페이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강화로 성장 뒷받침

∙ 홈페이지 운영실태 분석․정기적인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 활성화방안 마련

고객 체감형 현장중심 정보서비스 강화

○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가려움, 아픔을 함께하는 나눔 행정 구현

○ 고객 소통 정보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및 건전 정보문화 조성

추진방향

❍ 정보소외계층/지역이 없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디지털 제주사회 구현

❍ 고객 눈높이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및 정보화 순기능 확산

추진계획

❍ 정보소외계층/지역을 직접 방문, 고객과 교감하는 현장서비스 강화

∙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대상 정보격차해소사업 내실화

- 장애인 보조기기/취약계층 중고 PC 보급 및 정보화교육 등 3개 사업

-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및 인터넷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 추진

∙ 정보소외지역(농어촌․도서 등)과 함께하는 ‘IT 사랑 봉사단’ 운영

- 정보소외지역 주민/시설을 방문하여 PC 등 무료 정비점검 서비스

❍ 홈페이지 서비스 차별화로 도민․관광객 편의 제공 등 고객 소통 촉진

∙ 제주넷 및 관광정보, 제주넷방송 등 도 운영 홈페이지 콘텐츠 확대

∙ 네티즌의 다양한 니즈 충족, 장애인․고령층 정보접근 편의 제공

❍ 건전한 정보문화 중요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 시책 지속 추진

∙ 제23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내실화, 인터넷 선플달기 운동 등 지속 전개

∙ 전국규모 행사인 제27회 지방행정보화연찬회 성공적 개최 추진

-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정보화부서 공무원, 업체 등 500여명 참가

일 잘하는 디지털 도정 인프라 확충

○ 도정업무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마련

○ 해킹, 내부정보 불법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안전한 도정 구현

추진방향

❍ 행정기관 ↔ 일선 마을간 정보 실시간 공유로 그린 정보화 환경 실현

❍ 연중무휴 24시간 안전도정 구현을 위한 사이버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추진계획

❍ 올래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그린 IT 행정 기반 강화

∙ 일반행정, 농업, 복지여성 등 18개 분야 188개 단위업무 운영

∙ 워크숍 개최, 운영자 교육, 기능 개선, 활용실태 점검 평가 실시

❍ 도 - 행정시 - 읍면동 - 리․통 단위 실시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대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기능 반영 등 시스템 지속 업그레이드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 이용기관 확대

❍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로 365일 무중단․고품질 정보통신환경 제공

∙ 도 ↔ 행정시 간 통신속도 증속(10배 ～ 20배), 도 본청 광케이블화

∙ 행정업무용 네트워크망 이중화 및 행정시 웹서비스 회선 통합관리

∙ 국가정보통신망, 인터넷전화, 전용회선, 도정영상시스템 등 55종 3,107대

❍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고도화 및 정보시스템 보호 강화 인프라 확충

∙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관제범위 확대 :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 비인가자 접속 차단용 내부 방화벽 도입

∙ 사용자 PC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 자동설치 유도 솔루션 도입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총괄현황                           (2010.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38	37	-	-	1
2006년도	4	3	-	-	1*	제233회 임시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1	1	-	-	-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43회 임시회
2008년도	19	19	-	-	-	제248회 임시회 제254회 임시회
2009년도	14	14	-	-	-	제259회 임시회 제264회 임시회

* 중문향토야시장개설 추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직전 도정질문 시까지 완료된 목록

연 번	질문일자	질문의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06. 11. 3	고동수 의원	○ LNG도입으로 LPG판매사업자 고충해결
2	2006. 11. 5	장동훈 의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시행
3	2006. 11. 5	“	○ 자영업 활성화 방안
4	2007. 11. 5	고봉식 의원	○ 풍력발전 CDM 사업 UN 등록 추진
5	2008. 4. 15	장동훈 의원	○ 향토산업 집중 육성
6	2008. 4. 15	“	○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7	2008. 4. 15	“	○ 기업의 생산성 극대화 방안 관련
8	2008. 4. 15	“	○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 강화
9	2008. 4. 15	“	○ 지역생산제품 판로확대
10	2008. 4. 15	고충홍 의원	○ 한미 FTA와 관련된 용역 관련
11	2008. 4. 15	방문추 의원	○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하여
12	2008. 4. 15	“	○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13	2008. 4. 15	“	○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관련
14	2008. 4. 16	구성지 의원	○ 어업피해 영향조사 관련 의견 조정

연 번	질문일자	질문의원	핵 심 질 문 내 용
15	2008. 4. 16	지하식 의원	○ 일자리 창출 추진
16	2008. 4. 16	안동우 의원	○ 중소유통점포 활성화 관련
17	2008. 4. 16	“	○ 신재생에너지 공사 설립 검토
18	2008. 4. 16	“	○ 중소제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대책
19	2008. 4. 16	오영훈 의원	○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20	2008. 10. 31	좌남수 의원	○ LNG발전소 건설 및 전력 수급계획 관련
21	2008. 10. 31	“	○ 용암해수 산업화 업종별 경제성 분석 용역성과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의향?
22	2009. 4. 15	방문추 의원	○ 도시가스 추진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협약 체결 추진
23	2009. 4. 15	“	○ 제주 LNG인수기지 건립시 도민부담 비용
24	2009. 4. 15	“	○ LNG인수기지 안정성에 대한 대책
25	2009. 4. 15	김수남 의원	○ 서귀포시에 간선배관망 건설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 e도시가스에 도지사사업허가를 내준 이유는
26	2009. 4. 15	김행담 의원	○ DDA, FTA 등 통상업무의 추진상황, 대책수 립, 지역주민 홍보 등 필요
27	2009. 4. 15	“	○ 통상진흥 업무를 1차산업 관련부서로 조직 개편에 대한 견해
28	2009. 4. 16	안동우 의원	○ 2013년 LNG도시가스보급에 차질 예상에 따른 대책
29	2009. 4. 16	고점유 의원	○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원회구성운영 필요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1. 제주물류혁신 10개년 계획 등 연차적인 추진계획 수립 □ 답변요지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용역 추진중 □ 물류비 절감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개요 □ 사업기간 : 2008. 8. 21 ~ 2009. 11. 13(15개월) □ 사 업 비 : 210백만원 □ 용역기관 : 한국교통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일부참여) □ 추진상황 □ 물류정책 의견 수렴 전문가 합동 워크숍, 세미나, 자문회의 등 : 4회 ∙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1차) : ‘09. 4. 10. ∙ 물류기본계획안 및 정책 의견 수렴(학계, 업계 등 27명) : ‘09. 7. 7 ~ 7. 10 ∙ 물류정책위원, 공무원 합동 워크숍 : ‘09. 9. 3 ~ 9. 4 ∙ 물류기본계획 공청회 및 물류발전 세미나 : ‘09. 9. 29 □ 연구용역 보고회 : 2회 ∙ 중간보고회 : 2009. 5. 22 ∙ 최종보고회 : 2009. 10. 22 □ 물류정책위원회 심의(용역 완료 ‘09. 11. 13) : ‘09. 11. 26 □ 국토해양부 승인(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요청 : ‘09. 12. 18 ※ 2010년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 연차적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2. 에너지 소비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에너지정책 관련 •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대체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답변요지 □ 유채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선 관공서를 중심으로 시범 사용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바이오디젤(BD) 제조기업 유치 확정 - ‘07. 8. □ 제주산 유채 수매 완료 (306톤, 420원/㎏) - ‘08. 7. □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제조공장 건설 지연(제조설비는 제작완료) □ 유채로 제조한 BD 도내 공급 개시(전남에서 해상수송) - ‘08. 11. • 공급 대상업체 : ㈜서일레미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 공급가격 : 도내 경유 평균가격 대비 100원 인하 □ 제주를 BD 보급확대 시범지역으로 지정 건의(도→지식경제부) • BD 사용범위 및 방법 확대 특례규정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BD공급 관련 권한이양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3. 공약사항에서 1만 5천명에서 6천명 가까이 목표치 수정 이유 4. 순수한 전략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실적 5.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업률 낮추기 방안 □ 답변요지 □ 지금 경제가 최대의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황 □ 관광, 교육, 의료, 청정, 1차 산업 등 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 매해 대학 졸업생 6,000여명임. 매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도 실업률 자체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님
처 리 결 과
□ 2009년도 일자리 추진실적 □ 계 획 : 5,000명 □ 실 적 : 5,157명 □ 부문별 내역 □ 공공부문 : 899명 • 공무원 채용 등 : 416명 • 인턴사업 (자치단체 및 기업체) : 483명 □ 민간부문 : 4,258명 • 첨단산업분야 : 273명 • 관광지개발분야 : 757명 • 도내기업 육성 : 2,736명 • 문화관광분야 : 492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6. 공공기관 건물에너지 소비총량 줄이기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줄이기 위해 총량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소비총량제 목표 수립 시행 : 2009. 4월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 청사별 절감목표 설정 □ 2011년도 총량제 목표 : 2008년도 에너지 사용 총량 대비 20% 절감 추진 □ 추진방안 • 시설개선 : 백열전등 100% 퇴출, 고효율 조명기기 단계적 확대, 칸막이 설치지양, 청사시설 단열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등 • 유지관리 : 적정온도 유지(난방 18℃, 냉방 28℃), 효율적 전등관리, 창문개폐 철저, 개인별 전열기․ 냉방기 사용 금지 등 • 도 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실시 : ‘09. 10. 6 ~ ’09. 10. 15 ⇒ 정부의 3개년 단위 에너지 사용총량 목표 설정계획에 따라 도 산하 각 청사별로 2011년 절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7. 제주 청년층 실업률은 전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25~29세 청년층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은 전국의 두배에 달해 체감 실업률은 실제로 아주 높음 □ 답변요지 □ 제주도 산업구조 특성상 대학졸업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가업을 전승 또는 출타하는 경향이 있음. □ 이를 위해 국내외 자본과 우량기업 유치,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양질의 일자리 관련 추진실적 □ 첨단산업분야 : 273명 • 바이오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 관광지 개발분야 : 757명 • 중문관광단지개발, 비치힐스리조트개발, 수도권기업제주이전 등 □ 도내기업 육성 : 2,736명 • 신규고용촉진 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기타 도내기업 육성 등 □ 문화관광분야 : 492 명 • 제주관광공사 설립, 시내 내국인면세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8. 생산품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치 가능성, 유통과 물류전문 인력양성 방안 □ 답변요지 □ 현재 수립중인 물류기본계획에 공동물류센타 설치,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을 반영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 주요내용> □ 4대 핵심과제 □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류기반시설 확충 (하드웨어 정비) • 권역별·유형별 물류단지 공급, 도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항만물류 전문화, 물류 간선망의 체계적 확충 □ 물류체계 효율화 및 운영 혁신 (소프트웨어 개선) • 단계적인 물류표준화․현대화 물류공동화 및 운임체계 개선, 친환경 녹색 물류체계 구축, 물류보안 분야 선도 □ 도내․외 물류네트워크 강화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 • 국제물류 활성화 기반 구축, 첨단 신선물류 Cold-Chain 구축, 도내 공․항만(물류관문)연계수송체계 강화 □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제도적 지원 (자치역량 강화) • 지역 특화 물류통계 및 DB 구축, 물류 관련 행정․지원조직 정비 체계적인 물류 분야 인력 양성, 지역 물류산업 육성 제도화 □ 투자규모 □ 총사업비 : 320,430백만원 □ 재원별 투자액 : 국비72,200, 지방비121,605, 민자126,625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지식경제국	6	3	3	-
경제정책과	2	2	-	-
기업사랑과	-	-	-	-
미래전략산업과	4	1	3	-
정보정책과	-	-	-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펀드 운영철저

□ 도내 IT․BT산업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06년도에 벤처펀드 50억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성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도내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 되고 있음에 따라 당초 펀드조성 취지에 맞게 도내에 본사를 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결 성 일 : 2006. 9. 6(존속기간 : 2006. 9. 6 ～ 2013. 9. 13/ 7년 )

□ 결 성 액 : 50억원

□ 조합구성

조 합 원	출자금액	출자비율	비고
한국모태펀드	25억원	50%	특별 조합원
튜브인베스트먼트(주)	5억원	10%	업무집행조합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7.5억원	15%	유한책임조합원
산업은행	5억원	10%	유한책임조합원
제주은행	5억원	10%	유한책임조합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2.5억원	5%	유한책임조합원
합 계	50억원	100%

□ 투자대상

□ IT, BT, CT 벤처기업에 투자

□ 도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60%이상

□ 투자현황(4개 기업 27억원/도외3, 도내1)

(단위 : 백만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품	투자시점	투자내역
대성마이맥(주)	김희선	서울	온/오프라인교육	06.12.8	500
(주)이씨에듀테인먼트	이건용	서울	영어교육	07.7.25	1,000
엔엔티시스템즈(주)	이윤길	제주	외해양식설비	08.8.20	700
(주)멜파스	이봉우	서울	전자부품	09.4.29	500
합 계					2,700

□ 향후 추진계획

□ 잔액 23억원에 대하여 도내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적극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벤처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 개선 □ 벤처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사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규정과 제반절차를 무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의한 절차 이행 < 소관상임위원회에 위탁관리계획 보고 > ∙ 보고일시 : 2009. 12. 18 ∙ 장 소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도의회 :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전원(6명), 전문위원 - 집행부 : 미래전략산업과장, 지식산업진흥원장 등 관계자 5명 ∙ 보고 내용 - 벤처종합지원센터 위탁관리계획 세부내용 - 협약당사자 및 협약내용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 ∙ 보고결과 : 건물안전관리 책임한계, 건물 입주공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편의시설 모집시 유의사항 등 주문 □ 위탁관리 협약 체결(2009. 12. 31) ∙ 협약당사자 : 도지사 ↔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 협약기간 : 3년 □ 향후 추진계획 □ 협약이행사항 정기 또는 수시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차 산업과 연계한 한방산업 육성 □ 한방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제주의 1차 산업과 연계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밭작물의 과잉생산을 해소할 수 있음에 따라 약용작물을 이용한 1․2․3차 산업이 융합된 BT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 가공업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시책을 마련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 협의(도청) : ’09. 11. 25 □ 제주 한의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 : ’09. 12. 4 □ 제주지역 한방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도의회) : ’09. 12. 18 □ 제주 한의약산업 발전협의체 제3차 회의(도청) : ’10. 1. 25 ∙ 제주한의약산업육성 협의체 구성 : 22명 < 도 친환경농업과 지원 현황 > ∙ 약용작물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고품질 약용작물 가공․유통체계 구축 - 제품생산 가공시설 지원 : 1,280백만원(국비 640, 도 384, 기타 256) - 약용작물 재배 및 GAP시설 지원 : 500백만원 - 석창포 농원조성(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 ’09년 250백만원 지원 ∙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차별화된 계약재배 생산체계 구축 - 저지리 중심 : 12농가 14.6ha(석창포, 당귀, 황금, 천궁, 황기, 작약 등) □ 향후 추진계획 □ 저지마을 중심의 소규모 계약재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출발 □ 제주한의약산업 육성 협의체의 역할분담 및 향후 추진방향 마련 □ 제주한의약자원 활용 산업화소재 및 제품개발 추진 □ 제주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작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철저 ❍ 제주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제주TP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 IT업계에서 TP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계기관 방문 협의(‘08. 5. 14～ 16) : 지경부, 산업기술평가원, 전국TP협의회 □ 제주 TP설립 관련 전문가 토론회 실시 : ‘08. 6. 4 / 7. 15 □ 타당성 조사(HiDI․제주대․TP협회) : ‘08. 9. ∼ ’09. 3. □ 제주 TP설립 세부 추진계획 수립 : ‘09. 4. 6 □ 제주 TP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09. 9. 18 □ 지식경제부「TP평가위원회」현장 실태조사․평가 : ‘09. 11. 25 □ 제주 테크노파크 지정 승인 : 2010. 1. 11(지식경제부장관)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테크노파크(TP) 출범 : 2010. 3 ∙ 지식경제부 TP 정관 및 관련규정 제정 □ 2010 지역산업진흥사업부터 단계적 통합운영 ∙ 지역산업 개편으로 IT분야 기업지원서비스사업(인력양성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기술지원사업) 총괄운영도 TP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 TP주관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지역의 여건이 성숙되면 IT분야도 지역혁신 주체인 TP에서 총괄관리하게 될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전통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지원사업 재검토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기간	사업비	투어시장	지원기준	방문실적
				합 계		837대 30,264명
‘06		‘06. 8 ~ 12	27백만원	7개전통시장	버스 1대 35인이상, 2시간 이상 체류	141대 5,002명
‘07		‘07.6 ~ 12	30백만원	4개전통시장	“	100대 3,736명
‘08	1차	‘08.5 ~ 8	60백만원	7개전통시장, 중소기업지원센터특산품판매장	버스 1대 35인이상, 1시간 이상 체류	381대 13,904명
	2차	‘08.9 ~ 12	32백만원	4개전통시장	버스 1대 35인이상, 2시간 이상 체류
‘09		‘09.3 ~ 7	50백만원	5개전통시장	버스 1대 35인이상, 1시간 이상 체류	215대 7,622명

□ 검토결과

❍ 관광객에게 우리도 전통시장 방문기회 제공으로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시장상인회에서 본 사업 추진을 적극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의 주어지는 범위안에서 지속추진

□ 2010년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0. 2. ~ 12.

❍ 사 업 량 : 127대 4,600여명 전통시장 방문유치

❍ 사 업 비 : 3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희망근로사업 임금 지급방법 개선 ❍ 저소득층이 참여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불합리함이 있음에 따라 임금에 대한 현금 지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처 리 결 과
□ 2009. 희망근로상품권 지급 현황 ❍ 상품권 지급 근거 : 2009.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 상품권 지급 내용 : 임금의 30% ❍ 임금 지급 총액 : 11,288백만원 ∙ 현 금 : 7,941백만원 ∙ 상품권 : 351천매 3,347백만원(임금 지급 총액의 30%) □ 개선 사항 ❍ 희망근로상품권 지급방법 일부 개선 ∙ 도서 지역인 경우 임금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 추자면 :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 한림읍 : 비양도, - 우도면 : 우도, - 대정읍 : 가파도, 마라도 ※ 도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심의 결정 : 2010. 1. 8 ❍ 현금 지급비율은 행안부에서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을 정하여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비율 조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개선 추진 곤란 답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