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2. 22(월) 10:00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262		제출일자 : 2010. 2.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2. 17

1. 제안이유

❍ 지식경제부에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의 사업에 산업

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을 추가하는 등 기존사업과 연계,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제명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법인의 사업에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등을 추가함 (안 제3조)

다. 법인 재정지원 근거 신설 (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테크노파크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2. 3 ～ 2. 9(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 2. 11) :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2010. 1. 11 지식경제부 승인에 따라 기존의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지역의 산업육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로 전환하고,

○ 기존의 생물산업 육성전담에서 디지털 컨텐츠, 물산업, 지식기반 산업 등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괄적 추진을 통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 수행 및 정부의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의 육성정책과도 연계추진하는 등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이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당초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도의회 제출된 조례안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 제출되었고,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입법예고를 7일만

시행하였으며,

○「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의안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았음.

○ 위 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및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안 제3조(사업)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보완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하 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 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8.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1.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조(목적) ---------------------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 -------------------------------- -------------. 제3조(사업) -------------------------- ------------. 1～4. (조례안과 같음) 5. 산업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6. (조례안과 같음)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조례안과 같음) <신설>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신설>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 조례안 10～11호를 각각 12～1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