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0. 2.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도추진단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0 주요업무 계획
	❍		4단계 제도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총력 추진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성과평가도 제고로 특별자치 목표 성공적 달성
	❍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추진
	❍		특별자치 체감도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 개혁 가속화
	❍		자치법규의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강화
	❍		행정쟁송 수행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행정 강화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추진단장 (3급)
특별자치과 (4급)				규제개혁법무과 (4급)
(3담당)				(3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5	24	1	2	6	10	5	-	-	-	1
현원	26	25	0	2	7	11	5	-	-	-	1

ꏚ 주 요 기 능

특별자치과

○ 지속적인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련사항

○ 제주자치도와 지원위원회간 MOU 체결 및 운영

○ 특별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총괄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업무

규제개혁법무과

○ 규제개혁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치법규 규제심의․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자치법규의 심사 및 제․개정, 폐지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법제자료의 편찬 및 자치법규 전산관리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운영위원회 운영

○ 소청심사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

2010년 주요업무 계획

4단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총력 추진

❍ 4단계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총력 경주

ꏚ 추진경과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정부 제출(‘09.7)

∙ 핵심과제 : 도의회 동의(7.21)를 얻은 중요 핵심과제(6개)

∙ 개별과제 :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단위 과제(61건)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관련 부처협의․조정(‘09.7~10)

□ 4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및 입법예고

∙ 1차확정(‘09.11.19~25, 제주지원위 서면 심의), 입법예고(’09.11.30~12.21)

∙ 추가확정(‘09.12.29, 제주지원위 심의), 재입법예고(’10.1.15~2.5)

□ 4단계 특별법 개정안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10.1.29)

ꏚ 주요내용

1	“특별한 자치도”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반영

ꊱ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면세(단, 사후환급 방식)

* 3년간 우선 시행, 성과평가 후 보완

∙ 면세대상 : 제주 공항 등을 통해 출도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 면세품목 : 관광객이 구매하는 재화․용역 중 VAT가 과세하는 품목

< 예시 >

①재화	제주특산품(농수산 가공식품, 갈옷), 관광기념품(돌가공품, 여행용품), 유류구입비(렌트카·전세버스의 휘발유·경유·LPG)
②용역	음식, 숙박(관광호텔, 휴양콘도), 여행(여행사, 여행알선업), 운송서비스(택시), 공연(연극, 민속공연), 경기·스포츠오락업(골프장, 승마장)

❍ 관광비용 절감․소비촉진을 통해 제주관광경쟁력 제고

∙ 생산유발, 소득창출, 고용유발 등 상승효과 도모

∙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전역 면세화 기반 마련

* VAT 환급예상액 : 약 100억원 내외(도내 VAT 징수액의 10% 수준)

ꊲ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향 설정

❍ 카지노 관련 국내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추진 → 연구용역 실시

∙ 내국인 카지노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카지노 모델 개발 추진

ꊳ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의 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내 일정지역(의료특구)에 투자개방형병원 개설 허용

* 다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수익금 공익기여 방안, 공공의료 강화방안 등은 전제

* 도조례로 법인의 형태․최소 자본금 요건 명시, 법인설립 주체 중 참여금지 대상을 정하도록 하여 투명성확보 및 건강보험제 훼손 우려 해소

ꊴ 자치재정 운영의 개선

❍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재정지원

∙ 1~3단계 총 1,705건의 사무이양에 대한 경비소요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과 상계

❍ 자치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주계정내 계정구분 통합(3개사업군* → 2개사업군)

∙ 시도자율편성사업 +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 시도자율편성사업

* 3개사업군 : 시도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 특행기관사업

ꊵ 녹색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제주를 “저탄소 녹생성장 모범도시” 지정규정 마련

∙ 각종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 실시 가능

❍ 신재생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 풍력발전사업 도지사 허가범위 확대(2만kw이하 → 2만kw초과)

∙ 석유대체연료의 공급에 관한 고시권한 이양(단, 대체연료 종류 제외)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감사직렬 신설)’ 핵심과제 : 4단계 제도개선안 반영 유보(‘09.12.29, 제주지원위 심의)

2	“법률단위 일괄이양” 및 핵심산업 개별특례 추진

❍ 제주자치도가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법률단위 일괄이양 확대

∙ 제주연관 법률 총 119개법률*․2,112건 사무 일괄이양

→ 단순 ‘집행권’ 이양을 넘어 정책수립이 가능한 ‘포괄적 자치권’ 부여

* 고등교육법, 농지법, 의료법, 먹는물 관리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 핵심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자치분권 제도 보완을 위한 특례 추진

∙ 관광․교육․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일괄이양과 병행 개별특례 확보(40건)

ꊱ 자치제도 개선

❍ 자치경찰 사무범위 확대

∙ 통행금지 제한, 음주측정, 통고처분 불이행자 즉결심판 청구관련 사항을 국가경찰과 공동수행

❍ 교육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절차 개선(위원장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 교육감에 감사위원 일부 추천권 부여, 감사위원장 임기 명시 및 업무대행 규정 신설 등

ꊲ 교육 ․ 의료분야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관련 자율권 확대

∙ 외국대학(원)의 분교 설립시 영리법인 허용(영어교육도시내 한정)

∙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 국제학교 입학자격 확대(외국인에 국한 → 내국인에게도 허용)

∙ 외국교육기관(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종 승인․허가 등 행정권한 및 절차․기준 이양

❍ 각급학교에 대한 자율성 대폭 부여

∙ 유치원의 설립, 지도․감독, 무상교육 등 권한의 포괄적 이양

∙ 초․중등학교 취학의무이행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양(교육과정, 교원자격 등은 제외)

∙ 대학 학교법인 설립허가, 재산․회계 및 고등교육기관 지도․감독사항 등 이양(국립대학 제외)

❍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 확대

∙ 의료특구 지정 : 일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 근거 마련

∙ 의료광고 규제 완화 :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허용(제주지역 한정), 광고심의권 이양

∙ 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절차 개선 : 장관 승인 →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ꊳ 문화 ․ 관광분야

❍ 외국관련 문화인프라 제도개선

∙ 외국공연물의 추천 제한 및 취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취소 등 관련 권한이양

❍ 휴양관련 사업 추진기반 조성

∙ 관광특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설․규모기준 이양(1백만㎡미만 → 1백만㎡이상)

* 도조례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규모를 정하여 사업추진 가능

ꊴ 투자유치분야

❍ 국내․외 투자유치 여건 개선

∙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개선(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서 → 도지사 추천서)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모바일산업 육성을 위한 Test Bed 역할 수행)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일몰기한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

ꊵ 환경보전 ․ 지역개발분야

❍ 청정 이미지에 맞는 환경보전정책 권한 확대

∙ 도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도립공원위원회 설치기준, 도지사 지정 습지보호지역의 지정․해제기준 등 이양

❍ 도시개발 사업 추진 자율성 강화

∙ 도시공원 설치․관리 및 녹지확충에 관한 각종 기준, 도시․택지개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권한 및 기준 이양

❍ 항만개발․공유수면관리 권한 확대

∙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관련, 공유수면의 관리․매립 등 권한이양

❍ 어업산업 관련 제도개선

∙ 고부가가치 어종(멸치 등)의 가공능력 확대를 위해 연안어업 부속선 규모 설정 권한 이양 등

ꊶ 기  타

❍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 알뜨르 비행장 무상 또는 대체부지 제공조건으로 양여 규정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관리주체, 재정지원 근거 규정 등

ꏚ 향후계획

□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입법화

∙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개정법안 국회제출 : 2~3월

∙ 개정안 원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절충 철저

□ 핵심과제별 후속조치 조속 이행

∙ 관광객 VAT 사후환급제 실행방안 마련(TF팀 구성․운영) : 2~12월

∙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연구용역 시행(관련부처 등 협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마무리․완결성 제고

❍ 전략과제 실현으로 특별자치도 체감도 및 제도개선 효과상승 도모

ꋻ미반영 핵심과제, 핵심산업 규제특례, 투자유치 활성화 제도 등

ꏚ 추진방향

□ 특별자치도 완성에 필요한 법률단위 일괄이양 마무리

□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특례 중점 개선

ꏚ 추진계획

❍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가 검토 이양 추진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식품산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방안」용역(‘09.4～9), 신규이양 대상 41개법률 제시

❍ 미래지향적 특별자치도 법체계 정비(조문체계, 분법화 등)

∙ 이양사무 증가, 일괄이양 확대 등에 따른 입법체계 정비․관리

* (조문체계 정비) 조문규정방식 및 구성형식, 내용상 불일치 조문 정비 등

* (분법화 방안) 특별자치도 설치법(자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규제) 등 2～4개안 검토

∙ 법체계 정비연구용역(2~8월), 연구결과 제도개선 과제 반영

❍ ‘특별한 자치도’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제 추진

∙ 관광․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 제도보완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 특별자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민소득 연계 프로젝트 발굴

* 해양레저산업 육성 특례,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등

∙ 국세운영 및 자치재정분야 등 미반영 과제 지속 추진

→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산업 특례 확보 주력

* 5단계 추진계획 및 일정은 국무총리실과 협의 최종 확정

성과평가도 제고로 특별자치 목표 성공적 달성

❍ 출범 후의 1~4단계 제도개선 성과가 평가를 통해 객관화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ꏚ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제주특별법 제5조 제3항

❍ 평가항목 : 투자유치실적 등(3개부문 / 55개 지표)

* 단기지표(1년 단위) 28건, 중기지표(2년 단위) 27건

❍ 평가방법 : 국무총리 운영 중립적 평가단(전문가 15인이내),

서면평가․현지실사확인․만족도(설문) 조사

ꏚ 추진상황

❍ 총리실-제주자치도간 성과관리 협약(MOU) 체결 : ‘06. 8. 23

❍ ‘09년도 성과목표․지표 평가계획(안) 심의 의결 : ’09. 2.

❍ ‘08년도 총리실 성과평가 실시 : ’09. 3~5월

구 분	우 수	향 상	보 통
‘07년 평가	13개 지표(45%)	13개 지표(45%)	3개 지표(10%)
‘08년 평가	30개 지표(57.7%)	17개 지표(32.7%)	5개 지표(9.6%)

❍ ‘09 성과평가 지표의 체계적 개편 추진(52개 ⇒ 55개)

∙ 이양권한 및 특례 중심의 지표 신설(9개), 유사․중복지표 통합(2개) 등

ꏚ 추진계획

❍ ‘09년 성과평가 서면 및 현지실사(국무총리실) : ’10. 3~5월

❍ ‘11년 성과목표․지표체계 개선 : ’10. 11~12월

❍ 이양된 권한 및 특례의 중점관리로 성과창출 최대화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추진

❍ 고부가가치 국제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모멘텀 역할

❍ 차별적 금융제도의 운영을 통해 동북아 금융 허브화에 기여

ꏚ 추진방향

❍  G-20체제 국제금융질서 부응,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새로운 금융질서 부합, 차별화, 제주역외금융센터만의 장점 모색

❍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수요예측 분석, 설립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외 파급효과

❍ OECD 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

ꏚ 추진상황

❍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09. 5. ~ ’10. 6

∙ 용 역 비 : 16억원(도 8 + JDC 8, MOU체결 JDC 위탁시행)

- 지원용역 : 국책금융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09.5.11)

- 본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설명회, 최종성과품 검토 등 용역수행 전반적 관리 및 감독

∙ 본 용역(컨소시엄 국제입찰) : ‘09.12.30

- 용역업체 : PWC(Price Waterhouse Coopers LLp) + 삼일회계법인

- 용역과제 : “G-20체제에 부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연구용역”

ꏚ 추진계획

❍ 용역 중간․최종보고회 : ‘10. 3~6월

❍ 공감대형성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10. 7월초

❍ 용역결과에 따라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 제도개선 추진 : ‘10. 하반기

특별자치 체감도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 가속화

❍ 행정규제의 폭 넓은 완화로 규제자유화 지역 기반조성

❍ 규제관리 편리성 제고를 위한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ꏚ 등록규제 현황

(단위 : 건)

계	의무규제	인허가, 면허	지도․단속	기타
1,145건	536	199	47	363

ꏚ 추진상황

❍ 자치법규 행정규제 일제조사 : 총 1,145건 발굴․등록(235개 자치법규)

❍ ‘09년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운영 : 5회․32건 심사

❍ ″규제일몰제 도입〃, ″제주자치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제정 근거 등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ꏚ 추진계획

❍ 규제심사 기능강화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 규제일몰제 도입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

- 일몰제 대상 및 등급 분류, 규제개선 방향 분석 등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제정

- 규제심사 의무화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기능강화

∙ 규제개혁부서 행정조직 강화

- 특별법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개선업무 급증에 따른 기구강화

❍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4단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개정시 규제 차별화 개선

∙ 기존 자치법규상의 규제사무 개선방안 및 특례과제 발굴

자치법규의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강화

❍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지원

❍ 제주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ꏚ 추진방향

□ 법률 일괄이양에 따른 자치입법 제정 방향과 기준 마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특별법 개정시점에 맞춰 구성ㆍ운영

□ 자치법규 담당공무원 법제 실무능력 강화 지원

ꏚ 추진계획

□ 특별법 위임조례 등 제ㆍ개정 정비 추진

∙ 1～3단계 위임조례 정비 지속 추진 : 31건

∙ 4단계 위임조례 : 119개 법률 일괄이양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 15명 내외, 1년 한시

∙ “제주도” 명칭 변경ㆍ통합대상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 9건

* 자치법규 현황(‘09.12.31현재) : 523건(조례 391건, 규칙 132건)

□ 효율적인 입법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 자치법규 심사 및 실국 협조 시스템 강화

* 실․국별 심사 전담제 운영, 심의회 전 관련실국 협조체제 강화

∙ 맞춤형․소주제별 법제실무편람(매뉴얼) 제작(File 자료)

∙ 분야별 법령해석․질의응답․재의요구 사례집 발간(File 자료)

∙ 자치법규 입안 공무원에 대한 입법실무교육 : 3회ㆍ150명

∙ 자치입법지원편집기(법제처 ‘09전산프로그램) 사용교육 : 3회ㆍ500명

행정쟁송 수행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행정 강화

❍ 신속․공정․간편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편의 제고

❍ 행정쟁송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행정절차 이행 지도

ꏚ 쟁송현황

□ 행정심판 : 89건(자체 72건, 국무총리 17건)

□ 소    송 : 189건(행정소송 81건, 민사소송 108건)

ꏚ 추진상황

□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 권익구제 강화

∙평균 처리기간 단축 : 50일(법정 처리기간 60일 ⇒ 10일 단축)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 월 1회(원칙)

□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09. 7.29)

∙공무원소송수행기준, 고문변호사 수임료 현실화, 직무관련

형사사건 연관 공무원 지원 등

□ 도ㆍ행정시 통일된 청문제도 마련(‘09. 1. 7)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 전직공무원, 민간전문가 참여 등 도민참여기회 확대

ꏚ 추진계획

□ 공정한 심리․의결로 정당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

∙청구사건의 단기간 심리․의결로 당사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부담 해소

□ 공무원의 소송사무 수행의욕 고취

∙ 민사 및 행정소송에의 행정공무원 소송참여(수행) 확대 역량강화

∙ 소송수행부서 지원 강화 : 소송수행부서 및 도송무담당간 “멘토링”제도 운영

□ 소송관련자료 지원에 의한 인프라 구축

∙ 소송관련 주요자료 요약본 제작 및 소송수행편람(전자책) 홈페이지 탑재

∙ 전문교육과정 운영, 소송수행 FAQ, 서식 등 실무와 관련된 자료 지원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ꏚ 총괄현황                        (2010.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11	11	-	-	-
2008년도	5	5	-	-	-	제248회 임시회 제254회 임시회
2009년도	6	6	-	-	-	제259회 임시회 제264회 임시회

ꏚ 직전 도정질문 시까지 완료된 목록 (총 5건)

연 번	질의일자	질 문 의 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08. 10.30	임문범 의원	○ 중요정책결정사항 도의회 협의하지 않은 이유
2	2008. 10.30	오종훈 의원	○ 국세 연계 재정인센티브 제도관련
3	2008. 10.31	신관홍 의원	○ 역외금융센터 설립이 도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전략
4	2008. 10.31	신관홍 의원	○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활용실태
5	2008. 10.31	고태우 의원	○ 법률안제출 실적이 1건도 없는 이유와 대책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4단계 제도개선 관련 자치권의 포괄이양 추진에 있어 지역형평성 또는 중앙부처 반대 등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09.3월 제주지원위원회에서 4단계 제도개선 방향 설정(포괄이양, 규제자유화) □ 3단계 제도개선시 관광3법 일괄이양의 선례를 통해 중앙부처 협의 지속 노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확정(‘09.3.28, 제주지원위 의결) -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채택 □ 일괄이양 검토대상 법률 선정 : 160개법률 *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방안 연구용역(‘09.5~9, 법제연구원)에 의한 이양기준 마련 □ 관계부처 협의․조정(‘09.7~10) : 서면, 과장․국장급 회의 □ 4단계 제도개선 일괄이양 정부안 확정(‘09.11.25) : 119개법률․2,112건 □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10.1.15~2.5)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및 국회 제출(‘10. 2~3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4단계 제도개선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투자개방형 병원 추진 등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반영시킬지 대책 □ 답변요지 □ 관광객 전용카지노와 한라산 로프웨이 문제는 도민들의 새로운 시각이 폭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고, 카지노의 사행성 등 부작용에 대해서 권한이양 받은 후 충분히 내부방안을 마련할 계획 □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 국민건강보험체계 붕괴, 의료 빈부격차 확대, 공공성 저하 등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해 최종 판단하도록 할 것임 □ 정부의 설득문제, 자치단체의 경쟁심화 등 제주도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09.7.21), 과제 정부 제출(’09.7.24) - 관광객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등 □ 관계부처 협의․조정(‘09.7~10) : 서면, 과장․국장급 회의 □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정부안 확정(‘09.12.29) - 관광객 전용 카지노 :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투자개방형 병원 : 일정지역(의료특구)내 영리 의료법인 병원설립 허가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 전제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및 국회 제출(‘10. 2~3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차별화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특례 신설 추진 의향

□ 답변요지

□ 4단계 제도개선과제에 교부세율, 보통교부세 법정률의 탄력적 적용,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자율성 확보, 한시적 재정 포괄지원제도 등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

□ 국세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양방안을 정부와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09.7.21), 과제 정부 제출(’09.7.24)

국세운영의 자율성	(가칭)제주자치도특별세 신설, 세율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일정한 자율성 부여 등
자치재정권 강화	광특회계 제주계정 통합 및 규모확대, 보통교부세 법정률(3%) 상향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7%) 추가교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

□ 관계부처 협의․조정(‘09.7~10) : 서면, 과장․국장급 회의

□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정부안 확정(‘09.12.29)

- 국세운영의 자율성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 자치재정권 강화 : 광특 제주계정내 계정구분 통합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및 국회 제출(‘10. 2~3월)

□ 미반영된 세부과제는 지속 중앙절충 5단계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 4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국세의 자율권을 이양받게 되면, 도전역 면세화나 법인세 인하 등을 연관지어 해결 □ 항공자유화는 2단계 제도개선시 제5자유 운수권 허용, 항공접근성 개선방안으로 부정기 항공기 좌석규모 제한 폐지, 노선증편 등 좌석난 완화 주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09.7.21), 과제 정부 제출(’09.7.24) - 국세운영의 자율성 : (가칭) 제주도특별세 신설, 세율조정 및 감면 등에 관한 일정한 자율성 부여 등 □ 관계부처 협의․조정(‘09.7~10) : 서면, 과장․국장급 회의 □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정부안 확정(‘09.12.29) - 국세운영의 자율성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결정 → 도전역 면세화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및 국회 제출(‘10. 2~3월) □ 미반영된 세부과제는 지속 중앙절충 5단계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감사위원회 도소속 이관, 감사위원장의 임기/자격요건/선출 또는 지명방법 등 4단계 포함의향

□ 답변요지

□ 감사위원회는 당초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부터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법제화 되었음

□ 출범 후 3년도 안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감사위원회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일정기간 운영한후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 있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검토결과 유보(‘09.7.24)

* 일정기간 운영후 현 제도의 장단점, 외국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분석후 검토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관련 4단계 제도개선 반영

교육감의 감사위원 추천	2명
감사위원장 임기 규정	3년
감사위원장 업무대행 근거 마련	최장기간 재직 감사위원이 업무대행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및 국회 제출(‘10. 2~3월)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 등 발전방안 지속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하여, 특별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도의회 동의권(2/3 동의)을 받는 의견 제출권 등 활용 접근 견해 □ 답변요지 □ 4단계 제도개선에 도민의 공감대와 의회의 동의는 전략적인 문제임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의회와 협의하면서 선택하는게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09.7.21) - 근거 : 특별법 제9조제1항(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 대상 : 6대 핵심과제(국세운영의 자율성, 자치재정권, 투자개방형 병원, 관광객 카지노,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강화-감사직렬 신설)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 제출(’09.7.24) □ 관계부처 협의․조정(‘09.7~10) : 서면, 과장․국장급 회의 □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정부안 확정(‘09.12.29)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안 법제심사 및 국회 제출(‘10. 2~3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1	3	8	-
특별자치과	9	3	6	-
규제개혁법무과	2	-	2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집행부에서 내세웠던 전지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빅3에 대해 도민사회에 애드벌룬을 띄웠으나 좌절되었던 사례를 교훈삼아 이번 4단계 제도개선 6개 핵심과제는 의회동의 절차까지 받았던 사항임을 직시하여 대정부 설득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7.21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

∙ 국세자율성, 자치재정권, 투자개방형병원 등 6개과제

□ ‘09. 7.24    4단계 제도개선 총리실 제출

□ ‘09. 7~12월 관계부처 단계별 협의․조정

∙ 서면협의․과장급․국장급․차관급 회의 등

□ ‘09.12.29    4단계 핵심과제 확정(제주지원위 심의)

구 분	반 영 내 용
국세자율성 운영	․관광관련 재화․용역 부가세 사후환급
자치재정권 개선	․제주계정내 계정구분 통합, 이양사무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액과 연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전반적 자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의료특구내 도입허용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 투자개방형 전환금지 등 전제
녹색성장산업 육성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풍력발전사업 도지사 허가범위 확대, 석유대체연료 고시권한 도지사 이양 등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감사직렬 신설)” 과제는 4단계 제도개선안 반영 유보 →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6급이하에 대하여 직렬 신설 가능함

□ 향후 추진계획

□ 4단계 반영 핵심과제, 제주특별법 조기 입법 추진(‘10.3월 국회제출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 송도 외국인 학교의 경우 법인 송금 허용, 규제완화 및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최근 세종시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어 제도 재점검 및 외국사례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좋은 학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영어교육도시 유사제도 비교

구 분	제 도 내 용
인천 송도	․법인송금 허용 불가 및 비영리법인 운영 ․내국인 입학비율 30%
세 종 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 - 2013년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 1개교 이상 설립
제주영어교육도시	․법인송금 허용 불가 ․국제학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내국인 입학비율 도조례로 정함

□ 4단계 제도개선 반영내용

□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의 대학(원) 분교설립 시 영리법인 허용

□ 국제학교 입학자격에 유치원, 초등학교 3학년이하 확대 허용

* 외국인에게만 국한 → 내국인에게도 허용

□ 외국교육기관(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종 승인․허가 등 행정권한 및 절차․기준 이양

□ 대학 학교법인 설립허가, 재산․회계 및 고등교육기관 지도․감독 사항 등 이양으로 교육자치 대폭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4단계 제도개선 반영된 제주특별법 조기 입법 추진

□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교육제도 지속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5단계 이후 이양되는 권한의 수, 도민 삶의 질과의 연관성 및 제주자치도에 대한 미래상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구 분	1～3단계	4단계
3,857건	1,705건	2,152건
이양방법	․개별단위 중심, 관광3법 일괄이양 시범추진	․법률단위 일괄이양 및 핵심과제 중점 추진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 핵심산업 관련 규제완화 및 특례부여 등	․제주연관성 높은 법률 및 개별특례 이양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관광객카지노 연구용역, 투자개방형 병원 등 핵심특례 부여

□ 향후 제도개선 방안

□ 총리실과 협의 5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 추진

∙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하여

∙ 헌법적 지위보장 방안, 법률단위 일괄이양 마무리, 차별화된 특례확보, 국제자유도시 필수과제 등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이 아닌 그에 따른 행정비용 병행 여부 등 이양에 따른 제주자치도 차원의 득과 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제주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막 없이 급하게 추진한 결과, 4단계 제도개선 추진시까지 3,800여건에 대한 권한이양은 있었으나 이에 따른 재원확보 마련 방안 등은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특별자치도 의미가 퇴색해 버린 측면이 강한 데 향후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양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요망 *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관련 질문으로 통합 답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 그에 상응하는 자치역량 확충 ∙ 자치경찰, 감사위원회,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새로운 제도 등을 도입․시행 □ 4단계 제도개선부터는 종전 개별이양 사무 방식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 추진 □ 1~3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08.5~’09.9, 한국지방재정학회) ∙ 소요경비 산출 126억원(인건비 75, 경상비 31, 사업비 20) □ 중앙행정기관 사무이양에 대한 소요경비 적극지원 결정(‘09.12.29, 제13차 제주지원위) * 단,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감면액과 상계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제도개선은 권한과 함께 재정지원 방안을 병행검토 추진 □ 4단계 이후 이양사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소요재원 지원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도개선 과제 제출시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의무 발생되는 강제사항이고 부처와 협의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위원회에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시 반드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 : ‘09.7.21 ∙근거 : 제주특별법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도의회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원위원회에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제도개선 추진시 중앙부처 설득논리에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 핵심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제금융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11월말 완료예정인 지원용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용역 실시 여부를 신중히 판단, 무리한 추진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 당시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국가 및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본 용역 수행을 통한 국제금융센터 모델 제시 필요

* 사업비 : 16억원(도 8억+JDC 8억, JDC 위탁시행)

□ 용역개요

구 분	지원용역	본 용 역
용 역 명	․제주금융센터의 성공적 추진방안 연구사업 지원용역	․G-20체제에 부응하는 제주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연구용역
기 간	․‘09.5.11 ~ ’10.6.30	․‘09.12.31 ~’ 10.6.30
용 역 비	․2억원	․14억원
용역업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WC*+ 삼일회계법인 * 영국에 본사를 둔 전문컨설팅업체
내 용	․본용역 과업설명회, 과업지시서, 용역사 선정지원, 최종성과품 검토 등 본용역 수행지원	․G-20체제 국제금융질서 부응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석 분석 * 수요예측 분석, 설립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외 파급효과 등

□ 향후 추진계획

□ 본용역 중간보고회(2회) : ‘10. 3월, 5월

□ 본용역 최종보고회 : ‘10. 6월

□ 공감대 형성 국제세미나개최 : ‘10. 7월초

□ 용역 결과에 따라 국제금융센터 설립 제도개선 추진 : ‘10.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시스템적 견제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실제 유일한 견제 장치인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에 대해서는 감사직 신설, 예산권 및 인사권 확보 등 역할 강화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도개선 추진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의회 감사직 신설은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에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선정 반영 요구 ∙관계부처(행정안전부) 협의시 미수용, ‘09.12.29 제13차 제주지원위에서 최종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09. 8, 도의회)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도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후,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 중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사항과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규칙을 제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조속한 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가칭)조례정비특별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신속히 정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법 위임조례 정비 대상 : 179건(완료 148건) □ 의원발의 조례 제정 : 67건(규칙제정 17건) □ 향후 추진계획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정비 추진 ∙1~3단계 위임조례 정비 지속 추진 : 31건 ∙4단계 위임조례 : 119개 법률 일괄이양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 * 법률 일괄이양에 따른 자치입법 제정방향과 기준 등 추진계획 수립 추진 □ 의원발의 조례 공포시 규칙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 15명 내외(교수, 변호사, 관련분야 전문가 등) * 특별법 4단계 개정 시점에 맞춰 구성ㆍ운영(1년 한시) ∙운 영 : 특별법 위임조례 등의 정비․개선, 4단계 제도개선 일괄 이양에 따른 자치입법 등 자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도 이양이후 해마다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기관으로 존치시와 이관시에 비교 재정적 손익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다 보니 형식적인 도의 예산규모만 커지고 재정자립도는 약화되는 측면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특별행정기관 이관 : 7개 기관(140명)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보훈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 추진상황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이관 후 유사․중복업무 폐지 등 종합행정 수행으로 도민 편의 제공

□ 특별행정기관에 지원되는 국비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

(국비기준/백만원)

구 분	‘07	‘08	‘09
총 계	148,230	170,096	219,823
국토관리청 소관	72,724	84,635	126,700
해양수산청 소관	71,071	78,519	85,401
종합고용지원센터	2,153	4,505	4,753
기 타	2,282	2,437	2,969

* 당초예산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특별행정기관 이관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확충에 주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무원 업무관련 법규교육을 강화하고 사후 발생시 고문변호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각종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을 낮출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소송현황

(단위 : 건)

구 분	사 건 수			처 리 결 과					계류중
	계	이월	’09년	계	승소	취하	패소	조정
계	189	93	96	63	24	9	22	8	126
행정소송	81	46	35	37	14	5	18	-	44
민사소송	108	47	61	26	10	4	4	8	82

□ 추진상황

□ 공무원의 소송능력 배양 및 전문성 활용 수행의욕 고취

∙행정소송 일체, 소가 8천만원 미만 단독심사건 공무원 의무수행

∙소송수행 부서 및 도 송무 담당간 “멘토링”제도 운영

□ 수요자 편의적인 제주넷 소송정보 제공

∙전문교육과정 운영, 소송수행 FAQ, 서식 등 실무와 관련된 자료 지원

< 승 소 율>

구 분	‘07	‘08	‘09
승소율(%)	75.2	73.9	68.2
			(행정 51.3, 민사 84.6)

* 패소 소송건(50건) 대부분은 ‘70년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편입된 도로부지 무단점유 사항임

□ 향후 추진계획

□ 소송관련 담당 공무원의 법규교육 강화

∙법률교육 의무적 수강(법제처 주관, 매년 4～5월, 500명)

∙소송 수행 공무원 교육(제주지방검찰청 주관, 상, 하반기 80명)

□ 패소한 사건을 심도 있게 분석, 대응방안 등 강구

∙유사한 사건이 다시 소제기 되어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노력

∙고문변호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