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0.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발전연구원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0 연구원 운영 목표 및 전략
	❍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실용연구
	❍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 연구
□		2010 연구과제 목록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

□ 연 혁

❍ ’96. 10. 31 : 제주발전연구원 설치 및 육성조례 제정

❍ ’97. 03. 19 :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97. 03. 27 : 법인설립등기

❍ ’97. 05. 07 : 개원(사무실 :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3층)

❍ ‘00. 01. 12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6. 08. 03 : 현재 사무실로 이전(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 ‘09. 07. 15 : 제6대 유덕상 원장 취임

□ 주요사업

❍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단기 정책개발

❍ 지역현안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 관광진흥,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문화․역사․교육․복지․도민의식․사회발전 등에 관한 정책개발

❍ 각종 정보수집․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국제 비교․연구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실													행정실
기획조정팀			국제자유도시 관광팀			사회복지문화팀				산업경제팀			환경지역계획팀			제주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
사회조사 센터						장수문화연구센터

□ 기  구

□ 인  력

(2010년 1월 말 기준)

구분	계	원장	연 구 실					행 정 실
			소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 연구원	정보 사서직 6급	소계	실장	2급	3급	4~6급
정원	26	1	19	3	6	9	1	6	1	1	1	3
현원	23	1	16	3	5	7	1	6	1	1	1	3
증감	△3		△3		△1	△2

※ 정원외 계약직 연구원 : 3명(초빙 3)

□ 기금 및 2010년도 예산

❍ 기금 : 55억원(도 15, 제주은행 30, 자체조성10)

❍ 2010년도 예산 : 3,520백만원

2010 연구원 운영 목표 및 전략

비전 :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Think-Tank)

목표 : 도민의 희망을 설계하는 실용 연구

❍ 제주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인 연구역량 강화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 기관 위상 정립

2010 추진 전략

❍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실용 연구

❍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 연구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실용 연구

❍ 연구과제 선정시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 도 및 의회가 요구하는 정책연구 과제 중점 연구

❍ 연구성과의 활용증진을 위한 도민 서비스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제안시스템 활성화

❍ 도민 및 전문가 연구제안 연구 공모제 시행(홈페이지 활용)

- 분기별 우수 과제 제안자 포상 및 연구계획 수립 시행

❍ 연구자문회의 등을 통한 연구과제 발굴, 선정, 연구 품질 제고

□ 도와 의회에서 제안하는 정책연구과제 중점 연구

❍ 도와 연구원간 정책 워크숍 활성화

- 상반기 : 전년도 연구 성과 정책 반영사항 검토

- 하반기 : 익년도 정책과제 발굴

※ 필요시 과제 발굴 제안회의 수시 개최

❍ 의회와 연구원간 정책 세미나 개최 등 연구 네트워크 강화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수행

❍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분야 중점 연구

❍ 새로운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천 연구

❍ 지역현안에 대한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 JDI opinion 월1회 정례화, 도민이 알기 쉽게 구성

□ 연구자료 활용 도민 서비스 강화

❍ 연구자료 공유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료의 효율적 이용 도모

-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각 시․도 연구원 등

❍ 연구 자료의 도민 서비스 강화

- 각종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확대

- 웹서비스, 메일링, 각종 발간물 등 On-/Off-line 배포 확대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간 파트너쉽 구축으로 연구역량의 시너지 효과 도모

❍ 도내․국내․해외 연구역량을 활용하는 연구네트워크 확충

□ 도내 연구 네트워크 확충 및 활용 강화

❍ 도․의회․연구원 간 정책개발 파트너쉽 구축

-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 주제별 정책워크숍 활성화

❍ 도내 정책 연구기관 협의회 운영 활성화

- 제주지역연구기관협의회 구성(2008. 12. 23, 도내 11개 연구기관)

※ 참여연구기관 확대 추진

- 지역의 연구 역량 증대 및 정책개발 시너지효과 창출

- 참여기관 공동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워크숍 개최

□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충 및 활용 강화

❍ 국책 연구기관 등과의 MOU체결 및 연구교류 확대

- 전문 연구기관의 축적된 노하우 적극 활용

- 중앙과 지방의 논리 교류 → 지역발전에 활용

※MOU 체결 국책연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8개 기관)

❍ 국제적 연구교류 확대 및 비교연구 수행

-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공동연구 확대

- 오키나와, 하와이 등과의 비교 연구 및 도시간 연구교류 확대

□ 전문인력의 확충

❍ 신공항 건설, 도내 교통 선진화, 의료, 교육, 미래산업 분야 등 연차적 확충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 연구

❍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수행

❍ 연구의 질적 수준과 정책반영을 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기본/정책과제 수행

❍ 국제자유도시 : 신공항,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관광객 카지노 등 주요 현안 연구

❍ 관광 및 1차산업 : 녹색관광, 향토음식, 로컬푸드제도, 스포츠산업 등

❍ 환경 및 지역계획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유기성 폐기물 Zero화 등

□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연구단계별 심의 및 성과평가제도 강화

- 연구계획, 결과물에 대한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 전문가 평가 및 해당실국 공무원 의견 수렴 결과를 평가에 반영

- 연구성과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과제선정 및 수행단계에 반영

❍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의견 수렴창구 운영

- 현행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결과 반영 비율 확대

- 연구보상시스템 강화

□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발굴 및 정책반영도 제고

❍ 연구수행계획심의 단계에서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내용 강화

❍ 연구 단계별 정책 대안 발굴 및 정책 반영도 제고 방안 강구

- 관계 공무원의 연구과제 수행에 직․간접 참여

- 현업 종사자,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워크숍 개최로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 발굴 및 문제점 보완

❍ 정책연구보고서의 정책반영도를 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2010 연구과제 목록

□ 연구과제

❍ 기획조정팀

<기본연구>

- 제주지역 신선물류·유통 활성화 방안

- 제주지역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증대방안 연구

❍ 국제자유도시관광팀

<기본연구>

- 제주지역의 녹색관광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일본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행복지수) 평가 연구

- 제주 향토음식산업 세계화 방안

- 제주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정책연구>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 녹색성장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성과분석 연구

- 제주지역 컨벤션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 사회복지문화팀

<기본연구>

- 제주지역의 노인 취업구조와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

-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수요처 개발

- 제주지역 여성폭력 실태 조사 연구

- 제주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 산업경제팀

<기본연구>

- 오색(5色)농업을 활용한 제주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

- 물류비 절감 정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주 오름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넙치 양식업의 경영실태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제주지역 경기예측모형 구축Ⅰ

- 제주도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 제주지역 2차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감귤 감산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제주형 로컬푸드 도입방안

○ 환경지역계획팀

<기본연구>

- 제주지역 유기성 폐기물 ZERO EMISSON 체계 구축 연구

- 제주도 용천수의 가치제고 및 활용방안 연구

-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조성 방안

- 제주도의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 제주지역 공공디자인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

- 하천유출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 및 수질특성 기초연구

- 제주지역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방안 연구

□ 현안과제

- 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주 신공항 건설 타당성 및 입지 분석

- 제주여성사 Ⅱ : 근대평

- 김만덕 기념사업 재조명 (추모200주기 기념)

□ 출판사업 : 4개 사업

- 제주발전포럼 발간(연 4회/분기별)

- 제주발전연구(연구논문집) 발간(연 1회)

- 발간사업(연구총서 등)

- JDI Opinion(월 1회)

□ 학술세미나 : 제주미래비전 세미나 등 8회

□ 대행운영사업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교육과학기술부)

-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기획재정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제주발전연구원	4	3	1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조직 전반에 대한 세부진단 실시 및 실물경제 인사영입 추진 ∙조직 전반에 대한 세부진단을 실시 최정예 부대로 재정비하여, 구성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대학 등 타 기관 전출을 위한 중간단계 직장이라는 의식을 불식시키고, 필요시에 비록 퇴임을 했더라도 실물경제 등에 명망있는 인사영입도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직진단 및 연구원 발전계획 수립 - 조직진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발전계획과 연계 추진(2010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연구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연구역량 축적 배가 - 연구 성과 보상 시스템 확대 - 97년 연구원 개원 이후 8명 이직(최근 3년 이직자 없음) □ 실물경제에 밝은 퇴직 인사 적극 활용 - 연구과제 수행, 연구지도, 자문, 정책개발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근초빙연구위원을 위촉, 활용 (제주발전연구원 계약직직원임용규칙 제3조 1항 나목) - 연구과제 수행시 해당분야 퇴직 인사 참여 기회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2010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정에 반영할 다양한 정책 발굴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 인적구성의 다양화 및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하여 제주도정에 반영할 다양한 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정 정책발굴을 위해 자체에서 발굴한 기본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뢰온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도 정책발굴을 위한 추진과제는 별첨과 같으며 연도 중 연구를 완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로 제출할 계획임. ※2010년도 연구과제 목록 참조(p. 8)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 용역 수행 철저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주 후 위탁하는 것은 결국 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바, 가급적 능력외적인 부분은 배제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50%이상 자체 수행 가능한 용역과제 수주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성과 보상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질적 향상 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을 숙지시키고 용역사업 심의시 심의기준으로 반영토록 함. □ 용역성격에 따라 지역내 연구역량 강화 및 노하우 축적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등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행하는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계층 구조개편, 대동제 등 자체적인 연구 필요 ∙비록 행정적으로 민감함 사항이기는 하나 도민사회 관심거리이자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고 발전연구원의 존립목적과도 부합하는 사항이니 만치 행정계층 구조개편, 대동제, 자치도 출범이후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계층 구조개편, 대동제 등과 관련한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임. □ 이와 관련하여 200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동의 기능을 재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한 주민 편익성에 관점을 두고 동의 행정구역 조정기준, 동 기능강화 방안,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 등 제주지역 동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을 위해 ‘과소동 통폐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함. □ 연구의뢰에 따라 약 5개월간 연구초안을 작성하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으나, 도의회 차원에서 당시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여러 차원을 검토한 이후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본 연구원에 연구중단 공문을 보내옴. □ 따라서 ‘과소동 통폐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요청에 의해 연구중단 상태임.

처 리 결 과
□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한국정책분석학회가 연구 수행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본 연구원에서도 관련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과소동 통폐합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종합적 결론이 발표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구진행에 대한 공식적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 향후 본 연구원에서도 행정계층구조개편, 대동제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재정적 여건이 허락될 경우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