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0. 2.

주 요 업 무 보 고

경 영 기 획 실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0년 주요업무계획
	❍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방향 및 전략설계
	❍		도정 종합조정 및 변화대응 기능강화
	❍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지원
	❍		의정과 도정이 상호 존중하는 협력체계 마련
	❍		특별자치 체제에 부합하는 조직틀 마련
	❍		체계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극대화
	❍		현장중심의 청렴ㆍ투명행정 구현
	❍		제주권 광역경제 전략사업 추진
	❍		제주형「녹색성장」정책의 체계ㆍ전략적 추진
	❍		외국어 상용화 기반조성
	❍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
	❍		2011년 국고보조금의 차질없는 확충추진
	❍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한 통합기금 운용ㆍ관리
	❍		투ㆍ융자 및 용역심사제도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
	❍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관리
	❍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영기획실장
	정책기획관 (3～4급)
				광역경제추진팀 (4급)					예산담당관 (4급)
	(5담당)		(2담당)						(3담당)

□ 정․현원

(2010. 1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 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3명	49	1	1	2	10	14	20	1	-	-	2	2
현 원	53명	47	1	1	2	10	14	18	1	-	2	2	2
과부족	-	△2	-	-	-	-	-	△2	-	-	2	-	-

ꏚ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실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조직 및 정원 관리

❍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BSC)

❍ 감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총괄

광역경제추진팀

❍ 광역경제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광역경제발전 계획 수립

❍ 지방녹색성장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외국어 상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리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복권기금관리 및 연합 전자복권 발행업무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2010년 주요업무계획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방향 및 전략 설계

❍ 중장기적 시각에서 목표 지향적인 도정시스템 구축

❍ 꿈과 희망을 심어가고 미래 준비하는 도정의 방향키를 만드는 과정

ꏚ 추진방향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구축된 운영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기본틀 마련

□ 도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변수와 여건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고도의 자치권 + 국제자유도시 규제완화 + 저탄소 녹색성장

□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추진

∙국가의 정책방향과 우리도의 각종 중장기계획과 유기적 연계

□ 가능성과 현실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정예정책과제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유기적 협업시스템 가동

ꏚ 추진계획

□ 특별자치 방향과 전략설계 T/F 구성운영 : ‘10. 2

∙도내 연구원, 유관기관․단체 참여 등

□ 의제발굴 분석 후 큰 틀의 방향과 전략마련 : ‘10. 3

∙실국별 업무계획과 연계하고, 제주미래비전과 전략과제 활용

* 제주 미래비전의 6대 전략 54개 과제 및 제2차 국제자유

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 분야별 과제 타당성 분석 및 실천적 로드맵 마련 : ‘10. 4

□ 특별자치 방향과 전략발표 및 관리 : ‘10. 6월말

도정 종합조정 및 변화대응 기능 강화

❍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기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도정운영의 통합성, 적시성 확보

❍ ‘빈틈없는 경영’, ‘신뢰받는 멘토’로서 도정기획 역할 수행

ꏚ 정책조정기능 활성화

□ 기본방향

∙ 종합적 추진전략이 필요하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정책(사업),

물산업육성 등 신규 전략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 추진계획

∙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주요정책ㆍ시책에 대해 결정 및 변경사항 토론

*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책집행의 실현성 방안 등

∙ 정책조정(실무)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안마련 등 토론

* 정책조정(실무) 회의(‘09.12현재) : 물산업, 감귤박처리, 헌법적

지위, 자치경찰단, 감사위 기능조정 등 40여회 실시

ꏚ 중앙정부 정책동향 및 변화대응 등

□ 정부정책 수립 및 발표 동향에 대한 집중관리 : 주 1회

∙ 사안별 분석 후 간부회의 보고 또는 실국(행정시 등)전파

□ 정책발표와 관련 민생파급효과 등을 고려 대책마련 : 수시

∙ 실국장 대책회의(부지사 주재), 주무부서 국(과)장 대응책 발표 등

* 대책마련 및 각종계획 반영여부 등 자체점검 : 분기 1회

□ 산발적인 각종 정책자료 및 동향의 종합적 관리 및 활용강화

∙ 전 직원이 공유, 입(출)력 가능 → 지식관리시스템 활용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 지원

❍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조사

․분석, 도정의 Think Tank로서의 역할 강화

→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수행 기반 지원

ꏚ 기본현황

□ 기구･인원 : 2실5팀4센터, 26명(연구직18, 관리직6, 기타 2)

∙ 광주발전연구원에 이어 전국에서 15위 수준

□ 기금․예산 : 기금 - 55억원, 예산(출연금) - 21억4천만원(‘10)

∙ 기금 및 예산 규모도 전국 하위권

□ 연구실적 : ‘09･88건(기본 16, 정책 18, 현안 14, 공모 5, 수탁 35)

∙ 연구원 1인당 과제 5.5건, 경남에 이어 두번째(평균 4건 내외)

* 연구실적에 비해 연구수준이 낮음 →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원인

ꏚ 추진계획

□ 연구과제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원․관련 부서간

과제별 연계책임제 도입

∙ 도와 연구원간 연구과제 정책협의 확대 : 월 1회 이상

□ 자율과 책임의 기반 위에 보다 강화된 경영개선 분위기 조성

∙ 연구실적 성과제 도입 및 과제관리시스템 전산화 추진

* 경영 및 연구실태 점검 추진 : 연 1～2회

□ 연구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연구협력 체제 구축지원

∙ 협력 대학의 다양화,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협약 확대 등

의정과 도정이 상호 존중하는 협력체계 마련

❍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적 공동해결 체계 구축

❍ 의회와 도 간 정책협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 지원

ꏚ 추진현황

❍ 도정질문 답변사항 관리 : 442건 (‘06. 11월～ ’09. 12월)

❍ ‘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상 관리 : 476건

❍ 도의회 부대의견 관리 : 31건 (‘08년 7건, ’09년 24건)

ꏚ 추진계획

❍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 강구

□ 정책협의회 운영내실화 및 정례화 (분기 1회 이상)

□ 처리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확산 (정례회 등 9회․128일)

□ 의회 지적사항 도정에 적극반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각종 요구자료의 성실한 제공 (서면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 등)

□ 도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체계 지원 (카드화관리 지원)

❍ 의정․도정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 워크숍, 토론회 등 참여확산(파트너쉽 강화, 상호입장 이해)

□ 도정정보 메일링 서비스강화(각종 브리핑자료 등 제공)

- 의정 ․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교역할 성실히 이행 -

특별자치 체제에 부합하는 조직틀 마련

❍ 제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정책구상과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한 행정조직의 정비

❍ 주민이 원하는 생활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ꏚ 추진방향

□ 기구․인력․기능 운용의 효율성 강화

□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성 강화

ꏚ 추진계획

□ 4단계 제도개선 효과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기능 조정

□ 운영중인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정비

* 내․외부 합동진단 → 기구․기능․인력 조정의 실효성 확보

□ 도 정책기능 강화, 행정시는 집행기능 중심으로 기능 조정

□ 소속기관의 기능분석을 통해 민간이양 등 효율적 조직관리

□ 도, 행정시, 읍면동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 인력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강화

□ 객관적인 인력배정 기준마련 - 조직규모, 수행기능, 읍면동별

□ 우수자원 일선배치로 현장행정서비스 기능 보강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직무전문화 및 평가시스템 도입

→ 서무, 단순 민원처리, 현장업무의 경우 기능직 대체인력으로 활용

□ 업무매뉴얼 실용화를 통해 전문성 강화

□ 기 구축되어 있는 업무매뉴얼 분석 → 부실 업무매뉴얼 보완

□ 정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인사이동시 업무매뉴얼로 인계인수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체계적 성과관리로 조직 역량 극대화

❍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조직내 성과주의 문화확산

❍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특별자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운영상황

□ 조직과 개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시스템 마련

□ 보수와의 연계 : 4급이상 성과연봉, 5급이하 성과상여금

□ 근무실적 반영 : 5급 근평에 반영(‘09년 30%→’10년 50%)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성과관리실무협의회를「합의와 공개」원칙하에 추진

▢ 추진계획

□ 민간평가 기능강화 - 성과측정은 고객(도민)의 입장에서 평가

□ 성과평가위원회 확대위촉 : 14명→30명(행정시 민간평가 기능보강)

□ 정책만족도 평가 : 국단위 정책에 대해 전문조사기관에 만족도

평가 의뢰 - 평가결과 반영

□ 성과지표는 측정도구가 아닌 특별자치도의 전략목표로 관리

□ 지표성격 평가비중 확대 : ‘08년 15%→’09년 24%→‘10년 28%

□ 사업예산제도와 통합관리로 주요투자사업의 지표화 관리

□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현장중심의 청렴․투명행정 구현

❍ 현장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 및 도민불편 최소화에 주력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도정 실현에 총 매진

ꏚ 추진방향

□ 현장 기동감찰을 통한 소통행정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

□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한 투명행정 실현에 역량 총 집중

ꏚ 추진계획

❍ 현장 기동 감찰반(2개반 6명) 운영 강화

□ 상시 암행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 확대를 통한 도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 각종 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적기 모니터링 실시 등

❍ 청렴․투명 행정 추진을 통한 청렴 제주 위상확립

□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의 위상 지속 유지․발전

□ 청렴교육과정 개설 등 지속적인 직원교육 강화

□ 청렴모니터링제 운영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등

❍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산등록 심사강화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심사 강화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 강화 등

❍ 온라인 상 다양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만족도 제고

❍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 감사활동의 효율적 지원

제주권 광역경제 전략사업 추진

❍ 경쟁력 있고 지역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 광역경제권 구현

❍ 지역특화를 토대로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개발권 등 전략적 추진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비전 실현

▢ 추진방향

□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공동협력체계 구축으로 사업역량 강화

□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방향정립

▢ 추진계획

❍ 선정된 광역경제권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확대

□ 선도프로젝트(4개), 선도산업(2개), 인재양성사업(2개) 계획된 사업비 확보

□ 신규 광역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10. 2월)

※ 사업추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중앙절충 강화

❍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시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정립

□ 광역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이은 ‘10년 시행계획 수립(’10.2월)

□ 기초생활권발전계획 마련(‘10.2월), 광역권 장기발전전략 마련(’10.4월)

❍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체계 운영 내실화

□ 광역간, 권역내 시행사업에 대한 관련기관 상호협의, 네트워크 구축

- 제주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09.6.18 설치) 중심, 선도산업․인재양성 등

□ 광역권사업 등 ‘2010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지역위․광역위 주관)‘ 실시

- ‘10.1~4월, ‘09사업추진 실적, 균특회계중 제주계정사업 19분야

제주형「녹색성장」정책의 체계․전략적 추진

❍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도시구현

☞ 2020년 아시아 최고, 2050년 세계적 녹색성장모범도시 조성

▢ 추진방향

□ 관광․문화․환경 등 도민의 녹색생활실천과 중앙정부와의 정합성 유지추진

□ 세계적 수준의 Test-bed 조성으로 녹색성장모범도시 모델정립

▢ 추진계획

❍ 제주형「저탄소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체계적 추진(10대과제․65개 단위사업)

□ 국가핵심기술 시범사업이 지역산업 기반조성 연계 방안 추진

- 지능형전력망, 온라인전기자동차, 해양에너지 이용시험 파력발전시설 등

□ 저탄소 녹색산업 지속 발굴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유도

- 탄소제로 시범관광지 조성, 제주도세계지질공원사업 등

□ 녹색성장위원회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책보완 및 신규과제 지속발굴

❍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체계적 추진 제도 녹색화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 (상반기중)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정완료 후(기본법 제정 :‘10. 1. 13)

□ 제주특별법상「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근거 마련으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유도( 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

❍ 범 도민 녹색생활 실천 추진

□ 공무원 중심「탄소포인트」 운영 시범실시 : 생활습관, 기기사용 등

□ 녹색생활 실천교육 확산 : 교육운영기관 협조(학교, 평생교육센터 등)

❍ 녹색성장 정책의 관리내실화 : 분기별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외국어 상용화 기반 조성

❍ 외국어 상용 인력 2020년도까지 도민의 12%까지 양성

- ’08년(5천명) ⇒ ’16년(40천명, 8%) ⇒ ’20년(60천명, 12%)

☞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제조건인 외국어 상용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부합하는 외국어상용화 사회적 붐 조성

□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 환경조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외국어 상용화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외국어 상용화 정책 추진기반 마련

- 도민 외국어능력 측정지표 개발 : ‘09.9~‘10.2(제주발전연구원)

- 도민 외국어수준, 상용화 인력, 측정실시 : ‘10. 4 ~ ’10. 12

❍ 외국인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서비스 지원 및 DB 구축

□ 주거, 교통, 의료, 관광 등 일상생활 정보 지원

❍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

□ 생활외국어 포켓북(영․중․일) 제작․보급

□ 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 프로그램 지원

-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적극지원(외국어경진대회 등)

❍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1:1 또는 1:2 전담 멘토링제 운영 : 공무원⇔원어민교사 중심

❍ 외국어 상용화 정책관리 내실화

□ 외국어 상용화 세부실천계획 보완 및 2010년 신규 과제 발굴

※ 2009년 : 3개 분야․12개 사업․51개 세부실천과제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 보조금의 중복지원과 부당사용 방지, 투명한 정산 등 재정낭비

요인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보조금 지원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유형별 기준 보조율 도입․

적용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 운영개요

구 분	재원구분	대상과목	제외사업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고사업 자체사업 (5개과목)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
민간보조금기준 보조율 도입	자체사업 (3개과목)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분권, 매칭사업, 사회단체보조금

▢ 추진현황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행

∙ 보조금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완료(‘09. 6월) : 150백만원

∙ 보조금전용 “직불카드”발급 제휴협약 : 농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 카드사용 마일리지 적립금(0.6%) 세수확보 : 약10억원 내외 전망

∙ 통합 전산관리시스템운영 지침 마련 : ‘09. 12. 31

∙ 2010년 도-행정시-읍면동 전면시행 : 보조금신청→ 교부→ 집행→ 정산

□ 기준 보조율 도입 적용

∙ 13개 지원목적/124개 사업유형별 매뉴얼에 따른 보조율 운영

∙ 2010년 당초예산 편성시 적용 : 보조사업별 지원율 예산서에 표기

* 기준 보조율 적용효과

- 보조율 : (현행) 평균보조율 91% → (개선) 75%(△16%)

- 예산액 : (’09년) 1,595억원 → (’10년) 1,300억원(△295억원)

▢ 추진계획

□ 보조금 중복지원 및 부적정 집행사례 방지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연계 보조금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

□ 제도 첫시행에 따른 실태파악 및 문제점등 보완방안 마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

❍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 지역 SOC사업 등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지방채 적정발행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 및 재정지출 확대 도모

▢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예상)
총채무액 (증가율)	6,873	6,525 (△5.1)	6,465 (△0.9)	5,298 (△18.1)	5,476 (3.4)	7,414 (35.4)	8,351 (12.6)

► 우리도의 채무상태(1등급) : 채무상환비비율(10% → 4.31%)․예산대비 채무비율(30% → 26.12%)

※ 건전성기준→채무상환비율:1등급(양호), 예산대비 채무비율:1등급(양호) / 4등급 발행불가

▢ 추진상황

□ ‘09년까지 지방채 발행 : 2,384억원(한도액 : 1,176억원 + 한도초과 1,208억원)

∙ 일반회계 2,284억원, 특별회계 100억원

* 한도초과발행 : 교부세 감액분 620, 정부추경 지방비 부담분 127, 기타 SOC사업 461

□ ‘09. 지방채원리금 및 조기상환 : 446억원(원금 411, 조기상환 35)

□ ‘10년도 당초예산「지방채 감채기금」편성 : 70억원

▢‘10 지방채 관리계획

□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 ‘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 1,288억원(지방채 상환액 351억원)

* 지방채 발행한도액 : (‘09년)1,265억원 → (’10년)1,448억원(증 183억원)

□ 고이율 채무 우선 상환방안 마련 및 지방채원리금의 계획적인 상환

※ 도의회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심의시 부대의견 준수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감채기금 적립 등

2011년 국고보조금의 차질 없는 확충 추진

- 22 -

❍ 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사업 예산 최대한 확보

▢ 2011년 제주계정 실링배분

□ 제주계정내 사업별 실링에서 실국별 실링으로 배분

∙ 신규사업은 Top-Down 방식에 의거 자체실링 범위내 조정

∙ 일몰사업 실링은 순삭감

□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 우선 배분

∙ 일자리창출사업(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 청정 환경 보존사업(클린 하우스, 생태공원 조성 등)

※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방비 부담이 많은 사업은 가급적 배제

* 정부예산 편성 순기(국가재정법상)

예산신청(5~6월)→ 예산조정(7~9월)→ 정부예산안 제출(’10.2)→ 국회예산안 의결(’12.2)

▢ 추진상황

□ 2010년 국고 확보현황 : 9,256억원(일반 4,504, 광특 3,914, 기금 838)

※ 2010년 국회절충 추가 확보결과 : 9개사업 218억원

□ 애월항, 번영로,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등

□ 2011년 국고 확보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10. 1. 6(수)

∙ 국고보조신청, 교부세, 투융자심의 관련업무 교육(116명)

▢ 추진일정

□ 광특회계 신청지침 전파 및 교육 : 2010. 4월한

□ 제주계정 예산편성 및 신청 : 2010. 6월한

□ 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 절충 : 2010. 9월한

□ 국회 예산절충: 2010. 12월말까지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한 통합기금 운용 ․ 관리

❍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한 재정융자 및 고이율 예치 등

효율적인 재원활용 도모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8. 1. 2)

및 동 조례 시행규칙(’08. 7. 16)

▢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말 현재액(A)	‘10년 기금운용			‘10년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감(B)
통합관리기금	42,500	1,023	2,200	△1,177	41,323

※ 재원 :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16개 개별기금의 예탁금 403억원

(장기예치 23억원, 기타 여유자금 380억원)

▢ 추진계획

□ 일반회계 등 재정융자를 통한 투자재원 활용(380억원)

□ 우대금리 이상 고이율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확대

□ 기금성과분석 등 평가강화를 통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2009 추진성과

□ ‘09년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 22억원

∙ 기준금리(2.6~5.2)․우대금리(2.9~6.4)이상 고이율(3.8~6.55) 예치

□ ‘08 사회복지 관련기금 성과분석 우수단체 선정(’10.1월)

∙ 기관표창(행안부장관) : 제주특별자치도

투 ․ 융자 및 용역심사제도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

❍ 예산편성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를 강화

❍ 중복투자와 타당성 결여사업 투자방지 및 불필요 용역 사전

예방으로 건전재정 운영

❍

▢ 2010 추진방침

□ 예산편성시 투융자․용역 심의여부 확인, 미이행시 예산반영 제외

□ 실질적 실무심사 확행, 사후평가 등을 통하여 심사제도 강화

※ 달라지는 사항

- 일반투자사업 심사대상 2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심사시기

□ 정기심사 : 상반기 매년 4월중, 하반기 매년 10월중

□ 수시심사 : 필요시

▢ 심사대상

구 분	심사기관	심사대상 사업
투․융자 심 사	자체	ㅇ일반투자사업 : 40억 이상 300억 미만, 공공청사(본청, 의회)제외 (‘09.11.2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ㅇ행사성경비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앙	ㅇ일반투자사업 : 300억 이상, 공공청사(본청, 의회) 20억 이상 ㅇ행사성경비 : 30억원 이상
용역심의	자체	ㅇ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ㅇ종합기술․공사설계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최근3년간 심사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투․융자심사	64	4,589	82	12,098	88	7,867	61	4,721
용 역 심 의	45	254	150	309	208	503	157	502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관리

❍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로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확보

❍ 복권수익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

ꏚ 복권사업 운영체계

			발행기관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 판매 수익금
			↓위탁					・온라인,인쇄,전자복권 판매 수익금 ・복권기금에 전액 세입 후 - 65% 중앙정부 사용, 35% 10개기관에 배분 ※ 지자체와 제주도는 35%중 백분율 환산하여 각각 17.267%씩 배분
			<온라인복권>		<인쇄․전자복권>
			나눔로또		한국연합복권 (기존 8개기관 공동출자)

ꏚ 추진상황

□ ’95~’09년까지 총 5,100억원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

□ 전자․인쇄복권 수탁기관 변경(‘09.4.1) : 우리도→ 한국연합복권(주)

∙ 한국연합복권(주)는 우리도 포함 기존 8개 수탁기관이 공동출자 설립

∙ 전자복권 1기 수탁기관은 우리도가 단독수행 : ‘06.5.25~’09.3.31

□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기관 배분율 조정

∙ 우리도 현행 복권수익금 배분율 유지(총복권수익금의 6.043% 수준)

ꏚ 추진계획

□ 법정배분기관 복권수익금 배분비율(17.267%) 지속유지

□  ‘10년도 복권기금사업 효율적 추진 : 3개사업 522억원(’09대비 11.1% 증가)

∙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영유아보육료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전사업 등

□ ‘11년도 복권기금사업 선정 제출(도→복권위) : ’10. 3월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1~2개 사업에 집중투자로 투자효과 거양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 국회⋅중앙 행정기관 등 서울지역 기관 협력⋅가교 업무지원

❍ 제주 출향인사⋅단체 협조지원 및 제주 마케팅 활용방안 강구

ꏚ 기본현황

□ 위    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0층)

□ 정․현원

(2010. 1. 31기준)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현원	6/4(△2)	1/1	1/-	1/-	1/1	2/2

ꏚ 추진방향

□ 수도권 지역 거점 구축 업무 수행

∙ 국회 등 수도권 기관 업무연락, 투자⋅제주 마케팅 협조지원

∙ 정부정책 절충회의, 지역상품 판로개척「회의 및 상담장소」활용

□ 도외 출향인사·단체 업무 협조 및 지원

∙ 서울도민회, 재경향우회·동문회 등 각종행사 참석 업무협조

∙ 공무원 네트워크(제공회, 서울지역 근무공무원 등)

ꏚ 추진계획

□ 국회⋅정당⋅정부 등 서울지역 기관대상 도정현안사항 절충

□ 재경 출향인사⋅단체 행사참석, 협조지원⋅도정현안 협조강구

□ 서울지역에 대한 제주특산품⋅관광상품 마케팅 활동 촉진

□ 한국지역진흥재단「지역홍보센터」연계, 관광·문화·특산품 홍보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ꏚ 현   황

(2010.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67	61	6	-	-
’06년도	3	3	-	-	-	제233회 임시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07년도	14	14	-	-	-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43회 임시회
‘08년도	26	23	3	-	-	제248회 임시회 제254회 임시회
‘09년도	24	21	3	-	-	제259회 임시회 제264회 임시회

ꏚ 완료된 사항(총 6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06. 11. 2	구성지 의원	○ 노무라증권사 차입금 200억엔 상환 10년간 연기조치
2		방문추 의원	○ 여성지위에 대하여
3	2006. 11. 3	오영훈 의원	○ 제주지역 전략산업육성기획단 설치
4	2007. 7. 4	김수남 의원	○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5	2007. 7. 5	위성곤 의원	○ 가칭 제주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필요
6		양승문 의원	○ 한림, 한경 서부지역 축산직 증원
7		오영훈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제주비전 2030」에 포함
8			○ 가칭 전략산업육성기획단 설치 전향적 검토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9	2007. 11. 5	안동우 의원	○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대책
10		문대림 의원	○ 행정설계 연구 용역에 따른 조직 개편
11		좌남수 의원	○ 직업상담원 공무원 전환
12	2007. 11. 6	강창식 의원 한기환 의원	○ 2008년도 재정운용 방향
13		한기환 의원	○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추진
14		한기환 의원	○ 제주계정(특별행정기관+자치경찰) 재원확보 방안
15			○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추진
16			○ 복권기금의 안정적 확보
17		허진영 의원	○ BSC성과관리 체계 운영
18	2008. 4. 15	방문추 의원	○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하여
19		위성곤 의원	○ 산남지역 균형정책 추진
20		김미자 의원	○ 신경제혁명 관련 재원조달 방안과 3년간 연평균 6% 성장방안
21	2008. 4. 16	구성지 의원	○ 중앙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22		안동우 의원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추진
23		김용하 의원	○ 교부세 법정률제도 및 국고보조금 절충강화
24		지하식 의원	○ 각종 용역 사업 관련
25		오영훈 의원	○ 정치권과 제주도정의 협력강화
26			○ 도정과 도의회의 파트너쉽 강화
27	2008. 10. 30	임문범 의원	○ 용역심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
28			○ 특별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예산상의 불이익 해소방안
29		오종훈 의원	○ 중앙이전 재원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영향 대처방안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30	2008. 10. 30	김수남 의원	○ 채무건전성 대비 안정적인 채무관리 대책
31			○ 보조금 관련 문제점 및 집행사전 사후관련
32		강창식 의원	○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전 제시
33		박희수 의원	○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향후 의회 및 주민동의․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34		하민철 의원	○ 환경미화원 10% 감축에 대한 견해
35			○ 지역균형발전 정책정의와 목표, 지역발전 정책으로 전환 의향
36	2008. 10. 31	한기환 의원	○ 개발공사 제3자 물류업체 선정 입찰 공고관련
37			○ 재난기금 횡령사건에대한 도의조치
38		허진영 의원	○ 타지역 개발공사들과 같이 사업분야 확대 계획
39			○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책투명성 확보방안
40		고태우 의원	○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 유용문제
41	2009. 4. 15	방문추 의원	○ 도지사의 리더쉽과 공직비리 관련하여
42			○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3의 위원회를 설치 하여 부패방지 및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
43		허진영 의원	○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한 이유
44	2009. 4. 16	장동훈 의원	○ 공약사항중 궤도수정을 해야 할 내용과 향후 추진방안
45			○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어떤방법 으로 접근할 것인지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46		강원철 의원	○ 정부의 청렴평가와 제주자체의 모니터링 결과차이
47			○ 연고주의 근절대책
48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방안
49			○ 제주투명사회 협약의 필요성과 이에대한 도지사의 역할
50			○ 분권교부세 일몰대책에 대하여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51	2009. 4. 16	강원철 의원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책
52		구성지 의원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예산증가율이 낮은 이유
53			○ 행정시에 대한 예산배분 조정필요
54	2009. 10. 12	김혜자 의원	○ 도지사 친인척 연루 개발사업비리 공식 사과 할 의향은
55			○ 공무원 관권개입 진상조사
56		신관홍 의원	○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 해소대책
57		오영훈 의원	○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문제 대책
58			○ 의제설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59		강창식 의원	○ 재정적 자립이 되는 실질적 자치도의 구상
60	2009. 10. 13	양승문 의원	○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교부세산정기준에 의해 교부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마련 및 특별행정기관 부족예산 추가 지원방안
61		양대성 의원	○ 제주 미래를 담보하는 상징탑건립 제안

ꏚ 추진중 사항(총 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08. 4. 15	위성곤 의원	○ 여성부지사직 신설필요
2	2008. 10. 30	임문범 의원	○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여부 및 추진계획
3	2008. 10. 31	김혜자 의원	○ 여성부지사직 신설, 여성연구센터내 인력배치 및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4	2009. 4. 15	허진영 의원	○ 기후변화 대응조직을 과단위 확대개편
5	2009. 10. 12	강창식 의원	○ 209개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하여
6	2009 10. 13	양승문 의원	○ 유사과의 혼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의 관할지역이 각각 달라 이용 불편, 이에대한 전면적인 조정계획

ꏚ 2008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여성부지사직 신설 필요 □ 답변요지 □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도는 조례로 신설이 가능한 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와 협의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7년 행정조직개편 연구용역 실시 : 2007. 6. 28 - 11. 30 - 조직의 슬림화와 인력감축 방향에 따라 신규 직위 신설 억제 - 2차 조직개편 : ‘08. 3. 5 □ 향후 추진계획 □ 작은정부를 위한 인력감축 기조 유지에 따른 상위직 신설 곤란 □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고, 의회 및 언론을 총괄하는 정무 부지사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 □ 정무부지사와 여성부지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필요 □ 새로운 부지사 신설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 실시 ⇒ 도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부지사직 신설의 긍정적 효과가 최대화되는 여건에서 의회와 협의 후 신설 □ 2010년 조직진단 시 신설 필요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여부 및 추진계획

□ 답변요지

□ 공약사업은 내부적으로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 매분기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등의 외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출마당시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어려움

처 리 결 과

□ 공약사업 개요

□ 공약 건수 : 10개 분야 209건

□ 총 투자계획 : 74,274억원

- 재원별 : 중앙 30,723(41%), 지방 17,653(24%), 민자 25,898(35%)

- 기간별 : 임기내 49,475억원(174건), 임기후 24,799억원(35건)

□ 추진실적

□ 추진 건수

구분	계	임 기 내						임 기 후
		소계	‘06	‘07	‘08	‘09	‘10	소계	‘11이후
목표	209건	174	10	10	24	29	101	35	35
실적	83건	83	10	13	22	38

※ 목표 연도대비 완료건수 113.7%, 총 건수대비 완료건수 39.7%

□ 투자실적 : ‘06～’09 투자계획 34,366억원, 투자실적 23,214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투자율 : 67.5%

□ 외부전문가 점검 평가(2회) : 도정정책평가 자문단(3월, 11월)

- 내부적으로는 분기별 1회 BSC 평가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임기내 완료목표(174건)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BSC

평가 등 지속적 관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여성부지사 신설 필요 □ 여성연구센터내 인력배치 및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 답변요지 □ 타시도와 달리 부지사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 □ 여성의 전문이력이며 행․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 직접 책임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여성연구센터 인력 보강 - 관계예산 및 인력이관 - 1차) 제주여성문화조사 연구 업무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일원화(‘09.1.1) - 2차) 여성정책조사 연구 업무 완전 이관(‘10.1.1) □ 향후 추진계획 □ 작은정부를 위한 인력감축 기조 유지에 따른 상위직 신설 곤란 □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고, 의회 및 언론을 총괄하는 정무 부지사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 □ 정무부지사와 여성부지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필요 □ 새로운 부지사 신설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 실시 ⇒ 도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성부지사직 신설의 긍정적 효과가 최대화되는 여건에서 의회와 협의 후 신설 □ 2010년 조직진단 시 신설 필요성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200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 기후변화대응 조직을 과단위 확대 개편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조직 확대는 도 조직의 축소와 공무원 정원조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4단계 제도개선과 맞물려 조직 개편시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대응담당(‘08.3.5)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업무 등에 대하여 2010년 조직 진단시 담당조직 확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209개 도지사 공약이 ‘09. 9. 30일 현재 달성율이 36% 불과

□ 잔여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과 향후 추진계획

□ 답변요지

□ 연차별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달성도는 72%임

처 리 결 과

□ 공약사업 개요

□ 공약 건수 : 10개 분야 209건

□ 총 투자계획 : 74,274억원

- 재원별 : 중앙 30,723(41%), 지방 17,653(24%), 민자 25,898(35%)

- 기간별 : 임기내 49,475억원(174건), 임기후 24,799억원(35건)

□ 추진실적

□ 추진 건수

구분	계	임 기 내						임 기 후
		소계	‘06	‘07	‘08	‘09	‘10	소계	‘11이후
목표	209건	174	10	10	24	29	101	35	35
실적	83건	83	10	13	22	38

※ 목표 연도대비 완료건수 113.7%, 총 건수대비 완료건수 39.7%

□ 투자실적

- ‘06～’09 투자계획 34,366억원, 투자실적 23,21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임기내 완료목표(174건)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BSC

평가 등 지속적 관리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 유사과의 혼재, 보건소․농업기술센터․소방서의 관할 지역이 각 각 달라 이용불편,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계획 □ 답변요지 □ 향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업기술센터 : 2개소 ⇒ 4개소로 확대(‘08.3.5) * 제주(제주시 19개동, 애월읍, 조천읍, 추자면), 서귀포(서귀포시 12개동, 남원읍) * 동부(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표선면), 서부(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기존 3개소방서 ⇒ 동부소방서 신설 : 2008.9.1 * 제주(제주시 19개동, 추자면), 서귀포(서귀포시 12개동) * 서부(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 동부(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 보건소 : 4개소 ⇒ 6개소로 확대(‘08.3.5) * 제 주 시 : 제주(제주시 19개동), 서부(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동부(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 서귀포시 : 서귀포(서귀포시 12개동), 동부(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서 부(대정읍, 안덕면)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방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 2010년 조직진단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0	4	6	-
정책기획관실	5	-	5	-
광역경제추진팀	-	-	-	-
예산담당관실	5	4	1	-

ꏅ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읍ㆍ면ㆍ동 기능강화 대책	추진중
2	혁신도시 인센티브 사업비와 관련 도민 대상 해명	완 료
3	기금운영의 효율성 향상 방안 강구	완 료
4	의회사무처 담당관, 전문위원 등에 대한 직급상향	추진중
5	양배추 매취사업과 관련, 반납액 환원 방안 검토	완 료
6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낭비 방지	추진중
7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추진중
8	지자체 종합 평가지표에 대해 대중앙 절충	추진중
9	각종 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재점검 및 일회성 행사경비 통․폐합	완 료
10	각종 일회성 행사에 집중되고 있는 도정의 에너지 전환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읍면동 기능강화 대책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과 직제 신설 및 담당보강 - 읍 : 6담당 → 1과 9담당(증 1과 증3담당) - 면 : 4-6담당 → 1과 6-8담당(증 1과 증 2담당) - 동 : 1주무 → 2-3담당(증 1-2담당) • 신설보강된 직제 운영을 위한 정원 보강 - 읍면동 정원 : 출범전 750명 → ‘10.1.8 현재 957명(증 207명) - 읍면동 평균 5명 증원(읍면 9명, 동 3명 보강) - 전국평균 비교 : 읍 21명, 면 16명, 동 4명 정도 더 많게 인력보강 ※ 지금까지 인력감축 : 자치도 출범후 순감 191명 ⇒ 총 323명 감축효과 (순감 191명 + 신규행정수요 재배치 132명) ※ 정원은 도 본청 위주로 감축 : 전체 191명 중 142명 감축(74%) 도 본청 : 1,027명(‘06.7.1) → 885명(’10.1.8) □ 대주민 직접 서비스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읍면동으로 신규이관 - 상수도급수 관리, 체육관 운영, 담배소매업 신고 등 17개 사무 □ 통합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인 사무 행정시로 환원 - 종량제 봉투 공급 판매 등 4개 사무 □ 향후 추진계획 □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밀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시 보조체제에서 자체완결 기능 등을 발굴하여 읍면동 기능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 혁신도시 인센티브 사업비와 관련하여 전 환경부지사와 관련 부서간 입장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바, 이를 도민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해명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인센티브 부여기준 □ 대상기관 : 혁신도시 우수 상위 2개 지방자치단체(제주, 경북) □ 지원금액 : 1순위 300억, 2순위 100억 □ 지원기간 : 2008～2010(3년) 균등배분 □ 대상사업 - 현재 공사중인 도로․하천․철도 사업 -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시․도에서 선정한 2～3개소 □ 2008 인센티브 사업 □ 번영로(건입~봉개간) 확․포장사업 : 균특 120억원 ⇒ 170억원(증50억원) □ 구국도(신창~대정간) 도로 확․포장사업 : 균특 130억원 ⇒ 180억원(증50억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동일 조건하에서도 기금별 이율 등에 차이가 생기는 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예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실․과별 지도․감독을 강화 하여 기금운영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금 운용 및 관리 강화(예산담당관-10037호) ∙ 개별기금의 예치금 관리 철저 ∙ 금융기관별 금리현황표 송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통보 □ 성과분석 지표에 따른 기금운용현황 관리 ∙ 4개분야, 12개 지표별 운영상황 점검 및 지도 ∙ 예치금 관리현황 점검 등 □ 향후 추진계획 □ 매 분기별 기금운용실태 파악 및 지도 강화 □ 성과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 □ 결산과 관련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지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회사무처 담당관, 전문위원 등에 대한 직급상향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특별법 의해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직위별 직급 기준은 미이양 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직위별 직급기준 명시 - 도의회사무처장(2-3급), 전문위원(4급), 담당관(4급) □ 직위별 직급기준 권한이양 관련 추진상황 ∙특별법 제도개선 1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직급기준에 관한 권한이양 요청 ※ 중앙부처 검토의견 : 직급기준은 공무원제도의 근간이 되는 계급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중앙부처 조직체계와 연계성, 다른 자치단체 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법령으로 관리함이 타당 ∙중앙부처 협의 4회(06.10월, 07.3월, 07.6월, 08.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개정건의 2회(07.8월, 07.12월) ∙지역국회의원 및 국정감사시 법령 개정 건의 (06년 국정감사 및 07.1월 국회의원 간담시)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시 지속하여 직급기준 이양 요청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개정건의 및 중앙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양배추 매취사업과 관련하여 반납되는 돈 7억여원을 당초 편성

취지에 맞춰 올 연말 2회 추경시 성과상여금 및 연가보상비로

환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처리결과

□ ‘09. 2회 추경예산 편성(’09. 12. 28)

∙ 예산규모 : 29,160억원(1회 추경대비 1,216억원 증가)

- 일반회계  23,981억원     - 특별회계 5,179억원

□ 양배추 매취사업 반납금 편성 현황

∙ 편성부서 : 친환경농업과

∙ 편성내역

(단위:백만원)

회계별	구분	편성액	예산과목	부기명
일반회계	세입	2,114	잡수입	양배추 매취사업 수익에 따른 보조금
	세출	2,114	출연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양배추 매취 사업 수익 보조금)

□ 편성결과

∙ ‘08년산 양배추가 과잉생산으로 처리난을 겪게 됨에따라 도에서

유통에 필요한 예산 일부분을 지원하여 양배추 매취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발생된 수익금을 지원된 보조금액 만큼 도에 자진 반환한 사안으로서

∙ 직원의 성과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당초 사업비

지원 취지와 맞지 않음

※ ‘10년도 직원처우 개선사항

1. 시간외수당 편성 단가조정 : 도(7급→6급단가), 행정시ㆍ읍면동(7급단가)

2. 당직수당 : 현행(평일 3만원, 휴일 4만원 ) → 5만원 인상

3. 맞춤형복지 : 현행 1,120점 → 1,320점(기본점수 570 → 770)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낭비 방지

처리결과

□ 추진 계획

1. 위원회 정비 추진

□ 지방자치법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추진 범위를 정하되 기능중복

위원회, 운영부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폐합 정비

< 지방자치법 유권해석 요청(법제처, ‘10. 2월 회시 예정)>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근거로 다른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폐합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원회 운영 개선

□ 위원회 신설은 억제하면서, 정기적인 운영 점검으로 지속적 정비 추진

- 위원회 신설심사제 발전적 보완, 종합정비계획 단계적 집행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정착

- 회의결과 공개, 연임․중복 제한 등

□ ‘10이후 정기적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제점 지속 보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 운영중인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다수 존재하는 바 이에대한 구성원간 의견수렴 및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한 수정 당부
처 리 결 과
□ 운영상황 □ 도 및 행정시 읍면동까지 전 공무원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도단위 107개 부서, 행정시 76개 부서, 43개 읍면동 □ 조직과 개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시스템 마련 ∙ 보수와의 연계 : 4급이상 성과연봉, 5급이하 성과상여금 ∙ 근무실적 반영 : 5급 근무성적 평정시에 반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성과관리실무협의회 구성 : 평가 전과정「합의와 공개」원칙하에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성과관리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 - 평가의 전과정 합의와 공개원칙으로 추진 ∙ 성과평가에 대한 실국 의견수렴 기회확대 : 분기 1회(종전 2회) ∙ Work Shop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평가시책에 반영 □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하반기 1회, 개선 의견 수렴 평가시책에 반영 □ 민간평가 기능 강화 ∙ 성과평가위원회 확대 위촉, 국단위 정책만족도 평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국단위 획일적 평가지표로 불합리한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대중앙 절충노력 강화 당부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우리도에 불리한 지표개선

∙ 120개 지표개선 중앙 건의 → 90개 지표 반영 (‘09년 대상지표)

□ 우수부서 인센티브 등 시스템 완비로 체계적 대응태세 완비

∙ 실적가점, 포상금, BSC 공통지표 실적 반영 등

□ 연도별 실적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가등급	우수1 (환경관리)	우수분야 없음	우수분야 2 (여성,환경)	가등급 없음	2	1	하반기 가등급1	3
나등급					1	3	3	4
다등급					6	5	6	2
인센티브			16백만원		3억원	1억원	3억원	21억원

※ ´08년 평가결과는 역대 최고성적 (관광,사회복지,일반행정 ☞ 가등급)

□ 향후 추진계획

□ ‘10년 합동평가 지표의 체계적 관리

∙ 불리한 지표에 대해 계속적 중앙 건의․반영

∙ 타시도 추진상황 비교․분석

∙ 지표부서에 대한 지속적 실적 점검(매월)

∙ 직원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누수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 2009년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가 1,700여억원에 달하는 등 자체 재원사업의 40%대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재점검하고 스포츠대회 등 일회성 행사 경비를 과감히 통․폐합, 이를 사회적 약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결과 □ 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 : 2010년부터 전면시행 ∙ 기준율 마련을 위한 목적유형 설정 작업추진 - ‘09년 사업중 3,376개사업 1,589억원 세부 분석 추진 ∙ 13개 지원목적/124개 사업유형별 매뉴얼 발굴 및 지침확정 - 기본(50%), 일반 시책장려 및 보호지원(70%), 적극 시책장려 및 취약 계층보호(90%), 그 외 지원단가 등 고려 사업비 지원(정액) ∙ 2010년 예산편성시 예산서에 사업별 지원율 표기 확행 - 기준보조율 적용 효과 : 평균 보조율 91%(현행) → 75%(개선)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10년부터 전면시행 ∙ 보조금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09. 6) : 150백만원 ∙ 보조금전용 “직불카드” 발급 제휴협약 : 농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마련(‘09. 12) □ 향후 추진계획 □ 민간보조금기준보조율 제도 첫 시행에 따른 실태파악 및 문제점 등 보완방안 마련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 시행에 따른 DB구축, 시스템 연계보완 등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 보조금 집행실태 수시점검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해결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법정 의무경비 및 공공시설 관리비 증가, 상하수도특별회계 등의 어려움과 더불어 향후 고령화사회에 따른 생산유발자 증대 등 자체재원 확보방안은 없고 국고보조금은 줄어 드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난을 감안 각종 일회성 행사에 집중 되고있는 자치도정의 에너지를 ″다음세대를 향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으로 전환하기를 당부
처 리 결 과
□ 재정분석 추진 □ 필요성 ∙ 감세정책으로 인한 교부세의 급감 등 전국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절실 ∙ 특별자치도 출범 후 3년간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진단을 통해 향후 재정운영방향 설정 □ 사 업 비 : 18,000천원(용역비) □ 추진기간 : ‘10. 1 ~ ’10. 6 □ 추진계획 ∙ 재정분석에 따른 총괄 계획 수립 : ‘10. 1 ∙ 재정분석에 따른 과업지시서 확정 및 발주 : ‘10. 2 ∙ 재정분석 용역 실시 : ‘10. 3 ~ ’10. 6 ∙ 재정분석 결과 ‘11년 당초예산 반영 : ‘10. 8 ~ ’10.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