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교육기본법』제28조,「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기금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안 제2조제2호중“「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로 한다.

안 제2조제5호중“「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제1호 “대출이자 전액 보전”를 “대출이자 보전”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제1호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득3분위부터 5분위까지 : 100%

나. 소득6분위부터 7분위까지 : 70%

부칙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한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교육기본법』제28조,「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기금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2.----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3～4(생략) 5. “금융기관”이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 3～4(제정안과 같음) 5. “금융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1. ----------- 대출이자 전액 보전 가. 신설 나. 신설 2.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제정안과 같음) 1. ----- 대출이자 보전 가. 소득3분위부터 5분위까지 : 100% 나. 소득6분위부터 7분위까지 : 70% 2. (제정안과 같음)
부칙 1.(생략) 2신설	부칙 1.(제정안과 같음) 2.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