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3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범위)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한다.

❍ 제62조(납세의무자) 제2항을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3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 ------------------ ------------------	제23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등에 대한 범위) 법 제266조제3항에서 ----- ------------------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등에 대한 범위〃로 자구 수정하려는 사항임
제62조(납세의무자)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제주도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62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①항의 ″균등분 주민세〃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재산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게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