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31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03		제출일자 : 2010. 3. 18. 제 출 자 : 김완근 의원 회부일자 : 2010. 3. 22.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인 등 조례에 포함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직무, 회의 등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9조)

라. 귀농인 지원 사후관리와 귀농 이탈, 허위사실 등에 의한 지원 취소 또는 보조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비 용 추 계 서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ㆍ귀촌사업이 창업, 주택마련, 농업인턴 등 생산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정작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적인 보완책 필요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농기술 습득, 농수산물 판로정보, 재활대책, 생활 편의, 자녀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귀농지원센터 등 마련

나. 2010년도 귀농ㆍ귀촌사업 지침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지원자격 및 요 건	ㅇ귀농 기준일 - 2005년 1월 1일 이후	ㅇ귀농기준일 조정(5년 기준)
	ㅇ2005.1.1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포함	ㅇ농어촌지역에서 이동을 제한적으로 인정
지원대상	ㅇ농업 외에 임업, 수산분야 추가	ㅇ지원대상 분야 범위 확대
	ㅇ주택구입 외에 신축자금 지원	ㅇ귀농인 주거마련 지원
지원제외 대 상	ㅇ도․농 복합시의 경우 관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시 인정	ㅇ귀농대상자 범위 확대
융자방식	ㅇ(사전)농지 및 축사부지구입 ㅇ(사후)시설설치, 제조․가공시설 등	ㅇ사전․사후대출 가능 사업을 구체적 명시
대출한도	ㅇ 2억원 까지	ㅇ최저 융자 기준액 삭제
사업신청	ㅇ 귀농 : 연중 수시 ㅇ 수산 : ‘10.3.12일 까지	ㅇ신청기간 명시
대 출 금 취급기관	ㅇ 귀농 : 경종․임업(농협), 축산(축협) ㅇ 어업 : 수협	ㅇ대출금 취급기관 명시

다. 귀농ㆍ귀촌 정착지원사업 세부내역 요약 (농림수산식품부)

세부사업	지원대상	사 업 내 용	추 진 절 차	예산 (억원)	추진기관
①농업 창업 (융자100%)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 이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90%까지) *1천호;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수산업창업 지원사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별도 절차 추진	98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②주택구입 ․신축 (융자100%)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200호; 세대당 4천만원 한도		22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③주택 수리 (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105	시․군
⑤귀농인의집 조성(보조)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호당 2~4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공모(시군) → 대상지역 선정(시군) → 사업추진(사업자) → 준공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시군)	21	시․군
⑥귀농 농업 인턴(보조)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 → 심사 및 선정(시군) → 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 →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 → 추진상황 점검(시군)	27	시․군
⑦귀농 컨설 팅(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사업계획수립(인재원)→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확정(인재원) → 컨설팅 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업체) → 정산	9	농업인재 개 발 원

※ 2000년 이후 귀농인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구(호)	421	93	56	22	31	16	7	58	48	50	40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ꡕ 등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귀농ㆍ귀어를 지원함으로써, 귀농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젊은 인구 유입으로 농어촌의 활력과 성장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 농림수산식품부의 현행 귀농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법령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39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귀농인 창업지원, 주택구입, 빈집수리비, 농업인쉼터, 교육비용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별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산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외

◦ 따라서 실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 및 참가 인원 등으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물가 변동과 인상요인을 배제

3.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8,320	7,664	7,664	7,664	7,664	7,664
농업창업 (융자)	27,195	5,439	5,439	5,439	5,439	5,439
주택구입 (융자)	9,600	1,920	1,920	1,920	1,920	1,920
빈집수리 (보조)	1,425	285	285	285	285	285
농업인턴 (보조)	85	17	17	17	17	17
귀농교육 (보조)	15	3	3	3	3	3

4. 부대의견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어촌지역에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이 규모 및 인원변화로 인한 예산 증감이 예상됨.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완근
연 락 처	064) 741-1960

Ⅱ.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2010년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국 비	도 비	융 자	비 고
계	7,661	210	92	7,359
농업창업지원(융자)	5,439	-	-	5,439
주택구입지원(융자)	1,920	-	-	1,920
빈집수리지원(보조)	285	200	85	-
농업인턴지원(보조)	17	10	7	-

2. 2010년도 귀농ㆍ귀촌 교육계획 (농업기술원)

◦ 계획인원 : 30여명

◦ 신청인원 : 136명 (3.16일 현재)

◦ 교육일자 : 3. 23 ～ 6. 11일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6시)

◦ 예 산 액 : 2,530천원 (교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