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3. 31 (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ㆍ중ㆍ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ㆍ중ㆍ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9		제출일자 : 2010. 2. 5. 제 출 자 : 현우범 의원 회부일자 : 2010. 2. 9.

1. 제안이유

◦ 날로 어려워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거주 초·중·고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수령대상자를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신청서를 행정시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 다만, 해당학교의 장은 읍·면·동장의 업무관련 지원요청에 적극 협조함. (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관계법령 발췌 및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의 교육 문제는 1차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도시지역의 학생수 증가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농어업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

나. 타 지역 지원사례

◦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교통비 지원 등 학습기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농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다수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는 등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제주자치도의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ㆍ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 (이윤석 의원 등 30인, 2008. 8. 14일)

ㆍ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강기갑 의원 등 26인, 2008. 12. 16일)

ㆍ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 (김영진 의원 등 18인, 2009. 4. 23일)

다. 조례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학생 교통비 지원은 실제 통학여부, 교통비 사용내역, 학년의 변동 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 상황 변수가 많아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가중이 예상되나,

◦ 매년 봄학기 초반 해당 학교장의 협조를 통하여 통학 유무가 확인되면 산출근거(1일 왕복교통비×연간 수업일수)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 실비를 정액으로 연1회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만약 전학 등의 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에 따른 오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연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

6.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ꡕ 제23조에 명시된,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제 통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림어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교통비 지원은 제주자치도내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촌지역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등학생들 중 대중교통 또는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무료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비용추계 기간 : 1년

3. 비용추계 산식 : 인원×대중교통요금×횟수×이용일

4. 비용추계 결과 : 연간 7억원 내외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우범
연 락 처	064) 741-1931

5. 작 성 자

Ⅱ.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농어촌지역 학생의 통학실태

(단위 : 명)

구분	계	도 보	스쿨버스	대중교통	기 타
초	10,252	7,377	695	345	1,835
중	4,617	2,152	2	1,661	802
고	2,476	636	-	1,185	655
계	17,345	10,165	697	3,191	3,292

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내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통비 현황

구분	소 요 예 산	산 출 근 거
초	72,450천원	345명×500원×2회×210일
중	592,977천원	1,661명×850원×2회×210일
고	423,045천원	1,185명×850원×2회×210일
계	1,088,472천원

※ 수업일수 : 연평균 210일 기준

※ 학 생 수 : 서면답변 자료에 의함(도교육청 교육행정과-4743 09. 9. 21)

※ 교통요금 : 09년도 학생 구간별 요금 기준

3. 농어업인 자녀 중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산정내역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비 고
653～762 백만원	1,088,472천원 ×(0.6～0.7)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60～70%를 농어업인으로 추산